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환경지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멸종위기종 금개구리 방사지 저도 몇 번 가 봤거든요. 환경지표 생물로 되게 중요하고 김포시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금개구리 이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전해서 개체수 복원과 관련해서 개체수가 지금 성체 139마리, 아성체 4512마리로 지금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전만 할 게 아니라 개체수를 더 늘리는 데 어떤 복안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03쪽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합니다. 504쪽 보면 일일최대개체수가 24마리로 되어 있어요. 24마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개발 압력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복안이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고요. 앞으로 도시형과 같이 공존, 상생 그런 쪽으로 사람과 재두루미가 야생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사람과 야생생태공간이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을 여쭤본 거고요. 한 예로 한강신도시 48국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철새의 이동경로라 해서 거기 가로등 없는 것 혹시 아세요?

○ 황성석 위원 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운전자들이 다니기를 꺼려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 중심인지 야생을 위한 중심인지 난해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공존에 대한 방안이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사람 중심인지 야생을 위한 중심인지. 질문의 요지가 좀 어렵겠지만 콘셉트를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502페이지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체한테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 13개 업체 한 5600만 원이고 올해 12개 업체 거의 6000만 원이면 거의 대부분 인증비용을 다 대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긴 하겠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업체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고 그러면 혹시 지금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ISO14001 인증시스템 구축한 중소기업 업체 비율이, 대략?

○ 장윤순 위원 추가적으로 더 깊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2020년 전부터도 ISO14001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을 거긴 하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ISO라는 게 매년 갱신심사가 있고 사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 지원도 좋지만 금액 지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그런 것들을 유지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당연히 인증을 받으면 인증서를 받겠지만 중간중간마다 그런 사후관리라든지 갱신심사에 대한 경과들도 계속 시에서 보고관리체계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512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관련돼서 쭉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관련돼서 집단 민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굳이 어디라고 얘기하면 군하리 같은 경우도 집단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던 지역 중의 하나이긴 한데 제가 맨 밑에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봤을 때는 열몇 건씩 있는데 올해는 5월 기준이긴 하지만 1건밖에 일단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집단 민원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잘 갖춰서 민원이 없는 건지?

○ 장윤순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단 민원이 나오는 데는 아마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적극적으로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영하는 업체들과의 소통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 관련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기본적으로 연 몇 회, 매뉴얼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서 신청을 통해서 모래 놀이터를 점검하거나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중점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연초에 계획에 의거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일반 주민이나 아니면 시설장이나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신청을 통해서 가능한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일반 주민이나 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그 공간을 환경안전관리에 의거한 점검을 요청하면 신청이 아니라 별도로 민원처럼 들어가야지만 가능하겠네요?

○ 위원장 김계순 한 가지만 더.

우리 주로 모래 놀이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래를 소독해 주거나 이런 것도 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검사하고 행정처분이나 이런 명령 정도 한다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도 좀 달리. 지금 이게 지원금 예산 중복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 있고 지금 추진계획으로 보면 6월에 문화재청하고 예산협의 미팅을 추진하겠다라고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존폐될 우려의 문제점을 적시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6월에 혹시 문화재청하고 미팅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아닌 국비라든지 예산 확보의 가능성은 좀 확인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문화재청과 예산협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추진계획은 6월이었는데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전달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과에 오수관리팀, 수질오염총량팀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 하천관리팀 있죠?

○ 황성석 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원화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따로 별도의 물관리팀이 하나의…. 우리 하천이 많잖아요, 수로도 많고. 그래서 여기저기 전부 다 부서별로 또 과별로 나눌 게 아니라 하나의 획일화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인공조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들은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도, 제가 법령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행정조치도 가능한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장기동에 골프장이 크게 있죠?

○ 장윤순 위원 인근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빛 조명에 대한, 인공조명에 의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도시가 조성되고 이후에 방지법이 발생되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된 것에 대해서 서로 민원성에 대한 것들이, 다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들이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주변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발 과정에서부터 관련 부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한 가지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탄소중립도시를 위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사실 성남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작년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하는 데 한 1억여 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3억 되어 있잖아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광 패널이 폐기되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폐기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전기차 수요가 지금 늘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전기차 한 대를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데 물이 10만 리터가 들어가요. 과연 지하주차장에서 10만 리터를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이동식 수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7개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 화재 나는 영상을 보고 이게 과연 지하주차장에서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이 들더라고요. 소방서 관할 저기지만 김포시에서도 그것에 관련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된 것들 다 어디에 쌓아놓고 계신가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55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주택 및 공공·상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시설에는 사회적약자 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시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공모계획에 따라서 관내 기업을 꼭 더 추가하셔서 김포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질문에 앞서 앞에 533페이지 534페이지 보니까 저희가 장비 현황들이 있어요. 측정소라든지 전광판 그리고 드론, 특정 소음진동 측정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 장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비 구입을 하시고 더 필요하시면 저희 시의회에도 요청을 하셔서….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또 시민들에게 안정감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별 계획들을 세우기는 하시겠지만 보면…. 예를 들면 도로변 측정소 같은 경우도 2019년, 2020년도 세워졌다가 2021년, 2022년까지 또 없네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전체적인 설비에 대한 것을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도 세워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당부말씀이고.

