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별도의 질의가 없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달성률을 보면 저희 도시주택국이 94.44% 정도로 가장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요. 사업 부서에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이렇게 최다, 제일 높은 집행률을 보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성과지표 달성률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평균 징수율보다 낮은 징수율을 보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평균 67% 정도 나오는데 그에 못 미친 부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지만 그래도 징수율을 평균 징수율만큼은 올려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징수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책 방안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지난 결산 때 본 위원장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본 위원장이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성인지 예산 신규 사업도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모든 과에 하나씩 다 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향후에도 성과지표의 달성률이라든지 성인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요. 국장님, 보면 이게 도시주택국에 주택과 그다음에 건축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부서의 성격이 그럴 수 있다 해도 미수납액이 많다. 그리고 또 도시관리과의 빈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예산 집행률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 사업은 좋지만 성과는 좀 부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납액이 좀 많지 않나. 이 국의 성격상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년 그런 지적은 돼왔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의견은 “미수납액이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가 아니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에 미징수액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결산 때 그 전전 연도 거에 대한 이행률을 갖다가 이거 좀 나타내 줘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왜 국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실 이런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 기한 내에 그걸 내라고 다그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징수 대상자가 어려운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못 할 수도 있죠. 그런 여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 선상에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가 됐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개선된 사항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2022회계연도의 불용률이 얼마입니다, 이것도 좋지만 차후 연도에 그것의 이행에 대한 결과값을 우리에게 제시해 야 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65% 그 사업도 저는 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행률이 안 되는 것은 사업의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한계성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잘 활용할까, 성과지표를 어떻게 높일까 이런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야 할 게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곡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책정돼 있죠?

○ 황성석 위원 거기에 혹시 주차장 면수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 황성석 위원 88대?

○ 황성석 위원 최근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서 양곡복합형생활체육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관련해서 생활체육센터를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없으시죠? 뉴딜사업 하는 데 바로 건너편이에요. 체육과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 면수가 굉장히 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후에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했을 때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시에서 예산이 많이 없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가운데, 마침 건너편에 걸어서 도보로 한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뉴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가깝고 체육과와 협업을 해서 제2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체육과하고 협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신도시에도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지금 몇백억씩 들이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건축을 짓는 데 매입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협업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영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 결산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소장님, 징수율에서 차량 과태료가 원래 저희가 16억 징수 결정을 했지만 결정 이후 수납액은 50%가 좀 안 돼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대략 이게 어떤 과태료들이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보험 이런 부분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사람들 인식들이 많이 부족한 거죠? 내가 그게 다 가입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부분들 인식이 좀 잘 안 되어 있는 게 맞나요?

○ 장윤순 위원 운전자보험 미가입 비율이 큰 거라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 운전자보험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지 않나요? 이게 소액으로도 아마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도 확인해보면 저희가 2021년도에 목표는 39.5%였지만 실적은 45%로 달성을 하셨고 2022년도에는 목표를 조금 상향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아니신가. 0.3%밖에 목표 상향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징수하는 데 있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게 아닌가. 분명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목표들도 소극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잡아서 목표 상향을 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무 가입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꼭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위에 상급기관에도 얘기를 해서 보험사 쪽과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이게 꼭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고 또 저희 목표도 상향시켜서 그거의 다양한 사업들 발굴하셔서 징수율 높일 수 있게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김포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교통, 보안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저는 도시안전정보센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심적인 느낌 그다음에 교통을 이용할 때 안내에 대한 편리성 그다음에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안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김포시가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전문화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항상…. 거기는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잖아요, 범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1년 365일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니까 한 가지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첨단교통정보시설 확충에 2022년 달성 성과가 94.2%예요. 그래서 99%, 거의 100% 달성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생하셨다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릴 말씀은 이 달성 성과의 수치를 좀 더 높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첨단교통정보시설 이게 되게 유익하거든요. 유익한데 오히려 이 시설에 대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 대비 효용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도 이런 교통정보시스템, 이런 첨단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더 목표를 세분화하고 좀만 더 높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김포시민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도시안전정보센터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하실 말씀?

○ 한종우 위원 도시안전정보센터는 아니지만 경기버스 앱이 있잖아요. 사실 이 앱도 활용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앱도 사실 부서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활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되게 유익해요. 그러니까 버스가 자주자주 있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5분, 10분을 상당히 긴 시간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버스의 도착 시간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도시안전정보센터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 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게 말씀하신 대로 꼭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센터장님, 혹시 개청한 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센터가?

○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당시 개청할 때 본 위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일기예보를 보면 7월 한 달에 맑은 날이 5일밖에 없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나머지 25일은 아마 비 예보가 있고요. 국지성 비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염려사항이 좀 있어서 확인코자 합니다. 홍수, 폭염 특히 산사태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가 우려돼요. 그래서 철저한 인력 보강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텐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곧 있으면 만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센터가. 시설 노후에 대한 첨단 시스템 보완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고 계신지, 예산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 황성석 위원 센터장님이 시대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계시다는데 사실 최근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AI에 기반을 해서 시스템 구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안면인식이죠. 얼굴로 신원까지 확인하는 세상이 지금 도래가 돼 있어요. 그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서 최소한, 가장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는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센터장의 생각은?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