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배강민입니다.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확인된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정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보고 잘 받았고요. 언제나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신청사 관련해서 궁금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전자회의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성, 편의성 이걸 증대한다고 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인차 여쭤보는데 저희 의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고생 너무 많으신데요. 이번 정례회 행감부터 해서 준비 기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다는 부분을 익히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게 아니고 순서를…. 저장하면서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자료 요구 공문 답변이라는 것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저희가, 김포시의원들이 시에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 요구에 관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여기 보시면 김계순 의원 요구 자료 검토 결과 보고 해서 “의사결정 과정 제출 제한됨”입니다. 제가 공공기관 정보 관련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철도공단 설립, 설립에 있어서 첫 번째, 경기도와 2차 협의의 여부, 두 번째가 철도공단설립위원회를 구성한 현황 그리고 차후 계획 일정을 요구했습니다. 1번, 2번, 3번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의사결정 과정 제출 제한됨”입니다.

다음 띄워주십시오. 철도과 추천. 철도과에서 공문 받으셨죠?

○ 김계순 위원 철도과 밑에 보시면 5월 16일에 공문이 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이 공문의 날짜가 4월이에요. 그런데 5월 16일에 철도과에서 의회 추천 공문 요청을 합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그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의회가…. 아니요, 이거 말고. 의회 5월 18일에 기억하시죠, 국장님 결재하셨죠?

○ 김계순 위원 결재했고요. 4월에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고요. 5월 16일에 과에서 추천 위원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고요. 그 관련된 답변을 국장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공문 자체를 받지 못해서 띄우지는 못했는데 그사이에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자료 요청을 합니다. 철도공단 설립에 관한 진행 상황 외 경기도 2차 협의의 결과가 이미 나왔다고, 경기도 내 그리고 김포시 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두가 아닌 그리고 비선이 아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첫 번째, 경기도 2차 협의 진행 여부, 두 번째, 구성 현황, 세 번째, 했다고 하면 결과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이 사이에 요청합니다. 결재하셨죠? 공문 보내셨죠?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아직도 답변이 없고요, 답변이 없었고요. 저희 의회는 도시환경위원장이 요청하고 도시환경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는 걸 빤히 알면서도 18일에 김종혁 의원님 추천으로 회신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여기에 비공개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저는 국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릴게요. 이 과정에 대한 설명하고요. 두 번째, 결과적으로 김종혁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이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국장님께 제가 묻는 질문은 의장님이 결정하셨겠죠. 그런데 저희 역대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위원회를 추천하거나 임시적인 위원회를 추천하더라도 상임위 위원장한테 권한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최소한 의장님께서 월례회의를 통해서 의견 정도는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에 대한 이유를 하나도 저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최소한 의장님이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결정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서가, 이 공문이 왜 새올 사이트에 그리고 김포시에 비공개 파일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자료 띄워주십시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 자료가 저희…. 국장님, 여기 화면 좀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저희 이번 6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철도과가 중지가 됐습니다. 왜? 본인이 요구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미 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부결 입장이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상임위까지는 아니어도 의회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보도자료 하나로 딱 끝났습니다. 행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료가 없었는데 저희 이번에 정회하고 중지하고 진행해서 자료를 봤거든요. 보세요. 의회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의 답변이 “공문 추천 회신 의회사무국 비공개 생산 문서”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집행부에 자료에 대한 엄중함, 자료에 대한 정확도, 자료…. 그래서 제가 철도과에 할 말이 없었어요. 당연히 철도과는 그 당일까지도, 6월 8일까지도 김포시에서 보낸 공문이 비공개래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원이 받아볼 때 비공개 생산 문서이기 때문에 받아 볼 수 없는 이 현실을 국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철도공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요. 저희 의회 경시 문제라든지, 자료 요구 문제, 비공개 문제 이번 행감 때도 많이 대두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이라도,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하려고 그 부분…. 