○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많은 주민들께서 방청을 해 주셨고, 또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방청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오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해당부서별 사항별설명을 통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어제 축조심사 등 계수조정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제출 예산안에 대한 당초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요구되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편성 요구되었는지, 또한 김포 신도시 발표 후 1년이 넘어도 지구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최근 항간의 김포 신도시 축소설 등이 대두됨에 따라 사실상 신도시 계획 자체까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신도시관련 예산이 다수 계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필요성 등을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의 총계 규모 및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678억 6860만원보다 17.5%인 470억 915만원이 증가하여 3148억 7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인 346억 3296만 4000원이 증가한 2268억 99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6.4%로 비교적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4.1%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20.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도 사업예산에 대해 예년과 같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경상적경비의 긴축과 선심성·소모성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인 의전용 핸드폰 교체에 있어 이는 1·2호차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카폰으로 다소 노후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나 요즈음 개인 핸드폰의 보급으로 그 사용횟수가 적어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지식행정관리시스템 운영관련 포상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시스템 구축비 1억원으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구축 후 계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도 아직 우리 시엔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명예감사관 수당 140만원도 주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예술작품 구입비 600만원과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유적 버스투어비 160만원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립예술단인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비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 수를 감안하여 1825만원 중 725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인 공직자 정보화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비 300만원은 앞으로 확대개편될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부서별 민원사항 처리, 정보제공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며, 또한 의무사항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부서간 경쟁을 유발하게 하여 포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 월례조회 초청 강사료 350만원과 월례조회 운영관련 반주단, 예술단 초청비 550만원은 기존 딱딱한 월례조회를 개선하고자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강사료, 반주단 ·예술단 초청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써 경직된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경제까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그것도 바쁜 오전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음악감상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월례조회관련 이벤트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건강증진 차원의 복지시책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보조가 지난해에는 직원 1명당 월 2만 5000원으로 한정하여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액 지원해 급기야 당초 책정된 예산이 2월에 바닥이 나 금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전액 지원으로 인해 수 개의 종목을 이용하는 폐단을 낳아 이러한 현상이 초래됐다고 판단되므로 지원금액을 제한하여 직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는 조건과 골프종목에 대한 종목 제한조건을 주문하면서 5000만원 중 200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근무복 구입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통일성을 기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전 직원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도 없었고, 일반적으로 근무복은 민원실 및 일부 부서의 옥외 근무자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일반직원까지 획일적인 근무복 착용은 오히려 가뜩이나 경직되어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더욱 더 무겁게 느껴 창의적 사고를 저해할 수 있고, 또한 단 한 번에 그치는 일회성일 확률이 매우 높아 5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자원봉사대 운영비는 수지침 및 발마사지 분야에 전문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관내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수혜를 주고자하는 사항이나 이는 여성회관 교육과목과 중복되고 효과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대처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감당하기 힘든 장애인 야시장, UDU(북파공작원동지회)의 시유지 컨테이너 설치문제 등 불법행위에 대해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강제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또 다른 감정의 불씨로 작용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민원실 친절교육 강사료 84만원은 직원 호응도문제와 자체교육 실시를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입세대 제공용 안내책자 제작비는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비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로 과다 편성한 부분이 인정되어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인 공영버스 임차료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으로 현지의 교통여건, 경제성, 시기성, 적합성 및 장기적인 필요성, 공익우선 등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 접목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로 보지 않아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진공영주차장관리 및 정비공사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항으로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치한 보도블록 및 화단을 또 다시 철거한다면 주민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므로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 중 보도블록, 화단 철거비용 3000만원만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유공자회관 증축 안전진단비 4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 추진비 21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 추진비는 여성의전화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비로 이는 일부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넘어 인건비까지 지원한다면 앞으로 계 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문제와 향후 이와 같은 명분으로 다른 상담소에서 예산 요구 시 마다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용역에 있어서 사우지하차도는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아 벽면의 균열과 배수문제로 그나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시공사에서 보수를 실시하였고, 또한 아직까지 2년이나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을 들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1200만원 중 사우지하차도에 대한 예산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풍무동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잘못 작성된 부분을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 23건, 5억 709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심사과정 중 추가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예산심사에 많은 애를 먹었으며, 이는 오히려 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져 각 부서의 자료제출의 신속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선집행한 예산이 반영되는가 하면 부서의 업무 기본원칙도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한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아 일부 예산이 누락되고, 또한 엉뚱한 예산이 반영되는 등 전반적으로 누가 보더라고 예산편성의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장은 예산설명에 있어 산출부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함은 물론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사실 확인에 있어 태만한 결과로 볼 수 있고, 또한 의회에 대한 경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예산심사 시 이와 같은 답변 및 설명을 일관하면 제출 예산 전액에 대해 삭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국도비반환금이 