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일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우수공산품 그러면 이번에 해외에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그럴 때 홍보책자나 그런 안내책자는 안 만들어 가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2만원씩 해서 2,500권 그러면 2만원짜리면 상당히 책자가 고급부지로 해서 물론 제품홍보니까 허술하게 해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만들어 싣게 되는 회사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 줘서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 황금상 위원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전혀 부담도 그렇고, 또 김포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제가 보건대 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의장님하고 한 차례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베트남 가실 때 과장님도 나가셨는데 우리 직원도 같이 갔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럴 때 아쉬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었고 의회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유승현 부의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함께 일본도시계획을 시찰할 때 동행해서 간 사례가 있고, 이번에 신민시 자매 결연 갈 때도 우리 위원 중에서 1분씩 갔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전혀 가서도 그렇고 갔다와서도 보고가 명확하게 베트남 갔다와서 해외개척을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든지 하는 것도 없고 다만, 의회에서 이런 책자를 하는데 5000만원씩 승인만 해달라 하는 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즉 지역경제과에서 의회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교류에 전혀 한 역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절 받는 이런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보다는 의회의 역할이 커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서 향후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 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면도 가실 때 뿐만 아니라 갔다오셔도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성과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의회에 홍보를 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번에 삭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에서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씩 쓰면서 절실하게 과연 기업체도 필요로 하는 거냐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뭐 그래서 해야 합니다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8쪽에 율생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9개 업체에서 원래 진입도로는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시의 행정을 보면 공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까지 다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2개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고 해서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율생지방산업단지는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개인이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확포장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 업체도 아니고 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담까지 해 주는 것은 행정에 어떤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개인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도로까지 다 확포장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조건부로 달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이런 개인이라도 개설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지도 비싸게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거는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지원을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해 주고, 개인이 들어오면 각종 조건을 달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도와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몇 개 업체가 하는 건 오히려 값도 싸게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하려면 이것 저것 조건만 달아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민원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각종 부담해야 할 건 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내 준다구요.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관내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너희가 너희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상반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런 서비스를 해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업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가 벌써 조성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번 2003년 12월 말로 해서 준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죠?

○ 안병원 위원 그 도로 비포장 옆에 어떤 민원되었던 땅 같은 거는 주민하고 논 지주하고 해결이 어떻게 잘 났죠?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저희도 대곶에 신고된 업소가 공장이 한 700～800업소, 나머지는 신고 안되는 무허가식으로 해서 1,500～1,600개 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민원이 도출되었던 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율생지방산업단지입니다. 많은 지주들이 문제를 제시해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도 잘 해결된 사항이고 우리 대곶에 나름대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임에 저도 회원의 일원이었지만 항상 그분들이 외치는 것이 월례회 때 나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김포시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각 위원님들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통진이나 양촌 이런 데 상공회의소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한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양할 부분에서는 지양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대한 도와줘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로 지금 학운공단 같은 데 제가 기억하기로 학운공단은 대벽4리에서 양촌면입니다만 약 1.5㎞인가요, 옛날에 어떤 포장비용이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 안병원 위원 대벽4리 도장골 입구 마을 거기서부터 완전히 포장되었던 부분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당시는 얼마 예산이 나갔었죠, 제가 알기로 꽤 2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없습니까, 벌써 한 3년 되었나요?

○ 안병원 위원 그당시에요?

○ 안병원 위원 그게 4년 전인가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상마지구는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담당님들하고 저희 것의 내린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는 저희 공공적 차원의 단지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단지화된 거죠?

○ 윤문수 위원 이용준 위원님이나 안병원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석탄리라든가 원산리, 갈산리, 석정리 기존에 있는 상마나 학운리라든가 이런 데 단지를 제외하고도 단지화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양촌산업단지 이외에 지금 단지화 있는 곳을 확대 조성해서 양성화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월곶과 대곶 사이, 월곶과 하성 사이 이런 데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산업단지를 양성화해서 기반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돼서 향후 어떤 식의 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결과적으로 법인체가 된 것은 다수의 이익이 공유되기 때문에 지원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20개라든가 10개 이상이 모여 있는 소규모 단지들은 이런 혜택을 사실상 많이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형평성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제가 일관성 있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센터, 또 전자상거래 같은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에 사실상 김포가 천국인데 뭔가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20만, 30만 인구가 증가되고 기업은 점점 전문화 열세가 되겠습니다만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성행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보화센터 차원이 김포시에서 어떤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웬만한 대학의 2만 내지 3만 명 정도의 유니버시티 개념이 대학에서도 거의 정보화센터를 겸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문을 추구하는 거랑 동적사회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어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시민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사회 부분의 모든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보화의 마인드가 필요 시 되었을 때에는 이런 정보화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최소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나온다고 그래도 몇 년이 걸릴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책자의 발간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죠, 되레 어떤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화를 통해서 한다면 인쇄물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높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같이 병행돼서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 윤문수 위원 지방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저도 많은 기업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전체적 흐름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기본적 문제가 기반시설문제는 아닙니다만 노동자문제라든가 3D 기피현상, 여러 가지 열악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김포에 사실상 메리트(merit)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죠?

○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홍보책자의 문제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계획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항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 때는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 유승현 위원 몇 %정도 했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의 홍보책자로 나가는데 2,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가 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에서만 지원합니까?

○ 유승현 위원 제작에 참여하는 부분도 일반 상공회의소에서는 참여하지 않게 되구요.

○ 유승현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만원짜리란 건 상당한 고가의 책자로 보여지거든요, 원가 2만원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급이고, 여기 보면 200～300개의 업체가 실릴 정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숫자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세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화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숫자를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위원 2만원짜리 책을 만든 걸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어느 정도 질이 나옵니까?

○ 유승현 위원 물론 제작이 돼서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부당 얼마 정도로 하셨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때도 2만원 상당요, 그 샘플이 있나요?

○ 유승현 위원 샘플을 한 번 봤으면 좋겠구요?

○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2,500부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부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 샘플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는 율생지방산업단지로 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조합회사별로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가 1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포장공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부지에는 9개 업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주차장부지는 원래 노외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단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차장부지를 마련했는데 여기 설정이 지금 현재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시설로 되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온다구요, 지방산업단지를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 이용준 위원 필요해 가지고 진입로포장공사로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확포장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 이용준 위원 주차장부지는 9개 업체와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9개 업체가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0.6% 이상 되도록 주차장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게 9개 업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상권 설정이 들어오느냐 그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나 도로나 녹지를 준공 뒤에 기부채납하면 가압류 경매가 진행 중인 건 무엇입니까?

