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은 2004년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실, 사업소, 국별로 200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 하시고 계시는 특히,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모든 사항을 다 위해 주시는 황금상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류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포발전 중·단기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국책사업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또한 김포시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의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실무담당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의 범위를 5년간으로 해서 2005년서부터 2009년까지의 계획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부분은 행정, 지역경제, 문화예술 부분 등 전체 18개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수립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태껏 자치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을 갖고 수립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과 일정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최고경영자과정(CEO)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제도 참석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업무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의 최고권위자의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획득과 최신정보를 공유해서 새로운 시대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한국인간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어제부터 총 15회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야는 경제분야에서부터 저희들이 한 10여 개 분야를 두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절기가 돼서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간은 시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적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지식 정보를 습득하고, 실용적인 산교육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지원단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들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지원 기능이 필요할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 지역에 계시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정책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정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성을 11명 정도 구성할 계획이고, 구성 이유는 도시, 건축, 경제, 교통,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8명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았고, 3명에 대해서는 교수진들이 해외에 출장 등으로 인해서 3명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3분 마저 승낙을 받아 가지고 2월 중에는 위촉을 해서 발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경상경비에 대한 각종 낭비를 없애고, 또한 절감가능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건전재정운영에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산절감과 세수증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의 주요 추진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가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한 부서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실효성을 증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축적인 지방채 조절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리 국도비 미지원 지방채를 대폭 감소해서 경직된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5% 이상 감채기금을 적립하고자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기상환 대상사업으로써는 ’97년도 차입한 재특자금으로써 우회도로개설공사 지방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리가 5.5%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기상환 예정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지방채는 909억이 되었고, 지난해 말로는 618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우선 18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조기상환을 해서 높은 지방채를 조기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예방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철저하게 사전에 지도예방 감시를 해서 민원부조리 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소와 동·면별로 해서 9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감사 및 기관감찰활동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길잡이를 설치해 가지고 사회적인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모든 사항이 민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소송사무의 전문화와 총괄기능의 강화로 해 가지고 승소율 제고 및 행정집행에 대한 신뢰를 주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수행자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서 전문인을 육성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법무교육을 법제처 주관으로 교육을 한 번 실시하고 경기도나 우리 시 자체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시 자체교육은 저희 시에서 고문변호사 2사람과 인천지검의 공익법무관을 통해서 강사를 의뢰해서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통계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각종 통계사항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업자 기초통계조사를 2월 11일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가 되어 가지고 2004년도 산업 총 조사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만 5월 14일부터 6월 14일 한 달 동안 조사를 하고, 7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통계자료가 활용성이 있도록 정확도를 제고하는 통계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고, 시즌이 이번 주가 졸업식이 많고 지역의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좌석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 시간에 예산사항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순수하게 의문나는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하고, 또 담당관님도 답변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있는 분들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짜임새 있는 보고를 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25쪽의 법무행정의 전문화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요즘 보면 소송문제가 상당히 많죠, 행정심판이라든가 등등의 소송문제가 많이 있는데 대신에 승소율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작년 2003년도에는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희들이 작년도에 접수된 처리 건을 해 봐 가지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봐서 69%가 승소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도 처리된 사항이 전체 82건을 접수해서 지금 39건을 처리하고 43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사항에서 승소율을 보면 69%가 승소했다고 보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39건 중에서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승소율이 한 80%가 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소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을 잘못판단함으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패소를 했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는 불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업무 쪽으로 봐 가지고는 79%가 승소했고, 민사소송으로 개인적인 소득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 패소가 있고 일부 승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따지다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었습니다만.
○ 이용준 위원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것이 법조계의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패소할 때는 그 응분을 묻고, 법적인 게 아닌 어떤 처리사항의 과정상에서의 일일 때는 개인의 신분상의 조치를 안 한 사항도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법적인 적용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렇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지금 법적인 거는 없구요, 일부 소송해서 패소 같은 거 할 때는 일부 승소가 있고 패소가 있는 사항 그럴 때 행정적인 해석 차이 그런 사항만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의 어떤 패소의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소속공무원이 사실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행정소송에 있어 패소일 경우에는 여태까지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지난 해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법무통계담당 채지인입니다. 행정소송 패소 사례로 인한 공무원 문책사항은 없었으며, 주로 패소원인이 법해석상의 차이로 인해서 전체 판결 예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시·군에서는 승소 사례가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패소사례가 있는 사법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사항들이 공통적인 사항이었구요, 주로 민사소송의 패소원인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48번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농로에서 주행하다가 빠져 죽은 경우에 그럴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배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패소하는 사례들입니다.
○ 이용준 위원 민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과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자치단체의 나름대로도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겠죠?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김포시 행정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또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 행정소송에는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죠?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물론 보상도 있겠고, 그러나 실무 공무원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한다고 하면 사실 행정기관으로써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실추될 우려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도 뒤따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이런 것을 행정심판에서 패소율이 낮아야 되겠죠, 패소율이 높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그동안은 법제처와 경기도와 주관으로 해서 연 3회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소송 담당공무원 이하 관련 공무원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네.
○ 이용준 위원 그동안에는 실시한 것이 없구요?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그동안은 도와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 이용준 위원 행정소송이든 또 민사소송이든 자치단체에서는 패소율이 낮아야 공신력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3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불편의 해소를 위한 지도·예방감사활동 전개 이렇게 해서 추진방향이 나왔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감사활동 전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전개를 앞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계시고, 또 추진계획 중에서도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 또 민원발생이 빈번한 취약부분의 부분감사 실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계에서는 자체적으로 몇 번 어떤 어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본다면 동·면별, 사업소별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하는 걸로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9개소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번 정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구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2년에 한 번씩 1개 부서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여기 추진방향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감사계에서는 혹시 민원실에 이의서, 진성서, 탄원서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서류 같은 걸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의서나 진정서, 탄원서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문제점 이런 것들이 거의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러한 것을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건 감사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민원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의서라든지, 진정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각 부서별로 직접 나가는 민원서류가 있고 저희한테 오는 진정민원이라든지 하는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상급기관의 감사원이라든지, 정부청사든지, 도에든지, 상급기관에 진정서든지 저희한테 저번에 가서 저희가 조사처리를 하구요, 시에 각 부서별 처리가 안 된 건 저희한테 접수되지 않은 건 저희가 처리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만약에 감사계 진정서 온 거하고 상부기관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 거기서 나름대로 거꾸로 내려오겠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도청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 자체처리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100% 다 한 번은 체크해 보시죠?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결과로는 어떤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한 그런 원칙에서 투명하게 해 달라는 뜻으로 한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로는 어떤 것 같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개 주민들이 내는 진정서나 그런 민원사항을 보면 상급부서에 올라가서 위촉되는 민원을 보면 개인과 개인간의 그런 사항을 법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면 자기들이 법으로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해서 패소한 사례가 있는데 대신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에 보내 가지고 이런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처리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걔중에는 공무원들의 처리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서류를 냈는데 이런 것은 민원서류가 안 되더라, 예를 들어서 허가사항을 냈는데 허가를 안 내 주더라, 이런 걸 꼭 허가해 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주냐 하는 사항을 허가해 주게끔 해 달라는 사항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 안병원 위원 거의 그런 사항이다. 나름대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바깥에 저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불합리한 문제로 분명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흐지부지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그런 결과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름대로 감사계에서도 조금만 귀를 열면 정말 시민하고, 또 담당부서간에 어떤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오는데 감사계에서는 그런 것을 접수했을 때 나름대로 접수하고 서류로 접수는 받지 않아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감사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이것은 어느 사항이라고 답변을 안 드리겠구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다 그러면 첩보(牒報)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보고해 가지고 그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되게끔 주의를 주고, 최대한 처리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잘못된 행정처리를 하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여기에 반복 지적사항 재발방지 이렇게 했는데 결과로는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반복되고 재발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이 나중에는 크게 곪아서 터져 버리는 이런 사항이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이나 감사담당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떤 개인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기 때문에 연기가 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미리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다시 한 번 돌다리도 짚고 넘어가라고 하고 분명하게 한다면 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우리 김포시를 믿고 따라줄 것이고, 또 그만큼 투명하게 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일단은 그런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딸리고 힘들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월달에 도의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종 요즘 보면 민원사항에 김포시가 지역적으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명예감사관제를 금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명예감사관제는 시민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것도 청취해 가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상하게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법무통계담당은 공무원에 대한 죄상이 아무 것도 없었다, 또 기획담당관께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서로 말이 좀 어긋났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봐서 검찰이나 어디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서 과연 김포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해서 악의적이든 고의적이든 아니면 법해석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제재(制裁)받은 것이 있습니까, 옷벗은 분이 계십니까? 검찰로 가신 분 말고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한 분도 없을까요? 혹시 있었으면 문책, 견책 이런 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옷까지 안 벗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홍덕호 경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저는 한 10여 년 어떤 민간 민원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악의적, 고의적으로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조금 아까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허가를 안 내주고,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물론 법무통계담당께서 말씀하신 법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악의적입니다. 그런데도 그 공무원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법해석의 차이라고 법무통계담당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김포시의 최고 브레인(brain)들이 모였다는 기획담당관실의 감사계와 법무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조례특위에서 저는 법무통계에 대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법무통계는 조례가 올라오면 과연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조례를 검토해서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송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저는 미술전시회에 관한 조례, 또 1회용품에 관한 조례의 문구 하나 하나를 보면서 법무통계에서 뭘 했는지, 조례를 검토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까 법무통계담당께서는 여태까지 법의 해석차이였다, 저는 어제 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해서 전부 같은 자리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같은 자리에서 참 좋은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얘기하고 오늘 기획담당관실의 얘기를 조합해 보면 어제 교육을 돈 들여서 왜 합니까, 똑같은 얘기로 어제 분명히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잖습니까? 위원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도 마찬가지구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성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을 악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 견책 이런 걸 하지 마시고 과감한 도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이 참 좋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으시자구요, 왜 시장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서로가 공감하는 가운데에 있어야지 시정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거죠. 비디오테이프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공직자들하고 같은 마음에, 같은 동질감을 가진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시장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교육 때부터는 아무리 바쁘지만 이게 순식간에 하는 게 아니라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같이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동창, 동문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가깝게 느끼는 게 서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는 이런 걸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담당한테 표현한 게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표현한 거는 더 많은 의식개혁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걸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획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 법무통계담당 채지인 위원님의 수준 높은 고견에 감사드리고, 또 충고를 명심해서 더 의식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답변 중에서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린 사항이었구요, 참고로 2002년도에는 승소율이 63%였지만 제가 전임한 2003년도에는 승소율이 72%로써 승소율이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신도시라든지 각종 개발로 인해서 민원이 작년에 급증해 가지고 행정심판도 작년에는 31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경우는 승소율이 90%로 거의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악의적인 해석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법 해석상이라는 저의 표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법률 소송의 진행흐름에 대해서 답변드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우 위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소율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김포시의 공직자가 잘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를 승소하더라도 1% 패소한 게 왜 패소했느냐? 그 1%는 공직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 이겨야 되겠죠, 99%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1% 때문에 김포시 공직자들이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거지 70%, 6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몇10% 이겼다고 하지만 저하고는 조금 의견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행정심판, 그건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 올라가서하는 겁니다. 같은 공무원 감싸안기가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한 번 얘기하시자구요, 행정심판을 누가 인정합니까? 사실은 행정심판을 어쩔 수 없이 한 번 해보다가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고, 그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이 높아도. 아무튼 저는 1%가 지더라도 100% 승소하지 않는 한 0.1%라도 그것은 김포시가 잘못됐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니까 정책지원단설치 운영계획을 20쪽에 보니까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정책지원단 설치운영 그러셨는데 이것이 주요기능 추진계획 이렇게 봤을 때 예산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자문을 받는 그런 건가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이 정책지원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참석수당과 참석자들의 급식비가 문제되는데요.