상상외로 많았으며, 결산서상과 상이한 부서도 발생되어 도대체 무엇이 바르고 옳은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분석 없이 전례답습으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후에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 때 가서 땜질식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활발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 앉으신 집행부 과장님들은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부족해서 서계시게 되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다리가 좀 아프시고 불편하시면 의장실에 내려가시면 모니터로 이 광경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윤문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제57회 임시회를 통해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특위 위원장 이용준 의원님,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예산에서는 적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어 삭감이 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인 5억 7099만원의 감액사항 중 복지과에2100만원을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5억 49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과 소관인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사업 추진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1999년 이후 IMF를 통해서 우리 김포가 확대적 도시개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인구가 불어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가정의 불화와 더불어 가정폭력, 더 나아가서는 많은 가정적 문제가 사회 이슈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전한 사회단체의 NGO(비정부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나 의회의 대화의 부족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의 미흡을 통해서 이런 1차추경에서 삭감에 이르는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여성의전화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양성평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는 성문화 정착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성 인지적 정책형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특정성이 치우침이 없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이 예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는 폐지위기에 도래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더불어 앞으로 시민단체의 김포에서의 이바지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가정폭력상담소의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영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먼저 금번 제57회 임시회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차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그것이 우리 시민의 발인 교통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정례회 2004년 본예산에서부터 시작된 버스공영화사업의 1차적 사항인 저상버스에 대한 예산안은 사실 그 필요성과 굳이 굴절형 저상버스여야 하는가를 놓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시민들과의 공청회, 또 굴절형 저상버스의 형태에 대한 인식부족, 제반절차의 문제성을 들어 전액 삭감되었고, 그 후 집행부에서는 시민과의 공청회, 시승식 때의 절차를 거치면서 금번 제57회 임시회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공영버스에 대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부결되었지만 지금 본 의원은 나름대로의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도 우리 시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시의 오지에 해당하는 여러 곳은 지금도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운행되어도 1일 몇 번의 운행이 다이기 때문에 같은 우리 시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버스이용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이 우선 강구되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시의 교통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현재의 국도 48번의 혼잡성과 출·퇴근 시의 교통대란을 지켜보고 있는 현실에 조그만 대안이라도 되는 사업이 있다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를 이용하여 화곡과 출·퇴근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며, 굴절형 저상버스가 그 대안의 한 가지라면 시행해 보고 그것이 우리 시의 현실과 교통난 해소, 출·퇴근 시의 교통대란에 대한 해소책이 아니라면 1년 후 본격적인 사업시행 시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도시와 관련하여 전철이 개설된다는 그 찬란했던 장밋빛 안개도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고쳐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신도시화가 되고,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까지의 교통불편에 대하여 이대로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가장 큰 교통문제인 교통에 대하여 이대로 걱정만 하고 있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타파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실험적이고 그 실험에 막대한 예산이 동반되고 1년 후 그것이 실패라는 결론으로 나타난다고 해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앉아서만 있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해 보는 진취적 도전정신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투표를 하여 비록 부결은 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듭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숙고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2건의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바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순서는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영우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으므로 이영우 의원이 발의하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표, 그러므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찬·반 투표용지를 의원님들께 나눠 주시고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2명, 반대 6명, 기권 1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김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유승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부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신광식 의장이시며,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을 하고, 보충질문·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식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질문시작)

○ 의장 신광식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시민을 접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시민의 크나큰 사랑과 지원에 힘입어2년 전 김포시의회 3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당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루도 빠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렸다시피 저는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김포시의회의 의정활동의 방향으로써 4가지를 제시한바 있습니다. 첫째, 꾸준한 정책개발과 발로 뛰고 확인하는 생활의정의 틀 마련, 둘째,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뢰받는 분위기조성, 셋째, 열린의정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 확대, 넷째, 투명하고 성실한 의회상을 구축함은 물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왔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간의 시정동향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 산적하여 더욱 더 지역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단상을 내려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포시의회 의장이기 이전에 김포를 사랑하는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모든 김포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포신도시개발 및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은 김포시 발전에 미래를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결의안을 채택하여 발표한바 있으며, 제50회 임시회에서는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 관계자 및 대책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도시개발에 따른 각계각층의 이해 정도를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시민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집행부와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기본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개발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사업추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그간의 사업추진 결과를 돌이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은 그 목적이 아무리 거창하고 번듯하다 할지라도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의 불신과 불만을 키우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김포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에 