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주이자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철언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이자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작년 2022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15일 동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개수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들에게 묻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현수막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답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아마 굳이 답을 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정말 욕을 할 겁니다, 욕을. 제가 한번, 지역 언론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거리 현수막은 그런 공평과 무관하다.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잣대로 얌체 짓을 하기 때문이며 관리·감독하는 지자체 스스로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 옥외광고물법에는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법 거리 현수막을 그들만의 합법화로 포장해버렸다 이거죠. 우선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미관상 환경적인 문제가 있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차로 이런 데 대부분 많이,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자체의 어떤 노력도 있어요. 충청남도 15개 시장·군수가 최근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국회에서도 발의돼서 이 개정안이 상정돼서 이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시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조례를 개정해서 6월 8일 자로 공포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위법에 위배되죠, 그렇죠? 조례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천시는 행안부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제도권에 대한 하극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그런 건 아무리 상위법이 제한해도 조례로…. 어찌 보면 자구책인 거죠, 자구책. 저는 기초의원도 정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같은 정치인으로서 참 창피하다. 그 문구를 한번 보세요. 제일 걱정이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들은, 과연 그 문구가 우리 사회에 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반목, 사회적인 반목. 아이들의 교육에 저는 정말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가당착이다, 아전인수다.”, 또 뭐라고 썼냐면 “불구대천 원수지간”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나름 기준을 정해서 지역구에 4개로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비방하는 어떤 현수막은 그것도 단속한다든가 여러 기준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포에도 여러 정당이 존재하잖아요. 인천시와 같은, 각 정당 사무실에 인천시의 사례를 예시로 해서 우리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해 주세요. 정말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수막이? 진짜 거기에 육두문자만 없지 그보다 더한 비방과 혐오스러운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클린도시과에서 이걸 좌지우지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천시처럼 지자체가 정말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할까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떤 환경의 저해, 교육의 문제 그런 문제로 단속하는 공무원분들의 입장에서 되게 난처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게 어찌 보면 정치를 잘못하는 거죠, 정치를. 그래도 하여튼 간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그 법 속에 기본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당 사무실에 다시 한번 현수막 게첩에 대한 올바른 방향 이런 것들을 협조 요청하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소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보면 매번 다니는 길에 그런 문구들이 자꾸 사람들 뇌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더 피폐해지지 않겠어요? 참 이거 심각한 문제….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학생이 킥보드 타고 가다가 목에 현수막 줄이 감겨서 큰일 날 뻔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일이 아마 다반사일 겁니다. 현수막이 단순히 일반 각목으로 지지해서 줄로 묶는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바람 불고 그러면 누차 줄이 끊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무척 많아요, 대부분 도로가 옆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하여튼 모두가 노력해서 이건 시정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당부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클린행정팀에 보면 사업소 계약업무를 3개 과를 다 총괄로 하고 있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만큼 주목적이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 행감 책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 78페이지 걸 한번 보시면 2023년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을 우리가 거의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에 이렇게 용역 체결한 게 있고요. 188페이지 공원관리과를 보면 2023년 공원녹지 불법행위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을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동일한 데에 2억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사회복지재단이긴 한데 당연히 업무가 다르겠죠. 제가 앞에 얘기한 건 도로 관리에 대한 노상 적치물일 것이고 공원관리과는 공원에 대한 관리일 텐데 총 4억의 1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매년 해왔던 것 같아요, 2021년, 2022년도 보면.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어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몇 명에서 어떻게 하시죠? 도로 관리 노점 쪽하고 공원 쪽하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서마다 특성이 있긴 하고, 그 대신 주목적은 동일하다고 해서 앞에 서두를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 소장님은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각 파트별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들은 파트들이 달라요? 아니면 같은 사람들이 영역을 나눠서 하는 건지.

○ 장윤순 위원 다르다?

○ 장윤순 위원 도로관리과도 7~8명, 공원관리과 7~8명 해서 파트가 다르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거를 하면 여기는 차량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차량 지원 같은 걸 어떻게 해요? 어쨌든 수거하면 이동조치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도로 노점 적치물 조치한 우리 실적이 얼마나 되고 공원의 그런 노점이 얼마나 실적이 되는지는 체크가 안 되시겠네요?

○ 장윤순 위원 제가 그래서 원래 그걸 도로관리과나 공원관리과에 별도로 얘기하려다가 클린도시과 할 때 말씀드린 건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토털해서 운영하는 부서가 어쨌든 우리 클린도시과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아마 실적 얘기하면 도로관리과 별도로, 공원관리과 별도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부서가 별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목적은 동일한 목적인데 비용이 꽤 많이 수반되는 용역비가 나가는데 저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당연히 영역이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같은 권역적으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통합으로 용역 발주를 넣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러면 그 역할들을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한테 개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 부서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클린도시과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한번 비교해보시고 그러면 그 실적들이, 어디서 어떻게 수거되고 하는 것들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묶어서 용역 발주 낼 때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2년도의 도로관리과와 공원관리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별도로 보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 유예해 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현장 다 확인하셨던 거 제가 봤었고 그래서 감사드리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조치하고 또 지나면 또다시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거리로 나오다 보니 보행자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상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악성 민원 지역이라든지 민원 다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도시의 미관을 더욱더 개선하기 위한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2023년도 4월까지 징수율이 0%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유예에 대한 고민이 있고 계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소 조치부터 해서 우리가 행정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지나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했으면 좋겠고 대신 이렇게 우리가 꼭 행정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도 먹고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이 됐든 아니면 업종에 대한 웹 개발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것까지도 하셔야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업할 건 협업하시고 또 우리 행정 권한을 보여줄 건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우리 도시 미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실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할 텐데요. 37페이지이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 지역구이고요. 장기동입니다. 클린도시사업소 사무실과 매우 가까운 곳인데요. 혹시 롯데마트 사거리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을 텐데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거리에, 거기에 게시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합이 4개죠. 사거리에?

○ 황성석 위원 여기가 과연 관내 주요 거점입니까?

○ 황성석 위원 아마도 사거리 중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일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미관상에도 오히려 저해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나 사거리에 4개의 게시대가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유일하게 롯데마트 사거리에 4개의 게시대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니다 싶은데 그거 시정조치를 요청하고요. 향후 지정 게시대를 설치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게시하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전 행감에서도 동지역 등의 가로청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2021년도 김포시 동지역 가로청소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여기 과업지시서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조항에 보면 제3항에 “계약 상대자가 직장 폐쇄를 하거나 노사 문제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여 시장이 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의 과업지시서에는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제6항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였을 때에는”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바뀐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전 계약 상대자, 직장 폐쇄라는 표현은…. 노조의 파업은, 직장 폐쇄라는 건 사측에 대한 하나의 대항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단의 방법을 가지고 직장 폐쇄를 하고 계약 해지 조건에 담는다는 것은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가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하에 해야 하는데 그걸 과업지시서에 “직장을 폐쇄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당연히 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해석해서 해 주셨다는 그 부분을 듣고자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대행용역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포괄행위를 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판단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한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느 하나에 대한 결과 때문에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고 보고요. 특히나 파업이나 직장 폐쇄로 인한 계약 해지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용역 수행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계약 해지의 사유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 조금 우려 사항이 생길 수 있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인 잣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공공용역이잖아요. 공공용역을 자의적인 해석 그런 부분이 가미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하면 노조도 불안할 것이고 업체도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이 부분을 해석해서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 파업이 며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안정적이고 원활한 대행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김계순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대행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행의 수행에 있어서 김포시민들이 깨끗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 지금 저희 용역 노동자분들, 가로청소 근로자분들이시죠. 노동자분들이 지금 기본 봉급을 얼마나 받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본 봉급.

