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면수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치는 100% 이상 이루었다고 하여도 사실 주차장 면수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필요한 주차면 수를 예상할 때 그게 연도별로 무조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면 교통건설국은 물려 있는 게 사실 주차시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차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러면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잡혀 있어요? 예상치라든가 향후에 주차면 수를 우리가 더 어떻게 늘려가겠다. 왜냐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꾸 자구책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장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실적 달성은, 면수는 많이 증가했어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달성목표가 그렇게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보통 시에서 부족한 주차면 수가 지금 몇 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5년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아마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게, 사실 이게 한 면당 단가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보통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우리가 부지 매입부터 해서 기본 얼마, 한 3000만 원 이상 들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보면 주차면 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교통과에서 주차면 수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안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 통행이 적은 데 가용 도로부지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지도 활용해서 주차면 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서 목표달성, 목표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도 교통과 관련해서 하나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정비 목표 대비 실적 해서 160%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성과가 아주 높은 건데, 그런데 우리 결산 내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보면 8~9% 정도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던데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하는 데 투입했었던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서요.

○ 장윤순 위원 특히 어린이 안전 관련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과대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계획들 잘 수립해 주시고 또 올해도 계획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런 예산들이 정말 철저하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고민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에 보면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국 중에서 제일 많은 게 포함되어 있네요. 교통과, 대중교통과, 철도과 이런데 일단 철도과 과장님, 대곡소사선 18억 확보 이렇게 나와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18억이 확보된 건지.

○ 장윤순 위원 지하에?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사하면서 철거하고….

○ 장윤순 위원 그런 시설물들이 저희 안전이라든지 시설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 있는 시설물은 아닌 거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곡소사선이 7월 1일 조만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대곡소사선이 개통하면 우리 김포에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본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김포 분들이 대곡이나 소사로 갈 수 있고 부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부천에서 김포로 일산에서 올 텐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골드라인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하차가 어려워서 어떤 지역으로 출퇴근한다는 것들은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대곡소사선에 대해서 개통이 되면 우리가 영향이 어떻게 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혼잡도와 어떻게 연관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막상 개통하면 시민들은 되게 환영하고 더 접근성이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개통에 의해서 혼잡률이 높아져 버리면 이게 저희한테는 고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것과 교통카드를 통해서 어떤 지역으로 출퇴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수요를 보셔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 영향에 대한 대책들도 고민을 벌써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7월 1일 개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철도 이용자 수 증가율이라고 해서 2021년도에 달성률이 414%였고 올해도 585%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데이터이긴 하지만 마냥 이 데이터를 달성했다고 해서 좋아할 만한 데이터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 혼잡률과 연결됐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증가율보다는 우리가 혼잡 개선율? 요새는 이렇게 성과지표를 바꿔서 그것에 맞는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증가율만 봤을 때는 당연히 달성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아닌 거잖아요, 성과를 달성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철도과의 성과지표는 반대적인 부분들로 지표를 세워내고 그런 걸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 수립들이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입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철도과에 말씀드릴게요. 성과보고서 2권 1240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보면 지하 공기질 개선 사업한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1, 2차로 할 때마다 개선된 것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고촌은 54㎛/m³거든요? 예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과태료 한번 김포시 맞은 적 있죠? 제가 그때 한번 자료 그거 얼마 나왔냐고 여쭤봤는데 그 뒤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54㎛/m³가 되어 있는데 이거 또 걸리게 되면 또 과태료가 나갈 것 같은데 이거 고촌 어떻게 대책 강구하고 있나요? 자료에 의하면 고촌역만 54㎛/m³가 나와 있더라고요.

○ 김기남 위원 이번 말고 전에요. 이번에 2차 거 대합실 자료 받았고 그 전에 승강장에 1차로 작년 8월 31일로 완료했던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저한테는 온 게 54㎛/m³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네, 1차로 했을 때…. 지금 2차로 대합실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1차로 8월 31일에 완료하고 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 김기남 위원 고비(GOVEE) 가져와서 띄워 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교통과 성과보고서 120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건데요. 2022년도에 차량구입비 포함해서 약 40억 정도 지출하셨는데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이 운행 건수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운행 건수보다는 수요량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운행 건수 7만 4598건을 40대로 나누고 365로 나누면 하루에 5회 정도 한 대당 운행하는 건데요. 수도권 전역이라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가니까 그 정도 건수는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이 수요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우리가 공급량이 어떻게 충족되는지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권민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중교통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음택시 우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지금 아직도 그냥 제자리에요, 그렇죠? 제자리라고 봐야 해요, 제자리. 왜냐하면 수요응답형 그다음에 노선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일 3회 이런 것도 다 해봤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성과보고서에도 결과치 값이 예산이라든가 이용 건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다른 특별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이건 다시 개선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향후 계획은 있으세요?