당초 일정을 대비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감안하면 당장 교통망확충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중장기 재정소요 규모를 얼마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원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신도시개발사업과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간에 개발순위상 문제와 신도시개발사업이 축소 또는 변경되어 당초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신도시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각 부문별 대응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 전역을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및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이 큰 침해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투기억제지역 해제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문제는 하나도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짓거나 수리할 때도 이 정도의 제반사항을 예견하고 점검해 나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김포에 그동안의 모든 지형과 역사를 뒤흔드는 김포사상 가장 큰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정도의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하나씩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포신도시개발과 택지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한치의 빈틈없이 추진되어 나갈 때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개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행정수도건설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과 김포신도시개발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신도시개발을 위한 첫 삽질도 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인구과밀 해소와 지역균형의 명분아래 신행정 수도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내 3년 이상 100명 이상 되는 종업원을 가진 중견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된 지역경제를 신도시개발을 기폭제로 하여 살기 좋은 발전과 번영의 김포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방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역 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영세기업들의 연쇄 도산으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들이 빠져나갈 경우 당장 세수가 감소하여 시 재정기반을 흔들어 결국은 지역경제를 파탄 내지는 분개시킬 수 있는 핵폭탄 같은 정책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은 당초 목표한대로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정부 방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김포시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유치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산업자원부와 전경련의 주최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전략보고회에서 전경련의 기업도시계획을 정보의 지방혁신도시와 통합해 새로운 한국형 뉴딜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수도권과 지방, 노동자와 사용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경제모델로 발전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는 접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도시를 건설하되 수도권과 충청권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정책의 움직임이 탈수도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기업도시마저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라는 당초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를 공장지역으로 선택한 팬택의 박종대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김포는 우선 인천공항이 가깝다는 최대의 장점과 외곽순환도로의 개통에 따른 물류이동의 원활함에서 물류문제의 우수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최첨단시스템에 맞는 고급인력 수급에 유리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박 사장은 팬택이 김포의 대표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김포와 팬택 모두에게 상생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겠으나 우리 김포가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발전된 모습의 선진김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유치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계가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기업도시의 수도권, 충청권 배제방침을 사실상 수용함에 따라 지역도시특별법제정 등 재계의 기업도시 구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지역도시의 후보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에서 LG필립스 파주공장 입지를 허용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김포도 지역도시로써의 입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기업도시와 관련하여 평소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도시 유치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굴절버스 도입 등 시정의 난맥상을 짚고자 합니다. 그동안 굴절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시와 의회간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점을 모두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제고를 내걸어 굴절버스의 시험운행을 강행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수렴과 굴절버스사업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어 행여 예산낭비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좀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해서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언론의 표현대로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무릇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태가 아니고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시행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뜻이 거창하여도 졸속으로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되며, 그것을 유치하는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행정낭비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비단 굴절버스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시책의 수립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현안문제를 숙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공영버스임차료 3억원 예산의 추가계상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찬반논의가 분분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굴절버스 도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굴절버스의 본격적인 운행 이전에 신도시개발 추진일정 등을 감안하여 굴절버스 운행과 관련한 제반 논의사항, 예를 들어 실질적인 교통해소 여부와 향후 추가적인 재정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께 이 자리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담당자와 토론회 개최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5월 19일 시장께서는 부시장 등 간부들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20일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서 의장은 그 시장의 말씀을 믿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의장실에서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혀 소식을 주지 않고 출국을 했을 뿐 아니라 귀국한 후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데 도대체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해도 그 당시 시장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점이 있다는 점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회계연도 예산은 시장께서 취임하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때문에 과거 시장이 편성해 놓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2003년도 결산서를 접했으나 집행률이 2002년도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보고 다소 의외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69% 집행률보다 9%가 떨어진 58%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전년 대비 15%가 늘어난 8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년도에 없었던 수도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집행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집행률은 전년도에 비해 6%가 줄어든 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편성했던 2003년도 예산의 집행률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2004년도 예산의 현재까지의 집행률과 함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해 평소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생각을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김포시의 살림과 김포시정의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동안의 의정과정에서 미진했던 분야를 부단히 재점검하여 이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데 모든 지혜를 동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필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몸을 아끼지 않는 지역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김포시가 이마만큼이라도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처음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불철주야 열심히 심부름하겠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희망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25분 질문종료)