저는 의장님이 혼자서 의회 전체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각각, 각각의 퍼즐들이 맞춰져서 의회가 잘 순환되어야 하는 거고 그 안에 의회사무국이 어느 정당, 어느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김포시의회에는 우리 사람이 바뀔지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중심을 잡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철도공단 설립 부결 철도과 행감 때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의사일정 과정 중에 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회기 중에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가 아니라 지난. 의회가 찬성이냐, 반대 입장이냐 하는 안건이 넘어와서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찬성의 입장으로 논의를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회신했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과…. 또 공청회 토론자로 도시환경위원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위원님이 들어가셨어요. 심지어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에 이미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빼고는 다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아는 선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 정말 이론적으로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균형감, 형평성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장님하고 그리고 저희하고의 관계 등등 많은 구도적인 부분을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시환경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이 건에 관련해서 계속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인지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6월 8일에 행정사무감사 중지라는 게 언론에도 보도 났고요. 오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도, 국장님도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추천, 저희가 자료 요구 목록에 분명히 시의회라고 해서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마저도 모른 척하시는 건지 알아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라는 건지 저희 의회가 균형을 잡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적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건지 의회와 당 대 당 싸워야 하는 건지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요. 여야를 떠나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행정과 예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여다볼 시간보다 자료가 없어서 사적으로 자료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부분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왜 김종혁 의원님을 추천하셨는지 설명을 들었냐고 국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그 대답이 정확히 없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지금 의장님을 잠깐 만나고 오시든 아니면 의장님한테 정말 얘기를 듣고 오실 시간을 저는 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가 정회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 도시환경위원님들과 사전에 중지에 대해 서로 논의 없이, 자료는 요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했지만 중지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진행 부분에 있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라는 한 지붕, 의회 상임위라는 한 공간에 있어서의 잘못은 제가 인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진행 방식에 있어서 향후에 바꾸겠다는 대답을 드렸거든요. 저는 단순히 그냥 철도과 자료 생산 부분에서의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거부하는 의회 경시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저희가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해도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에게 자료 하나, 의회 자체에서 우리한테 의정활동에 있어서 협조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의장님께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고요. 의원 한 명에 대한 무시가 아니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무시이며 저희 상임위원회 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단 설립 관련한 그 예산, 그 예산이며 이런 것들 다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과정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발 방지 관련에 있어서 의장님께 답변을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의장님 답변을 듣는 것이 사안을 벗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국장님 선에서?

○ 김계순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김종혁 의원님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의 사유, 설명을 여쭙거나 들어보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적이 전혀 없으시나요? 그냥 콕 찍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6명 위원들이 위원회를 하나 들어가도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지역구가 어디인지 또 평상시 관심 분야가 어디인지 다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이라는 큰, 시민의 교통 기본권이 되어 있고 시민의 안전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를 철저히 이렇게 무시하고 공문이 오가는 이 과정에서도 전혀, 국장님은 그러면 왜 김종혁 의원님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면 의견 청취와 의회에서 예산 다루고 하는 부분을 왜 상임위로 배정합니까?

