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권민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권민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민찬 위원이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권민찬과 사회교대)

○ 위원장 권민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권민찬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유매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매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선출에 맞춰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민찬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권민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권민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민찬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민찬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일단 성과보고서 지표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가장 핵심은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전 또 이후에 10년 후에도 그렇고요. 계속 김포는 지금 50만이 넘어섰는데 어쨌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성과지표는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가 2020년 이후부터 2조가 넘어섰단 말이죠. 2조 1000억 정도 넘어섰는데 예산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최초에 시작했었던 3, 4년 전 그대로 머물러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적절한 반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 그다음에 각 수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산 규모도 그렇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정말로 실효성 있는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획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날짜를 보니까 1인당 2조가 넘는 세에 한 명당 김포시민들에게 들어가는 재정지출 규모가 대략 한 400만 원이 좀 안 되는 393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형평성과 균형성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남녀노소 그다음에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연령대의 특징, 지형적인 특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기준들에서 혹시나 1인당 재정지출 규모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분석해 보시고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세에 대한 균형적인 지출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는 세금을 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또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전체적인 것들 균형감 있게, 형평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김포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된다. 세입 분야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모여서 분기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법론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상임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산업과 경제정책이 이게 세계적인 경제 흐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김포만의 경제정책, 산업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부터 특별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 또 내부적인 어떤 상황 분석들을 정확하게 해서 김포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고의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민찬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추가 의견 보태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책이라는 게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 우리 시의 이런 방향성과 정책 수립이 현실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저도 했고요. 지금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성과지표가 동일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인구 증가 70만을 보는 김포시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성 있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전체의 일말의 프로세스들을 살펴보면 정책이 수립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평가가 되는 그런 일말의 프로세스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이것들이 일원화되어서 연계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성과지표는 별도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원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표와 세부적인 사업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저희가 부족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지금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은 외부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받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그런 공모사업들을 권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성과를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는 인센티브들이 진행되고 부족한 인력들이 보강돼서 저희 시가 부족한 세입들을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민찬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마 다 저희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총괄적인 부분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과거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이 좀 달라야 되는데 우선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이월금액이 사실 우리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금도 증가하기는 하죠?

○ 한종우 위원 그럴 수뿐이 없잖아요. 그런데 증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증가 사유에 대한 그런 폭은 좁혀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스피드함이 필요하고 탄력적인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유연성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아직도 조금 경직돼 보이는 거예요. 경직돼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도가 각각의 실행 주체에 대한 어떤 자율성과 권한을 보장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소신 행정을 하고 소신 행정을 펼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도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좀 스피드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월금액이 좀 더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재정손실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또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 부분은 좀 보수적일 수뿐이 없죠. 보수적일 수뿐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추함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세입추계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높이면 사업의 이행에 대한 결손이 발생,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세입 관련해서는 너무 좀 보수적이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추계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지금 많은 물가라든가 여러 환경변화가 있잖아요. 작게는 10%부터 해서 많게는 사업비가 200% 이상까지 증가한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첫 단계부터 이 사업의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나중 되면 이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스피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입 부분은 세입의 추계를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은 예산 추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런 세 가지만.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조금 그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민찬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황규만 담당관님, 두정호 과장님,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권민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