○ 위원장 김계순 기본 봉급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본 위원장이 저희 본예산 세출 예산표를 쭉 가져왔는데요. 공무직으로 면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의 기본급은 413만 8590원입니다. 저희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본 봉급은 186만 1691원입니다. 공무직과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안을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단순노무종사원의 단가로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도 공무직과의 임금 격차는 사실 있습니다. 공무직과 비교 대상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똑같다고 하면 임금 격차에 대한 해소 방안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부천시 사례를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부천시 사례에 보면 공무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4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산출 금액으로 최소한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로 옆 지자체, 모든 정책과 행정에 있어서는 이웃효과라는 것들이 있고요. 부천시가 그렇다고 하면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있다고 봅니다. 그 이웃효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저희 김포시도 공무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난 행감 때 노동부와 했던 단순노무종사원에 대한 임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용되지 못했다, 적용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때 과장님께서 행감 끝나고 반영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고 반영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 반영됐고 지급이 완료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업체가 그러면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네요? 부처가 지침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용역업체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네요?

○ 위원장 김계순 급여 차이에 대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요성에 의해서 지자체에 지침서를 내린 거고 그 지침서에 의거해서 행정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업체가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 저희 본예산에 보면 1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 이거 매년 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2022년도도 진행했죠?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대행업체 평가용역 업체별로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평가용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면 계획 수립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침 사항이고 저희 행정, 김포시에 지침서가 하달된 지가 연도가 바뀌었고요. 저 역시도 인지한 지가, 벌써 몇 년 전에 지침서가 내려온 부분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용역한 업체가 과에서 전달했는데 그걸 신청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오히려 그게 계약 해지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전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심도 잡아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이 적다고 하면 그간의 지침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소급 적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까지 해서 용역업체에 잘 전달해 주시면서 이후에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영운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전달 많이 드리는데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횡단보도 보행신호 주기 2회 적용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작년 대비 올해 2023년도에 확대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 먼저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다 보니까 운전자들의 피로감이 솔직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확대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실 건데 저는 이거와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신도시 내에 보면 아파트 출입구들 앞에도 횡단보도들이 꽤 있어요.

○ 장윤순 위원 거기도 신호등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주행차들의 속도가 빠르다든지 우회전 차량들이 많은 데 같은 경우는 적용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민감할 수가 있긴 하겠는데 우리 신도시 내에 보면 주 출입구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횡단보도들이 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있지만 신호등을 운영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검토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장윤순 위원 보행자 위주의 보행 신호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잘 검토해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수원에서 버스가 우회전할 때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부터 계속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리 김포 관내에서도 그러한 유사 지역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부터 적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하셔서 적용 검토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확대 여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전거도로도 지금 확대 계획들이 많이 있고 계속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런데 자전거도로 구축을 하면 안내표지판들이 많이 설치되는데 혹시 우리가 쉼터라든지 화장실 안내표지판도 같이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지금 저희 자전거 동호인들이 관내에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많이 넘어오기도 하고 인천, 고양에서도 넘어오기도 하는데 쉼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적으로 허가 여부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긴 한데 필요하면 저희가 공공화장실이라든지 개방형 화장실도 군데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들도 최대한 체크하셔서 안내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 단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급한 상황 생길 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좀 더 편한 여건 속에서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특히 토끼굴이라고 해서 어딘지 아시잖아요?

○ 장윤순 위원 거기가 대부분 보면 우리 김포 관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모임 장소, 스타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요청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현황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 관심 있어서 요청한 자료인데 일단 설치현황을 보니까 1290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별 형평성이 조금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연찮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촌, 풍무, 사우 설치가 거의 50%예요. 당연히 그쪽에 주민분이 많이 살기도 하고 어두운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가능하면 지역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5개 읍면, 저 안쪽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이 어둡거든요. 차들도 워낙 빠른 속도로 다니고 하다 보니 5개 읍면 쪽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투광기를 봤을 때는 되게 시인성이 좋아서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북부권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신도시 내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 우선순위로 해서, 당연히 그런 지침에 따라서 설치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고. 혹시 이번 7월 추경 때 예산 부서에 일단 올리긴 하셨어요?

○ 장윤순 위원 협의 과정은 무난하게 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지역 형평성을 좀 감안해서 설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유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났네요?

○ 장윤순 위원 자전거도 거의 2배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늘어났고 PM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했을 때 1850대였는데 지금 3180대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으니까 이 업체들은 들어올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속도 조정을 했었잖아요. 25km에서 20km로 조정했는데 그 이후에 사고율이라든지 사고유형들에 변화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다행히 큰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항상 그런 불안한 것들을 안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국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법안이 문의가 돼서 상정됐다가 경찰청과 기재부가 예산 문제 때문에 아직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3월에 14명의 시의원 모두가 같이 촉구건의안도 제출했었던 바가 있던 것처럼 관심 있는 하나의 사업이고 또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던 게 있는데 혹시 그런 상위법 관련돼서 진행 여부, 더 추가 진행되고 있는 건 체크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제가 확인해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전되는 것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상위법은 상위법대로 되면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움직일 걸 하면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업체들과 간담회 하면서 소통 채널을 구축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때 아마 저희가 담당 주무관님과 업체 간 카톡 채널을, 단톡방을 운영해서….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무단 거치라든지 통행 방해되는 것에 있어서는 단톡방에 올려서 업체가 바로 조치하고 개선 조치 사진까지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바로바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것들로 계속적으로 소통 채널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보면 지하철 역사 앞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아직까지도 무단 거치든지 제대로 주정차가 안 되어 있는 것에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존도 확대하고 있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의식도 좀 개선돼야 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업체와 소통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크 좀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횡단보도 무단차 관련해서 요청했었던 게 있는데 한가람사거리에 이렇게 설치하셨었어요. 사진 보니까 아스콘으로 덧붙여서 평탄화 작업을 해 주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제가 모든 사거리를 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도 횡단보도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보면 대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 높이인 2cm에서 3cm 준수는 대부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처져 있어서 단차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꾸준하게 개선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통약자가 좀 많이 다니는 곳, 특히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 그리고 휠체어, 유모차…. 또 요새는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2cm라는 단차, 3cm라는 단차도 바퀴가 작다 보니까 걸림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차로가 큰 데라든가 보행량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아까 아스콘으로 작업한 것처럼 일부 구간, 전체 구간을 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구간을 해 주되 그런 노선 표시를 해서 ‘여기는 교통약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는 것들을 표시해 주다 보면 그런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가람사거리에 일차적으로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차로 보행량이라든지 교통약자 이용량을 체크하셔서 계속적으로 큰 사거리 위주로 확대 실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겨울 눈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관리과에서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진 잠깐 띄울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혹시 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 권민찬 위원 풍무동 풍무사거리고 여기가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다음 사진 볼게요. 과장님, 보통 유턴 신호가 있으면 반대편 차선이 몇 개 정도 돼야 합니까?