○ 이용준 위원 가압류돼서 경매가 진행 중인 도로를 확포장을 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가압류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지상물설정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해 주면 안됩니까?

○ 이용준 위원 담당이 설명한 대로 윤명희 씨가 시작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한 사항이었었고 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똑같은 지방산업율생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시나 도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도로폭이 얼마였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6m였는데 6m는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걸 사도허가라든지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단순한 사도를 만들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6m에 대해서 하면 되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분명히 진입로포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다보면 ‘6m에서 8m 진입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입니까, 포장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여기 L=200m, B=8m, H=3m로 하는 게 대곶도로에서부터 그쪽 학운단지가 높고, 대곶도로도 높고 여기 진입도로는 고속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높이 성토해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공교롭게도 이 특위장에 (現)공업담당을 비롯해서 (前)공업담당 3분이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업담당을 하시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업체나 개인 공장 만드시는 분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개인 사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만든 산업단지입니다. 물론 시에서 단지, 행정지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양촌이라든지 여기 다른 데 업체에도 지원을 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원했다고 해서 여기도 지원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러면 당초 확장을 승인할 때 6m만 하면 될 건데 굳이 8m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 사람들 8m로 했어야 되는데 6m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조건에 자기들은 6m로 하기로 했는데 8m로 하라고 조건부승인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6m로만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올해 연말 안에 2003년 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입주업체 도산, 폐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왜 올해 말까지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취소가 되면 그 입주업체들의 어떤 피해가 있느냐구요?

○ 위원장 이영우 현재 거기 입주업체들이 건물준공들을 못 받았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입주업체가 9개라고 했는데.

○ 위원장 이영우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미 건물은 준공을 받았는데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준공을 못 받아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도산이라든지 폐업 등의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런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입주업체들이 더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더 융자를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도로의 조건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완사항에 진입로개설도 고맙게도 추진현황보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셨는지 시장님이 하셨는지 ‘사전협의 시 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전협의 의회’ 그랬는데 사전협의 의회에서 과연 어떤 분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협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구요.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보완사항이 진입로 개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산림적지복구 준공이란 말로 산림적지복구 준공도 아직 안 났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배수로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군부대 조건부는 이행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추진현황보고를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과연 확장인지 포장인지, ‘대책’ 그래 가지고 ‘김포시 진입도로 확폭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진입로공사 시행’, ‘확폭’이란 말은 확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네요.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에도 ‘확폭’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두영 공업담당님, 과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보완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여태까지 처리를 했었습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반려 아니면 불허가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축 인·허가 등도요, 그런데 경기도는 참 고맙게도 2003년 1월 2일날 준공인가 서류보완이 내려온 게 아직도 10월 22일까지 아직도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보완하면 준공이 나게 되어 있나부죠?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라서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건지 김포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구요, 이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질의 답변 종결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더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잠깐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누가 질의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조금 보충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 발간인데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공장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 임종근 위원 여기에서 생산품을 전부 수록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될 것 같은데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한 2,000여 개 업체 중에서 300～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나머지 업체들에서는 불만스럽지 않을까요, 왜 우리 공산품은 PR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임종근 위원 홍보책자 발간을 100%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중요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약 1/10로 2만원이면 2000원 정도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함으로서 자기네들도 참여의식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0여 업체 중에서 300～400개의 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도 명목상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투자했다는 말막음의 여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으로 건축제한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경기활성화에는 건축이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하고 건축을 함으로 해서 일용인부도 새벽시장에 나가서 하루 벌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술집도 마찬가지이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사람만 많이 입주된다고 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자급자족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구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를 일정한 지역에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지역경제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진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혼자나 과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는 국장님보다 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이 김포시에 해 준 게 뭐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공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특위에 부여된 의사일정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시더라도 중복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구요, 짧게짧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사회산업국에서 자료를 2가지 첨부해 주셨는데 상당히 자료를 잘해 주셔서 추가로 질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84쪽의 노인 교통비 수당에 대한 문제인데 13,800명에서 15,11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이렇게 10% 정도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나, 또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노인들이 1,300명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숫자를 생각해서 예산을 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10% 이상 1,300명이 증가될 수가 있었어요? 원인이 뭔지.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이 끝나고 거의 10개월만에 10%가 증가됐다는 것은 전체 노인인구에서 수혜노인의 숫자가 13,800명에서 15,112명으로 증가된 것 아닙니까? 10개월만에 10% 증가했다는 것이 전체적 인구가 10%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의 숫자만 이렇게 증가된 것인지?

○ 유승현 위원 자연증가율이나 유입인구에 따른 증가율로 보는데 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점점 노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10%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예측을 못 했고, 또한 그 때 예산도 짜맞추기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액수가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 유승현 위원 그리고 86쪽 보면 납골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어느 장소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용역비를 지금 청구했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장소도 되지 않고 다 다음달이 본예산인데.

○ 유승현 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6억 5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2.39% 이런 계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쓸데없는 숫자잖아요.

○ 유승현 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규모나 거리상의 문제, 이게 사실 신도시 개발계획의 장묘시설을 그쪽에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앞서 갑니다마는 신도시 내에서 납골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장소도 물색이 안 됐고, 또 다음다음 달이면 본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만한 사항이었는가를 고려하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숫자가 나열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놀이터시설 보수비에 4300만원이 있습니다. 26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전수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26개소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 26개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노인이 증가됐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과 납골시설 용역비라든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했구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으려고 하는데요, 경로당이 김포에 238개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144개라고 했는데 국비지원은 144개만 해 주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연 운영비가 96만원이죠?

○ 심현기 위원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난방비는?

○ 심현기 위원 그건 겨울에 나가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그런데 238개소라고 하면서 여기 산출기초에는 235개로 했네요?

○ 심현기 위원 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심현기 위원 잘 알았구요, 독거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어딘가?

○ 심현기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김포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네.

○ 심현기 위원 89쪽의 독립유공자 진료비요?

○ 심현기 위원 헌데 유공자가 몇 분이나.

○ 황금상 위원 독립유공자가요?

○ 황금상 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물어 보신 것은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뜻 아니에요?

○ 심현기 위원 그건 그렇구요, 난방비는 겨울에 한꺼번에 나갑니까?

○ 심현기 위원 여기서 각 동·면으로 직접 분배를 합니까?

○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게 공공근로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 황금상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활근로사업비를 지급해 주는데 국민기초생활에 못 미치니까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들을?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취업을 시키고.

