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 동·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의회사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와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예년과 같이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51페이지에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이 있는데 김포가 신도시 지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그냥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비한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어떤 목적성 같은 것은 없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데 4000여 만원으로 부족하니까 3000여 만원을 플러스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목적성이 있는 예산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시장께서나 부시장께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시설의 벤치마킹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폭넓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식견과 어떤 기본적 마인드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정한 시기에 어쩌면 집행부를 보완하고 견제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과 부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행정의 수반이 두 분 다 비울 수 없으니까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한 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연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게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국이라든지 가야 될 장소라든지 계획이 됐으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소요경비는 어디 가서 경비가 얼마 든다니까 예산을 요청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남은 돈 4000만원 가지고 일본 정도 간다고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 황금상 위원 어디 정도는 가야겠다라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눈대중으로 잡거나 뭐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황금상 위원 행정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윤문수 위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에도 자매도시부터 해서 갔다온 곳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리버티카운티, 신민시 이렇게 있는데 해외에 가는 것의 효과가 뭐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연관돼서, 제가 총무의원으로서 행정과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산문제는 따져 봐야 하지만 항간에 의회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들 간에 있었던 얘기를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림으로써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해외를, 어느 담당부서에서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의원들이 순차없이 가게 됐는데 의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적으로 얘기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의원들끼리 회의결과 공식적인 것은 하여간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가 돼서 일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정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산 3000만원에 대해 조금 여쭈어 볼 게 이것이 제가 얘기듣기로는 선진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관련돼서도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10월인데 신도시와 조금이라도 관련됐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보다는 뒤로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49쪽에서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6500만원 정도 부족된 이유가 어떤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실제 평균 호봉하고 기존 호봉의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 황금상 위원 예산 세울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호봉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50쪽에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별도로, 제가 보니까 출장비로 직소민원업무추진 1만원×3명×40일 해서 12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하고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명목이죠?

○ 황금상 위원 직소민원실이 행정과 소속인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 줘야 되나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다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직소민원실 운영비라고 별도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저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기준을 둬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접대나 그런 정도는 행정과에서 포괄해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집기가 필요한데 이런 수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250만원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한 번 세워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두 달 사이에 120만원 정도의 출장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집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집기가 또 들어갔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보충입니까? 500만원에 대한 명세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집기가 뭐 필요하다고 금액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렇게 소소한 금액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과장님의 경비에서 지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간사께서 질의해 주셨고 우리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수당 부족분으로 1억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됐고, 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으로 6500만원 계상됐고, 의료보험료가 8000만원 인상됐다고 했는데 청원경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13호봉에서 18호봉으로 적용을 한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 18호봉을 주기로 했으면 18호봉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이미 알고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실질적으로 13호봉입니까, 18호봉입니까? 일단 그것만 따져 보자구요.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13호봉에서 18호봉으로.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3호봉이 맞습니까, 18호봉이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500만원이 모자랐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는데도 6500만원이 모자랐다고 하니까 지금 얘길 하는 거에요. 6500만원이면 예산에 10%가 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났냐 이거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10% 이상의 차이가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서 계상됐는데 따져 보니까 월 평균 290만원이 되거든요. 과연 290만원씩을 대체인부임으로 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용준 위원 3개월을 주니까?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수당 부족분 1억 10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6500만원, 또 의료보험료 8000만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다 적정하게 세워졌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빼버리면 추경예산에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얼마 안 되는 전체 추경예산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3억원 정도 되거든요. 인건비나 수당이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에요. 상당히 많다 이거죠. 추경예산에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을 세울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매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예산에서 인건비나 수당을 보충한다면 다른 데에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기준의 호봉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예산지출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 맞도록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외여비 관련 자료를 보면 자매결연국에 가는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무려 4081만 3000원 썼습니다. 1081만 3000원이 초과지출된 거죠. 어떻게 예산을 초과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자매결연국에 다 간부 공무원들이 다녀오신 거죠?