○ 권민찬 위원 보통 3개가 돼야 하는데 이곳 유턴 신호는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이 민원을 제가 올해 2월에 받았는데 지난 수년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턴 금지가 안 됐대요. 그래서 여러 단체장님들과도 얘기해 보고 지역주민들과도 의견을 청취해 봤는데 이건 무조건 유턴 금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도로관리과에 문의드렸더니, 다음 사진이요. 메일이 왔습니다. 2022년도 2분기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리고 메일 본문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풍무사거리 유턴 금지 관련해서 예전에 모 의원님의 민원사항 답변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라면 부결됐으니까 혹시 포기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현재는 유턴 삭제됐습니다. 유턴 금지됐고요. 유턴 신호가 없어졌는데 2월 초에 민원을 받고 3월 28일에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이 과정은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들 같은 경우…. 다시 불 켤게요. 민원이라는 게 시민이 원하는 사항인데 관심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보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교통심의위원회 보면서 많이 느꼈고 앞으로도 중앙선 절선, 유턴 금지 이런 교통시설에 관한 민원들이 계속 생길 텐데 당연히 이게 김포경찰서와 공단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러 다니시고 그렇게 발로 뛰셔야 합니다. 이걸 제가 발로 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권민찬 위원 작년 속기록을 보더라도 소장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말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앞서 안전담당관하고 행감 할 때와 동일한 영상인데요.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당시 수년 전에 있었던 우면산 산사태이고요. 당시에 18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상 이로 인해서 소송이 걸렸는데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고요. 이제 영상 말고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작년 거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최근 보수공사를 완벽하게 해 놨다고 하는 사진인데 제가 차로 이동하면서 찍다 보니까 잘 못 찍었습니다. 작년에 한 5일 정도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했던 모양인지 비닐포장막으로 일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때 기억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저기 아마 시멘트로 바른 것 같은데 저것도 사실 불안불안합니다. 워낙에 각도가 거의 일자, 각도가 지금 상당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거 안전합니까?

○ 황성석 위원 시각적으로 상당히 위험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방금 전의 사진은 정말 제일 위험한 곳이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설프게 찍었지만 이 각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지금 아직 아무런 조치도 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해 봤을 때는 가파릅니까? 아니면 안전해 보이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매우 가팔라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습니다. 작년 당시 5일 동안 비가 내렸어요. 상당히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도 인근에 살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올해 7월 일기예보입니다. 단 5일 빼놓고 비가, 장대비가 계속 예보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적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불 켜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비닐막이라든가.

○ 황성석 위원 앞서 우면산 산사태를 보듯이 이렇게 각도와 위험 요소가 충분히 지금 존재하는 한 시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잖아요, 예상되는 거고. 7월에 5일 빼놓고 비가 내린다는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기준점을 달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와 함께 안전담당관과 협업을 잘하셔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2페이지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제 지역구….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보폭이 넓지 못해서 제 지역구밖에 못 간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장기사거리역 바로 옆입니다. 주공아파트 앞이고 신호등 앞입니다. 다음 사진. 그 건너편에 또 노점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라베니체의 쌍용예가 앞입니다. 대림 캐널시티 바로 앞이고요. 다음 사진. 이거는 주공, 쌍용예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술도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로 봤을 때 최초 한강신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입주할 때 전부 다 최초부터 있었던 노점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까, 최초 입주자다 보니까 저 노점상들이 존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요.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이것만 한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성석 위원 자연 감소요?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에 사실 있어요. 사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렇게 최초부터 태생적으로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시하고 노점상하고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스스로가 예산 편성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성석 위원 기존 거는 그러면….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공교롭게도 저분들이 주인이 자꾸만 바뀌어요,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권리금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바뀐다는 의미는 뭔가 돈이 오갔겠죠.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황성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와 함께 차량 노점상도 지금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고려병원에서 일산대교 넘어가는 쪽에 5t 과일가게 집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우회전하는 곳에 수시로 차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현수막은 붙였더라고요.

○ 황성석 위원 방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차량 노점 같은 경우는 차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위험 요소가 상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공간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차량에 방해가 꼭 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좌회전하는 차량 꼭 되고 있어서…. 거기에 손님이 차량을 대잖아요. 그러면 접촉 사고 우려가 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사람이 많은 곳에 꼭 그렇게 노점상이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인사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철저한 단속만이 안전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동일합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믿어 보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 고촌고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목소리라든지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민원 사항을 귀담아들어 주시고 현장도 수차례 방문해 주시고 하나하나씩 개선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최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저희 고촌고 통학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안전진단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전진단에 관련된 개선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추후 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안전관리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중복되는 사례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되는 대로 추진해 주시고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 보행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에 대한 안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장마 시기에 김포의 침수 피해를 보면 도로침수가 83%나 됩니다, 피해 현황에 보면. 상당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장마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기 대비 대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습 침수 도로 보면 장기 교차로가 있고 봉성배수펌프장 인근 제방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방향에 미광주유소 앞에 국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며칠 전에도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고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앞서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격려 말씀 주셨는데요, 겨울철 저희 제설 대책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 사고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제설 대책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현장 곳곳에 우리 제설작업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본 위원장이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남은 제설제 보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이 좀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겨울 동절기에 다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될 우려는 없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특히 비가 올 때 관내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또 민원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도색이 지워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데 지금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 위원장 김계순 도색 작업에 있어서 특히 비가 오면 보이지 않는다는 하소연 부분이 노령층과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운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김포에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산단 조성이라든지 그리고 택지개발 등등의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지구단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그리고 또 산단이 조성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김포시로 인수인계될 때…. 제가 얼마 전에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저희 학운 일반산업단지에 가로등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전체 전면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아직 인수인계….

○ 위원장 김계순 인지는 하고 계시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행감을 듣다가 관련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김포시 개발사업이나 인수인계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면,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감 내용을 보면 저희 김포시와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과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됐는지 확인해 보니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공문을 발송하셨더라고요. 이 공문 과장님이 발송하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여기 보니까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정기공사 도면 검토 사항 해서 쭉 1번에서 21번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다 하셔야 인수인계가 가능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공문은 발송됐는데 아직 저희가 현장답사는 하지 않은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이 공문을 발송하기도 전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산단이 있는 해당 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조치하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로관리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관해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된 부분이 그리고 또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과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인수인계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어떤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받지 못한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전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는 인수인계가 어렵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산단에 있어서 운영은…. 이 부분은 제가 기업지원과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민원을 가장 많이 넣는 부서가 여기 도로관리과 같아요. 그리고 제안 사업도 성실히 해 주셔서 항상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고요. 먼저 준비한 것 말씀드릴게요. 일전에 통진읍과 김포본동 인도와 도로 개선사업 하는 거 올해 9월에 계획되어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이 인도와 도로 개선사업 할 때…. 앞으로도 보도블록 공사가 부서에 많은 사업으로 있을 것 같아요, 계획될 것 같아요. 그거 하실 때, 제가 이번에 몇 개 좀 살펴봤는데 국가건설기준센터라는 게 고양시에 있어요. 거기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더 찾아보니까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분야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버전 2.0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층다짐, 투수시트 그리고 안정층 모래 사용 그리고 재료의 기준, 시공업체의 시방서 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게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많이 활용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현황 및 확대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대곶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측면에서 쏘는 것도 혹시 부서에서 한 건가요? 측면에서 하나로 그냥. 제가 이걸 처음 봤거든요.

○ 김기남 위원 5개 읍면은 가로등이 많이 없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보행자분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측면에서 쏘는데 횡단보도 식별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대곶면 수남초등학교 가는 정류소 앞에 있거든요.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시야 확보에 정말 좋아서 이것도 확대를 요청드리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김포의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간격이 거의 2~3m나 아예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청주에서 2018년도부터 한 교통경감님의 제안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사이를 5m로 해서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131건이었던 횡단보도 안의 사고가 2021년에 70여 건으로 거의 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지금 창원시, 경주시도 도입했고 검단신도시도 가봤더니 5m는 아니지만 3m 이상 되는 이격 거리가 있어요. 저희도 경찰청 업무편람에 보면 2m에서 5m 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철후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시도 1호선에 고휘도 반사테이핑은 적용됐잖아요?