○ 황금상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경로연금이 국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은 사유가 뭐죠? 인원이 줄었던데 그렇다면 아까 거꾸로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로연금을 1,922명으로 했다가 1,230명으로 줄인, 어느 것은 계정이 늘고 어느 것은 계정이 줄었는데 이 사유는 뭐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경로연금은 어느 나이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실태가 연수는 조금 꽤 됐습니다마는 ’96년, ’88년, ’94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하고 나서 일률적으로 언제까지는 연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말씀은 예산액을 일부 이쪽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들어온 것을 그대로.

○ 황금상 위원 아까 놀이터시설 보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26개소의 산출기초가 165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개보수한다는 것은 지저분하거나 고장이 났다는 얘긴데 26개소가 똑같이 165만 4000원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구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실태에서 영아전담시설 6개소 증가로 인해 지원대상 보육교사의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가분을 인정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네, 담당님이 얘기 좀 한 번 하세요.

○ 황금상 위원 네, 그러니까 영아전담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늘었는데 6개소를 선정한 이유, 이게 김포시에서 정부지원 보육교사의 영아시설이 다 포함된 건지?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영아전담시설 6개소가 늘어서 그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전담시설을 선정하는 이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선정된 전담시설 6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한 가지를 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맹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보시는 분이 한 번 왔었어요. 점자 컴퓨터 교육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복지과는 맹인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으셨거나 시행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더, 국고보조반환금에 생활보장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2억원씩 되는 큰 돈이 반환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 황금상 위원 그렇다고 해도 전·출입 사항이 2억원씩 차이가 납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10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노인교통비라든가 시설비, 납골시설 설계용역비, 놀이터시설 보수비에서 뭐 17개소로 줄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그 때 당시 증가치를 계산해서 했는데도 10% 이상 증가된 것까지 추경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다든가, 뭐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165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26개소에 4300만원이 나왔는데 17개소로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려운 분들만 하나요?

○ 임종근 위원 294명이 대상자인데 전체 독거노인이 294명이에요?

○ 임종근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 전체 5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 임종근 위원 잘 살고 못 살고와 관계없이?

○ 임종근 위원 5만원이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연탄은 아닐 거고 기름으로.

○ 임종근 위원 도비로 신규사업인데 과거에도.

○ 임종근 위원 이것은 잘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아들딸한테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별도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못 사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0월 12일 김포제일라이온스클럽 독거노인초청 위안잔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경로당 보수를 보면 제가 받은 인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당장 내일부터 삽질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도 관심을, 어차피 개보수 아닙니까? 보수해서 써야 될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놀이터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놀이터 시설은 87쪽에 있고 경로당은 8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페이지에 산정한 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놀이터시설 개보수는 일괄적으로 나와 있고 경로당은 각 경로당마다 풀어서 어느 경로당은 200만원, 어느 경로당은 300만원 이렇게 사안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단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환경위생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래방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있던데 그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 황금상 위원 궁금해서 그것 하나 물어 봤구요, 공회전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처음 돼서 도비가 이미 예시된 건가요? 먼저 있었던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발을 맞추기 위해 추경에 세운다?

○ 황금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황금상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되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어렵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사실 확보가 됐다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올리는데 사실은 가내시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나 도에서 얼마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게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어제 자치지원과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참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먼저 청소과가 새로 신설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 청소업무의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쓰레기 감량대책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해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명목입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98쪽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20만원×30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부착할 지역이 지금 나와 있지요? 우선 30개 제작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은 어떤지 몰라도 면에는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할까?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불법투기 지역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갖다 버리는 상황인데 30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청소과에서 30개는 동·면이 아닌 어느 위치에다가?

○ 안병원 위원 결정은 안 했는데 그러면 동·면을 배제한.

○ 안병원 위원 대곶이나 월곶, 하성처럼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외딴 집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비포장도로든지 산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소량, 자가용 1대 갖고 와서 조금 봉투에 담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포터로 한 차 싣고 들어와서 안 보는 사이에 싹 버리고, 상당한 양입니다. 거기에는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가전제품인 세탁기, 냉장고까지도 대곶지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면 단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얘길 하면 여기는 며칠 전에 한 번 수거해 갔는데 손이 딸린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보면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담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저나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도 있지만 수로변에 낚시를 하시면서 버리는 쓰레기, 또 집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하성이나 대곶지역은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역의 군부대를 동원해서까지 청소하는 모습도 봤는데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경고판을 제작할 때에 법 조항으로 철저하게 단속한다, 조금이라도 걸리면 끝까지 추적하고 벌금형 뿐 아니라 실형까지 준다는 문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완전하게 머리 속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0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동·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동·면이 못해도 한 10개 이상은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 하나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올해 신규로?

○ 심현기 위원 5명은 어떻게 해서 5명이 나왔습니까?

○ 심현기 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입니다. 현재 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각 동·면에서 제일 애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으로 각 동·면에 한 사람씩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

○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 청소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소과 직원 여러분에게 청소과 신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의 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유승현 위원 2박 3일의 제주도 산업시찰이 1인당 60만원씩이나 듭니까?

○ 유승현 위원 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합니까?

○ 유승현 위원 행사는 여기에서 주관하구요?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산출이 1인당 제주도 2박 3일을 간다고 하는데 60만원이 과연 적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 유승현 위원 10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비 처리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상향 조정시켰죠?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승현 위원 그당시도 그것이 염려가 되었고 나름대로 특수쓰레기봉투 가격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상당히 질책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다음에라도 봉투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공원 같은데 안 보이는 곳에 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양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 유승현 위원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계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감시해야 되는 행정부에서도 제 생각에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불법투기란 용어를 쓰지 않는 적법한 폐기물로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저의가 이번에 반입수수료가 상당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갑자기 수수료가 많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먼저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당초 처리계획에 18,000t이었고, 24,000t으로 증액된 걸로, 양이 많아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t당 비용이 더 인상돼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양이 더 늘어나서 인구증가에 따른 증액된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유승현 위원 t당 얼마씩 하나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추가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이런 가격으로 수입은 되겠지만 저희가 파주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시설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김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내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혜택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죠?

○ 유승현 위원 조금 저희가 파주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을 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사실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째서 어떤 운영관리비의 품목에서 줄었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 운영관리비를 1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양도 줄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될 텐데 본예산에는 한 1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겠네요?

○ 유승현 위원 거기로 반입료를 더 추가로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도권관리공사로 가는 것보다 우리 소각장을 이용해서 운영비라든가 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100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7t에서 9t으로 늘었죠,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가 맞지 않아요, 재원계획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에서 2회추경 요구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또 경정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은 25만원×7t×9개 동·면×12월 하면 1억 89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정에는 2억 3900만원이 안 나올뿐더러 지금 25만원×9t×9개 동·면×12월하면 2억 4300만원이 나오는데 2억 97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경정예산하고 맞춰봐요, 이게 25만원×9t×9개 동·면×12월 하면 2억 4300만원이 나온다구요, 2억 4300만원이면 총 사업비하고도 맞지 않고 이 숫자하고도 맞지 않는다구요.