○ 위원장 이영우 모범 부서업무관련 연수,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여기에는 예산을 딱 맞춰서 하고 주로 간부들이 가는 자매결연국에는 예산이 무려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나 초과됐으면 이게 몇 %가 오버입니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매결연국에 가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가야죠. 이것도 당초예산을 생각지 못 하고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을 초과지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번 추경에서 초과지출된 1000만원이 추인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포시가 여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1000만원 채무자가 돼서 계속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간부 공무원이다, 일반직원이다 상관할 것 없이 당초예산에 맞춰서 해외를 가시든 선진국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이 있는데 사실 이것 신도시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신도시 확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신도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집행부는, 물론 어제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뭐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가 내일 모레부터 삽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갔다와도 선진지 벤치마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도시가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추경에 신도시를 위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 고위층이 신도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한 것하고는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이 돼서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정공고 후에 벤치마킹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직소민원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만원×3명×40일 해서 120만원이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업무추진을 위해서 바깥에 어디 출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어느 현장을 갔다왔냐구요.

○ 위원장 이영우 누가 갔다왔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갔다왔으면 현장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행정과 소속인데 행정과에 보고 안 합니까?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것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 위원장 이영우 어디를 출장결재를 받고 어디를 언제 누가 몇 시에 만나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이상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직소민원실의 일지가 올 때까지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행정담당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현장에 나가신 건 없고 주로 전화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실 경우에 직소민원실 내에서 민원검토를 한 다음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에 전화통지, 또는 담당과 직소민원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여비가 다른 부서에 보면 직원들 후생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직소민원실에서 과연 현장을 거의 가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앞으로 현장을 안 간다는 얘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의문이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물품을 사겠다?

○ 이용준 위원 사우동이 옛날의 김포3동이죠?

○ 이용준 위원 3동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충당되는데 나머지 동은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사우동의 물품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1동, 2동은 자체적으로 강사비라든가가 충당이 안 되고 사우동은 된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운영비에서 물품으로 대체를 하겠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동이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1동과 2동은 2000만원씩 다 나간 상태입니까?

○ 이용준 위원 사우동만 운영비에서 물품으로 대체를 하겠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1동, 2동하고 사우동은 운영시스템이 다른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우동은 운영이 잘돼서 운영비가 충당이 다 되는데 1동과 2동은 운영비가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58쪽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사업으로 5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중화사업이 시·군·구하고 도가 다 연결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이 사업비가 작년에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용준 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없었어요?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55쪽에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저장장비 이중화는 도비에 따라 시비가 있죠?

○ 황금상 위원 저장장비를 이중으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이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자료가 첫 번째 저장이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뜻인가죠?

○ 황금상 위원 기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서 저장하고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제3의 것을 해 놓는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철저를 기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네요. 또 한 가지 초고속 국가 전용회선과 관련돼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노트북이 있습니다마는 무선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 황금상 위원 노트북이 행정장비로써 무선화가 되면 물론 어디 시설이 된 데 가야지 쓸 수 있어서 아무 데서나 쓸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이 있는 곳에만 찾아가야 되니까 없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침이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이 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세워져 있는 것하고.

○ 황금상 위원 아니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건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 황금상 위원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성립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 크든 작든 어느 부서는 열심히 성립전이 와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사용하기 전에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서류에 올려서 이게 다 급한 거고, 9·11 핑계 대면서 ‘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서 하라는 거라서 우리는 썼다’ 그리고 예산심사하는 장에 와서 보고 ‘그냥 그렇게 알으시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성립전에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와서 다 보고한 게 대다수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도대체 서면이라도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네, 그것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성립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차없이 삭감을 시켜버리는 걸로 갈 테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성립전이 주례회의에서 보고되기 어렵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적어서 해 주면 의원들이 공람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것이 실무 실과소의 의무라고까지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경기도에서 올 초에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상금을 주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결국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죠?

○ 위원장 이영우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구요, 아무튼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됐고 법인세와 주민세가 전년 대비 42.8%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현재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전체 총 받아들여야 할 예상 주민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08억원이 넘겠죠?

○ 이용준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108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주민세는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세대수 ×로 해서.