○ 김기남 위원 그거 확대 계획이 수립이 됐을까요?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상 하나…. 교통섬 개선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경북 안동시에 가서 이게 너무 특이해서 그날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교통섬의 높낮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해 오면서 갈 때마다 도시 미관이나 이런 안전시설들이 눈에 띄게 바뀌거든요? 여기 갈 때 유모차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평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조금만 뒤로 돌려봐 줄래요, 가운데 정도로? 여기 보시면 쉼터, 가운데에 쉼터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불 켜주셔도 됩니다. 교통섬 전부 다 저렇게 할 필요는 없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새 교통섬에는 저런 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걸포 3지구 메트로자이 1·2·3단지 입대위 회장님들과 자리하면서 받은 민원 사항인데요. 사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걸포환승센터 앞에 있는 사거리예요. 사실 이쪽 걸포3지구나 오스타파라곤 사시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교차로인데 여기에 지금 대각선 횡단보도를 요청하셨어요. 이것 좀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주문사항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희 불법 노점 관련해서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희 김포시가 상생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서 상생의 방안을 많이 고민하신 부분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 보행자분들의 민원, 김포시민들의 민원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 등등에 있어서 현장에서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제가 됐든 신고제가 됐든 생업과 그리고 그분들을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우리 소장님의 경험과 이런 부분을 해서 생업이 보장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자연적으로 감퇴할 수 있는 방법, 신규 사업이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본인으로, 매도·매입되지 않고 본인들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해 주시면 이 부분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행정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김포시 개발사업이나 산단 부분에 있어서 도로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엄중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인계를 받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의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향후에 있을, 이 부분도 포함이죠. 인수인계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행정 집행에 있어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과금 3000만 원 제가 꼭 격려의 말씀 드려야지 체크해놨는데 빠뜨렸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흔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 장윤순 위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많은 부담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공원관리과도 워낙 다양한 민원들을 해소하는 부서이다 보니 많은 민원들 때문에 힘드신 거 다 알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얼마 전에 공원을 추가 조성하는 데가 있었죠, 은여울공원이? 저희가 10억이 투입돼서 개선공사를 끝냈는데 혹시 민원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은여울공원 관련해서.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10억을 투입했고 개선공사가 다 끝났고 또 워낙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죠. 연령층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다 이용하다 보니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일단 10억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공사단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 장윤순 위원 공원이 넓다 보니까 시설 투입을 해도 그렇게 못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은여울공원의 특색은 뭐랄까. 드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이런 것들을 되게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 근처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파크골프장 제거하면서 중간에 보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평가하신 것처럼 그늘막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호수공원처럼 무조건 시설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공원은 공원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2024년, 2025년도 개선사업에 대한 고민 좀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금빛수로에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4억 5000만 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작년에도 4억 5000만 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용 수익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억 6000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코로나 시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운영비 대비 수익금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지자체들 수상레저시설 이용하는 데 현황 파악 같은 것 다 같이 진행하고 계시나요?

○ 장윤순 위원 우리가 수상레저시설이라는 게 수익성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긴 아니겠지만 사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옆 동네 청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수상레저시설 종류가 여덟 가지예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저희는 세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용 시간 대비 대기 시간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시민체험형에 대한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카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요. 그렇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고 안전이 항상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아까 물고기 잡기 행사도 좋기도 하고 예를 들면 다른 나라 같은 데서 물 걷는, 뭐라고 하지? 에어바운드에 가서, 물속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는, 이게 재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축제성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타당한지 솔직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한탄강 이런 데 빙어 낚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수로 다 얼려 놔서 예를 들면 빙어 낚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우리를 특화하고 김포를 알릴 수 있는 대표 축제로 발굴할 수 있는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베니체 금빛수로라는 아주 큰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과 관광사업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금도 많은 시민분들이 금빛수로 이용하면서 야경에 대한 것들 인스타라든지 SNS상에서 많이 전파하면서 김포 이미지 개선에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런 다각적인 부분들 고민하셔서 수익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꾸준히 발굴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종점부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종점부에 대한 부분들 많은 시선, 관심 부탁드리는 바이고. 일단 법면을 통한 식생거리 조성계획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종점부에는 다리들이 꽤 있거든요. 다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되게 적막해요, 넓은 구간들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계양천 쪽에도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조명화한 것들도 있고, 사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금빛수로를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조형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떨까. 그리고 예를 들면 다리 밑에 미술작품 같은 거 전시회도 가끔 진행해서 거기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리 밑이 단순히 차만 다니는 보행 도로가 아니라 밑에서는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주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내서 어느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와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금빛수로 자전거 통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 장윤순 위원 지금 당장 행정조치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여기는 정말 그냥 산책, 보행로로써 명확하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시 쪽이야 도로들이라든지 인도들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 자전거길을 잘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로 유도시키면서 여기는 정말 산책 보행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장기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방법 모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별 소화기 비치 현황을 제가 작년부터 확인해봤는데, 원래 작년에는 보니까 80개였어요, 공원 내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던 데가. 그런데 올해는 150개로 거의 2배로 이렇게 확대해주셨는데 매우 감사드리는 바인데 깜짝 놀랐네요. 그래도 기존 공원에 어느 정도 소화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조류생태공원이라든지 한강중앙공원 이렇게 큰 공원에도 소화기가 없었던 것에 깜짝 놀랐었는데 일단 계속적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신 저는 소화기가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원 내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비치가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비치 장소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라는 거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조치하고 계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분실 우려 이런 건 없나요?

○ 장윤순 위원 안 가져가요? 중요한 게 소화기라는 게 설치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흔들어주기도 하고 분말액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있기만 했다가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그건 오히려 또 다른 행정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많이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끔 설치한다면 유지관리가 꾸준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원관리과에서 당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물놀이터 수질검사 현황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붙어 있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물놀이장, 수경시설에 대해서 확대 계획들이 있기는 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 장윤순 위원 한강중앙공원은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 장윤순 위원 6월 말?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다른, 마리미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오늘 13일.

○ 장윤순 위원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안내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 우리가 물놀이장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시설투자를 해서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7기 때. 전체적으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 장윤순 위원 제가 느끼는 바도 많은 학부모들, 어린이들, 부모님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봤을 때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못 즐기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예산 금액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특조금을 통해서 많이 처리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몇 번 확인해봤을 때 일단 8기에서는 확대 계획을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혹시나 해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민선 8기에서도 일단 확대할 계획은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적으로 확대 계획을 실시할 거라는 것을 일단 감안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더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강신도시 내 실개천 용수공급 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대부분 그러면 지금 다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겠네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래 2022년도까지는 12시간 운영을 통해서 5600톤을 처리했었고 그런데 올해는 근로자 3명을 더 충원해서 24시간으로 계획을 잡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우리 한강신도시 콘셉트 자체가 수변도시라는 콘셉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실개천들을 곳곳에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의 실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 실개천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그 물을 보면서 되게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더 우리 행정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실개천이 끊이지 않게 흐를 수 있게끔 해서 신도시 특색에 맞는 수운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포 관내에 워킹클럽, 러닝클럽, 산악회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 모임 분들과 마산동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허산 그다음에 라베니체, 운유산 이렇게 해서 원점 회귀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관련 부서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김포 관내 공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권민찬 위원 저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통은 지옥인데 공원은 천국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김포에 서울에서 이사 왔더니 공원 때문에 김포를 못 벗어나겠다,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매우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구명조끼는 바로 시청 뒤에 있는 장릉저수지에 있는 구명조끼인데요. 3월 26일에 찍은 사진이고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그 전날…. 이 구명조끼를 제가 찍은 이유가, 장릉 걸 찍은 이유가 전날 라베니체를 걷다가 구명조끼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물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이런 구명조끼 혹시 과장님 입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 권민찬 위원 같이 동행했던 분께서 사람 구하려고 구명조끼를 꺼냈다가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김포시민분들이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 사소한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신다면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공원 관리에 있어서 일선에서 책임감 있게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질의를 소장님께 전부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면,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한강중앙공원 지금 완공이 되어 있죠, 소장님?