○ 한종우 위원 요금을 더 준다고 해서 과연 택시들이 만족스럽게 운행을 할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지원해 줄 때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요, 그러니까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그 대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되 책임과 통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지금 김포 택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법을 통한 불법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 콜을 할 때 중간 단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음택시를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두고 그 대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지원 폭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찔끔찔끔 올려주고 그리고 콜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우리가 목적한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움직여 줄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자구책이 아니라 진짜 해결책으로 뭔가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매년 그렇다고 하면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이 목표 달성치가 100% 될 때 그때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이 목적을 이루려면 그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철도과 서승수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김포 골드라인의 부정적인 또 다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또는 지옥철이라고 하죠. 김포의 이미지 각인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때가 됐다. 아울러서 지난해 11월 11일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은 지하철 5호선이라는 발표를 하셨죠?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철도 분담금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이 지금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그렇겠죠. 지하철 5호선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도 준비하셔야 할 텐데 교통지옥, 지옥철을 탈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예산 수립계획서 참고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요구하고요. 콤팩트시티2에 대해서 개발분담금이 나오는…. 거기에서 예산이 수립될 텐데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개발분담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심야버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5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사유를 보니까 “수익금 증가에 따른 손실지원금 감소로 불용액 발생”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벽지·오지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버스가 노선이 줄다 보니 심야버스 부분도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심야버스 지원이라고 해서 1억 4200만 원 예산이 배정됐던 게 있었고….

○ 장윤순 위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선 개념이 아니지 않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 아니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건 90-1번이나 2번 얘기를 말씀하신 거고 저는 심야버스 지원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게 저희 자체사업비로 다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이게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시간대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원금을 우리가 그만큼 안 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니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대안 정책으로 진행하나요?

○ 장윤순 위원 그렇죠. 저희는 늦게까지 직장에서 근무하셨다가 편하게 버스 타고 늦게까지 올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 대중교통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인 거고 나름대로 우리 김포의 특성상 직장인들이 외지 쪽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이 있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유용한 정책이었고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렇다면 저는 확대 실시해서 아까 얘기한 2개 노선만 아니라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시민분들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버스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 잘하셔서 더 보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는 과별보다는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결산감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쭉 보면, 저희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타당성 제고에 보면 도시주택국이 9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균도 78% 정도 되는데 그것 대비 평균치도 못 미치는 지금 75% 정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을 높이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와 또 미수납률, 징수율 제고에서도 대중교통과 그리고 교통과 이렇게 지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수사례로 보면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사업부서이고 현장 중심의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행정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챙길 수 없다는 부분은 어느 한편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입·세출 부분, 징수율의 부분 신경 써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지표 역시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철도과장님, 오늘도 한 분이 쓰러졌다는, 앞서 우리 부위원장께서 골병라인, 지옥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런 안전사고 문제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대책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분 한 분이 쓰러졌다고 저희 커뮤니티나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끝나고 나서라도 서면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3개 과는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성과지표에서 그래도 2개 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료 확인) 미래도시과와 공공건축과인데요. 정책사업 목표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잘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래도시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사업 목표면 그거에 맞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냥 MOU 체결 건수로 해서 한 건을 목표로 잡고 그다음에 이걸 못 하다 보니까 0%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성과지표로서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유치하면 그런 것들을 건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유치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실 거고 또 기업들도 유치하는 데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표화로 좀 더 상세하게 나와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부서 분위기들이 그런 투자유치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성과지표가 어떤 거죠? 올해, 2023년도.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지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내년 되면 8기 김병수 시장님이 2년 차를 맞이하고 또 시장님이 되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유치사업들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국유지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024년도에는 성과를 정말 낼 수 있는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는 바이고 그거에 맞는 성과지표를 제대로 세워서 2024년 결산 때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정말 고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공공건축과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안전하고 질 높은 건축물 건립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그래서 이렇게 지표 세 가지를 만드셨는데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예를 들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자라는 게 생길 거고 하자가 생기면 처리 절차에 따라서, 기한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어쨌든 그런 하자가 생기게 되면 시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데 질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표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 관리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건축과 성과보고서 1338페이지 잠깐 볼게요.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 높은 건축물 관련해서 하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안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관련해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 성과지표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민찬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잡을 때 재해율 이런 것보다는 사업장별로 재해 방지 노력을 어떻게 했다는 객관적인 표를 만드셔서 그것을 성과지표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