○ 이용준 위원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것은 변동사항이 있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더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차액이 5억원밖에 안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민원까지 발생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액이 5억원밖에 안 되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건물과표인상을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하고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파트의 재산세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고, 이 종합토지세가 매년 세수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이 매년 인상된다는 얘기인데 금년에도 증액이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 이용준 위원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다시피 신도시 지역에는 적용비율에서 인상이 전혀 되지 않았고,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다 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매년 느는 이유는 공시지가의 적용비율 인상폭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물론 시로써는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증대되어서 많이 들어오는 건 좋겠지만 특히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에게 많이 부담시키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 재산세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죠?

○ 이용준 위원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지역지를 이용해서라든가 그렇게 이 산출방식 등을 설명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는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 이용준 위원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서울보다 우리 김포시가 더 비싸냐?

○ 이용준 위원 글쎄 본 위원도 조세부담의원칙에 의해서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독 서울보다 비싸다, 지금 우리 과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18평짜리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김포시의 32평보다 가격이 더 비싸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신축 연도가 사실 18평짜리가 오래 되었어도 우리 김포시 2～3년 된 것보다 더 비싸다라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어느 지역지를 통하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는 우리 주민들이 김포시가 왜 세금이 비싸냐라고 하는 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는 총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 윤문수 위원 작년에 100억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93억원이었군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지방세 부문에 있어 담배소비세가 세입 부분에 어느 정도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죠?

○ 윤문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금연지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내금연 자체가 법적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한테 독선이라고 볼 수 있고 금연자들한테는 상당히 환영받는 규범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0억원 정도 10%의 세입을 차지하는 세입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따른 흡연자들한테 적당한 흡연실 제공이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혼돈이 야기됩니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우리 청사 내에 있어서도 산소투입을 통한 흡연실, 안락하고 쾌적한 흡연실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공공기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유관기관에 확대의 바람의 시작을 청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저와 공통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정당한 흡연실의 설치가 되지 않고서는 부적절한 금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흡연자들이 10%에 해당하는 세입 부분의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어떤 권익증진, 어떤 시설같은 것이 증설됨으로 인한 흡연·금연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먼저 지난번 주례회의 때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시 청사에 여성회관쪽으로 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회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말이 자꾸 나오는 장릉이라고 그러죠, 북성산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훼손해서 굳이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이라는 데가 일종의 교육기관이란 말이죠,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그 옆에 주차장 그런 걸 세워서 차가 오르내리고, 차가 시동을 걸고 그러면서 교육기관 옆에 무리하게 산을 깎아 내려서 주차장을 조성해 15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고, 교육생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문제는 제가 어떤 해법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내 주차장부지를 보니까 5부제를 시행했을 때 며칠간 편안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도로 이렇게 차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니까 당연히 덜 들어오고 있는데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청 앞에 차 세울 때는 아주 빽빽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세웠던 건데 지금 공직자분들이 빠지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을 한 번 규명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추진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시민회관 밑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할 때는 지하2층에 주차장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 밖이니까 회계과장님하고 책임하고 다른 문제지만 이 청내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순수하게 시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근 건물에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몇십 면의 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어차피 그 건물들의 모자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꼴이지 예를 들면 여성회관 앞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꼴이지 실질적인 5부제를 실행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봤을 때 실제적인 게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이거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지형이 평탄한 지형이 아니고 그 지역의 명산이고, 또 산림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회계과장님이 고려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 주신 그 주차장을 세우죠, 그 주차장을 세우면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면 바로 건물을 맞대서 그런 주차장 건물이 선다고 하면 피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그 얘기로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방음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교육기관하고는 내가 100%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사우단지에도 특별회계에서 확보한 주차장부지가 있죠,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넘겨줬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 김포시의 주차장난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도 사용을 정식으로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시청에 있는 주차문제만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뒤편에 임야가 한 5,600평인가 공용청사부지로 해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일단은 공용청사부지이지만 그전에 2001년도에 그쪽 부분하고 이쪽 시청옆 부분하고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행위제한만 걸어놓지 않았으면 여성회관 우측으로 지하를 파서라도 타워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한 300면 이상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건드리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풀어서라도 우리가 여성회관 바로 옆에다가 이용해서 적어도 직원 차량만 그쪽으로 유치한다고 해도 상당히 편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위제한을 묶어 놓고 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풀어서 주차공간 확보를 해도 되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08평만 이용할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 바로 뒤에 공용청사부지를 허가행위제한에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양쪽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쪽에 쓸데없이 시청 주변을 사유재산으로 묶었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풀어서 적어도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45면을 확보해 봐야 1차로 45대밖에 못 대죠, 연차적으로 타워식으로 1층하고 2층으로 증축을 해서 나중에 145면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38평을 일단은 이용해서 45면이라도 확보한 다음에 저쪽 부분을 행위제한 해제를 해서 일부라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청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증축하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항이 나오니까 어느 한쪽 부분도 우리가 더 건물을 지어서 의회가 나가든지 어느 부서가 나가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누더기 기워 입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도 그렇게 해제를 시켜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세우라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보면 집행부가 아주 구태의연한 옛날에 어떤 공무원 방식의 아직도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시 청사부지 개인소유 있는 걸 다 행위제한으로 공용청사부지로 다 묶어놓지 않았습니까, 묶어놓으니까 결국은 시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매입을 또 한 사항이고 하면 이제는 이런 걸 과감하게 풀어서라도 우리가 이용도를 높여라 이거죠, 사유재산을 행위제한으로 다 묶어 가지고 시에서 결국 사들여서 했으면 어차피 우리가 사들인 거는 이용도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위원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도시 때문에 신도시가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도 그쪽 지역에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몇 년간에 걸쳐서 이러저러한 문제는 있었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계신 것이 계십니까?