○ 김계순 위원 말씀해 주신 적 없다는 답변을 국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요. 국장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다고. 제도가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온 게 제도입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서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하면 관습과 관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확히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행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회신 오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를 상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엄연히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재발 방지 차원은 국장님이 또 구도적인 부분을 고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의장님께 정확히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의 모든, 김포시의회 기관장은 현재 김인수 의장님이시고요. 김인수 의장님의 결재하에 다 됐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무한 책임을 느끼시면서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현지 현장을 다녀와서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회신을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추천 경위와, 최소한의 추천 경위와 그리고 이런 상황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던졌는데 의회 추천 의원이 부결을 던졌답니다. 철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석 구성 인원 7명 중에 찬반이 어떻게 됐습니까의 질문에 전원 부결이래요. 찬성 의견을 해달라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던 국·과장이 부결을 던지고 찬성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라고, 공공성을 확보하라고 했던 김포시의회가 추천한 1인이 들어가서 부결을 던졌대요. 전문가,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을 고민한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최소한 6:1, 5:2 이런…. 그런데 1년 넘게 철도공단이 왜 필요한지를 위원들한테 설명했던 국·과장이 부결을 던지고요. 의회에서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해보겠다고 그런 의견을 던졌던 의회 추천 1인이 부결했다는 이 상황이…. 그런데 이미 언론에서는 부결해서 떠들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입장 하나가 안 나와요. 의회가 왜 무용론이 나오는지 저는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요구에 저희가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 말씀 드린다는 말도 없고 어떤 대응도 없고 그냥 행정이 깜깜이 했으니까 우리도 깜깜이, 우리도 모른 척 이렇게 넘겨보자인 건지 저는 의회사무국이 단순히 의원 하나하나의 의정활동보다는 존엄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아까 설명 쭉 하신 대로 조금이나마 현장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도 개선 문제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의장님 답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계순 위원장님 말씀을 지금 처음 듣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데 어쩌다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변했나요? 원래 위원회를 추천하게 되면 평상시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들한테 아니면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의장단들 티타임 할 때 아니면 월례회의 때 위원들의 개수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상임위원장들이 검토해서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왜 이번 한 건은 저희한테 숨겼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가, 이 사안을.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왜 여기에 대한, 아까 말했던 개수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월례회의나 간담회 때 추천에 대한 부분이 자료로 올라오지 않았는가. 이건 숨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모르는데 추천받은 위원이 가서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아까 국장님이야 형평성, 균형감각 맞춘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그렇게 일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위원회 추천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보고 한 번도 없고 위원회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누가 선정된 지도 몰랐어요, 언론에 나올 때까지.

강지호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이 바쁘다 보면 소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행사도 많고 일정도 많다 보면.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평상시대로 월례회의 책자나 아니면 의장단 티타임 때나 아니면 별도로 카톡에 이렇게 공유해 주셔야죠. 불필요한 의장님 공무국외연수 가는 건, 공유하지 않아도 될 건 공유하면서 세 번째 여행 간다고, 쓸데없는 이런 것들은 공유하면서 진짜 중요한 저런 건 왜 공유를 안 합니까? 국장님, 한번 정황을 보세요. 국장님 혼자 균형을 잡는다고 하시지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창피해서 뭐라 말해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 되는데. 또 우리가 창피한 건 여기 계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들이 창피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니까, 공유를 안 하니까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장님한테 말했는데 내가 이걸 다른 의원님한테 말해도 돼?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말해도 돼? 그러다 내가 찍히는 것 아닌가? 집행부에서 나를 싫어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김계순 위원님이 말한 건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변해야 한다, 일차적인 것은. 그다음에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절차대로 해 주세요. 지금 사무국에서 놓친 건 절차대로 안 했다는 것, 평상시대로 안 했다는 것. 왜 지금 몇 달이 지날 동안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공유를 안 하고 소통을 안 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장님 이어서 한다고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언론, 저희 의정홍보 월별 광고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쭉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언론 매체에 대한 부분은 쭉, 지면이냐, 배너냐는 알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요. 월별 집행 금액 총액,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위원이 볼 때 그 금액을 합계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다음에는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지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월별 합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다양한 언론들에 비치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체감할 때는, 지난 민선 7기 운영위에서 홍보비 관련해서 모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장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기사화도 하지 않는 언론매체에 왜 홍보비를 주냐. 열심히 현장에 나와서 취재하는 분한테 언론비를 줘야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워낙 기자분들은 취재와 그리고 저희의 이런 다양한 방법 그리고 의원들 각자의 보도자료라든지 등등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임위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의회 배너 띄우는 이런 광고, 당연히 그런 광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관계성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어떤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보도가, 행감 보도가…. 제가 여기 언론매체를 보면서 이번에 2023년도 행감과 그리고 상임위 다루는 언론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는 이 언론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서 행감을 다룬 언론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고, 지역신문 내에서 이 언론매체 중에 몇 개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팀장님, 혹시 우리 모니터링해서 스크랩하시잖아요. 