○ 부의장 유승현 신광식 의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식 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광식 의장님께서 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질문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우리 김포 신도시 문제는 역사 이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신도시가 성공할 때와 또 신도시를 하므로 발생하는 문제점, 또 신도시를 하므로 많은 시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다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신도시 지구지정에 들어가 있는 분은 졸지에 김포를 지켜오던 분들인데 날벼락을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근 1년간 말 못하는 고생을 해 오셨습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도시를 하므로 다같이 WIN-WIN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신도시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무릎을 맞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시민의 목소리는 왜 저렇게 높은지를 우리가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건의하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우리 시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도 말씀이 있으셨듯이 이제 불투명 상태로 되고 있습니다. 과연 신도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백지화가 된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떠한 파장을 가져오는지, 또 신도시를 계획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이상입니까?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우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과정에서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전 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과연 이러한 신도시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없이 중앙정부인 토지공사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송·양곡에 임대주택단지가 먼저 지구지정이 되고 추진이 된 걸로 압니다. 또 우리 집행부 관계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도시가 백지화가 될 때에 마송·양곡 임대주택단지는 어떠한 사업추진으로 예상되는지 그 부분에도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송·양곡, 또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구지정 안에 들어 있는 토지나 모든 건물은 지구지정과 동시에 행위제한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구지정 내에까지 투기억제 지역으로 선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을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원유가 파동과 원자재 고가, 또 기름값 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적인 경제질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김포시는 지구지정으로 신도시 계획, 또 이러한 명분 아래 전 김포시가 투기억제 지역으로 되면서 모든 경제가 다 얼어붙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 시민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투기억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건교부와 우리 의회와 또 주민대표, 각 단체, 대책위 대표와 시장을 비롯해서 토론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정을 잡은 것이 아니고 건교부 신도시 단장이 잡아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집행부, 건교부의 모든 일정과 좌석배치까지 전부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관계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후 건교부 신도시 단장으로부터 시장과 상의해서 다시 일정을 잡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전화를 했고, 19일 오후 5시까지 시의회로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제가 시장실로 가서 시장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해서 20일 아침 8시, 또 9시 떠나기 전까지 의장에게 연락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도 없는데 과연 기관의 장으로서 주민대표 의회의 의장에게 그렇게 약속을 어기신다면 과연 시장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가히 짐작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직접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그 편성이 과거 시장이 편성을 해서 집행한 결과보다 58%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당시 2003년도 중앙정부는 우리 지역경제,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전반기에 70%의 예산을 풀도록 온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는 일반회계 예산이 58%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편성한 예산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집행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으셨으면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이상입니까?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 부의장 유승현 이상 일괄 질문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일괄 답변하시고,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신광식 의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한 5분간 정회 후에 자료를 검토해야 상세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을까 건의를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 부의장 유승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의장님께서 일괄 질문하셨고 다음은 김동식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광식 의장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한 번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광식 의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설명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제약상 이번에 한 번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지금 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장이 질문한 요지를 받아보셨겠지만 그 질문요지대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심히 집행부, 여기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요지를 24시간 전에 보내서 답변을 하시는, 형식이기 이전에 무성의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드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원하게 다 확 풀리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장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유례없이 하는 배경에 우리 김포시의 그동안의 시정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과정이 과거와 달리 안타깝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든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고 백지화가 되든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김포시를 건설하기 위한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도시와 생산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김포시민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또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답변도 다 그렇습니다마는 토론회에 대해서 공항을 나가시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한테 연락을 했다, 그런데 연락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제가 부시장을 불러서 같이 만나서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시장께서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우리 김포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오는 상대성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시의 살림을 하는 의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장이 질문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 듣고 하기에 시간적으로 무리라 생각이 돼서 답변요지를 질문요지대로 해서 17가지에 대한 것이니까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나름대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신하도록 하구요, 끝으로 김동식 시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신광식 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늘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이므로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우리 신광식 의장님께서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의 현안사업이 널리 있는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우리 김동식 시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이나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영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또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신도시에 