○ 위원장 이영우 주행세가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다 차량등록을 함으로써 주행세가 생기는 거니까 차량등록사업소부지에 대해서도 미리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본청에 옥상 정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하시면서 내년에는 이 건물이 의회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의회동 옥상에도 그런 걸 계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당장에는 의회동에 어렵다고 그러면 그 때 주례회의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회동하고 본청하고 옥상에서 옥상으로 넘어가는 철로 된 구름다리라도 하나 설치하면 의회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본청 휴게 옥상 정원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생각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산하고 다른 얘기면서 예산하고 관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지을 수도 있지만 국도비가 지원되고 난 다음이나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얼마 가내시된 걸 가지고 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설계라든지 뭐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부서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어차피 국도비 가내시한 걸 가지고 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보된 시 예산을 가지고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시간을 이용하자고 하든지 미리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라든가가 확보가 되면 공사입찰을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여태까지 관행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행이 모든 돈이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연도 말이 와 가지고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해야 되구요.

그러니까 연도 말에 해결할 수 있는 건수도 해결 못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의 예산을 하는 건 자체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설계부터 먼저 해서 시간을 이용하고 국도비 가내시되어서 확보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그런 시간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연도 말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20만 인구의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전산개발비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단계 지역으로 통진, 대곶, 월곶, 하성에 대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고촌이나 김포1, 2, 3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이 지역 1단계로 12월 말까지이고 그 2단계로 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비용으로.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것을 통합해서 기초조사 및 도로구간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도.

○ 안병원 위원 여기에 보면 어떤 정보나 자료를 받는 것을 보면 위성영상을 이용해서라고 하면 위에서 항공사진 촬영했던 그 부근으로 해서 도로, 하천, 건물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사항에 대해 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실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의 서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는 수리비용으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 안병원 위원 온돌 그런 시스템으로.

○ 안병원 위원 이거 설치하고 처음 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했던 걸.

○ 안병원 위원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김포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위원회라고 아세요, 그 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죠?

○ 황금상 위원 면에서 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건물번호부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길래 언젠가 할 건가 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검증수수료 그랬는데 우선 감정평가수수료 그러면 감정사 그렇게 되는데 검증수수료 그러면 그런 것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의 신청 검증 같은 경우 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아닌 평가사한테 건당 다 의뢰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는 어떤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분들한테.