○ 이용준 위원 아니, 7t에서 9t으로 늘었다고 보면 25만원×9t×9개 동·면×12월 하면 2억4300만원이 나와야지 어떻게 2억 9700만원이 나오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인데 2억 3900만원이 추가되는 건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총 사업비하고 맞추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자체가 안 맞는 걸 어떤 근거로 두고 하란 말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97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료를 고쳐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뭘 보고 근거로 하란 말입니까?

○ 이용준 위원 여기 들어올 때는 자료를 고쳐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근거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건데 벌써 안 맞잖아요, 이걸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사업비 산출기초는 누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청소과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들어왔단 말입니까? 총 사업비하고도 맞지 않구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4300만원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2억 9700만원이니까 한 눈에 봐도 단가가 안 맞는다구요, 그걸 따져 보니까요. 그런데 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글쎄, 추경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도 안 맞으니까 암만 따져 봐두요, 특위에 들어올 때는 예산을 분명하게 어떤 명목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자꾸 과장은 딴소리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앞으로 자료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환경과 청소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던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쩌면 환경업무는 떨쳐버리고 청소업무만 하게 돼서 어깨는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김포시의 청결을 위해서 청소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06쪽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출연금이 나오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누적된 출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어떤 유통이라든가 생산작목활동에 있어서 농가에 어떤 건전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자가 적어서 지원을 한 번도 안 나갔나요?

○ 윤문수 위원 올해 지원은 다 끝났습니까?

○ 윤문수 위원 올해 이자가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그 이자가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자를 몇 %로 했었죠?

○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CD금리 같은 경우도 4%대로 시중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런 출연기금 같은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은행과 출연기금과의 어떤 성격이 완연히 틀리기 때문에 농가한테 충분히 농가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고 계획 잡았던 어떤 출연기금으로 농가한테 나갈 돈은 100%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나간 게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사실상 출연기금의 의미도 있고, 결과적으로 출연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문제에 홍보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먼저 매미 때 발생한 호우피해인가요, 그 때 우리 김포가 입은 피해를 저희가 배상해 준 거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매미 때 적은 피해가 나온 편인데 지금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아직 나가지 않고 조사는 완료돼 보고돼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다 그 얘기죠?

○ 윤문수 위원 빠른 집행을 부탁드리고, 혹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더 접수를 해서 향후 추경 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상토흙 지원건인데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우리 김포의 농지 7,900㏊ 정도를 산정해서 50% 지원 예상으로 3억 6000만원을 잡았던 거죠?

○ 윤문수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되든 지금 1억 7000만원으로 50% 미만이 집행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고 동의를 얻고 했는데 그 확보된 예산을 바르게 집행되지 못 했다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담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거는 농민들한테 어떤 비난의 성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1억 9000여 만원은 농민한테 농가보조금이라든가 직불제랑 유사한 형태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향후 상토를 올해 50%, 내년에 50% 이상 상회, 장기적으로 많은 포션의 상토흙지원을 예측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 빗나가게 된 거예요, 향후 내년에 이런 상토흙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실한 집행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일단 농정과 스태프하고 저랑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8,000㏊에 해당한 50%의 상토흙 지원액이니까 그걸 농지를 소유한 분들한테 어떤 지원형태로 물건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금으로 지급하든, 그래서 농가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상토흙에 활용되게끔, 또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흙을 사왔어도 결국 그 돈은 지불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원했었는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떤 농민들이 많이 노령화되었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피동적입니다. 신청이 되지 않고 하는 어떤 특성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관계로 저랑 난상토론과 고성도 오간 적이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집행이었다면 그 정도의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모있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부터 해서 바른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왜 되지 않았죠?

○ 윤문수 위원 올해 2003년도 한우거세사업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쌀전문전시판매장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계획이 잘못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지 못해서 그만 둔 건지 질의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도 주관으로 해서 계획시행해 오던 건데.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 주십시오. 갯벌살리기 폐항목 폐어구 수거 460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이 사항이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담당님 말씀 잘 알았는데 여기 타이틀에 갯벌살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에는 대명포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어구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나름대로 고촌에도 있고 전류리쪽에도 있죠?

○ 안병원 위원 그런 종목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아는데 제가 그 생활쓰레기를 홍수, 장마 왔을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 한강포구쪽에도 상당히 그물을 많이 이용해서 그쪽이 대개 정치망 같은 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명포구에도 지금 그물을 설치했다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해파리가 기온 관계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해파리 때문에 그물을 쳤을 때 그물이 해파리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그물이 훼손되면 거의 다 많이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인건비하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물을 치지 않고 그냥 빨리 날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민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명리쪽에서도 그물이 파손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은 거고 어떤 사항에서는 눈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명리에 상당히 많은 배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 지역이 장봉도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영종대교 밑에까지도 나가서 그물을 치고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먼저 우럭 방류를 할 때 나가서 보면 갯벌에 나무를 박아 놓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물을 해 가지고 못 쓰는 어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했을 때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명리 그쪽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그것을 바다에다 방치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수거해 오는 게 힘드니까요. 저 나름대로도 대명어항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먼저도 쓰레기 염하강이나 한강에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에서 폐비닐 이런 걸로 해서 고기 잡으면 정말 반 이상이 폐비닐입니다. 그것을 민원도 했고, 그 때 축산계에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하게 폐그물이나 폐목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해서 힘드시더라도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방치했을 때는 어장이 결론은 내 밥줄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다시 올렸던 걸 버리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어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도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되어 반납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미숙했던 건지, 좀 힘드셔도 선주하고 선장은 틀리더라구요, 선장들은 얘기를 해도 선장들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안병원 위원 상당히 축산담당께서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바로 눈앞에서 저희 지역이 2종어항의 모습으로 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도 많이 미숙하다기보다는 홍보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바다가 인근 어장이 깨끗해서 많은 고기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몇천만 원씩 비용을 투입해서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훌륭한 어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한 거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대명포구를 비롯해서 한강변 이쪽이 대개 폐항목 폐어구 수거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12월달 종말추경에 삭감해도 될 사항을 지금 미리 사전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폐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노출되고 그럴 때인데 지금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아서 이런 걸 미리 삭감해 버리면 금년 12월 말까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종말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을 지금 2회추경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기변경을 한다든가 목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대명포구만 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자리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수거해야지 폐항목이나 이런 것만 수거해서 될 일이 아니잖느냐 하는 겁니다.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폐항목이나 폐어구 수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물질이라는 걸 다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인데 미리 삭감을 시켜 버리면 다른 용도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세워 달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하겠다고 세워 달라고 해 놓고서 그렇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이 사항은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가 끝나는 날이 31일이니까 그전에 다시 한 번 대명포구라든가 한강 주변을 조사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대명포구만 가더라도 우리가 가장자리에 이물질이 떠오르는 걸 다 집어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일을 하겠다고 세워놓고서 12월 말도 안 되었는데 2회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또 이걸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을 해라 이겁니다.