○ 위원장 황금상 7만원씩 하시는 그건가요?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예산상에 반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실제적인 보수 아닌 참석수당을 가지고 실질적인 김포가 발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 차이점이 미래발전위원회하고 특별한 차이점이, 물론 전문가라는 건 인식이 되는데 미래발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도 각 대학에 저명한 교수분들, 걔중에는 일반 민간인도 끼어있습니다만 분과별로 저명한 교수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꾸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보면 건축이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별로 전문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현실을 놓고 보고, 이거는 앞으로 미래의 플랜(plan)하는데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자꾸 중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 있다고 그래서 나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의를 통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정책지원단 이런 걸 설치운영할 때는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미래발전위원회도 있는데 미래발전위원회는 지금 여기에 정책지원단 구성위원들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나 건축, 교통, 환경분야 그걸 위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미래발전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각 한 분씩 4개 분과위에 한 분씩 계십니다. 거기는 복지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 교육문화정책분과위원회, 교통정책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발전위원회는 도시나 건축이나 그런 사항을 전문가로 구성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지원단은 도시나 건축, 그러한 걸 위주로 해서 구성하고, 정책지원단은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1년간 구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앞으로 점점 발전되겠지만 우선 앞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전문가가 구성되는 사항을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권이성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화연 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송근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경영실적, 2004년 경영목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구조는 2팀·1소로써 시민회관을 포함한 12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도 경영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2001년 9월 29일자로 설립되어 문화, 환경, 경영수익, 청소년, 공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공단업무 업무정착의 해로 잡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4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하였으며,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추진에 있어서는 2002년도에 수지비율 84.5%에서 2003년 12월 말 기준 3억 8300만원의 흑자를 달성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경영평가에 50만 이하 12개 시·군 중 3위를 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경영개선실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관리와 운영의 이원화를 통합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였고, 눈썰매장운영에 임직원의 적극적 홍보와 단체 이용객 유치를 통하여 민간위탁 시 6200만원의 임대료수입을, 2002년도에 직영으로 1억 7900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으며, 자체시설 유지보수로 시설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 및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추진하였고, 경영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공단경영 정보화를 적극 추진 중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에서 경기도지사 기관표창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행사로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겨울캠프 및 한사랑어울마당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야외수련활동비 감면,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기획공연 및 시민회관의 상설전시장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공단상을 정립하였습니다. 경영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적 성격에 사업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직원 간에 완전한 자유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기업발전 도모 및 인력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였으며, 내부평가시스템 운영, 심사분석, 다면평가제를 통한 개인성과금제 운영 등 능력과 성과주의 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노사협의의 구성을 통하여 노사 쌍방의 협력을 통한 공공이익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였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시책으로는 연2회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17건의 건의사항을 추진하였고, 이용고객 선호도조사 및 홈페이지 예약서비스를 통한 시설물 이용간소화를 추진 중이며, 또한 시설물 연간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의날 운영 등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써 위상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단은 다양해지는 내·외부의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최고경영자의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관리기법의 도입과 실천에 의한 사업운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확립한 한 해였습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수지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은 2003년도 당초에 수립한 목표인 61억 1180만 5000원에 9.1%를 초과 달성한 66억 6959만 4000원으로써 3억 8267만 7000원의 수지흑자를 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경영관리시스템 정착과 총괄 정원관리제 도입 및 공기업 역량증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재무회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의한 평잔의 최소화 운영 및 여유자금의 고이율 적립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원가분석 및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을 추진했습니다. 경영정보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시간적, 공간적 낭비를 없애고 신속한 행정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화합하는 노사문화 정착 및 고객만족도 증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04년도 예상수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입목표액은 2003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15%가 증가된 70억 5774만 4000원으로써 지출예상액은 71억 2986만 8000원으로 수지비율 99%로 설정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목표액 105% 초과달성 및 지출예산 5% 절감운동전개로 손익분기점 초과달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체계 확립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내용으로는 내부 고객만족과 조직문화형성을 위하여 공단직원의 의식을 고객지향적으로 유도하고, 접점직원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친절도를 향상시켜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중장기 경영전략 재수립과 고객만족평가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통하여 고객접점업무 개선 및 지원부서의 핵심업무를 2004년도 상반기 중에 고객지향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으며, 하반기까지는 공단 전체 차원의 마케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경영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의 중점관리사항으로는 내부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진한 지표에 대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마케팅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반복적 지적사항에 대한 신상필벌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 5일근무제가 2004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직제개편 결과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추진하고, 또한 노사협력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및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를 추진함은 물론 세입세출결산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회계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여건 조성을 위하여 집중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의 운영을 정착시키겠으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장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월별, 주제별 연극 및 뮤지컬 공연과 상설전시장 효율적 운영 및 종합운동장 육상 트랙을 시민을 위한 조깅코스로 연중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뮤지컬 공연 및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통진문화회관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인 회원관리 및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매월 미등록 회원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우·통진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개발하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적 청소년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홍보강화를 통한 경영수익 증대에 지속 노력하겠으며, 시설물 점검을 표준화하여 장비유지 및 운영관리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활용수집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당일 선별 및 상품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업장 이전계획에 따른 설계도면 및 장비목록 사전검토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권을 공단으로 이양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관련 실·과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강골재채취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골재 전체구역 변경추진과 사업장 환경관리, 골재판매 경쟁력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의 마련과 교육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로 늘 변화하는 수련원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련프로그램의 다각화와 다양화를 위한 이용단체의 프로그램의 선택방식 도입과 야외수영장, 사계절썰매장, 조각공원, 태산가족공원을 연계한 프로그램개발과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에 대한 유치홍보 계획수립을 통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계절썰매장 및 공원 등 문화레저공간 운영계획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운영의 다양화로 시민만족 문화레저공간을 조성하고, 이용객 중심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지속 보강하겠으며, 조각공원이나 수영장, 사계절썰매장 연계운영의 홍보활동 극대화를 통한 수입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협의를 통하여 사계절썰매장 전환에 따른 요금현실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태산가족공원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이용객 중심의 볼거리 창출과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를 통한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홍보 및 도자기체험의 다양화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경영체제의 적용 및 안정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ISO14001에 대한 계획을 2003년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실천해 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슬러지 감량 및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겠구요, 정기적인 차집관로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또한 하수처리비용의 절감노력 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최종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단윤리강령제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이란 법적 책임의 준수는 물론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의 확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윤리강령안을 작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윤리강령 실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평가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윤리경영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골재단지지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주요 목적으로는 한강골재채취사업의 연속성과 김포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광업권 등록을 사전 차단하므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김포시 세입이 한 500억원 정도 증대될 걸로 봐서 자립기반 구축에 기대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이 점점 증폭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기대가 자못 크구요, 그동안 짧은 역사 속에도 착실한 경영의 체질변화와 안정경영의 정착을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총괄 부분에서 행정자치부의 실시하는 50만 이하에서 3위를 했다는데 12개 시·군이란 의미는 경기도입니까, 전국적 차원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전국입니다.
○ 윤문수 위원 전국에서 공단이 있는 데가 12군데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50만 미만 시는 그렇습니다.
○ 윤문수 위원 여기에 대한 3위를 했다는 입증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의 평가자료도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경기도표창을 의뢰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감사원에서 표창을 주라고 그랬는데요, 주라고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 표창을 못 받았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런 거는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년과 틀린 걸 보면 노사협의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김포가 사실상 공직자협의회라든가 또 관리공단의 노사협의회 이런 차원의 어떤 시발점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 성숙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노사협의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거기서 관리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노동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노사모임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노사협의회하고 노조하고는 좀 다른 조직이구요, 사와 노가 같이 회의를 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노사협의회이구요, 노조측이 따로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노조조합은 따로 있고,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모임체가 따로 있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윤문수 위원 이원화가 된다면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장기적 안목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 화합의 저해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표성을 노조로 일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노사협의회는 법상에 있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사업장별로 노측의 대표들하고 월 1회씩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노동자분들의 역할이 점점 확대돼 나가면서, 특히 공직자협의회와는 다르게 공단의 노동자분들의 노동3권 위상이 강화되고 정책화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그런 문제에 대비한 충분한 노조측과 노사협의회의 구성체 간에 서로 긴밀한 의사교환이 충실해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터지게 되면 사실 김포공단의 위상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마비증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로 알구요, 노사협의회 자체에 노조대표들을 집어넣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체크한 걸 다시, 이번에 사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 서류에 사우 문화의집 자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윤문수 위원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얼마 전에 개원할 때도 갔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수입이 전혀 창출되지 않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없습니다.
○ 윤문수 위원 올해 예상지출을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운영비가 문화의집 자체는 5000만원이구요, 청소년상담실 포함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문화의집 운영비 5000만원하고 그 외 청소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청소년상담실을 시에서 운영하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2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40명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거기가 75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청소년문화의집에.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이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시청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없습니다.
○ 윤문수 위원 관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관리공단에서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사우 청소년문화의집 양태를 봤더니 아직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하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보조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인력도 2명이 고용승계돼서 내려온 상태이고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직원은 공모돼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시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사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100% 저희가 투자를 하는 운영체라고 봐요. 그래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올해 운영하시겠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윤문수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문화의집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 각별히 시책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계획인데요, 환경사업소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환경사업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곳으로 명칭을 환경사업소라고 지칭이 되어 있구요, 저희가 지금 10명의 직원을 갖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윤문수 위원 그것을 환경사업소라고 명명해서 운영하시겠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윤문수 위원 환경이란 정의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이 투자해서 다시 인간한테 균등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의 어떤 조화를 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의 역할이 이렇게 명명할 때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은 김포의, 아까 환경이라는 정의를 놓고 볼 때 기초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이것이 상통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폭이 좁겠지만 환경사업소를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공단에서 김포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향후 환경이라는 측면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글쎄 직제명칭을 환경사업소라고 그랬는데요, 환경사업소의 주 임무가 현재는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4만t 분량으로 설립되어 있는 겁니다. 1일 4만t 유입되는 물량에 대한 최종 방류수질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갖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 처리문제, 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환경정의에 따른 기초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수종말 처리에 따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것은 어떤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관리라든가 재무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관리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에 대한 하수종말, 물이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적자 사업장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일정부분을 연구투자해야 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실질적으로 김포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환경사업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네요. 물이라는 명제를 놓고 한 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작은 것부터 향후 어떤 커다란 환경의 의미까지 마인드를 형성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관리공단의 역할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사업소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문제제기가 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로써 접근됐을 때 결국 시민들한테 공감되고 환영받는 공단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정지되거나 지속되는 가운데 운영이 계속 된다면 결국 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치 못 하다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50만 미만 시에서 3위를 하셨는데 그동안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구요, 환경사업소장에 대해 세간에 나오던 문제가 일단락돼서 환경사업소장께서 새로 선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직 안 됐습니다.
○ 이영우 위원 결정은 됐다고 매체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직은 발령을 안 낸 상태구요.
○ 이영우 위원 발령은 안 나고 그냥 선정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발령이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신원조회 들어간 상태니까 그것이 도착하면 발령을.
○ 이영우 위원 환경사업소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사업소에 소장이 빨리 부임하셔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태산가족공원에 제가 작년에 한 번 가 봤더니 어느 때까지는 직접 취사를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때 가 보니까는 안 되더라구요. 취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그걸 효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 저희가 위탁받을 적에도 과연 우리 나라 실정에 취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지라는 문제점을 저도 제시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왜냐, 취사가 가능하다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이 죄다 갖고 오는 거예요. 6석 내지 7석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만 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요, 거기 오는 분들 전원이 갖고 와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저도 가 보니까 태산가족공원 전체가 취사장이 되어 버렸더라구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그렇게 됩니다. 식당 옆에도 가스를 펴 놓고 밥을 해 먹으니 도저히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에 보고를 해서 폐쇄하게끔 조치가 됐습니다.
○ 이영우 위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디 자리만 있으면 취사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참 서로가 지켜 주면서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서로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죠. 그래 가지고 오는 주민들도 취사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고 못 하는 장소에서는 못 하고 해야지, 아무튼 서로 한 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김포의 열악한 사정을 잘 커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내신 데 대해 본 위원장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과는 별도로 조례를 하나 만드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이, 임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쪽의 임대사업자들도 그렇고 언젠가 얘기들은 대로 태산가족공원의 식당도 향후 임대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현재의 조문 가지고는 당연히 한 번 들어간 사람이 나가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시설관리공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운동장의 사업주분들 때문에 조례에 손을 보겠다는 얘기를들은 게 있는데 그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았구요, 거기에 따른 예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의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는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행정권한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김포시 조례를 가지고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 조례에는 그 자체가 재산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청밖에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규정을 조례에 보완해야 되겠구요, 그것이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된 그 재산을 상법에 의해서 저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니까 2004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시에서 그나마도 임대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사업자 관련자들은 공공물이다, 공공재라고 해서 상당히 의타심을 갖는다고 할까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물론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경영성과를 내야 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난감해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왜냐면 나날이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 지역도 주차장을 비롯해서 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거기 길 하나 건너면 ㎡당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것하고 견주어 봤을 때 차라리 사업자분들도 어느 정도 낼 만큼은 좀 내고 사업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올해 2월부터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을 따라가야지 지금 김포시에서 갖고 있는 공유재산조례나 이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조례입니다. 저희는 행정재산에 대한 조례를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그런 문제점은 저절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해소하시는 쪽으로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단부분을 보면 인위적으로 시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김포의 역사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자연생태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민한테 공익과 더불어 이익이 창출되는 양면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강골재채취장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본 것이고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덕포진 이런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것을 획득하므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망가질 수 있다는 가정을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획득함에 따른 자연의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재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덕포진이라든가 산림욕장, 국제조각공원 우리의 역사성·정체성·자연생태계를 자원으로 해서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시민한테 많은 편익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미비해요. 공단이 안정적 단계로 경영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뭔가 다시 자연에 환원할 시점의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단 관계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고, 또 태산가족공원은 공원으로써의 입지가 열악하거든요. 재투자할 필요성과 확대의 필요성 같은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각공원도 사실 국제조각공원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낯이 간지럽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돼서 향후 50～60만 시대에서 시민의 쉼터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각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향후 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연에 따른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저희가 지금 시와 연계해서 같이 협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덕포진은 사실 김포시만 갖고 있는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전시관이 10여 년 전에 설립된 것으로 전시관 자체가 아주 미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의서를 시에다 냈구요, 그래서 전시관을 덕포진만의 전시관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대 자체가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써 시비를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보고서를 내서 같이 타협해서 거기에서 포를 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서 포 쏘는 날이라든가 D-day날을 결정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지금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각공원의 경우도 사실 입지가 좁기 이를 데 없습니다. 2회에 걸쳐 조각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영속적으로 해 나가려면 공유재산을 증대시키는 면으로 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계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구요, 태산가족공원의 경우는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태산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하자보증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기획을 잘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 조경을 해서 훌륭한 공원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자연에 다시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재투자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이 더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문수산 안테미라든가 산림욕장이라든가 다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곡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더 편의로 제공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물을 펌프해서 1년 내내 물이 흐르게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이 가미되어야 향후 공단의 입지가 강화되고 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포에 산들이 많습니디마는 문수산이 있는데 조각공원과 산림욕장 부분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문수산 주변에 산재된 문화재와 더불어 주변 전체 산을 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적극적인 사고의식도 가질 시기이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공단에서 그런 마인드가 서면 더 효율적으로 지역의 유산이나 자연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친환경적이고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측면에서의 마인드도 획기적으로 공단의 분들이 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공보 및 교육·청소년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업무보고 2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김포중봉문화예술제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김포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의 정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열린음악회·동·면대항 노래자랑·미술제·연극제·음악제·민속경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차 없는 거리를 하여 전시회·행위예술·점토·사생 등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봉선양사업 개최를 위해 출정식·700의혼 공연·학술세미나·중봉사진전 등으로 선양사업을 개최할 것이며, 떡메치기·엿치기·팔씨름·막걸리 먹기대회 등 먹거리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예술제의 명칭과 역사성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문화예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와 문화예술인 및 시민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수렴하여 예술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명칭결정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에 열림음악회와 같이 막연한 계획과 허술한 진행으로 난관에 봉착 예술제 세부행사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가 아닌 시민·단체·지역·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지역언론 및 유선방송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을 동참 유도해 나가도록 금년도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마송리 산 1-3번지로 지정하여 이 땅은 재경부 토지로써 현재 11,113㎡ 3,361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부지검토를 해서 현재 재경부에 토지관리 지정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승인 신청을 올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사업비는 2003년 2월 도비가 확보되었으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적합한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건립후보지 마송 1-3번지는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종말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2004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2월 말까지 진행되겠고, 총 사업비는 10억 9400만원이며 대상사업에 있어서는 유형문화재 제10호 우저서원·문화재자료 제29호 김포향교·문화재자료 제30호 통진향교·지방기념물 제47호 한재당·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묘역·유형문화재 제91호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비로 전체 설계를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지역신문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신문사 현황과 방송매체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매일 및 기획보도 월 1회 자료로 제공토록 하고, 주요현황은 브리핑·간담회·인터뷰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등 방송매체를 통해 주간 시정뉴스를 시 홈페이지·지역신문사 홈페이지·인터넷 방송사 등을 통해 주요시정에 대해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입니다.”를 드림시티 방송을 통해 월 1회 제작방송을 추진하며, 아울러 시의원님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신설 추진할 것이며, 뉴스비전은 시정 주요시책 및 관광지·주요행사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김포마루인데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금년도에 1억 2057만 8000원을 계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제작형태 및 편집방법 개선은 전 과정을 외주발주해서 저희가 기획·편집회의·자료제공에 시 및 김포마루 기자가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김포뉴스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매월 24일에 해서 각 동·면에 배부하고 외부에 계신 지역주민들한테도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책자제작에서 추진계획은 시정현황·문화·복지 각종 개발계획 등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홍보 책자제작을 필요 시 수시 제작할 것과 기 제작된 시정홍보 책자 및 관광안내도의 배부대상을 확대하여 출향인사·향우회·신규 전입자 등에게 배부함으로써 김포시의 위상제고 및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및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으로 18개 종목에 330명이 출전하는데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내실운영 및 팀 지원의 사격선수단 복리후생 및 지원강화로 클레이 사격 10명 중 국가대표 7명, 용병 3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각종 대회출전 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지원 및 선수 사기진작은 18개 종목에 48명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맹단체 우수지도자 보상금 지급과 경기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금 지급을 31명에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 훈련 및 선수관리를 위해서 전략종목인 특수훈련 실시를 하고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사업을 34개 교에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유소년클럽 육성지원은 이회택 축구교실·김포유소년 축구클럽 등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K2리그 할렐루야 축구단 지원을 통한 연고지로서의 위상정립과 구심점을 확보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단 지원협의회 구성과 할렐루야 축구경기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20회 경기인데 5000만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선수 수송용 차량지원으로 금년도에 2대 적극 발주해서 조기에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 1종목 이상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직장단위의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 및 지원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각 종목별 대회를 개최해서 적극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휴식시설 확충도 같이 병행하는데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시설확충과 일반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달리기대회는 금년도에 제3회가 진행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17종으로 시설확충을 위해서 전광판 설치는 기 발주가 됐고 스텐드 의자 추가설치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에서는 건물 내·외를 리모델링하겠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는 15개소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교육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2억 6360만 7000원이고, 대상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3개교·특수목적고 설립추진 1개교·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 6개교·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은 김포고 외 12개교에 좋은학교만들기·소규모 학교살리기·급식소·다목적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Task-Force팀을 구성하여 특수목적고를 설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은 2004년도 평가시행 계획통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은 매분기 1회로 소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선도부 강화로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발굴 시상,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활성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활동 및 복지향상 지원으로 국제자매도시 간 홈스테이 및 미술작품 교류, 청소년 국토순례, 공부방, 인터넷방 운영, 야간공부방 반딧불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에 대비하여 창의적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및 관심증대사업 운영, 제9회 청소년가요제 및 전통성년례 추진, 제12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에 참가하도록 적극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나 예산보고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업무보고니까, 지금 12개의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해도 아마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관련된 간단한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많은 예산이 작년에 투자됐고 올해도 한 11억여 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부문에 있어서 사실 틀이나 형태가 크지 않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화재를 정비·보수하는 사업인데 작년과 재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것이 이월되거나 불용된 경우가 있죠? 작년 예산이 다 집행됐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작년 예산은 전체 집행이 됐구요, 집행 안 된 것은 문수산 성곽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양대학교 향토자료조사팀에서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바쁘다고 그걸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2번 3번 공문도 올렸고 경기도에 다시 심의를 해서 금년도 현재 발주중에 대기해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예산이 10억여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쓰여진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다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큰 예산이 불용되고 있구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 용역을 위탁주거나 의뢰를 한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런 것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구요, 문화재 설계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지정업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하기 전에 전부 고증해서 확인하는 대학교수들이나 경기도박물관 이런 데서 고증 향토자료 조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그 다음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성곽공사비는 불용된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고증이라든가 자료수집이 시간적으로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꾸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산이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 정비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올해 것은 올해에 빠른 시일 내 발주해서 마치겠다는 준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시정홍보 활성화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차원의 시정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언론이라든가 방송사와 관계가 있는데 사실 많은 자금이 투여되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더 빠르고, 또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시정이나 의정의 모습이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지금 공공장소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우4거리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각 동사무소나 각종 회관 이런 공공성을 가진 곳에 시정과 의정이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이 됐을 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더 바른 시정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내에만 유선방송으로 전부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동·면·사업소·민원실에도 앞으로 의회의 운영이 방송되는 시스템을 추경에 반영되도록 일단 업무방향을 받아놨습니다. 특히 청내에는 유선으로 하지만 바깥에서는 KT통신과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같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저희 공보계가 원래는 촬영의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이동통신과 같이 하기 때문에 통신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추경에 되는 대로 각 동·면·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또한 홍보는 드림시티에 시의원님들이 움직이시는 자료도 준비하고 있구요, 김포마루도 한 페이지를 몽땅 다 시의회 사항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자치권한이 확대됐을 때는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와 연계된 가운데 해야 될 입장이고, 동영상이라든가 CCTV 같은 것이 구축돼서 시민들한테 의정이라든가 시정을 홍보할 때, 실질적 의정의 홍보는 회기 80일 플러스 알파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시정홍보라든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많이 늦추어졌거든요. 그 작업도 예산에 따라서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이냐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재투자되거나 문제점을 발견해서 또 다른 보수를 하거나 그런다면 문제가 더 발생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완벽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천이라든가 도시의 구청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선진 지방자치제를 견학하셔서 한 번에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문화공보 업무에 수고하시는 담당관님 이하 담당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34쪽의 엘리트체육 육성 및 활성화 중에서 꿈나무체육 육성지원사업을 34개교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학교나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작년에도 31개교에 지원됐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습니다.