○ 황금상 위원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합쳐 놓은 금액이 꽤 되는데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 황금상 위원 김포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어디 직원이 소속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개인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 황금상 위원 어떻게 보면 건설부 소속이라고까지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거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의뢰하는 것도 순서적으로 돌아가구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여기 전산개발비가 기초도면제작에 의해서 용역비로 바뀌는데 사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새주소부여사업 기초도면 제작비 있잖아요, 그거는 삭제하고 대신 모자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허가민원상담실 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 몇 사람의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이게 민원상담실 운영 수용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2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비용이 발생되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미리 샀다는 얘기네요, 과연 지금 5명이 하다가 산림, 농지, 환경이 나와 있었나요, 거기는 민원이 없고 건축하고 공장만 있어 가지고 2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2사람이 과연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영우 김포신문에서요?

○ 위원장 이영우 김포뉴스에 그런 내용 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을 빼뜨려 먹었는지 그런지 몰라도 과연 2사람이 나와 가지고 단순히 상담역할뿐이 안 하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지적도 띠어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어오고, 토지대장을 떼어오면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하고, 군사동의를 간다 안 간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대행업체 가서 설계해서 올려 봐라, 속된 말로 군사동의 가는 지역은 잘 모르겠다, 이건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 효과만 아는 거고 공장에 대해서 보면 신도시에서 공장신축은 절대 안되고, 제조장 안 되고, 등록은 어떻고, 증축은 공장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란 내용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민원실 내에 있는 직원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걸어서 이쪽 공업팀이라든지, 또 주택과에 가서도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협소한 민원실에서 허가와 관련한 상담실까지 운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2명의 책상이지만 그 2명의 책상을 따로 또 미리 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있던 책상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샀는지 모르겠지만 수용비 300만원을 쓰면서까지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특별회계 14페이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누수복구비로 2억원이 지출됐죠?

○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 윤문수 위원 현재 9월 30일까지 누수복구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240여 건에 2억 70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기정 1억 5000만원이면 성립전으로 쓴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선 작업을 하고 예산적 지원은 나중에 하기로 약속이 된 거라구요?

○ 윤문수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부기를 할 때 누수복구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장부와 실적이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네요. 왜냐면 지금 240여 건인데 기준점이 어딘지 몰라도 1억 3000만원 정도 지불하고 지금 1억 4000만원의 돈을 업자한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남은 기간이 한 70여 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동절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횟수의 빈도통계를 보면 3억원의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3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동절기도 있는데 70일을 할 수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2억 3700만원이니까 63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일의 부기가 계속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 조치 후 해결인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융통성의 폭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빚을 계속 저희가 지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 번에 청산하나요?

○ 윤문수 위원 시스템이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얘길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물을 20ℓ 정도를 받아서 아침에 세숫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항상 그 안에 시커먼 침전물이 양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없겠지만 20ℓ의 물을 받으면 지름 한 3㎝ 정도로 시커먼 침전물이 형성돼서 밑에 깔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게 철 성분이라 건강에는 해롭겠네요?

○ 윤문수 위원 매번 20ℓ를 받을 때마다 시커먼 침전물이 항상 있거든요. 한 번 기회 되면 월곶면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고양리 6815부대가 예산서에 있는데 고양리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 윤문수 위원 어디까지 들어갔죠? 고양1리 능동하고 고양2리.

○ 윤문수 위원 고양1리 능동은 들어가 있고 2리는 발주되고 있구요?

○ 윤문수 위원 6815육군부대는 저희가 특별히 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사실 저희가 6815부대의 군사동의 협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명분 있는 생색을 내셔서 도움을 받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의 현안입니다만 작년에 갈산1리 안증골 돈콜레라로 15,000여 두의 돼지를 매립했는데 그 전까지 군하2리라든가 3리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상수도가 주민들한테 설치가 됐습니다. 안증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설치가 늦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윤문수 위원 2리와 3리는 도지사의 멱살도 잡고 욕지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김시장과의 면담과 더불어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도사업소의 일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뭐 방관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더 많이 매립이 됐고 해서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돼지콜레라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상수도를 해 주는 뉴스를 한 번 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죠?

