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비록 작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읍·면·동으로 되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3대 시의회 김포시 1동 의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조례개정안 내지 조례안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간사에 하성면 임종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우리 의회 연장자로서 모든 일에 앞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과 또 작년에 몸이 아프신 데도 본분을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의회 활동의 회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임종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을 보좌해서 차질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 오전 본회의에서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외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할 때에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례문구상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건축법 시행령까지 나타낼 필요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의해서 이 용도가 규정되거든요. 24조 1항에 보면 각 용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24조 1항 1호의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9호의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등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이영우 위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만 나와 있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 1항에 보면 9가지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6가지의 용도만 나와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이것이 용도가 다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의료시설 중 병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빠져 있거든요. 이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오히려 부족한 문화공간을 위해서 하다못해 조각품이라도 어떤 건물에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면적이 1만㎡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왜 이건 지금 빠져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우리 관내에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병원도 하나의 병원인데 우리병원 같은 규모의 병원이 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우리병원에 조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더 나은 공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뺏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에 있어서 1항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안된 조례 2조에 건물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러면 9가지 용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이 아닌 제2조, 그러니까 조례니까 그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조 1항” 그러면 지금 공보담당관님이나 담당께서 얘기하신 9가지 용도를 다 인정 안 하고 그 중에 6가지만 했는데 3조의 문구를 보면 9가지 용도가 전부 해당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조에 있는 건물의 용도가 1만㎡가 넘는다 하더라도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4조 1항에 의한 것은 또 강제조항이다 서로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보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3조에 있는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4조를 보면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에서도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2조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3조와 4조의 규정이 서로 상반되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를 추가하기로 하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이영우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조 2항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분야에 활동중인 건축·도시·설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보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라는 얘기, 또는 시민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건축설계·도시설계 이렇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경도 사실은 설계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제6조를 보겠습니다. 조문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조 제1항 제1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그 속에 분명히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에 따로 또 공동주택을 뽑아 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2번 다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물론 그 중에 예외라는 말이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항 본문내용을 보면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영 제24조”가 아니라 “영 제24조 5항”이 아닌가 이 표현을 한 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7조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를 보면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24조 제5항은 금액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미술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영 제24조의3입니다. 이런 조항도 기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혼자 괜히 여러 지적 및 검토를 많이 요구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 위원이 김포시미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관심이 더 많다 보니까 지적 및 검토를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7조에 24조 제5항의 규정이 있으면 24조의 제5항 및 시행령 영 제24조의3항도 같이 포함됐어야 그 문구가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제안된 조례를 보면 7조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이고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둔 영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란 말이 없다는 얘기죠.

○ 이영우 위원 그래서 24조의3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4조의3을 보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을 질의 답변할 때에 자치행정국장 외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소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라는 게 있죠? 사업소의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작성되어 있지 않나요?

○ 유승현 위원 거기를 살펴보면 6급이 증원됩니다. 그러면 6급이 9명으로 조정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거기 직렬에 대해서 구두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정원을 9명으로 잡고 있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7급과 8급에서 보건직을 1명씩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 유승현 위원 임용기준이 그러니까 보건직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 유승현 위원 7급하고 8급에 보건이 있는데 6급으로 가면서 지금 보건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8급 7급에서 그만 둬야 되는 거냐, 계속 7급으로 있어야 되는 거냐, 제 의견은 6급의 행정·환경·화공분야에 보건을 하나 더 신설해서 이분이 자격이 된다면 보건직도 될 수 있는, 꼭 기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행정·환경·화공·전기 이런 기능직렬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이 빠진 것은 제약이 되는 것 같고 현재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보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7급 정도가 상당히 많아요. 다 7급 같아, 그죠? 소장님을 빼놓고는 7급이 상당수 주류를 이루고 있고.

○ 유승현 위원 피라미드형이면 이해가 가는데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의 보건직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항아리형이에요. 결국 뭐냐면 채용을 못 해요. 7급에 정체되어 있고 나머지가 5급, 6급으로 승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보건직은 그 이상 갈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형이 돼서 7급까지는 승진이 다 되는데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으니까 중간계열의 7급직이 상당히 많다, 면의 보건진료소라든가에도 7급이 많더라구요.