대하여는 예정지구 내 주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김포시민들은 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면서도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김포의 교통·문화·교육 등에 관한 각종 고질적 문제들이 단 시일에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환영을 하고 좋아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도 신도시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이 김포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을 경우에 그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기간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투입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사항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실들은 물론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당초의 사업이 국방부의 부동의로 인해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될 경우에 신도시로 인해 단 시일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던 각종 김포시의 문제들은 흔한 얘기로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김포의 모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100만평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로써 대폭 축소될 경우 김포시는 각종 고질적 문제들이 신도시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만 부추기고 각종 고질적 문제들이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아닌 난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가 될 것이 자명하고 이럴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시장과 집행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과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가 발생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신도시에 대한 반대와 철회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혹여 만약 그럴 경우 반대를 하고 철회가 된 다음에 김포시 자체 공영사업으로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신도시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김포의 모든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신도시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과연 그것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지금처럼 각종 인프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소규모의 신도시가 된다면 그런 신도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도시가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시 정책으로서도 이것을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반대하고 그 반대에 오히려 앞장서야지 않겠나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물론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방청석에 앉아 계시지만 건교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신도시가 된다면 김포에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이 아닌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고 대폭 축소된 신도시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을 정도의 면적으로 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김포에 문제성이 있으므로 철회에 대해 시장이 같이 앞장서서 싸워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무튼 신도시에 대해서 좀더 긴밀하고 의회와 하나하나 빠짐없이 협의를 해 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이영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일단 신광식 의장께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질문을 17가지로 20분 동안 했는데 그에 대한 1차 답변이 15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으로서 참 왜 이 정도밖에 답변준비를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표합니다. 향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장황하게 몇 시간 답변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신도시의 문제에 질문했을 때 답변이 이 문제는 공개될 사항이 아니다, 다음에 말씀하겠다, 서류로 대처하겠다 식의 답변 자세는 상당히 어처구니없습니다. 김포에 이런 모든 정보는 이 자리에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시장께서는 거기에서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도 김포에 관계된 건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회피해 간다면 과연 그 정보를 독식하면서 어떤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신도시문제의 계획과 변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정보가 올바르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국 다시 우리 김포시 모든 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 시장께서도 많은 지탄을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를 충실히 답변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정보공유,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과 정보공유를 통해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억제지역 해제를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3마디밖에 안 하셨어요, 지속적 상급기관에 투기억제지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굴절버스 도입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공영버스의 난맥상의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장께서는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 시장께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가운데 다 양보했는데 이 일만은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 충고와 더불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이 일을 밀고 가면서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모순이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실질적 공영버스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걸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굴절버스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영버스일까요? 거기에 대한 적정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신도시문제의 맛은 정보를 서로 공유권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남북문제도 아니고 우리 현실문제를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미온적인 태도에 행정이 저는 전반적이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시장과 의원이 질문 답변을 하는데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서 대답하고 어디서 대할 것입니까?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승현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집행과 관련된 걸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38.3%인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약 1년 예산에 1/3이상이 사장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는 예산확보에만 치중했을 뿐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을 또는 사업책정을 하지 못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한 가지 국도비 지연사업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거는 시장님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답변할 수 없지만 차후라도 서류로 몇 건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네, 임종근 의원 질문을 마치시고, 더 추가로 하실 분요? 이용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답변이 미흡하고 우리 시장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이 안된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사람은 머리가 나쁘면 평생을 고생하고 애비를 잘못 만나면 자식들이 고생하는 법입니다. 