○ 황금상 위원 그 전에 한 것 말고 지금 또 의견이 들어온 데가 하나 있죠?

○ 황금상 위원 거기는 앞으로 할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는 다해서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분명히 수질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또 그만한 영향을 입었다라고 판단될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이 명쾌해야 될 것 같고.

○ 황금상 위원 그리고 161쪽에 사우 청송지구 배수로설치공사가 8억 6000만원인데 시설비가 성립전으로 4억 9000만원이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하면 4억 9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지금 이미 나간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시설비에서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성립전으로 올렸는데 성립전 금액이 4억 9000만원이 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에 비하면 별것은 아닌데 성립전 4억 9000만원의 보고를 사전에 언제 했죠? 성립전으로 했으면 의회에 이게 보고된 사항이에요?

○ 황금상 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성립전으로,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도 아닌데 성립전이라고 했으면 이것 시행을 한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성립전으로 표시해서 이미 받고 나머지만 이번에 추가하는 거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무슨 이유로 8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하면 설계하고 이런 것 다 취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금액이 4억 9000만원이니까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해야 될 것을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하냐 이런 뜻이에요. 각 실과소에서 성립전이 다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게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짚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신경을 쓰실 것은 향후는, 각 실과소에 그런 얘길 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은 되도록 의회의 주례회의 때나 이런 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라도 우리 사무과에다가 사유를 적어서 주시면 의원들이 다 미리 공람을 해서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 성립전으로 이미 확정돼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어떤 일을 사전에 성립전으로 시행을 하실 때는 실무 과에서, 특히 수도사업소는 대민관계가 많잖아요. 성립전으로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누수복구공사가 1억 5000만원 있는데 누수공사 신고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받지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하청업체한테 맡깁니까?

○ 안병원 위원 지정업체는 한 군데가 아니죠?

○ 안병원 위원 대곶은 어디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 업체는 김포시 안에 상주하고 있나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명리쪽의 주민이 저를 보더니 답답해하세요. 주민이 1년이 되도록 누수신고를 했는데, 누수공사할 때 어떤 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관로 전체를 갈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위만 뜯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 안병원 위원 부위를 안 갈고 고무줄로 감아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 놓고 공사복구비를 상당히 받아갈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계량기에서 계속 누수돼서 물이 지금도 꽉 찼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년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막말로 해서 나 몰라라, 너는 떠들어라, 전화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계량기 안에 물이 꽉 차고 누수공사를 할 때 팠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자전거 고무인 튜브로 감아 놓으니까 옆에도 새고 있는데 계량기 있는 부위에서 누수가 계속 되고 있으면 그것은 사용자가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 안병원 위원 김포시의 재산인데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되나?

○ 안병원 위원 계량기가 동파됐다, 1년이 됐다 그런데도 공사를 안 해서 물은 계속 샌다,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1년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니까 나와서 보고만 가고 그랬다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누수 프로테지, 이용준 위원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길 했는데 철저하게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병원 위원 빨리 하십시오. 왜냐면 대명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도 얼굴만 내밀고 가고, 또 거기에 소형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그냥 고무 튜브로 감아 놓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만이 공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옆의 계량기가 새고 있는데도 조치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답답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나 되죠?

○ 임종근 위원 87%이면 양호한 편이에요?

○ 임종근 위원 그 예비비를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금년 보면 예비비가 약 1억 8900만원 정도로 누수복구공사비가 부족하면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윤문수 간사께서 2002년도 누수복구공사 자료를 요구하셨구요,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 30일까지 누수복구공사의 자료를 함께 같이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유아용 reading room 설치공사는 어떤 형태인지 위치 등 자세하게 얘길 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지금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론수렴한 자료가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위원들도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예산이 보니까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자료, 근거가 있어야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침 관장님이 여론수렴을 하셨다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 보니 ‘좋겠더라’ 이러는 것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reading room에 3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자료라든지를 좀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마다 다 있고 그런다지만 그게 도립도서관에도 있나요? 거긴 안 되어 있죠?