○ 황성석 위원 작년 몇 월에 완공됐었을까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월 지나서 완공된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작년 7월 이후에.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물놀이장인데 가을에 완공했다. 그러면 사실상 1년 동안 방치해왔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소장님?

○ 황성석 위원 일단 숫자상으로는 이해는 되나 인근 주민 특히 시민들께서 완공 시기만 기다렸다가 큰 기대를 안고 실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물놀이시설은 가을에 완공되지 말아야 하는 게 맞고 5월이나 6월에 완공돼서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 황성석 위원 문화의 거리 저기에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소장님, 지금 이 사진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공사 진척률이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50% 정도? 여기 뒤에 보고 사항에 보면 중앙광장 지하주차장 공사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데 사실 주차장은 제일 끝 아닌가요?

○ 황성석 위원 관련해서 인근 시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많은 주민설명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계획안이 발표된 거로 알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은 만큼 관련 부서와 협업을 잘 통해서 확실하게 일정 변경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문화의 거리 내에 실개천이 있었죠, 소장님?

○ 황성석 위원 운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개천?

○ 황성석 위원 그 실개천 운영된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 황성석 위원 운영을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 황성석 위원 용수.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축제, 만남, 문화, 힐링 큰 테마로 4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겠네요?

○ 황성석 위원 조성하고 있죠? 관련 부서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요청사항을 드린 바 있거든요. 관람할 수 있는 관객 의자나 벤치는 조성되어 있는데 무대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무대 조성은 힘들겠다는 답변을 쭉 들었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나요, 소장님?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이 지금 테마별로 나뉘어서 작은데 앞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해뜨는 한강정원이라는 곳에 예산 편성 6억을 들여서 명소가 아닌 자동차 차박, 쓰레기장을 만들어놨다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사항은 같은 사항인 같습니다. 예산 110억을 들여서 큰 테마로 나뉘는데 조감도는 정말 멋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조감도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시설물만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염려돼서 그래요. 앞서 공원녹지과에 해뜨는 한강정원에 대한 염려도 똑같은 발언을 드렸었거든요. 당시 국장님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소가 될 겁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론은 뭡니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110억을 들여서 정말 쓸데없는 돈을 들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항상 연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거대 사업비를 들여서 유지·보수·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이건 정말 예산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유지·관리·보수하는 데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거로 보입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불 꺼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직 사업계획안만 나왔고 사실상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과 아신 지 몇 년째이시죠?

○ 황성석 위원 정확하게 저와의 인연은 14년 되셨습니다. 14년. 그 가운데 소장님과 본 위원이 함께했던 게 라베니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죠. 만족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당시 LH공사와 무던히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과 함께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추억에 잠길 때는 아니지만…. 관련해서 라베니체에서 중앙공원까지 소장님과 무대, 조형물, 아치형 다리, 분수대, 나무 한 그루까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함께한 거 맞으시죠?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 결과 중앙공원 분수대는 사실상 없었던 것을 LH 공사에서 뺏어와서 지금 시민의 만족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 황성석 위원 같은 시민으로서 저도 음악분수대를 애용하고 있는데요. 참 뿌듯합니다. 본 위원은 뿌듯하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를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 황성석 위원 보고받았다는 얘기로 생각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예산은 어떤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공감하고요. 지금 첨언을 드린다면 국가균형발전에서 예산이 조금 쓰이는 것 같고요.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소장님도 동감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라베니체 구간에 정가운데 보이시죠? 정가운데. 레이저 있나요? 없으신가요? 소장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정가운데. 세 가지 콘텐츠를 넣으실 모양이에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무대도 있고 광장도 있고 여기 분수대도 있습니다. 조성할 당시에 소장님과 저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았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그래서 현재는 가장 활성화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이와 함께 매우 뿌듯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성 사업에서 또 여기에 세 가지 아이템을 넣으려고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메인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영상미디어 조명판 같은데 이 영상미디어 조명판을, 방금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 콘텐츠를 또 여기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진의 좌측, 우측에 있는 상가나 이런 곳들은 소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도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다수에게 관련해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 이걸 한 군데에 집중하는 것보다, 거의 다수가, 10명이면 9.5명이 소외된 곳이 있으면 안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사실 좌측에 있는 곳은 지금 거의 빈 점포가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중앙에 넣을 필요는 없다. 분산시켜야 한다. 소외계층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콘텐츠가 없는 데에 콘텐츠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했었고요. 소장님 책임하에 혹시 이 중앙에 넣는 생각을 좌측 편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황성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소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니까요. 가능하신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른다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같은 예산을 들여서 또 중앙에, 콘텐츠가 많은 데에 또 넣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쪽 좌측, 우측…. 우측은 그래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좌측 같은 경우는 거의 망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넣어줘야 하는 형국인데 예산이 있는데도 잘되는 데에 또 넣는다?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 황성석 위원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 황성석 위원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벌써 이제 10여 년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콘텐츠 랜드마크화할 수 있도록 벌써 10여 년 동안…. 지금 상가 주민들이나 건물주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더욱이 코로나 시국에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것이 발표가 났을 때 본 위원은 감당하기 매우 힘들다는 말씀드리고요. 추후에라도 재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하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바라지만…. 소장님, 재검토 힘드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질의 이상 마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라베니체에 가서 1시간 정도 걷다 왔는데요. 지금 보도블록 포설 공사가 한 90% 정도? 완벽히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시방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적용돼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서울시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시에서는 홈페이지에 분야별 자료를 띄우는 게 있어요. 보면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그걸 활용해서 만든 자료 같은데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버전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 18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지금 뽑아놨어요.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서약제를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 상대자는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법령과 시방기준 등을 준수하여 정밀시공을 이행할 것과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실공사로 1회 전면 재시공 조치 대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감리자, 기능공 포함)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참여 제한(부실벌점 부과)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공사계약서에 상호 서약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서울시 안에서는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아침에 가서 걷다 보니까 공사를 일찍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운동 나오시는 분들도 다수 있으세요, 아침에. 그런데 서울시 자료에 보면 보행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베니체는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추후 남은 공정 동안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셔서…. 지금 중장비도 거기 다 지금 내려가서, 아침에 보니까 포클레인도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그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 안은 저번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걸포중앙공원에 스마트안전관 공사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확인했었는데 걸포중앙공원에 물놀이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실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안종현 팀장님?

○ 김기남 위원 효율적,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거기는 설치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답변을 받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4만 인구의 장기동에도 한강중앙공원이 설치됐어요. 그런데 지금 6만이 넘어가고 앞으로 북변3·4지구, 걸포4지구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이곳에 물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지금 김주영 의원님께 제가 제안을 드렸고 이것 부서에서 도비 확보에 대한 자료 준비가 되면 김동연 지사께 직접 건의드리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 부탁드리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장기동, 저번에 과장님과 안종현 팀장님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그걸 한번 제안드린 적 있죠? 지금 걸포중앙공원과 걸포마루공원에 복합헬스기구가 되어 있는데 걸포 거기를 제가 저녁에도 사실 가끔 뛰어가거든요. 거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걸포마루공원은 정말 많고요. 그런데 지금 장기동에 보면 제가 거기 한 2주 전에 아침에 나가서 4시간 동안 평화소녀상 거기 정비하는 데 도와드리면서 봤더니, 지금 거기 중앙공원에 체육시설이 3개인가 4개밖에 없죠? 그 옆에, 평화소녀상.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왔다가 다른 분들이 세 분, 네 분 하고 있으면 발 돌려서 가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동 중앙공원에도 그 시설을 해 주는 걸 저번에 말했는데, 가림막 설치 민원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림막을 설치하게 되면 우범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 김기남 위원 마루공원에도 어린 친구들이 마루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림막 민원은 사실 합당한 민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걸포중앙공원에도 그걸 한번…. 예산이 되는, 가능한 선에서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로 오고 나서 공원관리과에 많은 민원과 많은 목소리, 시민들의 의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제가 시민들께서 내주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질의보다는 김포시민으로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면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김포시 공원이,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이 공원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됩니까?