○ 심현기 위원 작년에 지출한 내역의 자료하고 금년에 지출계획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을 자료를 뽑아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30쪽의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이 작년에 시작은 됐지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재경부 땅을 관리승인만 해 주면, 전의 노승철 부시장님하고 친한 과장님이 계셔서 전화로 다행히 저희 것을 추진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5월 이내에 내려오면 12월 말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마송리 산 1-3번지가 아주 확정이 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 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통진두레놀이 말고 사우 회다지소리라든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통진두레놀이만 보전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전통문화를 총 집합해서 여기에서 다 관리가 되게끔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것은 건물을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방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합돼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건축면적이 450평이면 통진두레놀이만 전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의 다른 전통문화도 보전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김포시 전역에 보전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라든가를 다 집합해서 관리가 한 군데서 이루어지게끔 계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 보도록 하구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통진두레놀이 전수회관만을 해 가지고는 지역의 가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시비를 더 지원해 주신다면 문화예술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지어가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부서장들이 바뀌면 의지가 각기 다 달라요. 박동문 담당관께서는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열심히 하시는데 부서장이 바뀌면 이런 내용을 건성으로 해 버린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 했든 간에 시의 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챙겨 주시고, 이 전수회관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36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이라든가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의지도 그렇고 시의 의지도 그렇고 특목고라든가 명문고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많이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목고를 월곶면쪽에 유치한다고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토지거래가 당초 들어왔다가 부동의돼서 토지의 전 소유자와 지금 구입한 분과 법적으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토지거래가 반려된 이유는 학교시설 결정을 받은 후 토지주 거래를 신청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학교설립 인가가 시설결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 소송계류중에는 자금을 지금 다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계속 소송계류가 있는데 앞으로 소송계류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 계획수립을 조건부로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하려고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부지가 들어가면서 국도변의 도시가스 충전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충전소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김포시 공익사항이라면 해당부서에서 공익적인 목적을 우선해서 보고드려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논리를 전부 챙겨 봐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관계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승인이 나 있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법인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2월 28일 연기신청을 해 놨는데 현재 계류중에 있어서 그것이 안 되면 2월 28일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반려하겠다는 의지의 공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2차 연기를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걸 하다 보면 결국은 아까와 같이 가스충전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시유지가 한 3,000평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특목고가 들어올 적에 그런 데다 빨리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도시과와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 명칭이 특목고로 되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특목고가 아니라 김포외국어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시유지라든가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총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게 서류검토를 하는데 법적 논리가 여러 가지로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야 해결이 됩니다.
○ 유승현 위원 이것에 대해 제가 반문하는 것은 실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기준을 어떻게 추리하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입학에 대한 것은 일단 설립이 된 다음에 교육청 지시에 따라서 진행될 사항이구요, 현재 35명이 1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인가할 적에 30명으로 조율이 돼서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사업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제 얘기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되는 학생은 들어갈 수 있겠죠.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유승현 위원 특목고라든가 자립형 학교를 유치하는 곳에서 지금 반발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산들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은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현행 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터전만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적순으로 뽑을 것 아닙니까? 김포사람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텐데 김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실효가 있어서 부지까지 제공을 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오면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입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학교의 이미지가 김포에 붙어 있어서 김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는 못 들어가도 앞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김포시에 특수고등학교가 있어서 진짜 김포시에 가니까 좋은 학교를 많이 갔다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짐에 따라서 관내 아파트에 들어왔던 주민들이 학생문제로 전출했다가도 다시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진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단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지금 저쪽 광진구 같은 경우도 보면 2003년도 입학생 423명 중에 34명밖에 그 지역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신 군의 학생이 1명도 입학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행·재정적인 것들이 계속 그 학교에 지원됨에 따라서 타 지방자치의 전입금들이 그 지역의 학교에 투입됨에 따라서 타 일반 고교들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더 2류로 전락해 가는 서열을 낳게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고 통계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성해 줄 교육환경을 특목고 유치라든가 자립고 유치는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점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용인에는 외국어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자금을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관내 학생을 몇 % 받아 주는 조건의 어떤 우선적인 것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고등학교에 외부 아이들이 많이 들어온다고만 얘기하신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가 같이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고등학교가 많아요. 김포고등학교도 있고 사우고등학교도 있고 양곡고등학교도 있고, 양곡고등학교는 미달인데 지금도 명문고 육성 때문에 먼저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학 쿼터제를 두어서 지역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용인의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입학 쿼터제로 그 지역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입학을 시키겠다, 그러면 전국에서 성적순으로 선발된 아이와 쿼터제로 인해 들어온 아이들은 결국 우열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요, 인정하시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교육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앞으로 가져야 할 사항이지.
○ 유승현 위원 자립고나 특목고에 입학 쿼터제를 준다는 것은 현행 법상 완전히 불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행 법은 그것을 보전 못 해 준다는 얘깁니다. 결국 그것의 장·단점 없이 우리가 그것에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에 처해 있지 않다, 지금도 사우하고 김포고등학교에 많은 인재들이 그쪽에 몰려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쪽에 가야 할 재원들이 지금 2류로 편성되는 학교에 있는 재원을 빼다가 지원하는 경우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교육환경사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지원보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에 그 좋은 학교 터에 명문고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못 들어가게 되면 통학거리가 먼 다른 곳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상의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월곶에 있으면 월곶에 그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1명도 못 들어가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생들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재정적인 지원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가 하나 지정되면 거기에 있는 인력, 들어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이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지금 제가 교육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유승현 위원 아니, 못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학교를 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고등학교를 세운다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특목고라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특수목적고라든가 자립고를 만든다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쪽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부터 다른 학교를 조성하는데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전혀 못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러니까 전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전제로 놓고 얘기하면 그 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지 노력을 안 하는 학생들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당성, 그것은 특수목적고나 이런 걸 함으로서의 발생되는 는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꼭 이것을 시에서 아무런 의사타진도 없고, 지역간에 의회에서도 한 번도 이런 유치 방안에 대해서 검토된 바도 없이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신문보도상에 나오는 부분이 과연 이게 주민동의를 얻은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우수고가 생기면서 2류로 전락해야 되는 일반평준화 고등학교의 입장들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또 그쪽에도 고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쪽 주변이 안 생겨서 그 학교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결국 통학거리가 먼쪽으로 나와서 학교에 다니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야 할 데에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쪽에 월 130만원 정도의 기숙사비까지 다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특수목적고라고 하면 기숙사 시설을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원부담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은 과연 그쪽의 100몇 십 만원 주고 기숙사에 들어갈 만한 여력이 되느냐?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이 들어가서 교육을 갖고 얘기하자면 제가 전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특목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거는 제가 죄송스럽고, 특목고에 대한 것은 개인이 설립을 하고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건 다른 지원이 아닙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고 순서만 말하는 거지 아직까지 재원부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교육의 환경에 대한 변화로 얘기해서 고등학교 특목고가 설립되면서 일반고등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쪽 학생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 제정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있을지 모르고, 지금 현재로는 답변하기가 제가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앞으로 설립이 되었을 적에 문제 관계까지 전체는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이 되는대로 같이 교육청과 합의를 본 다음에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 정책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름대로 고등학교의 1개 문제가 아니라 제2류로 전락해야 되는 일반평준화 고교에 대한 문제도 한 번 인식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자금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데 결국 그 돈들이 기숙사 설치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투자를 위한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서 그걸 지원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재원이나 모든 걸 가지고 지금에 있는 기존의 고등학교를 살리고 그 적재적소에 위치상,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상 있는 그 학교의 질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행정력과 이런 자금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신도시가 되고 나름대로 인구가 증가되었을 때 그 안에서의 재원을 창출해서 쓸 경우에 그런 우수한 명문고를 육성에서 우수한 특수목적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인재양성하는 차원에서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20만 대비해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걸 설립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현행 전국에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그 지역이 재원만 투자했지 실제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한일고등학교도 충청도 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청도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한일고등학교가 왜 전국적으로 연대, 서울대 많이 들어가고 P.R.이 되는 그 어떤 상황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또 그럼 우리가.
○ 유승현 위원 그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뭐든지 자치단체의 역량에 맞춰서 학교도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애가 있습니다. 광명에 있는 진성고라든지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외국어고등학교나 자립고 가든지, 부산에 어느 학교가 좋든지 다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그렇습니다.