○ 황금상 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거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금상 위원 다른 데의 사례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용도 이런 사용이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꼬집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설명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 황금상 위원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 황금상 위원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한 10여 개 되요. 그런데 지방보육위원회하고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제가 의원이 되고 1년 지금 3～4개월이 지나도록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도서관 운영상태와 문화의집 운영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는 도서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 수십 번 갔어도 위원회의 이름만 있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없애 버려요. 관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내가 꼬집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1동에 소재한 도서관인데 명칭만 걸어 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는, 귀찮고 그러면 차라리 도서관장님이 책임지고 없애 주세요. 위원회의 이름만 있고 위원도 위촉을 했으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구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reading room 설치공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의 여론이 수렴됐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필요로 하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에 어떤 형태로 reading room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가지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없거든요. 오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책이 비치될 것이며 어떤 집기, 어떤 도구가 그 안에 비치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실 위치변경에 따라 자료와 비품을 이동하는데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 층마다 있는 간판입니까, 아니면 이건 무신 실이다라고 안내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3층이 종합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에다 안내데스크를 두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자료실은 1개인데 데스크는 2대를 두는 건가요?

○ 위원장 이영우 아니 자료실은 한 군데잖아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안내데스크는 왜 두 군데가 되어야 하죠?

○ 위원장 이영우 종합자료실은 한 군데인데 안내데스크는 왜 2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150만원짜리 2개가 필요해서 300만원이다 이건 명확한 얘기가 될 수 없거든요.

○ 위원장 이영우 네.

○ 위원장 이영우 아! “ㄷ”자형으로 되니까 이걸 1대, 2대로 본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벽면에서 보면 “ㄷ”자형으로 되는데 그걸 한짝으로 만들 수 없어서 반씩 붙이다 보면 1대, 2대가 된다 이 얘기죠?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용 reading room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규모는 12.5평입니다. 거기에 미취학 어린이 1명하고 어머니나 아버지 한 사람이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애한테 필요한 책을 읽어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이영우 12.5평에 칸막이를 또 할 겁니까? 12.5평에 내가 들어가면 윤문수 간사님은 이 방에 못 들어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공간은 1개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런 현실은 알겠는데 내 얘기는 이 reading room 공간이 한 공간이냐, 아니면 여기에 칸막이가 또 되냐 이거죠.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니까 reading room의 규모가 12.5평으로 해 놨습니다. 여기 특위장을 전체 12.5평으로 보자면 여기에 별도 칸막이를 또 하느냐, 아니면 12.5평을 한 공간으로 쓰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까 내가 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있을 때 윤문수 간사님이 윤문수 간사님의 아이를 데리고 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이 reading room은 뭡니까? 책을 읽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읽어 주고 있는데 윤문수 간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또 들어와서 자기 아이한테 읽어 줘요. 또 유승현 부의장께서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읽어 주면 소리가 전부 공명이 될 텐데 어떻게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미취학 어린아이한테 소근소근 읽어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영우 우리 도서관이 대출도 되잖아요?

○ 위원장 이영우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자료를 많이 이용해서 자기 아이한테 책도 읽어 줄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서관이 훌륭하게 잘 짓긴 했죠. 건축을 해 놨지만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협소한 공간 내에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책을 대출해서 집에 가서 내가 내 아이한테 읽어 주는 게 오히려 조용한 분위기 내에서 아이한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걸 문제점으로 한 번 제기하구요, 차라리 12.5평을 3칸이나 4칸으로 나눠 가지고 그 칸마다, 좀 교회 중에서 큰 교회에 가면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하고 내 아이가 들어가서 책을 읽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2.5평 내에 열 명 들어가서 하면 그게 시장판이지 책을 읽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전용 휴대폰 충전기 구입 외에는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의 6개 과와 건설도시국의 5개 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