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김종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종혁 위원을 추천하셨고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드린다면 232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간 이번 제1회 추경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저는 김기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기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세요,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남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심의할 것은 크게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부위원장으로서 역할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은정 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혁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2024년 3월 1차 추경이 상임위가 기본적인 내용들 검토하고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 3월 추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수차례 확인을 했었는데 불투명하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부정적으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3월 추경이 공교롭게도 4월 총선 전에 3월에 예상대로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생이라고 하는 것,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작년의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1%에요, 대한민국이. 이게 IMF 때 1%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우리는 1%를 보였었던 때가 그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 때, 평시에 경제성장률 1%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작년에 경제 상황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얘기죠. 유사이래 근현대사 속에서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1%인 것은 평시에는 없었어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투명하게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앞으로의 세수 추계에 대해서 좀 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 행복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T/F팀도 이제 진행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 공유하시고 이건 누구랄 것은 없어요. 다 모두가 함께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세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시의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니까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1차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갖고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2차 추경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갖고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약간 좀, 지난번에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추계에 대한 오류가…. 가결산의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이것에 대해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냐고 했더니 제가 물어보니까 보고가 안 됐다, 시장님께. 이것은 굉장히 오점 중에 오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을 쓰지 못하는 것은, 또한 이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아마 1차 추경 때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올렸을 거예요. 그만큼 못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몇백억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어차피 1회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면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1차 추경 시에는 가결산에 대한 상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상황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집행기관에서 좀 더 잘, T/F팀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예산과장님, 오미선 세무1과장님, 김성복 세무2과장님, 유승무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3월 1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