○ 유승현 위원 우리 지역에다 하겠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조성이 주변에 안 되어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도 광명에 있는 진성고에 김포에서 특수목적고에 간 애가 1명밖에 없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실력수준이나 모든 걸로 해서 김포에 만들어졌을 때 결국 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 주면서 수도권에 있는 다른 서울시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 다니고, 우리가 기숙사도 지어줘야 되고, 기반시설 모든 걸 지원해 줘야 되고, 나머지 우리 김포고등학교나 명문 있는 학교는 2류로 전락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책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나름대로 학교측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한 번 심도있게 해야지 무슨 교육에 대한 이런 것을 통해서 아파트 사람들이 교육환경이 안 좋으니까 떠나겠다 이런 것과는 전혀 이런 내용과 무관한 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기숙사라든가 이런 재원지원하는 것은 사립은 개인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립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원래 사립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런 건 앞으로 교육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교육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을 알아 가지고 따로 의회에 별도로 시간이 되는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제가 한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정책협의를 하시고,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덧붙이고, 실질적으로 이 특수목적고라든가 자립고가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교육 투자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교육 투자에 투자한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형태적 하드웨어적인 거에만 너무 치중해서 극과 극이 눈에 보이는 정책만 입안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지금에 있는 평준화고교를 잘 육성해서 하겠다면 기반시설서부터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선심성 행정으로 내가 유치했다 하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려고 하는 데에 의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서로가 오해되지 않도록 서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교육청에 대한 입장, 우리 시의 현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한 번도 명문고육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의회라는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까지도 거론할 것인지 안 할지는 권한의 문제겠지만 한 번쯤 이런 정치적인 결단도 같이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도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같이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구요, 저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들을 방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책은 별도로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했고, 정확한 말씀을 주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에 관해서는 제가 듣기에도 예산이 수반되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 위원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대명제 속에 학교가 많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교육발전에 긍정적, 순기능적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가 향후 학교의 설립이 인구의 도시적 팽창과 맞닿은 시점에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난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대명제, 다음에 김포의 향후 어떤 발전지향적 측면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교가 예고도 나와야 되고, 특목고로 외고도 와야 되고 과학고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들이 많이 설립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립이란 거죠, 사립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은 지금 교육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수급문제에 있어서 시장논리로 봐야 된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교육의 대명제 속에 방관할 수는 없겠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김포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또 백년대계로 볼 때는 많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원리 속에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그 학교설립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행정적 지원 같은 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는 학교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돼야 정부와 대화도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의 학교설립자의 의지에 저희가 동승해서 도와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이 결국 어떤 형평성이 있고, 수지가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돼서 학교를 설립하는 분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합의가 된다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상 의회에 설립자, 행정의 어떤 3자의 어떤 접근된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자의 설립자 입장도 제가 볼 때는 소신 있겠지만 육영재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결국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학교재단의 모습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상세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세한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에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어떤 학부모의 욕구라든가 학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도 유 위원께서도 궁극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접근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거는 천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얘기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10분 정도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황금상 10분간 정회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 위원장 황금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2004년도 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해 주신 국장님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최해왕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환균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억 인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흠 여론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시민제일주의 행정구현입니다. 시정운영의 최우선인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시민들이 시정이 변화되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능력 향상입니다. 분기별 1회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에 대한 친절시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민원인 응대, 전화 응대나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연 2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시민자치대학은 월 2회로 매월 첫 주, 셋째 주 목요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를 선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사업장평가는 시민자치대학과 마찬가지로 월 2회 실시해서 전입주민들에 대해서 우선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애기봉, 조각공원, 태산가족공원 등을 순회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장행정 및 주민대화 정례화는 금번 2월 3일과 4일 시정설명회를 읍·면·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했습니다만 매월 1회 내지 2회로 현장행정 대화를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현지확인 및 오만찬을 겸한 주민대화를 확대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오는 4월 15일날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20만 3,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관내 선거인은 모두 14만 6,0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내 투표구는 62개로써 주요 선거일정은 3월에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4월 15일 투표, 개표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확대입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94년과 ’97년 각각 중국 신민시와 미국 리버티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여 현재 문화·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자매 결연국을 금년 3월 중으로 유럽의 도시 중 1개 도시를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자매 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은 현재 전 공무원으로 확대 실시한 결과700여 공직자 470명을 실시하고, 현재 신규 직원과 또는 청경직원에 대해서 232명이 미실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자체연수는 물론이며, 배낭여행도 확대하고 업무유공자, 그리고 중앙과 도주관으로 하는 해외연수도 참여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무동을 10월 1일 개청하고 통진면이 금년 1월 1일자로 읍으로 승격하는 조직의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제 조례로 개정을 심의했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4급 소장의 사업소로 승격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20만 조직개편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도사업소의 대한 것을 조직을 강화하고, 또 인구 20만으로 할 때 3국 18과에서 4국 21과로, 그리고 택지개발지원사업소 등을 설치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는 5급 승진심사 및 시험승진의 병행제를 행자부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는 심사승진, 50%는 시험승진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고, 승진임용 시 또한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발전 공로자 등은 인사우대를 통해서 창의적인 행정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위탁교육훈련 추진사항은 지난해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진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간부공무원은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파견교육을 실시하고, 6급 이하는 5월과 6월 두 달에 거쳐 350명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 1월 2일날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43명의 원아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25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공직자 자녀들이 높은 교육의 질적향상의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고, 안심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직원 사기진작으로 결혼기념일과 생일에 꽃배달을 하고, 직원능력개발비로써는 사설학원이나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호인회는 지금 9개 동호회원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체력단련장을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확대하고, 그리고 민간체육시설 활용은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에는 다수의 공직자가 전폭적인 관심을 갖고 점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은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1월달에만 직원들이 체육시설 활용한 것이 1월달 한 달 동안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의 관심도를 추경에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휴양시설 이용권에 대한 확보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차원의 확보예정 콘도를 저희들이 구상은 대명이나 한화, 일성 등에 대한 5월 이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권을 확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모두 2억 790만 6000원인데 이미 경기도 내에서도 일부 시에서는 직원 사기앙양차원으로, 특히 경기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로 다음 예산요구 때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53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활용지원이 있는데 현재 1월달에 6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남았죠,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동절기이고 나름대로 조금 있으면 해도 길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바쁜 계절이 되고 하면, 이게 더운 계절되고 그러면 그렇게 안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제3회추경 때에도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상당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으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여가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4000만원 해서 자체조정 때 2000만원만 계상했었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한 두 달 있다가는 본연의 업무라든가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일단은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변화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고 심지어는 매스컴에 몸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종목도 7가지 종목에서 골프하고 스쿼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건강이 중요하고 직원들이 건강해야 김포시정도 건강하게 된다는 신조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원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돈 많이 버십시오 하는 게 인사가 아니라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하고 저 자신부터도 지역분들과 아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못 따라가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파악은 하셨을지 몰라도 진짜 나머지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 외에는 본인이 대는데 어떤 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바쁘다 보면 한 두 번 나가고 한 달 내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며칠 나가나 그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끝나고 나서 요 근래 말고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같은 데도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 끊어놓고 한 두 번 나가고 한 달치 내고 하는 계획은 무의미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하더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더라도 모든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현지의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운동하는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도 출석부 같은 것을 체크해 볼 만하고, 그럴 때 그 통계가 나오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그런 걸 해 주십사하는 뜻입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김포1, 2동, 풍무동, 사우동 뿐만이 아니고 대곶, 하성에도 헬스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대곶직원들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 안병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촌은 안 하고 있습니까, 양촌 같은 데도 말씀하시지 않고 대곶만 말씀하시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대곶헬스클럽에 유달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효율적 운영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1명이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41명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임종근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1월 2일날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 43명의 원아를 입학시키겠다고 신청을 냈습니다. 현재 실제 11명의 원아들이 있는데,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자녀분들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2월달에 졸업을 하고 3월달에 입학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는 11명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보육비가 13만원 상당은 개인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개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출산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 키우는 것도 큰 목적이 돼요, 큰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요.
○ 행정과장 홍중표 교육비 절감문제는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중의 공립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그래도 제일 저렴하게 받는 보육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료를 싸게 해 주면 예산지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전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보육비는 받아 가지고 어디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여론후생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비는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쓸 생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여론후생담당 김상흠 여론후생담당 김상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저렴하게 받는 비용은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쓰냐구요, 1인당 13만원이잖아요? 1인당 13만원을 간식비에만 씁니까?
○ 여론후생담당 김상흠 간식비 또 어린이 교육받는데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비용이 뭐냐구요?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아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침 8시면 공직자가 출근할 때 출근과 동시에 어린이들도 같이 보육시설로 입교가 됩니다. 그러면 간식과 점심, 저녁까지 간식비가 타 유아원보다 많이 들어가고, 현장체험비 등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서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1월 2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최소한 1월 한 달동안 보육비를 냈을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43명이 다 다니지를 않고 7명, 11명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원아 수가 나이 수에 따른 원아현황하고, 법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교사 1인당 몇 명을 하고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그거하고 또 거기에 따른 현재 교사들은 전부 확보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원장 1명, 교사 4명, 취사원 1명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걸 따져 보면 10몇 명 뿐이 없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러면.
○ 행정과장 홍중표 원장하고 교사 1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 개원하고 나서 나머지 교사들은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일단 보육비 13만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 행정과장 홍중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콘도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콘도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콘도를 확보해 놔봐야 실제 쓸 때는 우리가 좋아하는 겨울 성수기, 여름 성수기 때는 콘도를 활용할 수 없더라구요, 또 직원들도 아마 가장 선호하는 계절이 겨울 성수기, 여름 성수기 또 가을단풍 때 일텐데 그 때 과연 9개를 했다고 방이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있으나마나한 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겠지만 있으나마나한 시설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2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하시겠다는 시책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이제 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휴일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대개 매스컴에서 하게 되면 등산 또는 여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희들이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강이란 걸 생각해서 체력단련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은 관내명소를 순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이런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우리도 20만에서 3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자료 등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더 되도록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경기도의 도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시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타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부탁드리구요, 경기도청에서 했을 때도 언론 등에서도 과연 그런 것까지 필요하겠느냐는 식의 많은 여론상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다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일주의 행정구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김동식 시장께서 공약사업의 한 부분이고, 또 지금 어느 부서나 동·면에 가면 시정방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 어떻습니까, 시민제일주의 구현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나가셔서 어떤 우리 김포시민들의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말로만 매일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로는 안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희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을 수 있고, 김동식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며칠동안 면담을 요청해도 거기에 대한 일체의 어떤 답변도 주지 않는 상황으로 봐서 10여 일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서실의 벽이 높다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답변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저희 700여 공직자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제일주의에 대한 실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렇습니다만 저녁 늦게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분명히 안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조목조목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례로 드셨던 비서실 방문관계는 비서실 운영이 행정과 소속의 직원이 있지만 실질적인 비서실 운영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언급으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지난번에 일부 시장님 접견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님을 접견할 수 있는 건 수시 언제라도 연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비서실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700여 공직자가 나름대로 시민제일주의 이런 시정구호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더 투명히 하고 접근하는 모습을 우리도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 시민제일주의란 그것을 내신 분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참모진으로 계시는 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결론은 많은 시민들이 어떤 얘기하는 걸 귀막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왔을 때는 충분하게 옆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듣고는 아무 얘기도 못하는 이런 사항보다 분명하게 어떤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것은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46쪽을 보시면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계획에서 배낭여행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5개 팀으로 해서 어디 나갔다 오셨죠?
○ 행정과장 홍중표 일본을 연수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직원들이요?
○ 행정과장 홍중표 네.
○ 안병원 위원 혹시 동남아 나간 거는 뭡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일본이 아니고 동남아 나간 겁니다. 순간적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5개 팀이 있죠, 10명씩요?
○ 행정과장 홍중표 75명을 계획했었는데 1기에 15명씩 했었는데 3명이 건강상, 또는 가정상 이유로 못 갔고 72명이 갔습니다.
○ 안병원 위원 계속 그 한 지역으로만 갔죠?
○ 행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짚을 수가 있고,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포시에도 여행업체가 꽤 있죠?
○ 행정과장 홍중표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할 때 한 곳으로 해서 가고 있죠?
○ 행정과장 홍중표 네.
○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것도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에다 하지 말고 계속 나눠서 하면 그런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아무 의혹도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 곳에 계속 하셨을 때는 무슨 특혜의혹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 안병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보고 책자에는 안 나온 건데 홈스테이(homestay)라고 아시죠, 우리 김포시도 그렇고 경기도야 나름대로 우리 영종도도 인천시에 포함되었지만 굉장히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 또 우리 김포시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배후도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배후도시로써의 어떤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는 홈스테이(homestay)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많은 외국인들이 가정에 머물면서 싼 가격에 지역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시는 분을 보면 각 국의 고위공직자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홍보할 수 있지만 특히 김포시에 이런 것을 받아줬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김포시의 어떤 사항, 또 행사 또는 역사적인 곳 이걸 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김포시 조사한 건 없으실 걸로 보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에 한 50가구면 5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에 모든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렇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에 김포시란 곳이 인상에 남도록 한다면 그것이 결론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써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텐데 지금 말로만 동북아시아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지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홍중표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신 뜻이 너무 넓으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는데 다소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행정과장입니다. 제 본연의 업무는 조직이나 직원복무, 인사관리에 대한 건데 홈스테이(homestay)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 내의 숙박을 민간 가정집에서 지역문화를 체험한다는 용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 가서 2박 3일 일정으로 불교문화를 접한다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스테이(homestay) 시책을 행정과에서 개발해서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게 들리구요, 제가 아는 홈스테이(homestay)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애틀란트주 리버티카운티하고 문화교류만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민간인, 시민들이 우리 김포시로 와서 홈스테이(homestay)를 한 번 실시해 보자하는 그런 구상을 제가 한 번 작년에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리버티카운티에 가서 그쪽 미국 홈스테이(homestay)로 한 번 교류를 해서 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이 동북아의 허브(중심)공항이다 해서 배후도시가 김포다, 실제로 김포가 지금 20만 3,000명의 인구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숙박문화라든가 또는 관광문화란 것이 이웃하고 있는 강화와 또는 대도시하고 저희들이 어떤 생활수준이나 도시환경이 아직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우리 김포지역에 관광개발아이디어를 한 번 모집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인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저희 과에서도 그런 시책적인 측면을 좀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경험이라든지를 더 수집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김포시를 나름대로 전 세계에 더 빨리 알릴 수 있는 계기입니다. 미국 한 군데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나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나름대로 동호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행정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그만큼 우리 김포시를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의 업무보고 내용에 10여 건 중에 50%가 우리 700여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후생복리에 대부분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안정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직원으로서의 위상확립에 따른 의식을 고취시켜 시민한테 충분한 봉사서비스를 제공해라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후생복리정책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청의 직원들을 위해서 시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시민을 위해서 시청이 있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결국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이 가장 중요시하는 행정과에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면서 숙제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주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동식 시장의 민선3기가 출범한 이후에 과연 김 시장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했는데 저희가 한 번 점검할 때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공직자분들의 투자와 그 다음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김 시장께서 특별히 많은 배려를 합니다. 과연 김 시장께서 21만 시민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단적으로 700여 공직자가 김 시장을 어떻게 보필했으며, 700여 공직자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봉사했느냐 라고 그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현장행정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겠다, 사실 이번에 과거에는 권위적인 시대에는 초두순시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시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시민과의 대화가 바람직한 형태의 시민과의 대화였느냐, 그런 것이 바르게 직언되지 않고 바르게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화살은 다시 김 시장을 비롯한 핵심 집행부한테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제대로 보필을 하고, 직언을 한 것입니까? 똥이 더럽다고 피해가면 냄새가 안 납니까? 쉽게 생각해서 어떤 어려운 난제에도 결국 시장과 집행부는 부닥치면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맨 처음에 우리 단체의 어떤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문제가 많고 이건 실패작이었다, 이건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그런 것보다 더 권위적이고 더 위선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자체평가를 하시고 향후 매월 2회씩 5월 이후에 주민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겠다고 했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의 예를 볼 때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김 시장과의 따른 집행부가 시민한테 불신되고 신뢰받지 못 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시민을 위한 집행부, 시민이나 의회, 시민을 위한 어떤 시청으로써의 역할이 다시 한 번 재고되어야 되고 냉정히 중간평가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평가되거나 느낀 소감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이거는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고 전례대로 했던 시민과의 새아침의 대화 등에 대한 행정용어를 쓰지 않고 2월 3일과 4일 시정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4개 권역별로 읍·면·동별로 권역을 묶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 계획은 변화된 행정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권역별 실시,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읍·면·동 순회로 현장대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월달 총선 등 선거법상의 제한 등의 이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을 받다 보니까 적지 않았느냐, 그리고 통상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시민들 건의사항은 매년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의 다 80% 사항이 매년 반복적인 질의 답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대화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 계획에 의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정설명회는 현재 제도상으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회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평가는 오해이든, 그분들의 필링이라든가의 느낌의 현장 피부지수는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귀로 청취해 주시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는데 5월 이후에 오만찬을 겸한 주민대화를 실시하겠다, 여기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주류와 비주류에 있는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만찬을 겸한 대화를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실질적 지금 김 시장께서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공개적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벗어난 전시행정이라든가 실적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그 외 다른 짓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 많은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 모임에서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느냐, 김 시장께서 나름대로 시정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갑자기 그것이 180° 선회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은 향후 후반기에 도래되는데 여러 가지 복선이 있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간 김 시장께서 추구해 온 측면이 일관성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선의 만남과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만찬을 겸한 주민과의 대화 실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가장 큰 업무가 조직관리라든가 인사관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범하고 나서 인사위원회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의 많은 인사행위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김시장께서 계획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추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문제는 상당히 졸작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구요, 요즘 말로 “코드”라고 하는데 김시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있느냐, 어제 CEO 교육에서도 공무원은 소위 철밥통이다, 자칭 당신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재적소로 인사를 처리하지 못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인사파동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인사 중에 지금 체질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전 시장과의 두드러진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를 제대로 못 해서 되레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이 이제 반영될 시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김포시청의 잘못된 인사조직 관리를 통해서 모든 시민이 손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김시장께서는 이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정의 철학과 더불어 인사의 철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충실히 도와 주고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대대적인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관선 이후 민선에 의한 시장님의 각종 정책과 인사는 시장님의 의지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후 만찬을 겸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님의 인사관계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단지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건의 등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가 4급 사업소로의 승격, 또는 20만 인구증가로 인한 1국 3과 증원 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인사준비를 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 등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한테 한 번 물어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고유한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하셨듯이 김시장에 대한 인기가 몇 %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땅에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현재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김시장을 제대로 보필을 못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왜 시장을 그렇게 만듭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보필을 못 한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못 한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저는 뭘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의회나 행정과에서 각종 센스조사를 해서 그러한 측면이 과연 정책이라든가 김시장의 인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대대적으로 한 번 시민한테 직접 ARS라든가 갤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물론 얘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업무보고인데 그 업무보고와 조금 동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진행 안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부의장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얘기할게요. 51쪽에 공직자 위탁교육 훈련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CEO 과정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5급·6급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과 중복돼서 사무관이나 담당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적인 것들을 교육과정에 집어넣어서 한쪽에서 정리를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홍중표 지난해 12월에 예산심사를 해 주실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매년 직원에 대한 단체 직무교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쭉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clientship 과정은 전문 직장교육입니다. 지금 CEO 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달라서 그 교육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고.