우리 최근에도 대통령을 잘 뽑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또 경제가 말할 수 없는 사항이 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도 시정을 잘못 풀게 되면 우리 20만 시민이 왔다갔다 정말 우리 김포시민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김포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유능한 지도자는 장사를 하더라도 밑천 없는 장사를 해야 그것이 정말 유능한 장사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장께서도 행정을 하는데 김포발전을 앞당기고 김포를 발전시킨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주민의 한을 맺히게 하면서 우리 주민의 피눈물을 맺히게 하면서까지 발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김포발전을 앞당긴다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우리 김포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고 시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금의 신도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결국은 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출연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신도시에 들어가는 기간산업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을 그 이익금에서 대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정확히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신도시라고 김포의 지역발전을 앞당긴다고 하면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당초 우리 시장께서 취임하면서부터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또 사실을 확인한 바도 있구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김포시 21만 시민의 행정을 도맡아 하는 김포행정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이 피해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행정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도시가 되었을 때 건교부장관을 만나서 몇 가지 주문을 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 우리 21만 전 시민과 함께 머리 띠를 동여매고 적극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양도세의 면제라든가 우리가 개발하면서 기간산업에 투자한다는 기간산업비 이런 걸 다 너희가 부담해라, 도로확충망 다 너희가 부담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고, 우리 김포시장이 건교부의 무슨 하수인입니까, 시녀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런 답변자리에서는 가슴을 열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다, 이해해 달라,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는 내가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이 상급기관에 불복종한다고 징계를 먹겠습니까, 또 징계를 100번 먹으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주민이 뽑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작년 5월 9일날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 이후에는 시의회도 정보를 공유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신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하고도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걸 풀어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으로 들어와서 시장실을 점거하고 하는 사항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겠다, 아까 조금 전에도 100만 평이다, 308만 평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거기에 대한 건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떠도는 지금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거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만 평 내지는 308만 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부분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황금상 의원님.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황금상 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났고 우리 김동식 시장님 답변을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간단하게 조그만 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제가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너무 소홀히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만약 답변하기가 조금 불편하시면 부시장이나 담당 국장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 김동식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은 부분적으로 신도시와 관련돼서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듣기에는 전철이 들어오는 것이 무산되는 건 상상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기존에 신도시 되는 500만 평에 대한 것을 고수하시겠다는 이런 해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변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작금의 상황이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특히 김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신도시란 타령에 놀아나서 사실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따른 김포의 신도시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 시장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장기지역 같은 데가 도시계획으로 건축제한 한 지가 기 한 6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6년 가까이 된 데다가 신도시 핑계대고 또 지금 묶어서 1년이 왔습니다. 거기서 건축제한이 1년이 된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런 역사를 모르고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걸 질타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상상도 안 하고 있다라고만 답변할 것이 아니라 대비책이 있는 거냐, 답변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신도시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변화가 되고 있는 거는 시장의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변화에 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건축제한이 되고 있다거나 기업을 이전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또 지금 신도시를 대비해서 보상가 대비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많이 올려놓고 지금 우리가 예상치 않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되었을 경우 그 해당에서 벗어나는 주민들은 생각보다 엄청난 세금을 당연히 물리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 물론 올린 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빨리 환원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대비책,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아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렇게도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예산을 조기 집행했다 이렇게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즘 경제가 어려운 거가 다 어려운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김포가 특별히 어렵습니다. 다시 재론하되 예를 들면 같은 신도시가 되는 파주지역의 건축제한과 김포시의 건축제한이 더 강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발빠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나온 양도세에 관한 문제도 사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발빠르게 대응하겠다 하는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시장님이 간단하게 먼저 했던 얘기 다시 재론해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그게 어려우면 시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제가 부시장님을 청해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의 어려움을 타 지역보다 어려움을 좀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안 되면 그 때 가서 생각하겠다든지는 이거는 너무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경제와 관련돼서 시장님이 대충 안을 내셨는데 추가로 지역경제에 관련된 안 계획서라도 서면으로 담당 국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시정의 질문을 계속하시는 과정인데 신광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초점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더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번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하게 신광식 의장님께서 질문하시는 동안 자리에 내려가 앉으셔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부의장 주재로 사회를 보고 의사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나는대로 의장님과 자리를 교체해서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장님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시간 질문 답변을 해 주신 김동식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또 오늘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러주는 것이고, 또한 질문 자체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는 시민들에게 김포시정의 중요한 부분부분 예민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가 주례회의 때에 의원님들과의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우리 김포시정이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의장이 일괄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이 불성실할 때에는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오늘 본 의장이 질문한 것은 총 17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내용이 불성실하고 너무 전례없는 그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질문요지대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전체에다가 골고루 내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많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의 많은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오늘 시장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민한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기획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전개돼서는 안 되고, 그럴수록 무릎을 맞대고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무릎을 맞대고 서로 숙의하고 협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시정질문을 참관해 주신 시민,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시장 이하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