○ 위원장 김계순 162개요?

○ 위원장 김계순 앞서 권민찬 위원님께서도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이 공원들마다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지에 대해 개괄적이라도 실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용도에 따라, 공원의 취지가 어디는 전통공원이고 어디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원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혹시 되어 있으신지.

○ 위원장 김계순 그런 건 없죠?

○ 위원장 김계순 그냥 우리 공원 관리에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현장을 수치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빼고는 실태 파악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런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은 녹지 직렬이 아니시잖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 162개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다 높고 다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 이용이 저조한 공원이 있다는 것들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이용이 저조한, 관리자 입장에서는 민원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공원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으나 이용이 저조한 공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완과 대처를 하려고 방법을, 지금 계획 수립 정도는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에 대한 그 부분을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공원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또 공원에 맞는 실태 파악을 우선하시고요. 그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어둡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도심은 물론 초기 신도시, 장기동이라든지 운양동에 초기에 만들어진 저희가 인수받은 공원과 최근에 조성돼서 인수받은 공원에 대해 시민들이 느낄 때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라든지 비교, 이런 거 혹시 육안으로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는 현장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땜질식으로 이렇게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격차의 심화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초기에 생겼던 저희 김포시 공원들과 현재 인수되고 있는 최근 시설에 있는 공원들에 있어서 차이점, 노후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주시고 현장에 한번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개선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지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을 개별적으로 산책 정도는 이용하시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도 해제되고 그리고 공원을 찾는 부분들이 개별 단위보다는 단위, 단위의 조직들, 그런 부분이 조직화돼서 그리고 집단화돼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그 승인 요청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시뿐만 아니라 읍·면·동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서 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해보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승인 신청은 되나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 진행한 거 현장 혹시 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어떠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보기 좋으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오늘 미처 화면에 띄우지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 카페에 일산 꽃박람회와 김포시 꽃박람회 비교를 많이 해놨습니다. 뭔가를 구매하고 싶고 뭔가를 소비하고 싶은 이 욕구는 있으나 사고 싶은 게 없다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말에 아이와 어머니와 할머니 등등 손 잡고 나갔는데 뭐 하나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 그러면서 그 댓글에 보면 “일산 꽃박람회도 공원이 아닌가요?” 공원 규제에 대한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너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천 서구나 일산, 고양 중심에 있는 젊은 엄마들이 하는 카페도, 블로그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박람회 역시도 다양한 제품보다, 시민들의 욕구보다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저희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의2에 의거해서 신청은 들어오나 행사에 있어서는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사가 거부되고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소장님, 녹지 직렬이시죠?

○ 위원장 김계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 꽃박람회에서 보면 꽃의 체험과 이런 데에 대한 상품의 판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박람회라든지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조례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올해에는 그러면 이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 조항을 소장님과 과장님이 해석하는 방법과 행정을 집행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답변도 감사드리고 과장님 답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공원에 있어서 전례를 무시하면서 허가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주관 행사, 우리 김포시민들이…. 김포는 특히 돼지열병부터 코로나 기간 체감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 중심의 뭔가의 공원도 이런 부분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해석을 행정에 대한 폭을 조금 넓히셔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원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과장님, 관리자 중심의 조례 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고촌에 새로 생긴 축제부터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으로 가장 많이 뽑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지 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펼칠 수 없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향후에 공원 활용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조례를 조금 넓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권민찬 위원님과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됐습니다. 공원 내 반려동물과 동반해서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존함과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성함이 개똥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분을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고질민원, 그분에 있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내용과 그리고 이 부분이, 민원을 처리하는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해석하기에 차이도 있고 저 역시도 방법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주 내용을 보면 공원에 가면 목줄 미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민원, 특히 배설물에 대한 단속 그리고 공원을 걷다 보면 불쾌감이 상당히 높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공원 관리 단속에 과장님께서 책임자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분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목소리에 대해 대응한 이런 기록들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단속하고 관리를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개똥엄마라는 분에 대한 이 개선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원에 있어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줄이 미착용되고 왜 대변이, 이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김계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관리 단속의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실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는 해야 하고 그로 인한 처벌 상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똥엄마라는 분한테도 어느 정도 우리 시의 행정이 방관하고 있지 않고 놓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인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처벌사항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향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리고 저희 조성된 공원녹지 내에 점용 허가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공원녹지 내에 점용 허가 처리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됐는지 여쭸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점용을 내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 연장해서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3년까지 연장해서 한다고 하면 점용 허가료를 최초 점용할 때에 대한 비용을 한 번 내는 건지 아니면 매년 부과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매년 부과합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매년 부과할 때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시설 기준에 따라 다르다? 시설 기준과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산정할 수 있는 산출, 지금 설명해 주신 시설별로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은 저희가 상위법에 의거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 조례에 의한 세부규칙입니까?

○ 위원장 김계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점용료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어서 답변하시는 데 지칠 수도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에코센터에 대한 기사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생태공원 내 에코센터 저희가 안전보강 공사라든지 등 해서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재개관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언론 기사를 쭉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경기도 산하기관인 환경진흥원이 들어와 있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 위원장 김계순 올해 말까지….

○ 위원장 김계순 12월 말까지 있고 그러면 환경진흥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후에 우리 시민들은 에코센터에 있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연내보다는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 그건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은?

○ 위원장 김계순 에코센터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도 김포 관내에 있는 관광명소였고요. 그리고 신도시 중심의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비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에코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경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주로 7월과 8월에 가동이 되고요. 5월과 9월에 덥다. 5월과 9월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확대를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오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촌, 지금 노후시설 심각하다는 그 부분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3년 정도 된 수경시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오픈한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고장 난 수경시설이 있는지 파악이라든지 아니면 수경시설에 시민들의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구역별로 진행은 혹시 해보셨는지.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민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김포에 살면서 계곡 한 번, 물놀이 한 번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물놀이, 아이들과 함께 수경시설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만족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소장님과 안 팀장님이 어딘지 바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진을 그냥 쭉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이건…. 이 공간이 어디냐면, 불 좀 켜주십시오. 향산전통공원에 맨발걷기 조성이 완료되고 나서 하루 평균 몇 명 오시는지, 혹시 조성되고 나서 과장님,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셨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하루 평균 몇 명 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100명이요?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250명에서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운동 시간,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게 아침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SNS 다른 분이 올리신 것을 제가 내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여러 분들이 SNS에 만족도를 올리십니다. 퇴근 후에 집 앞에서 흙을 밟으면서 30~40분 운동할 수 있다. 2시에 3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침과 저녁 하루로 한다고 하면 저는 반복적인, 중복적인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1000명 이상이 운동하면서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매일매일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소장님과 안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로 하시는 말씀이 “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잠을 너무 푹 잘 자서 좋다, 이웃 주민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마을에 말동무가 생겨서 좋다, 아이 부모 세대가 대화가 많아졌다, 걷기를 통해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집 앞 공원을 자주 올 수 있어서 좋다.” 공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너무 심각해서 이사를 가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40분,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는 삶의 취미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오히려 이사를 안 하고 싶다고 명소가 됐다고 자랑들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사우동이나 풍무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양천 일부를 맨발걷기 이렇게 조성해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일부러 고촌향산공원까지 찾아가시는 분도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을, 저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관리한다는 행정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이런 반응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공원들도 특색 있게 한번 업그레이드해본다든지 시설은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요. 소장님, 이 공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직접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현장도 몇 번 방문해 주시고 해서 제가 맨발걷기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확대할 수 있는, 향산공원을 벗어나서 다른 곳까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별도로 맨발걷기 이 부분을 고민한 지역이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조사를 통해서 꼭 현장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에 있어서 저는 시대의 흐름 변화에 따라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지고 요구도 다양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 과에 와서 많은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시는 데는 어려움도 있고 현장에 대한 부분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지만 공원행정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에 있어서 시민의 욕구가 채워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흔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소영만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영만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아마 어떤 위원님들이든 자료를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숙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진지하게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도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93%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이거는 분명히 세입부서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아마…. 분석들은 다 하고 방안을 찾고는 있으신 거죠, 분명히?