○ 유승현 위원 우리 위원들은 양쪽을 다 보니까 CEO 과정을 할 때 교육편성 프로그램만 확실하게 잘 짜면 여기처럼 3박 4일의 시간을 할애해서, 대상은 똑같아요.
○ 행정과장 홍중표 이것은 5급 이상 과장들 40명에 대해서.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간부님들 과장님들.
○ 행정과장 홍중표 이것은 담당 이상들.
○ 유승현 위원 이것이 담당 이상인데 CEO의 과정과 업무 프로그램을 할 때 시간적인 낭비 없이 한 번에 교육을 다 마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업무시간을 뺏기다 보면 행정을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기획담당관실과 한 번 논의해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다시 조정해서 한 번에 끝내는 방법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문제제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요,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전에 저희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상 자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본 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보교육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과에서 민북지역에 정보화를 확대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시민에 대한 컴맹탈출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서 활력 있게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난해 말까지 저희 시의 가구 수는 271,000가구였습니다. 그 중에 70%인 5만 가구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70%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열째 안에 드는 굉장히 많은 가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44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금년도에는 8,000명에 대한 시민교육을 시킨다는 목표 아래 현재 공공기관이라든지 농·축협·기업체·학교 등 100개소에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강사 7명을 위촉해서 8,000명에 대한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2800만원, 2002년도에 500만원 총 3300만원을 들여 저희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했던 것을 상반기 중에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개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개편될 홈페이지는 메일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제 운영을 통한다든지, 또는 시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단체·기업체·학교 등 사이버 지역공동체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어서 지역포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망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는 70%의 인터넷 가입이 이루어져 있고, 또 94%의 인프라가 구축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6%인 4,187세대가 인터넷망이 구축 안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산간 오지지역이라든가 농어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대곶면이 19%, 양촌면이 12% 이렇게 약간 오지지역에 인터넷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KT라든지 하나로통신 이러한 망 사업체와 연결해 가지고 초고속 인프라 망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의 행정정보화 환경개선사업도 금년도에 공무원들 3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 194대 교체를 비롯해서 224대의 컴퓨터도 교체하고, 또 365일 중단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원격지 백업시스템도 구축해서 유사시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정보화를 통한 행정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의 비상대비 정보통신망 운영확대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달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돼서 이번에는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eiling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어제 1차 심의위원회가 소집돼서 논의했고, 또 내일 모레 13일날 다시 2차에 걸쳐서 심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금년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인목적이 뚜렷한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단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사후 정산보고를 강화해서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사회에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시민의 공감대를 확대해서 자원봉사자가 인정을 받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자원봉사 시스템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는 자체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지방자치제의 성패여부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참여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목표 아래 e-김포사랑 마일리지라는 제목 아래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했을 때 예를 들면 우선 가입했을 때 기본점수를 주고, 또 시민이 시정에 좋은 제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때 포인트를 매겨서 마일리지 시스템을 축적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포상도 실시하는, 그래서 시민이 시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는 PC 무료상담 및 수리봉사가 되겠는데요, 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보 소외계층에 사랑의PC보내기운동을 매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여 대가 나갔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과 생보대상자의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고장나면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전산공무원이라든지 공익요원, 또는 유지보수업체의 인력을 활용해 출장을 가서 컴퓨터도 고쳐 주고 컴퓨터 교육도 시켜 주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계시니까 제가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의회도 전산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그 때마다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직원을 부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요원이 오고 있어요. 여쭈어 보면 직원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다른 데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즉각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더라구요. 전산이라는 특수성이 그 때 수리하지 못 하면 전혀 작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을 보강해서 뭐 지금 PC 고쳐 주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인원보다 증원시켜서, 유능한 직원들이 수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수리맨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수리가 완결될 수는 없는지 현황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저희 과 전산통신직에 대한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맞습니다.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시스템 체계는 정보화 사회 통신사회라고 해도 인력이 뒷받침 못 되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의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사보 1명이 통신망 라인 800회선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그룹웨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희가 유지보수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동·면·사업소에서 조금 이상이 있을 때 직접 거기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사실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이름이 “자치지원과”입니다.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시스트나 서포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20만 대비해서 기구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 자치지원과가 아닌,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직제가 검토되고 있고 인력도 증원계획이 있어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각 과라든지 의회에서 전산의 협조요청이 왔을 때 신속하게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과에 대한 애로사항을 점검하셔서 전산이 마비되지 않고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인원확보라든가 조직개편에 국장님이 많은 힘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께서는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2004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과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2004년도 세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으로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 사이버 세정을 통한 선진화 구현, 네 번째로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중점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재정 기반확립에 있어서는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탄력세율의 적정운영 등 자주적 과세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규모는 도세가 822억 6000만원, 시세가 502억 9000만원 총 1325억 5000만원이 되겠고, 2003년 당초목표 대 1374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3.6%가 감액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을 보면 시세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세는 단기적인 지역개발 제한과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의 감소, 또 신도시 예정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량, 또 김포시 전역에 걸친 공장이라든가 제조장 등 3년간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신축물량의 감소에 따른 목표가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로써 지방세원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강화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탄력적인 지방세율 운영,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세무조사 강화라든가 건물·토지 등 지압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통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현년도 98%, 과년도 35%를 목표해서 과년도 이월체납액이 2000년도에 111억 6500만원, 2001년도에는 121억 700만원, 2002년도에 127억 400만원, 2003년도 131억 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해마다 약간씩의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대책 지속추진과 강력한 체납처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 조치강화,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이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에 있어서는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세정을 통한 선진화 구현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전산망과 외부 행정망과의 연계활용, IT를 이용한 납부편의 시책의 지속 확산추진, 지방세의 지로납부라든가 카드론납부 등 선진납부 기법활용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의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전문교육 훈련 및 지방세 직무연찬의 참석이라든가 선진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 또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세정포럼, 지방세 워크샵 참여 등을 통해서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세정인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신규 재원발굴 및 세외수입 운영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재정의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외수입 규모에 있어서는 32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80억 9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41억 7600만원 계 322억 6600만원이 되겠고, 2003년도 당초목표 288억 7300만원보다 11.7%가 증액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수수료·사용료 현실화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단계별 요율 현실화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 세입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등 자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금 환부 시스템 도입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방세의 이중납부라든가 착오부과로 납부된 지방세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조회, 또는 환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납부자의 과오납 환부신청 및 수령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지방세 인터넷 과오납 환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전화라든가 팩스·방문을 했을 때 해당 계좌에 환불을 해 주는 체계로 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하는 환부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많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원격지 백업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각종 과세자료를 현재는 자치지원과 전산팀에서 1일 백업을 받아 본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을지연습훈련 때에도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원격지 백업협정을 저희와 전산운영 시스템이 비슷한 의왕시와 체결해서, 김포시에서는 의왕시의 주 전산에 실시간 백업관리를 하고 의왕시의 과세자료는 우리 김포시 주전산기에 실시간으로 백업관리를 함으로써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 등으로 과세자료의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대책마련으로써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체납발생 예방이라든가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해소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등 전기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를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하고 그 파급효과에 따라서 인근주민과 가족을 포함한 시민에게까지 확대 보급하는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금년도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 담당부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세팀에서 6명의 인원으로 세무8급 직원이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증가라든가 공장의 증가에 따른 방대한 과세자료 관리문제 때문에, 또한 지난해에도 재산세 관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6명으로 되어 있는 시세담당 인원 1명을 줄여 시세담당에 5명으로 하고 5명의 재산세계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3개 시·군이 재산세 담당 계를 운영중에 있고, 시·군별 인력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광명이라든가 파주·여주·안성·김포 이 5개 시·군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 시·군 부과액이 광명 같은 경우에는 716억 4500만원, 김포가 63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구수가 지난해 203,000명으로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광명이 10명, 파주가 11명, 여주가 7명, 안성이 7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을 봤을 때 저희가 105억 1700만원으로써 공무원 1인당 시세인력 담당순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계에 대한 신설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구요, 저를 포함한 세정과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 세정을 통한 선진구현이라고 해서 지방세의 선진납부 기법활용으로 신용카드로 납부를 받는데 LG카드만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저희가 타 카드사와는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고 엘지카드론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타 카드사하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엘지카드를 활용하는 사람만 자동납부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 세정과장 신우균 카드론은 엘지카드이고 일반 신용카드 납부는 타 카드도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카드론 납부는 엘지하고 계약이 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엘지카드를 사용해야만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시스템이 카드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엘지하고 별도 계약체결한 사항이고 일반 타 카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다른 카드도 활용이 가능하다?
○ 세정과장 신우균 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언젠가 자동차세를 카드로 한 번 내보려고 했더니 엘지카드밖에 안 된다고 해서 못 낸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 카드가 다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엘지카드만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 시세담당 장양현 시세담당 장양현입니다. 카드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창구에서 이용하는 것은 체납된 세금만 전 카드를 이용할 수가 있구요, 현재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삼성카드, 엘지카드, 비씨, 그 다음에 일반 백화점 카드는 안 됩니다. 5대 카드만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연납으로 내시는 자동차세는 카드로 낼 수가 없습니다. 1월에 연납으로 내시는 자동차세는 신고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카드로 납부할 수가 없구요, 전기분에 한해서는 납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9쪽 보면 납세자 부주의에 따라 가산세가 발생된 조세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서 포켓용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겠다는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배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세정과장 신우균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기 내 안내발송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요, 지방세 포켓용 수첩을.
○ 세정과장 신우균 아! 네, 이 부분은 읍·면·동하고 세무사라든지 법무사·기업체 이런 데를 말하자면 홍보차원에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라든가 지방세에 대한 이해설득 이런 차원에서 기업체까지 가능한 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같이 했었는데 과세협의회 이후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신우균 현재는 대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체계가 아시겠지만 12월 말로써 면접별 가산율을 폐지하고 국세청 지가의 ㎡당 나는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이 다운되고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민간협의체 이언주 외 이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현재는 그분들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고 저희도 사전에 전화를 통해 가지고 현재는 특별한 이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저도 그 때 협의회에 같이 있었지만 사전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우리는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거기에서 약간 변경된 사항이 ㎡당 기준가액 18만원 했던 것을 저희는 5000원 낮춰서 17만 5000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도 약간 다른 시와는 달리 다운된 프로테지로 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아무튼 행자부 지침보다 조금이라도 낮춰서 했다는 거죠?
○ 세정과장 신우균 네.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맨 끝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자치행정국장님, 건의사항으로 부서신설이 있는데 부서가 신설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까 자치지원과에서도 인력관계 때문에 건의말씀이 있었는데 본 건에 대한 것도 금년도 상반기에 1국이 늘어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읽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2004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시정발전과 21만 김포시민의 안위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황금상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임종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G2B 공공입찰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출서류 심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산관리 차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정착시키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시간과 경비의 절약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역사랑에 힘입어 지난 2월 9일 경차 13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사무소에 각 1대씩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읍·면·동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체감 조성으로 행정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각종 공사와 용역입찰 시 참가업체로부터 입찰수수료를 1만원씩 징수하였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시작된 전자입찰로 인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수수료 폐지요구와 경기도로부터 지난해 12월 12일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0개 시·군이 폐지하고 금년도에 17개 시·군이 폐지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도 다른 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쪽의 내재산 차원의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사용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1평의 토지로 100평의 활용가치를 창조하는 내재산 관리차원의 국공유 재산관리가 되도록 3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총 8,660필지의 8,681,000㎡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하단에 국유재산 공유지분 정리와 95쪽의 등기미필 시유재산은 계획대로 정리하겠으며, 시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재지정 문제도 금년 말까지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청사관리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해 본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본관은 ’87년도에, 별관은 ’89년에, 민원실은 ’95년도에 신축한 이래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꾸며 본 적이 없습니다. 17개소의 화장실에 평균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테리어 공사와 좌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등 일부 비데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143평의 민원실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공간을 정비하겠으며, 9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고 유지 관리하여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쪽은 특수시책으로 재산관리 중요문서의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재산관리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 후에도 민원소송 등을 이유로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대부계약과 매매계약 등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보전관리 체계를 단계별 연도별로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이미지 파일로 저장 관리함으로써 원본문서와 전산파일의 이중보존으로 문서소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오래 된 문서의 열람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2쪽에 경차 자가운행제 읍·면·동 확대운영이 있는데 어제그제인가 들어온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겁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네, 2월 9일에 와서 읍·면·동에 관리 전환이 다 됐습니다.
○ 심현기 위원 각 동·면에 지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장일남 아까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의욕이 크고 제가 직원들의 전화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93쪽의 공사용역입찰 수수료를 하반기에 폐지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상급기관은 폐지권고를 했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항의입니까?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까지는 거의 개인들이 찾아와서 입찰등록 서식을 통해서 저희 부서에 입찰함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과정에서 G2B 전자시스템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2002년도부터 다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입찰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명목의 대가가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경기도에서도 작년 12월 12일 공문이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한 번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의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접수한 바가 있는데 1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박성철 회장인데 이분도 회장단에서 서너 명이 와서 입찰수수료 1만원씩, 지금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어떤 역모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전 시·군이 금년 말이면 다 변경이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온 일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작년도에 입찰수수료가 모두 얼마나 되죠?
○ 회계과장 장일남 작년도 입찰수수료가 2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당 1만원씩 해서 2억 7900만원.