하면서 우리 행감 취재되거나 보도된 언론매체 개수 혹시 세보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현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분들이 얼마큼 의원들이 하는 발언과 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느냐인데 저희 4월만 해도 쭉 이렇게 언론매체에 광고비가 나가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언론매체 15개는, 팀장님이 정확히 맞겠죠. 그런데 제가 체감할 때는 진짜 여기 김포in, 김포시민신문 그리고 김포신문, 씨티, 몇 개 눈에 뽑힙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기관에 대한 홍보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조금 더 보도되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고 행정이 어느 정도로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감사의 역할이고 또 예산 심의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기능에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때 보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기 이전에 방금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저는 지금 의회 들어와서 일한 지 1년여 정도 됐는데 그동안 누가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신 건 제가 여태껏 거의 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기존 민선 7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의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한 번 더. 저는 신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곳을 다녀오셨는데요. 적용되는 건 굉장히 다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10페이지에 보시면 본회의장 전동 발언대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의 키, 신장에 맞춰서 높낮이 조절을 하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왜 5분발언이나 앞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자료를 밑에서 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 의장님의 눈높이에서 앞을 보고 말씀하는, 말할 수 있는 그 프롬프터 설치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가급적이면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종 간행물 제작현황이 있어요. 보면 의회소식지가 2022년도에는 300부인데 2023년도 올해에 500부 제작을 예상하고 계세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간행물을 많이 만드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부처 선정이나 또 선정에 관한 선정 기준 그리고 배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작년과 올해 들어서 방법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계획하신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는 말이에요. 그 사물을 어떤 판단의 중심에 놓고 판단했을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본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본질. 그런데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에 제가 반박의 논리를 펴자면 그때는 찬성했는데 왜 지금은 반대했냐. 그러면 그때 찬성한 건 맞고 지금 반대한 건 틀리냐? 그건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그 대상을 중심에 넣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시각과 평가가 있는 겁니다. 의장님도 왜 도환위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와 협의하지 않았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해야죠. 그런데 아까 관례라고 하셨잖아요, 관례. 7대 때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마치 8대 의장님이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할 말은 8대 의장님도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의 잘된 어떤 규정, 규칙에 의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맞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지 마치 이게 7대 때는 안 그랬는데 8대 때 왜 그러냐. 그러면 7대 때 여기서 한번 다 뒤져봅니까? 그리고 일부는 상임위의 소관이에요. 그걸 의회운영위원회 와서 왜 자꾸 더 악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옳지 않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랬어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럽시다.” 좋은 규칙을 만들고 그래서 진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렇게 합시다가 맞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올바로 의회운영위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홍보팀장님, 한 가지 본 위원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주무관님 계시지만 상임위장에서 사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잘 찍으시려는 건 아는데 때로는 사진 찍는 그 부분이 상임위장에서 어떤 안건이나 심의에 집중하는 데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진은 많이 찍어야 좋은 샷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의원님들 잘 나오게 잘 찍어주세요. 그리고 정확히…. 왜냐하면 너무나 혼잡스러워요, 혼잡스러워. 상임위장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항상 사무국이야 의원님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들도 사실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원들이 좀 더 의정활동 잘할 수 있게 항상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첫 질문을 하면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상임위 문제가 아니고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화, 규칙화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도환위만 이 부분을 규칙화하고 제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봅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례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이 아무리 제도화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재권자인 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철도과 부분은 사례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한다는 거고 그 사례적인 부분이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결을 던져도, 최소한 과·국에서 와서 보고한 내용과 달라질지라도 우리 의원들은 의회를 대표해서 1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 소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7대 때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어느 분이 담당이실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들 중에 7대 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대 당시 위원장이었고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7대 때 전반기는 월례회의를 통해서 요구 들어왔던 부분을 전체 리스트업해서 지역구와 상임위 해서 나눴고요. 당시 비례여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김포시 위원회 윤리위원회에 들어가라고 월례회의장에서 지목됐고요. 그리고 비례라는 이유만으로 지역구 의원들 간 대중교통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비례이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 초선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 월례회의를 통해서 전반기 때는 기획단 하나하나도 다 논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후반기 때는 저희 운영위원회로 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임기 끝난 위원들에 대해서 교체할 때는 최소한 상임위원장과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가능하시면 민선 7기 모든 월례회의 자료를 통해서라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설령 못 봤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도를 만들든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 게 의원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의 사례도 좋아요, 좋은데 이걸 25분씩, 30분씩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시간을 너무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초선의원으로서 궁금함이 너무 많이 들고요. 멘트를 먼저 준비하셨으면 그 시간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인데 상반기 때 걸포초를 황성석 의원님께서 나가셨어요. 그때 현장 분위기 너무 호응도 좋고 아이들 참여도도 좋다고 그런 반응이 있었으니까 이걸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때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저희 의회 홍보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 할 때 동영상은 따로 안 찍으시죠? 팀장님?

