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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4회 제1차 본회의(2004.0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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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4년 2월 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4.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시정에관한보고의건

6.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12.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4.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5. 시정에관한보고의건

6.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안병원 의원 외 2인 발의)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용준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하고, 황금상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안병원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과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과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10시 15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으나 아직도 동장군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경제회상의 파란불도 꽁꽁 얼어붙어 서민경제는 한층 더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의 한·칠레 간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앞으론 농산물의 개방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가속화됨은 물론 우리 농촌도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사전 충분한 준비와 연구 노력하는 자만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반드시 우위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학교급식 식재료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근거와 이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소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학교급식 실태는 전체 10,363학교 중 96.4%인 9,989학교에 1일 655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총 1,656개 학교에서 151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 학교의 학교급식 운영형태 중 위탁급식은 중학교가 30%, 고등학교가 70%에 이르고 있으며 각 학교의 급식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인력인 영양사와 조리 종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45%, 조리종사자는 97%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으며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위탁급식은 직영급식에 비해 식중독 발생률이 평균 6배에 달하며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무려 18.8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업체가 급식비로 자기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기업이윤을 남기기 위한 값싼 수입 농산물과 인스턴트 식품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아이들은 급식비의 절반도 안 되는 식재료비를 사용함으로써 질 나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영양사는 물론 조리종사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어 책임 있는 근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없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조성은 더욱 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및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기 위한 운동이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른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9일에는 동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어 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김포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서 식재료를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꺼져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급식재료의 유통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근절 및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전한 식단과 우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황금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1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은 나오셔서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에 입성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흘러 벌써 1년 반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의회 의원상과 의회 의원으로서 21만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김포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과 함께 삶의 터전에서 같이 호흡하는 가운데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과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방자치의 제도적 한계로 때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될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방자치 제도의 개선에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87호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의정활동비를 당초 월 55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매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중 숙박비와 안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 중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안건심의에 긍정적인 관심과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시정에관한보고의건

6.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장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김동식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만 시민의 뜻을 헤아리시며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60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2004년도에 펼쳐 갈 우리 시정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오로지 지역발전이라는 일념 하나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정세동향은 국가 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세계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과 병행하여 국가들 간에 쌍무적 자유무역 협정체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에서는 동북아시대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20만 시민과 600여 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올해 시정목표를 더 큰 도약을 위한 힘찬 정진의 해로 정하고 7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시책과 사업은 시민의 뜻을 우선 반영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고객중심 수요자중심 행정으로 변모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여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구상과 새로운 정책도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예산에 있어서도 균형과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는 물론 안정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평가제, 현장행정 및 주민과의 대화, 토론회 정례화 등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 속에서 발생되는 도로교통 등 시민불편 사항들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및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역도로를 개설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도 불편이 없도록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교통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대중교통 수요의 증가에 따른 노선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버스전용 가변차로제 운영 등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선진교육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명문고 육성, 특수목적고 설립 등 다양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정보화 국제화 사회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 시설지원, 환경개선, 다목적체육관 신축, 좋은 학교 만들기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통학로 개설, 안전시설 설치, 학교폭력 예방활동 전개 등 학교 유해환경 개선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 내실 있는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등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들어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가경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세계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어 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설립 시에는 원활히 되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김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책에 있어서도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농업부분에 대한 개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시 농업을 세계와 경쟁하는 맞춤형 시장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여 개방화 지식정보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유통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첨단 과학영농 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고 찰쌀보리, 인삼 등 5개 작목을 특화시켜 작목의 명품화를 통해 고품질 농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인삼수급 조절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인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대명포구 제2종어항 건설을 추진하여 해양역사,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는 등 선진 농어업 기반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에 중·장기적인 녹지조성 정책을 수립하여 숲이 우거진 도시, 푸르름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면서 녹음과 휴식이 있는 걸포중앙공원을 조성하고 학교숲조성사업 추진, 공원 및 녹지대·교통섬 등에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여 시민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를 범시민운동으로 활성화하고 내집·내점포·내골목내가쓸기운동을 추진하여 마을청소 우수마을 및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에 따라 1일 30t 처리능력을 갖춘 재활용품선별장을 건립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선진환경 기반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복지기반 시설확충에 주력하면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여성과 노인건강을 위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자활사업의 확대를 통한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컴퓨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 노후된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현대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부모교육, 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사회 참여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여성 구제를 위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순회검진,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계층 의료수혜를 확대하고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재가환자에 대하여는 방문보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건강검진의날을 운영하여 내국인 전염병 감염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 정체성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예술단체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인 통진두레놀이를 보존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승회관을 건립하고 김포중봉문화예술제를 시민축제로 발전시켜 김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우 회다지소리, 대곶 바라춤, 옹정 농요 등 지역문화 예술발전의 근간이 되는 우수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수산성, 덕포진, 전통사찰, 향교 등 역사와 전통을 잇는 문화재 복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되는 해로써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 유소년축구클럽 육성지원, 체육지도자 지원 및 우수선수 사기진작책 마련, 꿈나무체육 육성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우리 시의 미래는 희망을 갖고 도전과 실천하는 의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저와 우리 시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모든 계획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하여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만의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함께 노력해 나갈 때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는 우리 앞에 펼쳐질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써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특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김포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488호 김포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건변동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됨에 따라 상위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2항의 내용이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가 준공일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준공기를 감안하여 조급하게 심의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본 조항을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당해 건축물이 사용검사일 30일 전까지 설치검사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김포시미술위원회”에서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심으로써 시의회는 물론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3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수도사업소의 기존 5급 소장을 4급 소장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른 것으로 새로이 개편되는 상하수도사업소는 4급 소장 밑에 수도과장과 하수과장을 두는 1소 2과 체제가 되겠으며,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은 본청의 환경위생과 하수기능인 오수관리를 통폐합하여 수도업무와 하수업무를 총괄 관장하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0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개편되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인하여 김포시사무위임조례 별표서식의 사무위임 소관부서 중 기존 “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본청 하수기능을 통폐합함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변소 관리에 관한 업무소관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승인 사항으로 인해서 김포시 총 정원을 기존 “626명”에서 12명이 증가한 “63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2호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훈령에 의거 각급 학교 학생의 성적란에 종합석차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학생 자격조건을 재적학년 정원의 60/100 또는 10/100 이내 등 석차비율을 평균점수와 수·우·미·양·가 등 학업성취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과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93호로 제안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도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한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1회 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장 규모와 종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1회 용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또 신고자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지급제한 사항, 그리고 신고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494호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노외주차장 관련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김포시주차장조례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급지구분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노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요금표상 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코자 하며,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안병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4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병원 의원은 나오셔서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1999년 씨랜드 화재참사 등 이런 대형사고는 모두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 나라에서만 유독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 우리 모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안전불감증, 이 정도쯤이면 될 거야 하는 무사안일주의와 무책임성은 대형참사의 비극을 부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제도적 요인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과다와 전문지식이 없어 형식적인 준공검사로 부실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는 관련법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해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둘째 기술적 요인으로 건축 및 구조설계 부분 등에서 기술적 판단오류로 인해 부실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설계와 공무원의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 그리고 시공사의 성실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가 있을 때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 상하수도 배수관로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 흔적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성실시공의 기틀을 확립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수도사업소로 하였으며, 조사일정은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를 위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범위를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작은 공사에서부터 철저한 시공과 관리감독으로 사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제안 및 취지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 및 취지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바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9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소개된 김포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제정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02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상하수도배수관로부실시공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안병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상하수도 배수관로 부실시공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금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도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월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8명
김포시장김동식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문화공보담당관박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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