○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시·군이 폐지한다고 해서 김포시도 폐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입찰수수료는 우리 김포시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업체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 경우에 따라서 몇백억 원이 되는데 돈 1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도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설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포시민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자기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이점에서 돈 1만원도 안 낸다면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것의 추이를 좀 봐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건설업체에서 돈 1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아까워서 못 한다면 사업에 참여 안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면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되겠지만 우리 시 산하의 업체가 아닌 경기도 내지는 전국에서 오는 업체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난 무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고유의 권한이랄까? 이런 것을 계속 난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시민과의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항상 우리 민원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시민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시민봉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임동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석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첫 번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절대 만족을 위한 방문민원인 친절응대와 서비스 제공, 아울러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시민과에서는 민원인 전용 미니도서 코너 등을 운영하여 교양도서 300권을 비치하고, 인터넷방 설치 컴퓨터 2대,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 인원 38명을 선정 시민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과의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소리 함을 운영하여 민원처리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에 7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였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3시에 변호사 2인으로 하여금 민원실 내 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각종 생활법률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등을 상담하는데 작년 실적 89명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민원 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실 내 공무원 2인으로 운영반을 편성하여 건축 및 공장허가 등에 대한 각종 민원을 상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상담실적이 188건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지속 운영하여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대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15종이 되겠습니다. 2003년 발급실적으로는 3,834건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의 정예화·시설장비의 현대화·정보화를 통해 국가안보와 재난대비의 중추조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역량 배양으로 생활 속의 민방위로 정착시키고 생활민방위 위주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소양고사 2시간·실기 6시간 그래서 연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내지 관정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일제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보유장비 일제조사 점검 및 소방서·의용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소방·구조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점검을 주 1회 실시하여 민방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수는 147,542필지로써 특히 김포 신도시 지역 및 미니 신도시 마송·양촌지역의 지가조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추진 계획대로 하여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의 주소체제를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총 소요예산은 17억 4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2004년도 소요예산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예산액은 3억 2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통진·대곶·월곶·하성을 실시하고, 나머지 3단계는 신도시 지역의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도로명 280곳, 건물번호 49,094개소를 부여해서 올 7월부터 12월까지 명판 및 주소를 부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정비 및 자료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임야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수치화일에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를 정리하고, 기존 입력된 오류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D/B구축으로 필지중심 토지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3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전산화를 발급시행하여 115,280건을 발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한 필지중심토지의정보시스템 D/B구축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제공에 힘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 일정대로밖에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시민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승현 위원 지금 단축해 가지고 빨리빨리 결정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이거는 국가적으로 건설부에서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이 있는데 1년에 2번 상향조정하는 것입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1년에 2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런데 표준지가에 대한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 시민과장 김동수 표준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직접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 기준의 공시지가를 재상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네, 그거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준지가 1,900필지가 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신도시라든가 대단위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 시민과장 김동수 그래서 지금 적극 감정평가사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민원실에서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2003년도 접수 건수가 7건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친절 건수가 2건이고, 불친절 및 불편사항이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이라고 하면 적어도 5건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소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친절한 사례를 받은 민원인이 다 함에다 이런 내용을 하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시민제일주의를 주장하고 하는 사항에서 민원부서에서 이런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절에 대한 자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지금 이런 친절민원이나 불친절민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바로 즉시 교육을 시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예산이 설립돼서 지금 현 민원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최대 민원친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본 위원도 민원실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들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1년에 1～2건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문제점으로 삼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 시정할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불친절한 그런 사항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부서에서 민원인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시민과장 김동수 앞으로 절대 불친절에 대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시민의 소리함을 보통 언제 개봉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1번씩 합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1월달에 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민원부서가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예를 들어서 어떤 발급을 한다든가 했을 때 민원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실질적인 공무원들의 태도가 김포를 방문하는 김포시민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오는 민원인들이 김포시에 대한 인상을 제일 처음 받는 곳이 민원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민의 소리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월별로 해서 나오는 어떤 민원인가를 의회에 보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 시민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분기별로라도 해서 건수의 건별로 어떤 내용인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과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시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치영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은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작년에 중국 관동지역 발생한 급성중증호흡기질환의 역학, 생태학 등이 아직 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시아지역을 휩쓸고 있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각종 신종 전염병발생에 대비한 전염병 예방사업이 현안사업입니다. 두 번째,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방문보건사업,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그리고 저소득노인 무료의치사업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는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보건지소 리모델링추진사업 계획입니다. 시설환경이 열악한 관내 6개 보건지소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고촌과 월곶보건지소를 우선 실시하고, 2005년까지 6개 보건지소 시설을 모두 개선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은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와 욕창관리, 재활치료, 목욕 등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민간의료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공의료에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의 역할분담의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장기투병환자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지원사업은 저소득 의료혜택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우리 시 특수사업으로 시작한 65세 이상 약제비지원사업과 마을순회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매주 목욕일에는 관내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장애인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치과진료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근육병, 만선신부전증, 혈우병 등 8개 질환대상에서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한 11개 질병으로 확대지원하고, 미숙아,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포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체계적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한 신고 및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소에 사스환자 격리진료실을 설치하고 사스지정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지정, 운영으로 유행예측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과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수인성 전염병, 생물테러대상 전염병 등 각종 전염병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토착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예방방역활동은 작년에는 지속적 효과가 강한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해서 환자가 2002년도 75명에서 46명으로 39%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예기치 못 했던 농작물피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소독약품 품목허가 시 농작물 안전성 시험항목을 추가해 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독약품의 농작물 안전성 연구결과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분무소독은 저희 보건소 특장차를 이용하여 농작물이 없는 철책선 주변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와 위탁업체의 합동으로 예년과 같이 실시하면서 모기 유충구제작업과 주민대상 예방교육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의 활성화사업은 유아, 학생, 산모,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차등화된 성교육, 구강보건교육, 금연교육, 정신보건교육, 노인보건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건강지식을 바로 알리고, 생활습관 및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자가관리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계획입니다.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대량 환자 및 응급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적기치료, 병원 후송 등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환자후송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의 확립과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보건사업은 6세 아동 건강관리, 금연구역 지정운영,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 초등학교 1학년 치아홈메우기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력측정, 비만도 측정 등 개인별 체력측정을 통한 맞춤형 운동지도로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관내 한별정신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노인치매환자, 만성정신성 장애자를 찾아내어 주간재활치료,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지역주민 대상 정신보건세미나 등 강연과 교육을 통하여 시민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암 조기발견사업은 동·면, 사업소 사회복지사가 선정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암으로 확진된 사람에게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성인병으로 이병(罹病)률이 높은 관절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방기공 기구체조, 수중운동 등 체계적인 운동과 투약관리로 질병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자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체계 확립계획은 2000년 7월부터 실시한 의약분업제도의 완전정착을 유도하고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용 마약류의 적법사용, 오·남용 의료,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 등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양질의 건전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마지막으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산업연수원생이 232개 업체 795명, 등록외국인이 6,700명이 있고, 미등록 외국인이 약 3,300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나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병이 나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들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한 내국인들의 질병전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약사회와 합동의료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금파교회로 찾아가서 주기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결과 장기치료나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진단되었을 때에는 관내 의료기관 또는 도내 의료원과 연계해서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노출로 강제출국 당할 것이 두려워서 검진을 기피할 것이 예측되지만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들에게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김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체계적 전염병 예방관리를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방역소독위탁을 하실 계획이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이용준 위원 작년에도 방역소독을 위탁 줘서 위탁업체가 수풀이나 하천 등의 전염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방관리를 하셨는데 작년에 피해농가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조금 아까 저희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분무소독이 아무래도 연막소독보다는 지속시간이 깁니다. 한 1주일 정도 간다고 보고 연막소독은 한 2시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분무소독은 저희가 위탁을 줬을 경우라도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저희 담당자가 거의 따라붙어야 되는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점이 있어서 분무소독은 농작물피해 안전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따라나가서 보건소 방역차를 이용해서 저쪽 제방도로쪽에 철책선 그쪽에만 하고 농작물이 있는 쪽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위탁을 줘 가지고 저희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또 혹시 분무소독을 안 하니까 연막소독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무소독약품은 희석액이 기름입니다. 휘발유인 기름을 가지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지침에 있는 것 이상으로 했을 때 또 다시 그런 기름이.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분무소독도 배합비율이 보건소에서 지정한 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데 그 한계가 150ℓ까지 되는 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지시한 대로 배합을 그렇게 안 했다구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이용준 위원 다 나타난 거니까 금년에는 관리자의 지정을 철저히 해서 직원이 따라 나가든 끝나는 시간까지 그 장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분무소독을 나갈 때 저희 보건소에서 반드시 따라 나가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따라 나가서 바람부는 날에는 특히 하면 안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저희가 작년 경험에 의해서요.
○ 이용준 위원 작년에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또 다시 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이러한 피해농가가 발생한다고 하면 보건소장님의 어떤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을 대비해서 금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잘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두 번째는 262쪽인데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할 만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불법체류자까지 한 6,7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6,700명을 다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신분노출로 인해서 검진을 기피할 경우가 생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책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신분상의 노출은 안되게끔 기업주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보호, 대변할 수 있는 인권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를 통해서 정말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국내 국민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실 이 사람들을 관리할 의무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하고 약사회하고 의사회하고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그 교회로 토요일마다 월 1회씩 나가 가지고 검진할 계획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 이용준 위원 한 군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소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래서 그쪽 교회하고 목사님을 만나든지 해서 신변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만 인적사항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충분히 약속을 하고.
○ 이용준 위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 외국인들이 강제출국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거에 동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토요일로 꼭 못박지 말고 수사기관에 노출이 안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오고 있지만 그런 노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 장소가 아니면 그 외 장소에 가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전염이 되지 않게끔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제점 없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인적사항은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기로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질병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도 우리 김포시에서 에이즈환자 외국인 2명이 발생돼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서 강제출국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에이즈만은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의 어려운 점입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6,700명에 대한 분포라든가 이런 걸 살펴봤습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등록 외국인은 가능한대요, 지금 등록이 안 된 외국인도 한 3,000명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등록 외국인들은 그래도 관리가 되는 편이고 제일 위험한 게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이 문제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한다든가 해 가지고 업체별로 해서 비밀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6,700명이라고 파악했으면 6,700명을 우리가 다 진료를 검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6,700명이 다 하지는 않구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소리만 높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6,700명에 대한 걸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 황금상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어려운 농업여건, 지금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을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산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68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뒤에 질의 응답 때 미진한 것을 받기로 하고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에서 5개의 주요 시책사업을 맨 앞 자리에 세워보았습니다. 이 시책사업은 우리 김포농업을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지도 전략을 추진할 중점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지도사업의 최종 고객인 소비자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소비자가 왕이라고 했듯이 농업 농산물생산도 역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수를 비롯한 채소에 있어 가지고 친환경재배기술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김포가 옛날부터 물이 아주 맑았습니다만 지금은 관개용수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서 토양 염농도나 관개용수를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농업으로 용수에 어떤지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를 하고, 또 생육 생태도 구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농업과 좋은농산물박람회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김포농업한마당축제 같은 것을 잘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우리 꽃축제를 봄철에 하고, 그리고 또 9월달에 포도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10월 말에 농업한마당축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김포농업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김포농산물을 선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운영할 사람은 기술센터직원들입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서 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상세하게 270쪽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친화형 농업기술개발 보급입니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라 있는 이 시대고, 특히나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최소화만 시키고 좋은 농산물을 만드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래 기상이 자꾸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기상을 극복할 수 있는 친환경생산기술을 보급해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좋게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 김포는 벼농사가 7,637㏊가 되고, 채소가 1,061㏊, 과수가 576㏊가 지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토양환경으로써 농업은 토양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액재배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 김포시에서는 양액재배가 극히 적기 때문에 99.9% 이상이 토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더 구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목초액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또 작물양분종합관리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작물이 영양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면서 거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토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압축·저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혹명나방을 비롯한 해충 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민이 어려웠습니다만 이런 해충을 보다 더 미리 정밀예찰을 통해서 방제의 수고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병해충종합진단실이나 예찰포거나 지역방제협의회거나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김포에서 품질인증을 상당히 많이 해 나가고 그 효과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71쪽 5000년 전통 김포쌀에 대한 것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품질을 고급화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쌀이 경인신문에서 대상을 받고, 그리고 또 쌀이 연말에 농림부와 소비자단체 12개에서 전국에서 4번째 되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둔 것들도 아주 김포농업인들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요 근래 들어 가지고 기상이 자꾸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7월, 8월 완전히 하루 흐리고 하루 비오는 이와 같은 불량한 기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 기술센터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극복하고 좋은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데 여기에 따라서 질소질비료 적게 주기, 수량이 약간 적게 나더라도 쓰러지지 않는 고품질 쌀을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수입개방을 당했을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생산비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쌀보다 우리나라 쌀이 5～6배 정도 비싸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직파재배쪽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지난해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금년부터서 계속 이쪽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로 김포쌀이 좋습니다만 좋다고 해서 품질관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그 다음에 병해충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로 채소나 과수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집니다만 저희들 포도가 381㏊, 배가 195㏊, 그 다음 채소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신선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과수원이거나 시설 하우스이거나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토양과 병해충이거나 비료,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맛있고 좋은 김포농산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는 찰쌀보리가 152㏊ 재배가 되고 있고, 서양난이 6㏊, 인삼이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포가 옛날에는 인삼의 주산지였습니다만 그동안 연작장해 등으로 해서 면적이 줄었었는데 요 근래에 면적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가 재배되어져 있고, 표고와 느타리 같은 버섯들도 재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식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의 농업을 보다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수출도 조금 하고, 또 친환경농업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식의 정보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농업기술을 지도하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전문농업지식을 갖도록 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 기술을 그 때 그 때 지도를 하지 못 한다면 기술센터의 존재이유가 아주 없어지기 때문에 그 요구에 최대한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두는 열심히 농업인의 기호에 맞도록 맞춰서 나가고,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므로써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좋은 값에 비싼 값이라도 아무 거리낌없이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체 직원들 29명이 1인 1과제로 묵직한 연구과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해 가면서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든 게 정보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정보화를 통해서 농업인들도 1개씩 메일갖기운동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정보를 바로 인터넷으로 즉시 즉시 전달해 주는 이와 같은 사업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첨단장비로 지금은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나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를 금쌀기술진단실이나 친환경농업종합검정실이나 식물조직배양실이나 꽃가루은행, 식품개발실에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인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이것은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기술을 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인들은 옛날에는 개인지도를 했습니다만 개인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체를 통해서 저희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후계농업인, 여기에는 농업경영인들과 산업기능요원 등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그리고 36개의 품목별 연구회 전체 합쳐 가지고 2,577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로 농업의 전문기술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우리 농업도 남성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여성들의 섬세한 손과 머리가 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그리고 농촌에 있는 여성분들을 최대한으로 생활경영전문가로서 육성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서 시대가 변화하는데 옛날 생각을 갖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5개 회 446명의 회원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 일감갖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7개가 있고, 건강관리실 그렇게 해 가지고 노동으로써 힘든 여성농업인을 최대로 건강도 유지하면서 농업 일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으로 이제는 세계화입니다. 