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3년 7월 18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부합되게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상위법과 상이한 불합리한 조문이 발견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기 안건들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업무통합지침에 의하여 기존 수도사업소와 본청 환경위생과의 오수관리계를 통폐합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사무위임 관계,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천수질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각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소의 직급별 정원내역을 보면 보건직의 경우 8급, 7급에 각 1명씩 정원을 책정하였으나 6급 정원으론 단 1명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의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여 소외감을 줄 수 있으므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6급에 대한 정원규정개정에 있어 소수직렬에 대해 일반직과 복수직렬로 동등하게 정원으로 책정하여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 훈령에 의거 기존 장학생 자격기준을 석차비율에서 학업성취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기존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과 그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상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남발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4조 제2항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시기에 있어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을 명시하고 일부 조문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표상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한 사항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 인·허가 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충분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홍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1항 시행일 중 부설주차장 강화내용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8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와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