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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53회 제1차 본회의(2003.1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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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12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내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준 의원, 유승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및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2003년도 저물어 가는 오늘 제5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참여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예산은 제2회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중앙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의 미집행 예산을 감액정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김포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동·면 주민숙원사업 및 걸포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학교체육관 신축비 등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3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1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 95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86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3만 5100만원보다 5.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9억 9600만원보다 16.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2286억 8100만원 중 자체수입이 38.3%인 876억 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1억 1000만원 증가한 50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368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써는 1410억 80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13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51억 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억 5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30억 5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5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사업예산은 1719억 6500만원으로써 128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81억 9000만원으로써 1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총 규모 143억 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77억 57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및문화비에 19억 38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 22억 9700만원, 사회보장비에 10억 94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 24억 2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4억 4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8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4억 2200만원, 교통관리비에 12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0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역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는 2억 6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사업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함으서 연도 내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문수산성 복원사업에 총 79건의 24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써 계속비이월사업은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립사업 외 37개 사업으로 총 77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에 제출된 안건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면 편성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20억 8400만원에서 175억 2384만 6000원을 감액한 445억 60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 47억 9750만원이 증액된 225억 8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써는 사우지구택지매출수입, 자금운영이자수입 등이 있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3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곡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을 금년도에 손수 분양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명년도에 일반분양코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월금으로는 전년도 확정 이월금으로써 기정예산액 123억원보다 96억 7860만원이 증액된 219억 78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신곡·사우지구 제비용에 대한 기정예산액 36억 5746만 8000원에서 5억 3500만원이 감액된 31억 22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로써 신곡지구 및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등의 사업비로써 기정예산액 584억 2653만 2000원에서 169억 8884만 6000원을 감액한 414억 37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먼저 21만 김포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살기좋은 김포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추경은 당초예산보다 5억 9859만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최종 총 예산편성 규모는 242억 10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2건으로 총 20억 5159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감액 부분 2건으로 14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마무리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6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박성권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홍덕호
수도사업소장노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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