또 한 가지 108쪽에 보면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비가 당초에 7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만 세워 놓고 6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작년 12월달하고 금년하고 이자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 차이가 없죠?

○ 이용준 위원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은행에 알아보더라도 작년 12월달하고 지금하고 이율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세울 때 이율하고 지금 세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보전금액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김포시 예산이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넉넉치 않아요, 그런데 7000만원 이상 세웠다가 600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쓴다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7000만원을 세워서 2회추경에서 600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그러면 먹지도 못 할 걸 가지고 안고 있다가 내뱉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초부터 이런 계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해명을 별도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앞에 도축장문제로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제1회추경에 사우고등학교 체육관부지 때문에 양보를 하고 그 예산을 사우중·고등학교 체육관부지하는 데로 5억원을 먼저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회추경에 분명히 시장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축장에 방음벽 설치하기로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분명히 시장하고 약속했었던 사항입니다.

○ 이용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얘기해서 시장하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뭔가추진을 과감하게 해서 그런 사항을 바로 바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나 그건 풍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 일종의 민원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이제는 금년도에 예산이 틀렸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달아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많은 시간이 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인삼유통종합센터건립이 있습니다. 통진면 서암리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자리는 그 자리에 하시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를 해 놓으신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도에 2회추경을 요구해서 확보되고 거기에 50%는 우리 시비로 5억 5475만원을 해 주는 거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자들이 판매, 즉 직접 기르시는 그분들이 판매장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상업하는 사람들인데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임대가 들어오니까 전체 금액에 4억 7650만원은 그런 걸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았으면 시비를 5억 5475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다 같이 추렴해서 내야지 여기 우리 시에서 다 주면서 쓰는 건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 황금상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궁금했던 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인삼농가가 과연 김포에 파악된 게 몇 세대가 되는지요?

○ 황금상 위원 적지는 않네요.

○ 황금상 위원 4개 시·군이 다 그런 겁니까, 우리 김포가 그런 겁니까?

○ 황금상 위원 4개 시·군에서도 어차피 조합원들이 쓰는 거니까 시비 우리 것만 들일 것이아니라 같이 협동으로 협의해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는 도비가 책정된 걸로 봐서는 필요한 걸로 느낍니다만 보면 유통센터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축협이나 이런 비슷한 농민단체 그런 협동조합 이런 데서 종합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강화 같이 순수하게 인삼 이런 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하여간 좀더 이 보고서를 봤으니까 축조심사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서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자가 확정되었습니까?

○ 유승현 위원 49호 7억 8300만원인 여기에는 지원자 명부를 주시구요, 줄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재산이 인삼협동조합쪽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어서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논리상 협동조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이렇게도 합니까?

○ 유승현 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건물에 대한 건립비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억원 이상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요?

○ 유승현 위원 조합원이 7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원 이상씩 지원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든 건물에 대한 기계장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여기서 한 12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도 소유권이나 모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인삼조합에다 전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포하나로마트 샘재에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인삼조합과 신김포농협과의 관계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이거는 토지는 조합의 토지죠?

○ 유승현 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있구요?

○ 유승현 위원 인삼 농가가 700몇 가구밖에 안 된다는데 10억원 이상씩 그냥 줘도 되는 건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권리를 갖는 그것보다 앞으로 여기가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건 연구할 수 있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꼭 인삼이라는 작목에만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요구해 온다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되구요, 성동검문소 지나 강화 초입에 보면 인삼유통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권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우리 김포의 주 작목의 경작인구가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관리해야 되니까 결국 조합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관리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그것이 운영되도록 지켜봐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조합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다음에 팔아도 우리는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비가 보조 안 되면 도비가 되지 않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런 염려가 있고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어장치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인삼농가에 대한 명부가 있을 건데 그것 좀 주시구요,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4개소에 1750만원이 있습니다. 3월의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사업대상자의 명단과 사업명을 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문수 간사께서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못자리 상토흙을 50%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당초에 30% 예산지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다가 의회 주례회의에 오셔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50%로 한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조건 50%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위에서도 계속 50%라는 말을 하다 보면 당초의 말과 틀린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길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기존 부지인 통진면 서암리에 건립을 하겠다는 표현을 쓰셨고 국장께서는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기존 부지가 통진면 무슨 리 몇 번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서암리 759-15 외 4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가 기존 부지인지, 아니면 다른 기존의 부지가 또 있는지 국장께서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특위에 와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이 입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그리고 김포를 대표하는 농작물이 과거에는 인삼이었지만 지금은 인삼이 김포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포도, 배, 쌀, 딸기 이런 거죠.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4개의 시·군이 같이 합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니 글쎄요, 어느 어느 시·군에서?

○ 위원장 이영우 옹진은 인천 아닙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니 인천은 강화 가서 팔라고 그러시죠.

○ 위원장 이영우 오히려 김포를 대표하는 작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물론 아까 명맥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타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 전국에서 김포라는 명색에 맞게 인삼을 가져와서 김포인삼이라고 하면 오히려 김포를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시청 고위층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인삼가공공장이 생기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처리해야 될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중복된 질의라든지, 또 한 가지 사항을 질의하실 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단답형 질의와 단답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고촌면 향산리 463-22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심현기 위원 네, 있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잡석 넣고 토사 넣어서 만드는 거죠?

○ 심현기 위원 하면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서 도비가 확정은 됐는데 도비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농지조성이요?