그다음에 54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배출권 거래가 오버돼서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2021년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은데 시의회에 이게 보고가 되었나요?

○ 장윤순 위원 2021년 7월 30일에 할당 대상 업체로 지정이 됐다고 나왔는데 혹시 시의회에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지.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민감한 현안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김포시 자원화센터가 신도시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공공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슈화되어 버리면 엄청난 파장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잘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저감을 시켜서 후속대책을 잘 마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그렇게 보면 저희가 자원화센터를 계속 운영하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지적됐다는 얘기는 많이 심각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 시설만이 아니라 여러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종합대책 추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단순히…. 기후에너지과가 주 부서이기는 하지만 혹시 다른 부서들과 T/F팀 구성이 된 게 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혹시 경기도에서 추경을 통해서 우리 김포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선정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또 같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T/F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업무들이 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한다는 데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부서들이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경기도만이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도잖아요. 아라뱃길이 있고 또 서해벨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라뱃길이라든지 서해 쪽에 그런 숲들을 조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공모사업들이나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크하시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연일 주어진 업무는 많고 조직은 작은 기후에너지과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50쪽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결국은 이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해 주자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대기오염측정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의 측정소를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사우동에 살고 있는 곳과 월곶 이런 곳과 같은 건지. 만약에 다르다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답변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전기충전소, 545쪽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 겁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로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좀 빅사이즈로 좀 크게. 조금씩 하는 게 여기 가면 충전소가 반드시 있다, 그런 정도의 최대 규모로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50만, 70만 시대에 맞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우리 국장님과 여러 공무원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추세일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선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팀이라는 통칭으로 각 부서, 각 과에서 통합시스템, 일원화된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얼마 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환경부 기후전략과 송인준 사무관이 올해는 탄소중립 지원금이 99개 지자체에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확대돼서 116개 지자체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준비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김기남 위원 이것은 송인준 주무관이 직접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요. 전국 116개 지자체를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555페이지 보면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 이렇게 쓰셨는데요. 보니까 2021년도에 민원처리 한 게 한 2500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휴일 빼면 하루에 10번 이상 대처를 하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해서 조치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민원현장 있어서 최인라 팀장님이 늦게까지 또 오셔서 같이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것입니다. 계속 민원은 많이 생길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측정장비라든지 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획 세워서 시의회에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도 팀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저희가 보면 특히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되게 낮은데 예를 들면 대관로가 바로 그 도로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옆쪽에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전원주택이. 그러면 어쨌든 민간 쪽에서 건설을 하니까 거기에서 배관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그런 승인을 내 줄 때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공사업체랑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더 많은 우리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아쉬운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22년 8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실태 파악 및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개최라고 쓰여 있는데 개최하셨나요?

○ 장윤순 위원 9월 6일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저한테 내용을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챙겨볼 수 있는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아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책사업으로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 공모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행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 좀 하셔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내년, 2023년도부터는 더욱더 많이 담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당부말씀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한 선도도시 추진’ 사업내용 잘 봤습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 중심보다는 탄소중립 조성의 용역값에 의거하겠지만 그래도 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포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함께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거 있으세요? 질의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0년 8월 4일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질산암모늄 관련해서 대폭발이 한 번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7번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관련해서 2021년 12월 김포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김포시 업체 중에 화학물 관련해서 그런 위험 있는 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대충 몇 개나 되는지하고요, 그런 화학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응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쭙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폭발 관련해서 그런 화학물 업체가 몇 개나 대충 있는지하고 지금 여기 화학사고 대응 관련해서는 사실 화학물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가 폭발이라고 생각이 돼요. 폭발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저한테 메일로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566페이지 보면 운용 장비 현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자료에 보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에 관련돼서 무인항공기를 통한 지도점검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드론 장비가 3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비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운영은 직접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지도과 직원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환경오염배출 하는 데라든지 아까 얘기했지만 수질오염원들이 되게 많이, 전국적으로 되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인력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인장비를 통해서 수시로 관찰하는 것들이 우리 시한테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신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서두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더 많이 갖추지 않을까. 그러면 당연히 드론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도 더 선발을 하셔서 그런 무인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우리 관내를 책임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기 장비구입 연도 보면 올해 장비 구입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2022년도?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연도별로 증설할 수 있는 계획들도 세우시면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수립도 하시고 인력배치도 해서 좀 더 우리가 광범위한 범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그것에 따라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쨌든 업무보고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장비를 갖춘 업체를 조금 허용해 주는 부분들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 잘 되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역할인 거고 대신 위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저희가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경계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한테 계도도 많이 해 주시고 대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말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철퇴를 내려줘야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인지를 더 하면서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환경오염들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2050 탄소중립 국가차원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물대리, 초원지리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김포시의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늘 살기 좋은 김포를 위해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환경지도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환경수사팀이 있죠?