○ 장윤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필요하시다면 행정 집행을 통해서라도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제가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만족에 대한 서비스 인증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긴 했지만, 시스템이 상이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들은 객관지표를 최대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더욱더 지원 독려 좀 부탁드리고 또 그 역할에서는 소장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기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먼저 가서 대화도 하면서 하시다 보면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평가지표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셔서 그런 것들이 표준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원 평가를 받았을 때 계속적으로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욱더 분발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차량을…. 소장님, 차량을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우리가 민원창구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한가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업무 보는 민원인들이 많지 않나요? 그래서 대기 시간이 좀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저도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봐 봤기 때문에 아는데 항상 거기가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부터 해서 신규 차량, 중고 차량 해서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딱 차례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결해야 다음 진행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과정의 시간이 그분들은 되게 긴 거예요. 왜냐하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는데 딱 갔더니 “이거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 다 납부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아마 그런 사례가 꽤 있었을 거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서 미리 그걸 한번 조회해 본다든가 이런 안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원인이 계속 서 있고 거기서 중간의 그분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민원인이 아니라 신규로 오고 ‘왜 내 앞에 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스템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게 그 안에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넣는다든가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게 있을 경우에는 그걸 먼저 납부하시고 그리고 업무를 보시라고 그렇게 안내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사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의를 봐주기는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용이하지 않거나 이건 좀 불필요하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매뉴얼이 처음에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조회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민원 절차를 밟는 게 수순이지 그걸 몰랐는데 중간에 알면 이걸 해결하고 와서 다시 진행한다? 이거는 순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기존에 와서 내 차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 그걸 먼저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과정을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차량등록 업무를 보지 않을까.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항상 차량등록사업소가 외부에 나가 있고 또 그쪽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무환경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 업무를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가 김포레코파크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소장님도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하고 또 그런 민원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그분들은 문제 발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앞서 보고사항 중에 우리 등록 대수 중에 화물이 3만 5208대, 25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덤프트럭이 134대로 되어 있어요. 혹시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받나요?

○ 황성석 위원 그런데 혹시 차고지 확인은 하시고 계신가요? 등록과 맞는지.

○ 황성석 위원 네.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사실 김포가 48국도 변이나 아파트 여유 공간에 덤프나 기타 화물트럭들이 불법주차를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득 의문이 드는 거예요. 등록할 때 등록 주소지에 차고지를 하실 텐데 굳이 저기에 불법주차를 하셔서 딱지를 끊을 이유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문의를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269페이지에 보면 만족도 조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진단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복잡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 부분 그걸로 인한 대기시간 지연의 고충이 있고 또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문이 3회 이상 우편 고지가 됐는데도 주소불명이라든지 미수령으로 검사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명시, 문제점을 진단하셨는데요. 그 복잡한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 행정적으로 꼭 구비가 필요한 서류에 해당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개선대책을 세우셨고 그 개선대책을 지금 이행하고 있어서 보완이 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그 구비서류 부분에 있어서 신청양식에 대한 그런 예시를 이렇게 적용해 놓으셨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행정업무를 보러 읍·면·동이라든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도 행정용어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용어도 어렵지만 너무 복잡한 서식 때문에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문의하고자 하는데 문의 대상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행정적 이런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되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궁금한 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346페이지에 보면 뒤에도 있지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장 경비용역이라고 해서 비용이 2억 1000만 원 배정이 돼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으로 이렇게 용역 체결한 게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보니까 청사 관리 업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서 어떤 업무를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죠? 이 용역 체결한 게?

○ 장윤순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앞에 클린도시사업소에서도 보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노상 적치물 용역한 부분과 공원에 불법 노점 관련해서도 용역이 같은 재단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비용들이 적은 금액들은 아닌데…. 제가 도시관리공사도 한번 방문해본 적도 있었는데 청사 관리 인원들을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2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배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인원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 요청 부탁드립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383페이지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임대현황들이 쭉 리스트에 있는데요. 보면 사용료가 제각각이긴 하죠. 당연히 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요건 때문에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디는 사용료를 징수하기도 하고 어디는 또 안 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간단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회 소속 관련된 사무실도 많이 있잖아요?

○ 장윤순 위원 예를 들어 384페이지에 보면 유도협회 체육관은 사용료 징수가 안 돼 있는데 태권도협회 사무실은 200만 원이 이렇게 징수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보면 다 같은 조례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상이한 부분인지, 왜 이렇게 징수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차이가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관변단체에서도 어디는 징수하고 또 어디는 안 하고 있고 이런 차이도 있는데.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더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기준들이 다 상이하고 조례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 장윤순 위원 네, 비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를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안 나왔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따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 장윤순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포시 감사담당관에서 별도 감사했었던 게 있었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주의, 시정, 개선 통보가 있기는 한데 큰 이슈보다는 미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주변에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감사원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 많은 사업들이 지체·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에 우려가 일단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걸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그런 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서 양심을 얹고 문제 있는 게 있으십니까?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이게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시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 거고….

○ 장윤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건설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 발전에 대한 그런 희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감사원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결과야 감사원 결과가 나와야 보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사업의 한 주체로서 그런 부분들에 자신감 있게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의향들이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그것은 사장님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씩 미뤄진 건 있지만 별 지장 없이 추진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장윤순 위원 그 결과와는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데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감사원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요청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청 부탁드리는 바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빨리 그것도 공개해서 저희가 정말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고 거기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면 우리 인증시스템 구축을 많이 해서, 계속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셨어요. 작년부터 제가 요청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2개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꼭 이게 인증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로, 2등급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으셨고 지방자치 혁신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받은 게 있으신데 예전에 도시관리공사 하면 조금 뭔가 인식 자체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평가도 낮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구적인 노력들과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평가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인증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더욱 구축하려고 각 파트별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타 지자체 사례들도 좀 더 연구도 부탁드리고 또 전문기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라도…. 정말 도시관리공사가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인 지표들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고 또 그거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것을 분명히 사장님이 책임지고 직원들 독려도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들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 개인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얼마 전에 철도공단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공단 설립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사 편입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긴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은 있으신지.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질의를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우선 간단한 질의 두 가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 풍무역세권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에 대학유치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인하대학교, 건축비 700병상에 3200억을 제시했죠.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협의 대상이 관련 자료에 의하면 풍무역세권개발 1600억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1600억. 맞습니까? 지금 협의 중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는 이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지금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입니다. 2021년 4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3200억이라 보고 추후에 있을 플러스알파에 대한 금액은 지금 여기에 담겨 있지 않다. 혹시 그거에 대한 협상입니까?

○ 황성석 위원 사장님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플러스알파가 존재할 것이다. 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재값이 원체 올라가서, 2배? 2.5배? 이 정도로 올랐는데 플러스알파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질의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플러스알파도 5 대 5 비율로?