○ 황금상 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결해서 걸포중앙공원에 기증받은 묘목의 그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 황금상 위원 고사한 것이 한 58본에서 60본 정도로 지금 거기 고사한 데를 흙으로 메꿨다고 했는데 고사한 걸 메꿔 놓고 이 숫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 황금상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이전을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것은 이식하고 공사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이식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식했다는 게 나진교 가는 길 양쪽에 보면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의 조그만 나무를.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직영의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 조성의 기대효과로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이영우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묘장으로 한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합치게 되면 2885만 5000원의 돈이 양묘장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유류대와 트랙터 임차료까지 해서요, 기존 양묘장이 있는 상태에서 2885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2885만원을 써 가지고 3000만원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2885만원 플러스 3000만원 해서 5885만원인데 2885만원을 쓰기 때문에 3000만원 효과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궁금하구요, 덧붙여서 지금 재경부 토지에다 4000여 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조경수목 구입비로 3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묘목이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걸포 양묘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물론 2004년에는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올해 예산처럼 2800여 만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이익 봅니까? 110여 만원 이익 보자고 이걸 해야 됩니까? 차라리 동·면, 본청, 각 사업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조경수목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2800여 만원을 나누어 줘버리고 각자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괜히 4000여 만원 투입해, 또 2800만원 투입해 그런데 겨우 3000만원뿐이 안 나옵니다. 연간 100만원 이익 보자고, 이런 사업은 하질 말아야 되겠죠.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요, 동·면에 줄 때 무료로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걸포 양묘장을 쓰는 것은 초화류라든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토질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만들더라도 그냥 개간해서 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거름 뿌리고 뭐해서 밭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잡석과 좋은 양질의 토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묘목을 기른다든지 초화류를 기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름이, 지금 걸포 양묘장에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미미한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게 2003년 한 번만 하자는 게 아니겠죠. 쭉 계속 나가긴 하겠지만 차라리 그 2880만원의 예산을 각 동·면에 280만원씩 나누어 줘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회계과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양묘장에 대한 기대효과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마송근린공원조성사업이 그러면 백지화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판단이신데 현재 공원조성으로 한 200억원 정도를 5년 내지 10년 동안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비가 우선됐다고 해서 과잉예산이 계상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임대주택이 지정됐으니까 그쪽과 협의하면서 풀어 가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익을 얻어내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비 20억원은 반납이 되는 거네요?

○ 윤문수 위원 이 건은 구상이 됐다가 결국 무산된다고 봐야죠?

○ 윤문수 위원 지금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죠?

○ 윤문수 위원 다행입니다. 향후 그쪽도 도시화되면서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떤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의 구상을 한 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을 미리 수백억 원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 매년 구입하는 사항인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의 염화칼슘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 이용준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못 세웠어요?

○ 이용준 위원 작년에 이것 포당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 이용준 위원 내가 방법도 알려 줬는데 언젠가 내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염화칼슘을 몇 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사면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포당 8000원 했는데 3500원에서 4000원이면 산다고 그래요.

○ 이용준 위원 인근 자치단체들끼리 묶어서 사면 아마 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용준 위원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비싸지는 거지 원래 비싼 게 아니에요.

○ 이용준 위원 우리는 보면 항상 8000원씩 세우는데 그렇게 묶어 가지고 구입을 하면 6500원에도 싸게 산다니까 금년에도 미리, 눈이 많이 와서 사려면 비싸니까 미리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 이용준 위원 그리고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부존량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파던 데 밑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이용준 위원 당초 그 사업 시작할 때 한강의 어느 아웃트 라인을 잡아 가지고 조사를 다 했을 거라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한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서울쪽으로 지금 많이 퍼 왔죠? 자료가 있어요?

○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 파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한 번 파먹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것 아닙니까? 이게 여름에 비 한 번 많이 오면 또 채워진다고 하더라구.

○ 이용준 위원 장마 한 번 오면 다시 내려올.

○ 이용준 위원 수중보는 아주 붙박이로 하는 거예요?

○ 이용준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강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부존량이 얼만큼 있는가 조사용역비를 해 줘서 부분적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체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21쪽 좀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골재채취 야적장 실농 보상금이 2900만원 있는데 이게 먼저 민원이 야기됐던 분야의 보상금입니까?

○ 안병원 위원 타결이 다 된 거예요?

○ 안병원 위원 이것이 이번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내보내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지금 골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존량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왜냐면 현 위치에서 생기는 야적장말고 그만큼 저 밑에 부존량이 많다고 했을 때 바지선이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빨아들이는 통이 있죠?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을 거고 더 소모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한 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 안병원 위원 보상금액이 2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안병원 위원 어떤 표준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파나 배추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도 파 농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123쪽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로 3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설이 18개 올라와 있고, 도색 98개소는 가짜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18개소는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네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18개소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방대한 양이어서 저희 지역에 관한 것만 얘길 하겠습니다. 먼저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올해 12월경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이번 추경이 결정되면 보상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공사는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거기 주변이 문수산과 연계되거든요. 주변과 관계되는 도로도 한 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과속방지턱에 대해 1년 전부터 계속 부탁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월곶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성동1리 놀이터 앞에는 방지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동네분들이 대단해서 놀이터 앞에 방지턱을 안 하고 라인만 그어도 될 것 같아요. 경고선 같은 것.

○ 윤문수 위원 두 군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리～보구곶리 도로재포장 문제는 익히 알고 있고 어제 면장님과도 대화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장이지만 내년에는 확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거든요.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 윤문수 위원 용강리하고 보구곶리 구간인데 거기 일몰 일출시간의 차 통행의 군사협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한 2m 도로밖에 안 되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최소한 확포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그 땅을 내놔 주십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용강리～보구곶리 구간의 도로 재포장을 내년에는 확포장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군사협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조건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교통과 문제인가요?

○ 윤문수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 아시죠?

○ 윤문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통진면 수참리 등 5개소라고 있는데 5개소가 지금 어디인지 아시면.

○ 심현기 위원 조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고촌에서도 이게 하나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 보는데 알고 계세요?

○ 심현기 위원 이화리 들어가는 데 거기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아서.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리 들어가는 데가 참고삼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액 삭감됐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는 건지.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선 과속방지턱을 원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과속방지턱을 공식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 황금상 위원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도 있지만 의외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으니까 하실 때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개수로 보강공사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성립전이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거죠?

○ 황금상 위원 성립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앞으로는 삭감하기로 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쭈어 본 건데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교통 관련돼서, 즉 실무부서나 마찬가지죠? 48번국도와 관련돼서 주변에서 묻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48번국도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건설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한화아파트지역에 신호등문제는 어떻게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거는 교통과로 넘기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4쪽에 보면 마을진입로 개보수가 10군데인데 마을진입로 개보수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낙후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10군데가 아니라 자료를 주시면 되겠죠, 보면 지금 여기도 사업개요로 10개소로 되어 있고 연장 3㎞ 되어 있고, 여기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자료를 주실 때 보고를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맞춰서 1억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될 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나와 있는데 자료는.