○ 황성석 위원 저는 행정부서가 사법부서로 인식한다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이것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환경지도과는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마트를 가더라도 수산 코너, 정육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바뀐 제도와 원산지표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우리는 수사팀밖에 없어요. 명칭은 지도과지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기업들의 민원 요구가 1부터 10명이 있다면 1부터 10명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뀐 법을 들은 바 없다. 자기는 기업 하는 사람인데 김포시에서 어떤 얘기도 들은 바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뀌었으니, 이것을 안 따랐으니 단속 대상입니다라고 해서 입구에서부터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사유재산 못 들어오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앞으로 김포시도 협치와 공생관계, 그다음 기업이 잘 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도, 교육 그다음에 계도라는 목표 아래 단속하기 이전에 미리 솔선수범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재활용수집소하고 자원화센터 운영을 저희가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 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 점검차 현장은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현대화시설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휴식공간, 휴게소가 혹시 반영이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자원화센터하고 재활용수집소 보면 환경이 업무적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하고 겨울철 안 그래도 환경이 노후화되고 안 좋은 상황인데 휴게시설,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입장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주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가장 힘든 부서 중 하나인 자원순환과입니다. 일을 해도 티 안 나는 곳인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 일원, 신도시죠. 신도시에 크린넷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 있나요, 혹시?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답변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이 돼 버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전조사를 해야 되지만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특히 장사하시는 곳. 그런 데 20리터짜리 쓰레기봉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100리터나 50리터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영업직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미리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자원화센터가 2021년 7월에 온실가스 초과로 인해서 할당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관리하는 데는 따로 있지만 운영 주체는 자원순환과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운영 주체로서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더 부탁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건축폐기물 무단투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단속인력도 늘리고 있는데 어쨌든 김포시가 신도시하고 읍·면·동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읍면 같은 경우 넓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통해서 단속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적용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윤순 위원 충분히 아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사후조치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당장은 아니지만 2030년 김포시 무인항공기를 통한 단속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절감을 통한 친환경 도시가 됐다, 이런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군사적인, 지리적인 여러 영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알지만 그런 것을 더 주도적으로 저희 김포시가 한번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사업제안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저희가 지리적 특수함과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6월 20일에 김포시 선제적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수립계획용역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146만 8000톤 CO2가 지금 김포시 총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올해부터 내년 9월까지 김포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용역을 3억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신대요.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환경부장관한테 보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146만 톤 CO2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이 산업공정 부분, 그다음이 폐기물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자원순환과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폐기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하려면 폐기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도 벅찬 건 알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기남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8개 권역에 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 민선 8기 비전과 추진목표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하겠고 또 무단투기자 발본색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정책목표로 추진방향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생활쓰레기폐기물 처리행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매뉴얼상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저희 생활폐기물 업체 몇 시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시민만족도 극대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침 6시, 저희 김포 교통편이라든지 쓰레기 차량이 움직이는 6시부터 이 시간대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는데요.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부분이 과연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저는 의문이 드는데 시민들은 6시부터 출근을 하고요. 출근시간하고 청소차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리에서 이동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연 6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게…. 또 미관상 부분에서도 가능한지라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다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쓰레기 행정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이면서도 무난한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시부터 시작한 그 시간대에 저희 김포의 차량 이동량이 제일 많은 시간이고 또 그 시간대 보면 아이들 등하교 시간하고 겹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60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및 감시망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장에 버려지는 생활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부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처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 위원장 김계순 클린기동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후에 와서, 그것은 추후 작업이고 현장에서 처음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쓰레기봉투를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수거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본 위원이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 일단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담아야 되는 이 실정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구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종량제봉투 사용의 의무를 읍·면·동을 통해서건 판매보다는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번에 과장님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본인도 6월 중순경 넘어서 청소차량을 한번 새벽에 타봤었어요. 주로 토로하시는 부분이 2024년도에 발판을 국토부에서 제거하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보류하는 입장이고요. 2024년이면 근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로수 청소용역분들이 대개 6시쯤 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시죠? 저도 주말 같은 때 만나서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여름철에는 그나마 낫지만 겨울철에는 사실 7시 반까지 깜깜해요. 그런 분들 안전상 너무 위태로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사조끼로도….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하지만 요즘 옷에도 LED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 가로청소용역분들 제외하고도 지금 청소 한 8개 용역업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에서 받혀서 다리가 절단된다거나 그런 사고를 얘기를 들었었어요, 김포 관내 일은 아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1차 시범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83.5%로 그래도 주민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2차 시범사업도 내년에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 아파트를 선정 예정으로 하고 계신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 정도?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랑 내년 평가했을 때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면 이것을 바로 전체적인 사업으로 실행할 건지, 아니면 좀 더 단계를 거칠 예정이신지?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혹시 RFID 하면서 크린넷은 전체적으로 숨통이 많이 트였나요? 일부 단지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단지 흐름을 봤을 때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안 사용하니까 그쪽이 숨통이 트이냐 그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 장윤순 위원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2단계 할 때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좀 더 어떻게 확대·발전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저희도 개별적으로는 시민분들이랑 한번 토론회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민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부지방 폭우로 인해서 공원녹지과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미숙 팀장님이랑 이정호 팀장님 그리고 정승수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촌부터 문수산 북부권까지 공원녹지과 사업들은 김포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되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주차면 수입니다. 공원 조성 초기에 주차면 수를 꼭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공사를 두 번 하는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은여울공원 같은 경우는 동네 마산동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 3시, 4시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우측으로 많이 꺾여 있습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원 처음 설계할 때 다방면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을 하다 보니까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조성을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맞게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 사업들이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1번 보면 654페이지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산책로 대확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소요 예산을 봤더니 90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한 사업에 9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참 고민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랜드마크 숲도 조성도 해야 되는 타당성도 있긴 하겠지만 과연 이게 2024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외에 우리가 또 다양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25페이지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김포 랜드마크 도시숲공원 조성’ 이 역시 시장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위원장 김계순 앞서 장윤순 위원님이 계양천 복개 관련 재원 문제 문의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방식에서 이제 도시 숲 조성으로 공원 숲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재원이 인수위 자료에 보면 740억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 74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 부지 활용에 있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건지에 대한 계획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여기가 도시 숲 공원 조성이다 보니까 과에서 지금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고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공원녹지 개념으로만 도시 숲 공원 조성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전면적으로 다 깊게 고민하셔서 다른 과하고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미래전략실하고 얘기할 때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의견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도 21번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산책로 대확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도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면서 여기 복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체에 소요예산 같은 것도 한번 뽑아봤어요. 900억 예산 된다는 것을, 복개비용만. 하고 복개가 되면 3만 제곱미터 그리고 약 1만 평 해서 축구장 4배 넓이가 생기고 해서 저도 시장님이 참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염려를 저한테 토로하세요. 여기를 복개하게 되면 이게 농수로잖아요. 미생물이 죽게 됨으로 해서 농사짓는 데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다.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제가 온라인상에 이 글을 게재했더니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담당 기술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딱히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리를 못 했는데요. 농민분들이 사실 이것을 하면서 농사짓는 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이것 추진하실 때 그것도 같이 잘 좀 대책을 세워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관련해서 지금 개소가 6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된 현황하고 내용하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으로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른 데는 그렇다 쳐도 모담2배수지 신설과 제2정수장 신설사업에 대해서 일단 6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두 가지 다 포함이신 거죠, 이게?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혹시 지금 상수도 공급률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저희 김포시 상수도 보급률?