수입도 자꾸 개방되고, 이것은 역시 세계화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대에 우리 농업인들을 세계화에 대응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농업인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제교육이나 4H회원, 그리고 품목별 상설교육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금년에 저희가 목표가 4,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좋은 값에 팔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을 배양시키고, 특히 저희 사무실에 30대의 농업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입니다만 교육용 한 가지만 써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업인들에게 대여를 해 주는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서 그 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 싼 값에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염려와 지원을 해 주셨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갈산리에 현재 예산은 15억원입니다만 2005년 말에는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들고 금년 중반기부터서 집을 짓는 토목공사를 하고,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해서 아주 멋지고 최신시설들을 담은 기술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좀전에 저희가 농업기계 농가대여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30개의 농기계를 농가당 3～7일 정도 임대를 하고 아주 싼값에 임대료를 받아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으면서 농가로 하여금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를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그동안 앞장서 주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은 내년 영농교육에 참작해서 바르게 지도를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해서 사실상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의 패해가 결국 인간으로 답습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보다 질의 농산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는 농정과이고, 또 협조부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공방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되고 파악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은 2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예산이 책정되었고, 2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책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김 시장님으로부터의 먼저 시민과의 대화 때도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심 주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상당히 환경적 문제 때문에 크레임이 발생되고, 또 우렁이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그 양식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의 우려가 염려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농민들을 일관성 있게 1가지로 했을 때 사실상 어떤 편의성이 있었겠죠, 1회 항공방제, 2회 항공방제그것을 농민들을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설득해서 그 지역은 새로운 방제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벙커식이라고 하나요, 또 새로운 항공방제 이외에 공동방제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죠, 또 그 외에 정말 어려운 지역은 농약을 주고 농민들을 설득하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항공방제를 작년에 1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쌀농업생산량이 한 20% 정도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줄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약 2회를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책임에 있어서도 실질적 2회 방제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에 대해 공감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항공방제는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정과의 소관입니다. 지금 주는 농정과고 저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터치를 한다면 저는 횟수문제로 질의하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라는 측면에서는 1번보다 2번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는 서로 모순적이고 상반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효율적인 선에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2번 방제하는 것을 금년에는 1번만 할 계획으로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공방제를 왜 한 번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김포쌀에 대한 이미지,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분무기로 한 두 농가가 이렇게 뿌린다고 했을 때 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넓은 면적의 농약을 뿌리면서 냄새가 나면서 하니까 어휴, 김포쌀 아주 농약을 마구 쏟아붓는구나 하는 얘기를 실제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을 뿌렸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찰을 해서 그 취약지역에 농약을 지원하도록 농정과에 요청을 하고, 공동방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하는 식으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번 2회 방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지금 농민들의 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한 번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지금 찰쌀보리문제 때문에 어제 저희 의회에 민원인이 왔었습니다. 지금 홍도평야와 황산리평야에 한 67,000여 평으로 150㏊에서 한 25㏊ 정도가 기러기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먹이주기행사 플러스 기러기,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기에 많은 찰쌀보리가 피해를 본 모양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찰쌀보리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에 꼭 필요합니다. 김포가 향후 전면적으로 확대 경작을 해야 할 필요성도 되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복병이 나타났거든요, 자연을 사실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쏴서 죽일 수도 없고 한 게 현실인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가보셨는지, 또 향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철새에 의해서 찰쌀보리가 피해를 받고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어제도 언론사에서 2분 같이 나가시고 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하성쪽에서 기러기 피해가 드러나고, 심한 사람은 갈아엎기도 하고 했는데 이쪽에서는 금년도에 작년에도 별로 그리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금년에 아주 피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모이주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이주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와 가지고 피해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어제 나가서 조사한 것이 약 20㏊ 정도의 면적에 심한 것은 복구가 되지 않을 정도쯤 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더 두고 보고 3월 중순경까지 가서 생육재생이 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수확이 가능할지 안 할지 그 판단이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뿌리까지 캐어먹은 건 저희가 제외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지금 땅 위에 1㎝ 정도 좀 나와 있는 것은 좀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술센터소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찰쌀보리를 재배하면 이것이 들어가는 건 그리 많지 않고 하니까 ㎏당 3000원이면 소득이 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의 재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데 금년처럼 이렇게 피해가 만약에 앞으로도 난다고 하면 상당히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새를 잡을 방법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을 띄운다거나 또 어떤 농가는 참깨·들깨대를 놓고 거기다 또 줄도 세우고 해도 지금 기러기 같은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찰쌀보리로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재배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에도, 환경적으로도 아주 좋고, 농가소득에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 나갈 것인데 이와 같은 엉뚱하게 철새에 의해서 금년도에 20여 ㏊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우려가 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150㏊에서 20여 ㏊ 이상이 피해가 되었고, 또 조사되지 않거나 농민들이 묵인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더 양이 늘어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특히 저희들이 하성쪽에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오늘 오전에 나가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피해가 없습니다.
(임종근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윤문수 위원 다행입니다. 일단은 향후 저희 주례회의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한 입지조사를 하고, 문제점과 어떤 원인 같은 것을 찾아 주시고, 또 대책이라든가 향후 농가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회생시켜 줄 것인가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속해서 비슷한 지역에 80～90% 피해가 가중된다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에는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있습니다만 향후 내년에는 정확히 이걸 파악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에서 올해 인삼하고 순무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 인삼협의회가 있고 가공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향후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될 수 있습니다만 순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번에 몇 군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7군데로 각 동·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시범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부족한 면이 있구요, 좀더 명품화하기 위해서는 집단·군락적 생산지의 필요성이 있고, 그 생산품을 가지고 다양한 홍보절약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의미가 더 좋지 않을까, 사실상 1년 앞당긴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가공에 대한 그런 것도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좌판을 해야 되는데 직접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한테 파는 것이 서로가 가장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좌판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할 수 있나, 좌판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전략, 판매전략 이런 것도 예산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쪽 농장주와 관계된 사위분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담당님들이나 과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걸로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 대시(dash)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민들의 성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지금 순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옛날에 원래 김포가 강화에 앞서 순무를 재배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시배지(始培地)의 옛날 명성을 좀더 살리자 하는 문제가 있고, 제가 월곶 농촌지도자 회의 때 갔을 때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어느 분이 실제 저희들이 순무가 쌀 같은 것은 광지역성이라고 김포에 심건 어디 경상도에 심건 어디 심건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순무는 재배지역성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김포에서도 월곶에 심은 것하고 통진에 심은 것하고 사우동에 심은 것의 맛이 틀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맛의 특성을 제일 살릴 수 있는 곳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읍·면당 1개소 정도씩 해 가지고 시험재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더 집단화시켜 가지고 해 보는 방안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가공, 좌판, 좌판 이거는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현장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건립의 입주자 문제는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저희들도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더 자주 가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포쌀이 브랜드로는 대표적인데 용강쌀, 조강포의 밀달쌀, 학운리의 학운쌀 그 외 각 지역에서 쌀의 특성과 역사성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체크하셔서 농가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쌀에 대해 집중적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유승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제 CEO 교육에 가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시장이 한 20명 된다, 각 과별로 주택과장은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김포시의 시장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한 과정 속에서 항공방제가 됐든 철새문제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환경친화의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하겠다고 하고 항공방제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실질적으로 여기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시장의 입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친환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 유승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따라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다가 그쪽이 막히면 과연 미래의 농업을 누구에게 맡기고 해야 될지를 지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미래의 농업이 살고 농업인들에게 발전이 있을 것인지를, 당장 압력을 가하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전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1순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농업에서도 피할 도리가 없죠.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농산물이니까, 그래서 농약을 어떻게 적게 뿌리고 비료도 줄여 나가는가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첫째로 농약 뿌리는 문제는 항공방제를 두 번 하다가 이제 또 한 번으로 회귀를 하려고 하니까 농업인들은 어떻게 됐건 두 번을 해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던 것을 전혀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은 합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소장의 기술적인 입장입니다. 정책적인 입장보다는 기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항공방제는 앞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재배기술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술은 첫째 비료를 적게 주고, 둘째 평당 심는 포기 수를 지금보다 드물게 심어야 합니다. 지금의 기계이앙에서는 30㎝의 14㎝로 심어 평당 75주에 78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65주에서 70주 정도로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량은 조금 적게 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병해충에 강하여 맛이 좋은 고품질 벼를 재배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어렵다 보니까 조금 귀찮죠. 농약 대신에 예를 들어서 목초액에 고추나 마늘을 집어넣어서 전문 채소농가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는 대면적이다 보니까 그걸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농약보다 돈이 더 듭니다. 힘도 더 듭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최대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할 거구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가장 앞서 있는 센터의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농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백서라도 발간해서 앞으로 김포시의 농업발전,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 또 나름대로 주요작물에 대한 변경 이런 것들을 백서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향후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는 그렇게 가야 우리 김포의 농업이 나중에 살아남는다라는 이러한 홍보를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현실에 부닥쳐서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김포농업이 부진함에 따른 피해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책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소신이 반영되길 바라고, 아까 철새에 대한 문제에서도 얘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라리 그렇습니다. 차라리 철새보호구역으로 묶고 그 곳을 아예 개발하지 못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 조류인 까치 같은 것은 다 잡아버리잖아요. 까치도 조류거든요.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있을 거구요. 그렇다면 그렇게 유해한 것들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런 원칙적인 면에서 김포시의 농업정책도 구상을 해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감히 건방지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 친환경 농업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김포의 친환경 농업의 기술이나 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금년 연말이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기분야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새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단순히 농업으로 볼 것인가 환경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철새는 환경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 유승현 위원 지금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냐면 농기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것은 도시계획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별로 접목이 됐으면 하는 방향을 건의드리는데 한 과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항상 부족하고, 철새 같은 경우도 보호를 해야 된다면 아예 어떠한 지역만 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이를 주지 못 하도록, 한쪽에서는 총으로 잡아내고 한쪽에서는 모이를 주고 아주 이중적인 행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민피해가 있다고 보상이 되고,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 잘 돌파할 문제겠지만 이런 쪽에서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밀고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철새문제는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필두가 되고 농정이나 저희가 같이 협의가 돼서 그 결과가 나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뿐 아니고 환경과에서도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농정과 보고 때도 말씀이 되어졌을 겁니다.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도로 연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사후 처방이 아닌 미래를 먼저 예측하고 그것에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세부적인 문제는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김포동이라고 하죠? 옛날 1, 2, 3동에 농업상담소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농업인상담소장은 발령이 나져 있습니다. 1월 6일자로 저희가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김포농업인상담소 일만 하라고 발령을 내지는 않습니다. 겸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아무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이 직접 요 앞전 상담소장이었고 주민들에게 아주 많은 신망을 받고 있어서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이 김포농업인상담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저희들 새해영농 설계교육이 바빠서 상담소에 잘 나오지 못 했습니다. 2월에는 매일은 못 나오지만 오후라도 나오고, 또 식량작물담당 밑에 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 현재 결원이 3명입니다. 3명이 결원돼서 작년에도 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두 사람 다 유감스럽게도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명을 뽑는데 저희들 모두는 다 세 사람 신규직원이 오면 저희가 틀림없이 상담소장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충될 때까지는 식량작물담당이 겸직으로 해 나가는데 김포상담소는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결원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상담소장이 부임하셔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포쌀하고 김포골드라이스하고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농협 RPC에서 생산되는 것은 김포골드라이스라고 하고 쌀연구회에서는, 도정공장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생산은 마찬가지인데 왜 각각 브랜드를 달리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사실 아래아 쌀, 2분 과장이랑 직원들 이 여러 가지 아주 오래도록 개발한 이 브랜드 사실 전과장이 주로 했습니다. 아래아 쌀을 만들어 가지고 “김포”의 “”자가 먼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는 또 자기네들 나름의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발음은 그대로 쌀인데 그쪽은 쇠금 金자를 써서 한문으로 골드라이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묶으려고 농정과와 했는데 농협은 농협대로 돼서 현재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발음은 똑같이 쌀인데 농협의 골드라이스가 지난해 연말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농림부와 소비자단체가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쌀 58개를 무작위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식미치에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서는 4등이 됐고, 현재 미질검사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권위 있는 농림부와 소비자단체 12개가 합쳐서 인정했던 그게 4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왜 둘을 합치지 않고 따로 있느냐 하는 말씀은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발음이 같기 때문에 저걸 묶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실 김포에서 난 쌀, 한쪽은 아래아 쌀로 들어오고 한쪽은 농협으로 들어가는데 포장재는 틀리지만 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괜히 두 개의 상표가 있을 필요 없이 하나의 상표로 통합되는 것, 이 문제를 농정과장과도 여러 번 상의해서 금년에는 통합하는 걸로 목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과연 어떨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하여간 통합을 해야 된다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철성 소장님께서는, 아까 부의장께서 얘기했듯이 그 분야에 대해 어제 CEO 교육받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교육 같은데 시장이면 최고의 장입니다. 파트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셔서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농민들이 유소장님한테 주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나 예산을 이번에 세워 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지 않고 삭감을 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은 것은 한 2년 됐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수도작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한 가지 좀더 확인을, 농업인들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올리지도 않고.
○ 안병원 위원 겁을 먹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에 어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예 자체에서 자멸하고 만다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몇 십 건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그분들한테서 계속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저는 줄기차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들이 외면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거나 농업기술센터이면 그 사람은 여기 김포에,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올리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그 말씀을 아까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하는 말씀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이 문제와는 틀리죠. 여러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여러 분들하고 저하고 직접 공개토론을 하겠습니다. 공개토론이 다른 뜻이 아니라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포농업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건의를 저희들은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있는 이 자리나 신규직원이거나 직원이거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제 양심이거나 가족이거나 직원들을 걸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듣기에 약간 뜻밖의 얘기, 그런 것은 또 있겠죠. 제가 모르는, 저는 제 눈높이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눈높이로 저를 보았을 때 ‘소장 저 양반 안 되겠어’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No했거나 소극적으로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저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그분들이 ‘언제 그런 일 했는데 당신이 그러지 않았느냐’ 저에게 하시면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분들에게 어떤 문제로 그렇게 되어졌는지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저 자신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제가 갖겠습니다. 한 번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성입니다. 어제도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2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년퇴임이 얼마 남았다’, 그분들도 알아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묵살하는데 올려야 뭐하냐 이거지, 그랬을 때 제가 어제도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 ‘그러면 올리고 의원들 찾아가서 얘기해라’ 우리 대곶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원들한테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 농기센터소장한테 얘기하고, 또 그것이 좋은 방안이라면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하고 단계를 찾아서 얘기해라, 왜 의원들을 이용 안 하냐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 십 명이 그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번에도 아마 상반기에 포도, 수도작, 고추 영농교육 하셨죠? 거기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받으셨을 겁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구보다도 더 친환경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를 가질 정도의 최고 권위자라고도 하셨어요. 아까도 항공방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지하게 시달립니다. 이번에 농협좌담회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좌담회에서도 2차 항공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농협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으로 했을 때 ‘2차 항공방제는 안병원 의원이 알아서 해 줄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고, 모면했다는 것보다도 그런 답변을 하고 돌아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역실정을 봤을 때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농사 안 짓고 놀리면 놀렸지, 저기 경상도하고 전라도와 틀립니다. 그만큼 땅값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땅값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 있습니다. 잡을 수 없을 만큼 지금 막 뛰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하루 사이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런 분들이 지금 농사 안 짓고 놀려도 땅 1평 한 구역 팔면 얼마 이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들이 진짜 농심의 마음에서 많이 떠났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아예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 이거죠. 2번으로 정했으면 2번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충분히 예견됐던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만이 모든 것이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예견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게 결론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농민들이 편안하게 2차 해 주면 내 자신이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1차로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적기에 벼 병충해의 시기도 놓치고 그랬을 때 그 탓은 누구한테 돌아오냐, 다 집행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농협조합장한테 가요.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친환경에서 권위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해 줘야죠. 친환경으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소장님이 어르신이 모이신 어떤 부락에 한 번 가 보십시오. 방송으로 모이라고 하면 90%가 다 60이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는 2차 항공방제를 못 해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비난이 쏟아질 것 같습니까? 미리 예견하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포 순무시범포 7개소 1㏊ 부분에서 각 읍·면·동으로 분산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맛이 틀립니다. 인정합니다. 또 이 순무는 원산지가 연백입니다. 그것도 아시고 계십시오. 연백에서 김포로 와서 강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시범포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순자 담당님은 술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하시죠? 우리 김포로 넘어와서 도로변에서 순무를 파시고 순무로 김치를 담가서 파시는 분들이 어디 분인 것 같아요?