○ 유승현 위원 인구분포를 보니까 항아리형이 나오더라구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의 해소차원으로라도, 수도사업소에는 보건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주문은 행정·환경·화공 그 다음에 보건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꼭 채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문구를 달아 줘야지 나중에 이런 문구가 없으면 이게 없어서 임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최소한 6급이면 어느 정도 실무계장의 위치까지는 보는 거니까 그것 하나 삽입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거기 행정·환경·화공 외에 보건직을 하나 더 자격기준으로 정해 주기를 주문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김포시1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조를 보겠습니다. 8조 1항에 보면 물론 표준조례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표준조례안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보니까 1차 위반 시가 100만원이면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가 2번, 3번 똑같은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과태료도 올라가야지 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이런 것들은 환경부의 표준안을 따라가면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왜 환경부 표준안을 안 따라갔습니까, 환경부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를 만든 사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이런 것을 지키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민갈등 그런 것과 한 번 위반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위반하면 그만큼 더 과중된다는 조치가 있어야지.

○ 이영우 위원 그래요, 이 환경부 표준안이 조례안하고 다 똑같은데 이해가 덜 되는 게 같은 행위를 2번, 3번 같은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면 8조 2항에도 24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다른 10조 2항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15조 4항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피신고자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을 하면 또 50% 감면을 해 줍니다. 위반을 했으면 잘못했지, 제가 신호위반했다고 경찰서에서 인정하면 50% 감면해 줍니까, 그런데 이 환경부 표준안은 왜 그렇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느 과태료도 인정하면 감면해 준다는 과태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2항을 보게 되면 시장의 신고서처리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1항은 시장은 이렇게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차피 시장이 위반자에게 발송했는데 2항의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란 표현이 필요합니까, 빼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시장한테 내지 누구한테 내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읽어보다 보니까 말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4조 2항을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거기까지 기간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 가지고 그 기간을 자신의 잣대에 맞춰 가지고 길게 갈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며칠 내에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실을 판명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 이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김포시 공무원 공직자들을 전부 믿어야 되는데요, 일부 공직자들은 물론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는데 실제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1,000건의 1건, 100건의 1건이지만 그 민원인들은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원사무처리대장을 가서 보면 그 기한 내에 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문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청소과가 해당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김포시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전부 해당이 되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런 법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자원절약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니까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되어 있고 그런데 보면 법조문에 보니까 제9조 2호가 있는데 이 제9조 2호에 대해서 모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제외대상 중에서 2호가 배치되는데 그 취지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포상금에서 제외된 것이라구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게 왜 제외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금상 다른 것보다 1호나 3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호 같은 경우 제외되는 건 사실은 포상금을 하는 취지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대형 쇼핑센터에서 하는 건 과태료가 된다는 것뿐이지 포상금의 기준에서 뺀다고 그러면 제외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가서 단속할 때 아니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 취지가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취지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석이 그거라면 갈등의 소지란 것이 무슨 갈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포상금이 되면 워낙 위반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긴지, 그거는 걸리면 무수히 걸릴 거다, 그러나 지킬 거는 그런 쇼핑센터나 대형 백화점에서 지켜야 되는데 그런 데는 공무원이 가서 단속해서 딱 잡아서 과태료를 주지 않는 한은 포상금 제외니까 관심이 없게 하고, 그 외 엉뚱한 데나 가서 잡는 그런 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외대상이란 것이 큰 데를 제외시켜 버리면 갈등이란 게 어떤 의미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제외대상이 되냐 이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예를 들어서 일반 조그만 가게에서 법을 안 지킬 일은 없는데 조그만 가게와 손님과의 갈등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3호에 의하면 33㎡면 10평 이하 미만인데 이런 데도 고려를 했구요, 대형 쇼핑센터도 해서 조례 취지를 읽어볼 때 이해는 되는데 명쾌하게 과장님에게 한 번 그 이유를 들었으면 했는데 저도 지금 설명을 듣고 좀 그래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는데 시간관계상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평균 2시에 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정상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를 해야 되고,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면적에 좀더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구요, 단지 이번에 조례개정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은 주차장조례 제3장 부설주차장 그래 가지고 제15조의2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준농림지역이 전부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해서 같이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혹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수정하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화되는 부설주차장법에 상당히 강화되는 편인데 그렇다면 타 시·군의 사례는 어떻고, 저희가 계획을 여기 보니까 바로 공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유회기간에 약간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떤지 답변을 주십시오.

○ 위원장 황금상 이번에 하게 되면 유회기간이 적정한 거는 검토하겠다는 걸로 여기에 명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친 상기 조례안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월 13일 오후 1시 15분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축조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