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주택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심현기 안녕하십니까? 제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 중 소액에 대한 송달방법을 개선하고,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 동시 이행에서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가산세 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택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기존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지원범위를 정하는 등 바람직하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다 구체화된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용으로 구입한 11종 32대의 농기계를 농번기에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교육용 농기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농기계 임대기간에 있어 농기계 임대기간이 지나서 입고하는 경우 지금의 1년간 유보는 너무 가혹하고 강한 권리의무 제한규정으로 이를 완화하고, 또한 임대기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임대신청 순서에 의한 규정을 두었고, 임대기간의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 규정함으로써 영농법인 등에 대한 장기간 임대를 방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일반 농가에서 보다 쉽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 안전사고가 잦은 관계로 철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 안전사고관련 보험관계도 고려하여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 투표청구 주민 수, 서명 요청기간, 주민투표청구 심의기구 등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참정권과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7월 1일부터 관공서에 대한 주5일근무제가 예정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선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내에 같이 근무하는 공공근로요원, 공익근무요원, 임시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재산사항 등에 대해선 단 하나의 서약서로 갈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전 내실 있는 교육 등으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사전 유출을 막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해당 부서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정례회 집회일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오는 7월 1일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은 당초 작성된 계획서대로 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택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교육용농업기계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투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