○ 황금상 위원 봄에 해 놓은 걸 올리다 보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자료는 몇 가지 자료요구한 거와 같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삼아 과장님, 86쪽을 봐 주십시오. 86쪽 하단에 보면 복지과의 경로당 개보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장곡경로당은 200만원이다, 어디 경로당은 300만원이다 하는 식의 예산이 나열되니까 쉽게 알아 보고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우육교 직강공사란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경사로 곡률 부분에 계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이영우 그게 아무리 민원이라지만 돌아와서 이쪽에서 버스타면 되고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구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물론 도비도 있고 그런데 또 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민안전문화운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안전문화봉사대라고 우리 시에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언제 구성된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그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수는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은 사람이 떠날 때까지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기존에 있는 흙길 다녔으니까, 어차피 신도시가 될 테니까 너희는 계속 흙길로 떠날 때까지 다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인식을 바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있다 떠나더라도 거기 떠날 때까지 신발에 흙을 안 묻히고 살게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특히 건설과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과에서 마을도로보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 가지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떠날 때까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보수라든지 또 흙을 안 묻히게 해 달라는 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감정1교 개축을 위해서 설계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나 (前)박동문 과장님, 또 조성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아무튼 설계를 확장한 다음에 차기 연도에 개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124쪽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신 사우육교 직강공사 2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던 건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군데는 기 설치하려고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몇 번인가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과속방지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했다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려면 최소한도 과속방지턱을 하나 하려면 100만원 이상 설치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 임종근 위원 또 필요없다고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구요.

○ 임종근 위원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주장, 한쪽에서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또 피해를 본다고 하고, 이건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18군데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3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풍곡리라고 그러셨는데 풍곡 몇 리입니까?

○ 심현기 위원 풍곡2리의 도로예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2차추경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월곶 군하리 도시계획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님이 확실히 아시나요?

○ 윤문수 위원 주민들께서 지장물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기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지장물을 주민들 편에 서서 받아 주시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설계는 인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설득해서 지금 빨리 되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같이 보상문제쪽으로 빨리 진도가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하구요, 또 한 가지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소로인데 통진향교 올라가는 길이 있죠?

○ 윤문수 위원 거기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교정비차원도 동시에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일주문도 새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향교정비차원에서 거기의 개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한국가구 뒤 있죠, 거기가 도로명이 뭡니까? 도로명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거기가 지금 보상이 다 끝났죠?

○ 이용준 위원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죠?

○ 이용준 위원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10월달이었는데 또 늦어지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민회관 뒤쪽으로.

○ 이용준 위원 그건 언제 보상합니까?

○ 이용준 위원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우선 이런 사업이 먼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11월달에 착공이 된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자료에는 없는 건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교통위험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하성 같은 데에는 도로만 간신히 도시계획도로만 해 놓고 인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때 참고를 많이 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 김포공고 입구에서 옛날 워터스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옛날 워터스인데 그 앞에서 터널 가는 길 말고 거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서.

○ 위원장 이영우 거기서 교육청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김포공고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도로까지가 얼마 안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더 되더라도 김포공고 정문앞에서 지금 개설하시고자 하는 도로까지 연결될 부분까지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추가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얼마 안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되고 예산도 많지 않고 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계획도시관련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도시와 관련돼서 계획도시이니까 그런 거와 연관해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나마도 일할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게 주민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황금상 위원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한데 각 부서를보면 이렇습니다. 건설도시국 사업계획서 그러면 별거 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할 게 많은 사회산업국 같은 곳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도시개발과는 그나마도 한 장으로라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관련 여론조사인데 주민 성향, 개발방향으로 명확한 어떤 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가 설명도 안되고 또 나름대로 사전에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데 보면 별거가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무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도시국이 더 무성의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그것이 도시개발과는 더 무성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정도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계획도시와 관련된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신도시와 관련되지 않다고 보는 건 뭐냐면 김포시 주민을 전체로 상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거니까 그럴 거고, 저희가 보건대는 과연 어떤 문항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최소한 표기가 되든지, 사업계획서에 사전에 어떤 안내를 주든지 그랬어야지 여기다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3000만원 이렇게 올리고 알아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설부서이니까 관심을 의회에 써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차원은 전문여론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여론조사서를 기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1,000명 정도면 표본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3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ARS라든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라 현지답사 여론조사가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30～40문항이면 상당히 사실상 읽기를 대부분 싫어하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갤럽이라든가 리서치 등의 상당히 신망받는 여론조사기관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하면 저희가 명분있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혹시 여론조사 설문지 같은 것이 기획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의회에도 마지막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서 거기서 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시책에 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김포시 자체로써의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하는 항목은 무슨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 임종근 위원 꼭 그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0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기 나온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근 위원 꼭 학술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야만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그냥 괜히 이름만 공무원이란 뜻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왕 내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떳떳하게 힘껏, 내 노력과 능력껏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꼭 학술용역까지 줘 가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감이 드냐면 이러한 학술용역이나 어떠한 자료를 받음으로서 이걸 거울삼아서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의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한 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칼라프린터가 비쌉니까, 흑백프린터가 비쌉니까?

○ 위원장 이영우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닙니까?

○ 위원장 이영우 도시계획과에 있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열람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조만간 조만간 하는 게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조만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특히 신도시 예정지구 내 동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좀더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도시지역 예정지구지역 내에 동장으로 재임하실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른 숙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추경과 다른 문제를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직행버스터미널 앞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관내지도로 관광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될 거, 변경된 거 옛날 그대로, 표지가 새로 신설되었다든지 하는 공원, 하성공원 이런 것도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면 3～4년이 넘은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많이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추경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농업기반공사를 보는 시각이 농민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김포 농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 또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먼저번에 특히 주택과랑 연계된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의 화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농업기반공사는 상당히 협의할 사항이 많죠?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 농업기반공사 때문에 많은 예산적 자원이 계상되고 집행되면서도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충분히 농업기반공사와 대화를 통해서 주택과나 농정과,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정석대로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옥외공고물 단속차량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만큼 수리비보다는 유류대로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다 떨어진 것은 좋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다니는 건데 이 단속을 할 때 어디 김포1, 2, 3동만 합니까?