○ 생활개선담당 국순자 하성하고 월곶쪽에서 약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대곶지역은 다 강화 분이에요. 강화에서 넘어와서 다들 팝니다. 그런데 맛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노인회가 척사대회를 주관해서 대명3리에 갔는데 여태까지 그런 순무 맛을 처음 봤습니다. 그 순무가 어디에서 났냐 물었더니 강화 분이 있고 대명 있고 거기서 물건을 파시는 분인데 노인회장님이 ‘기관장들이 많이 오시니까 신경 좀 써서 갖고 와라’ 그랬는데 진짜 그 맛, 저도 순무를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맛있는,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담가서 상품화해서 팔 수 있나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 1～2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 윤문수 위원 항공방제에 대해서 헷갈리는데요, 저나 안병원 위원도 농사를 짓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해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적어졌고 원칙적 측면에서는 소장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벼를 기르는데 농약을 안 주고 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상이고 환상이에요. 지금 고추를 생산하는 데도 농약을 몇 번 주는 줄 알아요? 전문적으로 고추를 하는 사람은 한 20번에서 25번 줄 겁니다. 제가 볼 때 항공방제를 주면 농약을 덜 줘요.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마는 항공방제 안 할 때에는 한 4회 내지 5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2회를 함으로 해서, 사실 특별히 여러 가지 해충이 기승부리는 것 외에는 거의 2회로 끝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이 더 친환경이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 2회는 생육하면서 농약을 분해하는 것 아닙니까? 잔류하는 성분도 있겠지만, 2회는 전혀 건강에 해롭지 않다 이런 쪽으로 홍보해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죠. 아까처럼 농약을 안 주는 게 친환경이다, 그런 농법이 부분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김포 전체의 수도작은 그게 적용될 수 없어요. 자꾸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흔들린다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문한 내용은 그런 폐해를 부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고 홍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렁이를 하는 데서는 농약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도심지역은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공동방제에 대한 불합리 문제제기가 많이 되니까 대를 위해서 농약을 지불한다든가 다른 방법의 방제를 한다든가 안 되면 우리가 인력을 사서 방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해야죠. 어쩌면 항공방제 2회가 더 친환경 농업이에요. 소장님이 원하는 친환경 농업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뚜렷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1번 줘서 20%의 소출이 안 났으면 지금 5만t 남았는데 37,000t밖에 안 난 것 아닙니까? 여기 수치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20% 정도로 했으면 1만t 이상이 줄은 것 아니에요. 만약 항공방제 2회 했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토론장소는 아니구요, 제가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의미인데 자꾸 왔다갔다하시니까 사실상 이런 모습이 농민들한테 알려질 때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해결방법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은 제가 볼 때 벼는 농약 2번 주면 친환경 농업의 완벽한 제품이에요. 그걸 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5번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하의 논리를 전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제가 이 말씀을 대충 들어 보니까 중요한 얘깁니다. 중요한 얘긴데 이것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 안병원 위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수도 및 하수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수도사업소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정 관리담당.
(인 사)
조성춘 요금담당.
(인 사)
윤재영 정수담당.
(인 사)
김영선 시설담당.
(인 사)
박노원 누수방지담당.
(인 사)
이용훈 하수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2004년도 수도 및 하수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8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는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98년 11월에 수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수립과 기존 시설의 목표연도 이후 상수도 수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으로 용역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월된 5억원과 2004년도 사업비 7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에 끝날 예정인데 투융자심사 결과 2004년 사업비 7억원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써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2004년도에 7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생산공급이 되겠습니다. 정수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질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깨끗하고도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2003년도 12월 현재 상수도 공급은 총 인구 203,000명에 급수인구가 145,631명, 급수량이 46,777t이 되겠고 보급률이 71.6%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질검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용역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의 현실화율이 78.36%, 2004년도에는 102.36%를 해야만 흑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1월부터 20% 인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실화율을 100% 기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서 연간 수도요금을 받는 비용은 9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확장 총 137,000t에 따라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2006년도 상수도 보급률 95%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계획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대상사업은 15개소로써 사업량은 2003년도에 30.6km가 되겠고 2004년도에는 15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으로 2003년도에는 39억원이고 금년도에 20억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배수관로가 한 12억원이 되겠고 군부대가 4억원, 간이급수 지역공급이 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김포시 현재 유수율 제고가 87%가 되겠고 최종 목표가 89% 이상이 되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84.9%이고 유수율 1% 제고 시 연간 약 1억 330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과 내구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사업, 구역 유량계 설치사업으로 2003년도에 21억원, 2004년도에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에는 약수터가 총 15개소로 현재 지정된 게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 지정된 5개소는 금년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5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수터 관리하는 예산이 8000만원이 되겠고, 간이상수도는 2개소에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하수처리 구역별 장래인구 및 처리용량 추정과 지형적 여건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하수도정비가 2002년도 2월 6일 승인됐는데 신도시 관련해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가 한 8억원 되겠고, 용역비는 전액 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에 필요한 용량이 83,000t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06년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5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김포가 확장되는 사업으로 2만t, 고촌이 7,000t, 양촌이 3,000t, 통진이 4,000t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가동과 연계하여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으로 원활하게 유입 및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감정라인과 북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향산 B-Line, 계양천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되겠는데 지금 3개소는 공사중이고 북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3200만원으로써 작년의 30억 9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 배수불량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써 통진면 마송리 외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6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6km로써 2002년도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내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하수관이 노후되거나 개발 등으로 배수량이 증가하여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하성면 마조리 외 1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우·청송지구 오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가동과 관련하여 사우택지지구 및 청송마을의 자체 오수시설을 가동중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관로를 직접 연결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16개 단지로써 사우지구 13개소, 장기지구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보전금 4억 9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현재 8억 6000만원 사업으로써 맨 처음 자연유하식이 된 사업지구 10개소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PDA입력기 및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검침결과의 수기작성에 따른 자료망실 등을 해소하여 검침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검침애로 급수전에 대한 원격검침 실시로 정확한 검침 및 부과를 통한 상수도 요금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PDA검침 입력기 도입은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 검침원이 목측을 하면 휴대용 PDA입력기에 입력해서 저희 수도사업소 메인PC에 접속해서 요금계산 및 고지서를 출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은 자동으로 검침해서 수도사업소 메인컴퓨터에 무선 송출하여 요금고지를 발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량기 교체 3000만원,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항은 그 때 다시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사항이 아니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유영범 여성회관장 유영범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홍기선 관리담당이 지난 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10개월간 교육파견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차석인 이영란 주사보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문화교양 공간개방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제고와 다채로운 문화행사 유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뮤지컬공연, 가족영화상영,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린도서실 및 상설 탁구장 운영·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을 연중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등산·탁구대회·총결산 작품발표·전시회·교육생 작품전시회 등 강사와 교육생이 참여하는 화합행사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민과 교육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 분야에 8200만원의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기자재 교체로 컴퓨터 21대, 가스렌지 10대, 프로젝션TV 1대, 공업용 미싱 5대, 공업용 미싱과 가스렌지는 현재 설치완료를 했고 컴퓨터 21대 교체와 프로젝션TV 1대 설치는 금주 중으로 설치완료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방음문 설치 6식 중에 현재 5식은 완료를 했고 1식은 이번 주 토요일에 완료토록 하겠고, 무대동 비상계단 설치는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익시설로 무대동에 추위를 덜기 위한 대형 온풍기를 1대 설치 완료하였고, 이동식 앰프구입은 금주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열린 사회교육 확대입니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잠재능력 개발에 중점을 둔 평생사회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에 대한 애정과 보람을 함께 느끼는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연중 연 3기로 구분 운영되고 있고, 기술·문화교양 과목에 36과목, 단기특강이 17과목, 복지사업인 특수시책사업으로 한글교실과 장애인교육·실버교육·외국인교육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목을 다양하게 증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또 시기별 교육수요가 높은 과목은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글교실·외국인교육·장애인교육·단기특강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교육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별 순회를 통해서 이동교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겠고, 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절교육도 순회를 하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확대에 따라서 신규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식함양을 위한 교육강사 워크숍 개최나 전 교육생 대상 예절교육 실시, 교육생 및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식함양에도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상담확행입니다. 상담의 기회와 접근성이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체계 운영으로 시민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반복적인 인성교육을 통하여 다툼이 없는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에는 개인상담·전화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이 있고, 인성교육에는 자기표현훈련·사회성증진·자기성장·가족실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상담실은 연중 운영되는데 상담자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 및 관심제고를 하도록 하겠고, 상담관련 교육도 전문상담원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 반복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상담체계 확립을 위해서 학교별로 인성관련 교육을 추진하겠고, 또 동·면·복지시설·산업현장 등에도 이동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참사랑 봉사활동 적극 참여입니다. 교육생 중심이고 봉사활동 동아리반을 결성,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수강 수혜자로서의 감사한 마음을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봉사활동 학습동아리는 15개 반에 148명입니다만 앞으로는 전 과목 학습동아리로 확대 운영해서 노력봉사·전문봉사·가족봉사 등을 추진해서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격려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관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 주고 현지여건에 조기 적응토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각 외국인을 통하여 김포를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 창구의 역할을 부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은 매주 일요일 주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합법적인 외국근로자로서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육방법은 영어권이나 러시아권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외국인에게 한글교실 운영을 위해 1차 모집을 했습니다만 모집인원이 저조해서 저희가 현재 2차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접수되는 사항을 봐서 3월부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아 재활교육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처리에 필요한 언어훈련 교육반을 개설하여 타 지역 고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청각이나 언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1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현재 언어치료 발성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 현재 10명의 아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더 증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3월부터는 더 확대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여성회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우리 여성회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동반되지 않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사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결과만 지켜보고 나중에 예산이 동반될 때 다시 하고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흥근 도서관장 이흥근입니다.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립 정보화도서관 건립추진으로 우리 시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도시규모에 맞는 지식정보 문화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시립도서관의 경우 1일 약 2,600명이 이용하는 우리 시에 유일한 지식정보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나 시설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더욱이 김포 북부권 지역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실정으로 선진형 도서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김포시립 정보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5층에 지하 2층, 건축면적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예정부지는 김포 북부권 통진면 일원으로 사업규모 및 부지는 타당성 용역 후 확정을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8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원확보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80억원 중 국비 40억원과 도비, 시·군비 각 20억원으로 2005년도에 27억원과 2006년도에 53억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올해도 경기도 관내의 33개소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지식기반 도시를 향한 공공도서관건립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윤택한 시설 중 하나가 공공도서관으로 선정하고, 인구 6만 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 건립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선진지식문화지역으로 도약과 시민들에게 질높은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읍·면·동별 1개 이상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중·장기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읍·면·동별 1개소 도서관건립사업 추진으로 김포시립정보도서관건립사업을 시작으로 선진국 수준의 50%까지 단계별로 건립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인구,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건립규모 및 건립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도서관건립 후 기부채납방식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기 도시개발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방법은 중·장기계획 수립은 정부와 도서관건립 타당성용역 수행 시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자치 문화정착을 위한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문화의집은 시민들에게 항상 쉽고 친근한 문화체험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역량 제고 및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자치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자생력 제고를 위한 눈높이 문화체험 및 활동공간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정규강좌가 17개 강좌에 620명이 참여하고, 방학특강 연 2회에 160여 명, 특별강좌 수시, 소규모 공연 및 전시유치가 연간 10여 건을 계획할 예정으로 있고, 동아리활동 지원은 7개 동아리에230여 명, 인터넷 및 비디오 영화상영 등 문화시설 제공은 연간 12,000여 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규강좌의 다양화와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 확대, 시민들의 창작 및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적 자생력 강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로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순회문고 확충 및 활성화로 도서관 원거리지역에 순회문고의 확대 개설을 통해 원거리 주민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편익을 증진하고, 도서관 먼거리 면지역 순회문고비설치 중심지역으로 공격적인 확충사업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순회문고 개설 수요조사 및 확충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순회문고 총 9개소에 19,553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사무소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민 홍보강화를 통한 순회문고의 이용과 활성화로 우선 현판을 제작할 순회문고 정체성 및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초등학습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을 터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초등학습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350만원을 들여서 올해 1월부터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호응과 반응이 좋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서퀴즈왕선발대회 개최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올바른 독서문화를 형성하여 정서함양 및 독서의 생활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초등학교가 23개교에서 학교별로 10명을 선정해서 시민회관에서 소요예산 465만원을 들여서 시상금 160만원과 운영비305만원으로 작가와 교수 등에게 100문제 문항의 출제를 의뢰해서 KBS TV 골든벨을 울려라의 운영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상은 개인 6명과 소속학교 한 개교에 도서 100권을 증정해서 초등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 및 동기부여로 독서의 생활화 도모와 소속학교에 대한 시상을 통해 학교간 경쟁력 및 독서에 대한 관심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올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5쪽에 독서퀴즈왕선발대회 개최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내용에 보면 대상도서 선정 그래서 비평단체(비평가) 추천도서 중 선정에 100권을 선정하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100권을 다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1권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흥근 이거는 저희가 100권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출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결국 참가하는 학생은 100권을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흥근 가능하면 많이 읽을수록 좋은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 많이 읽으면 좋은데 100권이란 게 사실 말이 100권이지 그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간 사전협의에 의해서 서류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관한보고에 대하여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황금상임종근이영우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 |
|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
| ○ 출석공무원 17명 | |
| 자치행정국장 | 강경구 |
| 보건소장 | 백정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철성 |
| 문화공보담당관 | 박동문 |
| 기획담당관 | 홍덕호 |
| 행정과장 | 홍중표 |
| 자치지원과장 | 임종광 |
| 세정과장 | 신우균 |
| 회계과장 | 장일남 |
| 시민과장 | 김동수 |
| 수도사업소 | 노순호 |
| 여성회관장 | 유영범 |
| 시립도서관장 | 이흥근 |
| 법무통계담당 | 채지인 |
| 여론후생담당 | 김상흠 |
| 시세담당 | 장양현 |
| 생활개선담당 | 국순자 |
| ○ 기타참석인 1명 |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이규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