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문수 안녕하십니까?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63억 4733만원 대비 1.5%인 45억 9463만 3000원이 감소하여 3117억 526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86억 8088만 1000원으로 5.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30억 7181만 6000원으로 16.9%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687억 7044만 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큰 폭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주된 이유는 공영개발사업 분야인 신곡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 선수분양 계획변경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의 두드러진 특징은 특별교부세 13억 3800만원과 도지사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3억 58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동·면의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배정됐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하성종합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외 7개 단위사업에 배정되어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집약한 주요의견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문은 수년에 걸쳐 축적된 담당 공무원의 노하우로 연평균 수납액과 증가추이를 고려해 세입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편리대로 세입 예산액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금번 종말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이 안 되어 다음 연도까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고 명백하게 예견된 예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부족, 보상문제, 행정절차 미 이행 등의 이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담당 공무원의 사업추진 의지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려는 관행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례로 시 직영 양묘장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 제2회 추경심사 시 논란이 됐던 향산리 재경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였던 사항이나 담당 부서장은 타 용도사용을 방지하고자 금년도 내에 성토만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사업추진을 장담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고스란히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만 보더라도 이는 의원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말로 포장하고 실질적인 내면은 의원들을 기만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야생동물보호시설 설치비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득해 놓고 또 다른 이유로 전액 감액하는 사실을 볼 때 부서장의 일구이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예산심사 시 누차 지적했던 사항으로 사전 철저한 준비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보겠다는 부서장의 잘못된 인식과 일순간을 모면하고자 사실이 아닌 답변을 계속해서 답변하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으며, 2004년도부터는 이에 대한 책임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발동해서라도 그 책임한계를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니 부서장들께서는 이 점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관광안내도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 제작·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잘못된 정보를 시민 및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그나마 보수·정비예산이 금번에 반영된 것에 대해 한편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한테는 눈과도 같은 안내도를 수년에 걸쳐 방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어떤 명분과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다 해도 그 설득력은 미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집기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논란의 핵심은 2004년도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대기업인 신세계를 집행부에서 선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13여 년 동안 운영해 온 기존 사용자가 구입해 왔던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내식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관행적으로 기존 사용자와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이나 2004년도부터는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에 의거 공고를 통해 입찰결정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연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도 사용자가 구입한 물건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명문화된 규정도 없는데 기존 사용자가 구입했던 각종 집기류를 보상차원에서 구입해 새로운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이러한 사례가 선례로 남는다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재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나 위탁자가 내가 산 물건 등에 기득권을 주장하여 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의 단순한 논리대로 어차피 새로운 사용자가 사용할 물건을 사주는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는 그동안 기존 사용자가 계속 해 왔으니까 또 해야 된다는 아주 단순한 사고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일이 발생되어졌고 급기야 특혜의혹 등 주변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존 사용자와 타협을 통한 일종의 거래로밖에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직사회에 만연된 병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전임자가 해 왔으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 하는 사고방식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문제가 예견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완벽한 서류 등을 통해 대처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보다 소신 있고 자주적인 업무처리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서류 작성에서부터 보다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200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금번 종말추경에 계상한 사실도 더불어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을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면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금년 한 해 80일간의 회기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