○ 안병원 위원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한 번만 하나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2호선 양곡에서 초지대교까지 한 번 주택과장님 다녀보셨을텐데 그 옆에 순간 한 번 붙었다하면 100개 정도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띠어도 그 다음날이면 이틀만에 또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강화 게 또 엄청나게 들어오구요, 대곶에서도 중학교 앞의 사거리에 지정걸이대가 있는데 거기다 안 걸어요, 전부다 불법으로 거는데 지역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나름대로 대명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철거기간을 며칠 걸리나 계산해 보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곶도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띠고 거진 2주만에 다시 단속이 들어가더라구요, 좌우간 철거하고 다음날부터 붙기 시작하면 이틀이면 거의 그렇게 양곡선에서 초지대교선까지 아마 100개 정도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육교에도 상당히 먼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정걸이대를 해 놓았는데 이쪽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어떤 거든지 육교 위에 사정볼 필요가 없어요, 시의 어떤 것도 보면 꽤 붙기는 하는데 그런 게 붙기 때문에 일반 어떤 다른 것도 육교에다가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룰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안병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공물 지정게시대가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일반용인데 지정걸이대를 예약하려면 한 2～3개월 걸린다면서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정걸이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불법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김포1, 2, 3동만 해도 2～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나 지정걸이대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자리에 면도 그렇고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사항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분들이 민원으로 전화를 하신 분이 그런데 ‘한 번 예약하려면 2～3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법으로 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안병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만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불법으로 거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1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47쪽 좀 봐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할 때 맨 땅.

○ 안병원 위원 공설운동장 광고협회사무실부터 전부 치겠다는 뜻입니까?

○ 안병원 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쳤을 때 이득이 뭡니까?

○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웬만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도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될 텐데요.

○ 안병원 위원 그렇죠, 행사하면 열고 들어가서 하게 하고.

○ 안병원 위원 휀스를 치면 그 안에는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안병원 위원 휀스를 치고 그 안을 임시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 안병원 위원 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학교 앞 통학로 안전시설은 관내 어린이 학교 앞의 스쿨존(School Zoon)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2003년 5월로 성립전 예산인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윤문수 위원 먼저 외국을 벤치마킹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의 스쿨존은 아스팔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린이 보호에 상당히 신경썼다 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한 3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이 정도의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앞으로 스쿨존(School Zoon)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되구요, 저랑 저희 지역에 현장답사 갔던 성동리 주차장 구조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했는데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선 안병원 위원께서 물어 봤던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에 대해서, 그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정비하는 건데.

○ 황금상 위원 그것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거 하기 전까지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운동장 주차장이 저쪽 한강농조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도로에 대한 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쓰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쓰려고 휀스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부지의 기본계획을 곧 시행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바닥은 평탄작업을 해서 문화의 광장으로, 과거에 듣기로는 분수도 만든다고 해서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크기로 봐서는 금액이 별 것 아니지만 거기에다 3000만원의 돈을 들이는데 내년 봄쯤에 다시 다 치워 버리고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 황금상 위원 물론 그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듣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시차라든지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고 축조심의할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 항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비, 교통시설물 정비확충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하던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게 지정이 된 것으로 사업을 끝내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 황금상 위원 됐구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직행버스터미널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일장이 거기에 서고 있는데 5일장 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 청소라든지 대행에 관한 거겠지만 한 달에 약 300여 만원을 거두어서 준다고 그래요. 그 주체가 누구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아직까지도 장애인주차장이 장애인하고 분리됐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 장이라면 오늘 저녁 때 차가 못 들어오게끔 정비를 해 주고, 물론 수고료를 받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될 시유지에서 그런 것이 오고간다면, 그것을 제가 사실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시차를 더 끌지 말고 주차장을 정리해야지.

○ 황금상 위원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열 달 동안을 그냥 놔 뒀다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 수천만 원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서 해석할 때는 주는 분들도 사전에 정리해 주고 사후에 청소를 다해 주고 그런 용도로 주는 것이지 사용료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오고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약속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마송주차장을 현지답사할 때 올해 연말까지, 뭐 일종에 농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시겠다, 스스로 물러나시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연말까지는 확정이 다 끝나는 걸로.

○ 황금상 위원 아슬아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과장님에게 서운한 거예요. 뭐냐면 진명택시와 관련돼서 의회가 간섭해서 뭐 이래라저래라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동단계에서부터 오늘 뉴스에 나름대로 합의가 됐다고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단식농성을 해도 뉴스를 통해서나 알고, 왜 저기에서 단식농성을 하는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의회에 그런 큰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알려 주시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교통과장님은 의회하고 완전히 등을 지기로 하신 건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는데 영 오시질 않더라구요.

○ 황금상 위원 죄송하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48번국도가 9월 말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12월로 늦어졌는데 우선 고촌 시가지는 얼추 다 됐어요. 시가지가 다 됐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P턴체제를 전과 같이 U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 심현기 위원 그리고 한화아파트 신호등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 심현기 위원 가능한 한 존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때 다 되고 나면 철거한다고 저도 듣고 교통과장님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존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 심현기 위원 그런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고 싶고, 버스정류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심현기 위원 아니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요. 지금 이쪽에서는 올려 달라고 하는 소리가 당연하고 저쪽에서는 못 가게 하고, 거기가 우리 집 앞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한 사항 있어요?

○ 심현기 위원 저한테도 그래요, 이쪽에서는 올려 달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내려 달라 그러는데 제가 의원이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하지만 그 소리가 맨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하는 게 정석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시방 거기 다 됐단 말이에요. 새로 온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이 어디냐고 물어 보는 것을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봤고 비가 오면 서 있을 때가 없으니까 엊그저께 비 올 적에도 ‘왜 이걸 안 하냐고’, 내 집이 거기니까 거기에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 안 하고 뭐하냐’ 그러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어디다 하든지 간에 빨리 하는 게 정석인 거 같아요. 지금 인도도 되고 다 됐어요.

○ 심현기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국도가 늦어진다고 버스정류장이 늦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 심현기 위원 아니 위치는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에는 그대로 되어 있다면서요?

○ 심현기 위원 내가 알아본 것은 현 위치로 되어 있는데?

○ 심현기 위원 아니 내가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 알아보니까 현 위치라고.

○ 심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내리든지 올리든지 내가 욕 안 먹게 해 주고 데모 안 하게끔만 하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올리면 저쪽 사람들이 데모할 거예요. 뭐 데모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 잘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 심현기 위원 좌우지간 잘 알아서 하시라구요, 이쪽은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저쪽은 저쪽으로 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라구요. 자꾸 확대되기 전에 그것 갖고 말 많게 하지말고.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우지구하고 북변동 두 군데인데 이게 다 자주식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3단 4층으로?

○ 임종근 위원 면적이 164면, 164면 똑같은데 사업비는 왜 40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러우네?

○ 임종근 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우지구가 충분하다 이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조성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민원을 하나 받으신 것,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서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산호아파트에 일방통행이 되고 나서 1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랬더니 요구사항이 뭐냐면 소음금지, 경적금지표시를 얘기하던데 그 시설물을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교통과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셨나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액수를 시비도 반환하고 도비도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면서 약간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영우 앞으로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본 특위장에서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