○ 황성석 위원 구조상?

○ 황성석 위원 여기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385페이지와 38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 가서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관련 근거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만 관련 근거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 386페이지 재난통신지원단. 관련 근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연 김포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고요. 혹시 사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포시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 황성석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관련해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385페이지, 아름다운 가게 상가사무실. 지금 두 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김포시 교육체육과입니다. 임대요청이 들어와서 임대했는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김포시에 교육체육과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실장님, 제가 교육체육과의 요청 문서는 입수하지 못했고요. 관련 근거해서 나눔과 순환 실천을 위한 양해각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확대해 주세요, 제일 밑에 것.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람은 그 당시의 민주당 시장 유영록, 녹색김포실천협의회 김용태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 박원순입니다. 지금 김포시에 이분 계신가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 황성석 위원 지금은 안 계시죠?

○ 황성석 위원 혹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존재하는가요? 실체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실장님, 이거 실체 없는 거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원순 이사장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현재 계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데 이걸 토대로 지금 임대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황성석 위원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앞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밑에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좀 키워주세요, 더 키워주세요. 아름다운 가게 수익 배분 운영은 20%를 김포시와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추천해서 지정해서 지원하며…. 더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범위는 저소득층, 기타 공익 활동 단체에 기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 계시는데 20%에 대해 아름다운 가게가 수익을 배분할까요? 그냥 간단히 여쭤보는 겁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저희 김포시와 이제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추후에 임대할 때 김포시와 연관된 곳에 임대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행이 안 됐거나 또는 100% 전부 다 수익을 아름다운 가게가 가져갔으면 이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확인해서 관련 자료 좀 주시고 후속 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페이지 수….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방송,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준 마련과 이런 부분을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정도 광고비가 지출되는 데 있어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됐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께서 미리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을…. 저희 연간 보면 여기 김포도시관리공사 광고비가 8600만 원 정도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김포FC에 5500만 원, 또 올 연초에 8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같은 출자·출연기관인데도 8800만 원. 저희가, 김포시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다뤄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사회에서 이 8800만 원 진행될 때 주문사항이나 염려사항이나 별도 내용은 없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 판단하에….

○ 위원장 김계순 FC가 2군으로 올라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후원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고통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뭔가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부분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8800만 원, 2023년도 저희 본예산 심의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긴축재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은 말씀하신 대로 개발에 의한 것이고요. 그 안에 오히려 보상이라든지 등등 피해를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고 또 보상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고통 분담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뭔가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김포FC가 자생 능력과 자구책을 고민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향후에 이사회를 통해서 수익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성과금 또는 뭔가 지역에 있는 피해로 인한 이런 분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도시관리공사가 그전에 보면 사회공헌사업에 있어서 늘 앞장서주신 점이 늘 감사했고요.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 변함없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고요.

저는 인하대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앞서 미래도시사업단 할 때도 질의 정도를 드렸는데요. 현재 진행의 과정을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비용 부담에 대한 비율을 나누는 것까지 지금 왔고, 2021년도 인하대학교 참여의향서 제안에 들어왔던 금액에 대한 비율로 그렇게 언론에 보도됐고 또 사장님도 그렇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비율 부담만 정리가 되면 저희 김포시민들은 이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

○ 위원장 김계순 그 협의 사항이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협의 사항이 완료되면 지연될 사유가 없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민들이 인하대와 MOU, MOA 등으로 인해서 지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심이 높았고요. 그리고 현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안에서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협의도 많이 해나가셨겠지만 인하대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기대심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실 타 지자체 시흥 배곧 관련해서도 보면 이미 66만 평의 무상 토지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예산 4500억을 투자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사례가 있고요. 저희 김포시는 왜 이게 불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지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루하루, 금리 문제도 있고요. 체감하는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사유가 그 하나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고 비율적인 부담, 5 대 5의 부담 역시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부가가치적인 부분, 시민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지에 대한 부분도 변함없이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앞서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다른 공유재산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입니다. 저희 관련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체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육성해야 하는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 기준에 있어서 다 행정절차에 맞게 진행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보면 용도에 과연 학교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운영협의회, 학부모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의 공간이 부족해서 들어왔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사실 들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하여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름다운 가게 상가와 사무실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교육체육과는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없어졌지만 기존의 협의와 사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협의 과정과 결과와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녹색김포실천이라는 명칭은 시대 흐름상 바뀌었지만 지속가능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행정, 역대 이어왔던 행정의 가치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사장님, 앞서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할 건데요. 사장님,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책임과 권한, 총괄하는 사람은 도시관리공사 사장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지난 7기 때 시의회에서 정책자문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전부 다 스크랩해서 다 읽어봤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사장님, 혹시 지난 민선 7기 정책자문관을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사장 재직 시절에 혹시 따로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 황성석 위원 자문 정도?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질의서를 보니까 마치 “결정권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정질의나 이런 데서 보면. 제가 없었으니까 사장님을 통해서 잠깐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자문 정도라고 얘기하시니까.

또 제가 한강시네폴리스의 기사 키워드를 쳐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터질 게 터졌다. 의혹 제기” 등등 정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장님?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송사가 많았죠? 송사, 이와 관련해서.

○ 황성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사소송 내지 기타 컨소시엄에서 상대 건설사나 투자자나 이런 송사가 없었어요?

○ 황성석 위원 정책자문관은 별도의 얘기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당시에 이렇습니다.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승소. 그와 연결해서 아까 말씀을….

○ 황성석 위원 진행 중.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났네요?

○ 황성석 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나 어떤 자료는 받은 바가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감정4지구 관련해서 검찰이나…. 지금 고발된 상태죠?

○ 황성석 위원 5월 3일 자.

○ 황성석 위원 보고 사항에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페이퍼도 없이.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개발 부당개입, 전임 김포시장도 수사 대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방금 의혹을 털기 위해서 고발했다. 아니, 세상에 고발하는 데 의혹을 털기 위해서 고발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각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방식과 유사하고 닮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 거예요?

○ 황성석 위원 사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의혹 제기를 깔끔하게 털기 위해서 고발이 됐고 추후에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대장동 개발과 닮지 않았고 공익사업에서 개발이익금은 다시 환수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내.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확고한 감사원의 발표가 지금 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없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두 가지 정도 체크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저희가 현재 출자금 회수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 이 부분에 있어서 올 7월로 추진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긍정적인 답변이 있고 여기 자료에 의거해서 7월경이면 정확한 답이 나올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것에 대해 향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테크노밸리산단 조성 관련해서 사실 산단 물량의 공급 기한이 지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연장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연장을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으며 현재 언제까지 물량을 받은 건가요? 그리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한 번 연장한 연장의 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테크노밸리산단 조성에 있어서 뭔가 김포가 자족도시로 가는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기대심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공급 기간도 연장하고 있고 참 저는 이걸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산단에 있어서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 김포시가 콤팩트시티라든가 여러 가지 김포의 개발 과정을 봤을 때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려되는 게 지금도 민간 제안도 있을 것이고 공영개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출자의 여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우리 사업이…. 과정의 걸림돌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좀 더 우리가 사업의 여지가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시장님도 바뀌고 어떤 사회적, 환경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바뀌면서 우리가 그런 출자 여력이 좀 늘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향후에 이것도 우리가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자 여력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 한종우 위원 30억이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찌 보면 향후 2035 김포 개발의 중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제한적인 부분에 한계성을 느끼면 안 된다. 어떤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조직이 외부로부터…. 내부적으로의 문제, 외부의 압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어떤 조직의 순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김포시 시민의 손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좀 계획하고 준비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1~2년 전에 출자 여력 때문에,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을 못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있었거든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3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8일 차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