○ 권민찬 위원 그런 동영상들을 학운협이나 학회협이나 저희 학교 단체들이 많으니까 그런 곳에 공유해 주시면 신청하는 학교도 더 늘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김계순 위원 아니요.

○ 위원장 배강민 몇 가지 질의하고 당부사항하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 대비 타 기관 우수사례 견학 실시 해서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회부터 9회까지 여러 방문기관을 다녀오셔서 수고 많으셨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다만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옥상에 태극기나 의회기나 게양 계획이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저번에 경기도의회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주문했던, 기존 선배들의 가치 있는 의정활동의 기록물들이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많이 유실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경기도의회도 보니까 홍보관에 많은 분이 벤치마킹 오고 아이들도 이렇게 와서 벤치마킹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의회 활동을, 우리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꾸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차량 운영을 지금 4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2023년도 의정활동 지원용 미니버스 구입하기로 7500만 원 정도 계상됐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희가 어찌 됐든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조직 확대가 된 만큼 차량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채널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 페이스북 팔로잉 수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수 이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정말 크게 나아졌다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선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시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대한 신규 개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사항 마지막으로는 김포시의회 자치법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면 연락처가 예를 들어서 김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오기로 표기된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랬지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우리 의회라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각 시민의 대표로서 각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국회나 도의원처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의원들이 궁금한 것들을 충분히 질의함으로써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년을 지나왔는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 운영이 정말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말 잘 소통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민선 8기 들어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금 정책지원관 7명과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대폭 늘어서 지금 44명이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신규 직원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교육들 진행하세요? 저희가 어떤 교육들이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임팩트 있게 딱 정리해서 말하면 저희부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집행부에서도 저희를 평가할 것이고 집행부 직원들도 저희를 볼 겁니다. 출퇴근이 됐든 중식이 됐든 근태에 대한 것들이 됐든 또 업무에 대해서 파견이 됐든 정규직원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데 인원은 늘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느끼기에는 또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은 각 분야에서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소통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 효율적인 운영이 제가 봤을 때 관리적인 경험에서 본다고 하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팀장님들이 해 줘야 하는데 국장님이 먼저 중심을 잡아주셔야 파견 오신 분들이든 기간제든 정책지원관이든 다 중심을 잡고 갈 것 같아요. 우리야, 의원들이야 여당, 야당 있고 국민의힘 있고 민주당 있어서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이 말할 수 있고 입장에 따라서 이 말, 이쪽에서는 또 입장에 따라서 이 말. 그런데 국장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중심도 잡아주셔야 직원들이 쭉 그렇게 보고 의회가 딱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지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간다고 하면 바뀔 때마다 직원들은 혼란이 올 겁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규칙을 딱 잡아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규칙을 잡을 수 있으면 규칙을 잡아주시고 그러면 직원들도 눈치 안 보죠. 업무 프로세스대로 딱 가면 되니까. 지금 직원들이 엄청 눈치 많이 보고 있어요. 파견 온 직원들도 집행부 눈치를 보고 또 여야 눈치를 보고 또 정규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계약직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국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 국장님은 중심 잡아서 소통해 주시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1년은 이렇게 지켜봤지만 앞으로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장님, 전문위원님, 팀장님들 저는 다 볼 겁니다, 하나하나.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도 보고 저쪽에서도 보고 외부에서도 봅니다. 우리부터 모범이 되고 우리부터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은 6월 19일 월요일 9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