○ 장윤순 위원 몇 년 좀 더 투자하면 100%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5개 읍면 쪽이 좀 많이 취약한 거죠?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드리자면 저희가 유수율을 87.5%에서 89%까지 상승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타 지자체 대비 비율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진단을 통해서 누수되는 데가 어딘지 다 확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진짜 마지막인데 혹시 저희 원격검침시스템 보면 ‘전’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242전, 120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 장윤순 위원 아,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 통해서 자료요청이 아마 들어갈 건데요, 고촌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한 결과 부분과 그다음에 정수장에 대한 점검용역 한 부분들 자료 좀 나중에 시의회를 통해서 제출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검사인력이 이화학 분야 5명, 미생물 분야 2명 해서 일곱 분이라고 하셨는데 연도별 수질검사 실적을 보니까 최근에 하향곡선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18년, 2019년도에 2000건 정도가 진행됐다가 최근에 더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에 대한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번에 보면 정수장 및 배수지 자체 정기점검 계획을 매달 안전 점검의 날, 4일에 진행한다고 했는데 혹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도 같이 점검할 때도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안설명 드리면 나중에 저희 시의회 상임위도 한번 같이 동석을 해서 확인하는 것들도 한번…. 저희도 한번 현장에 직접 나가서 어떠한 것들을 진행하고 또 어떤지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상임위원장님께서 좀 감안하셔서 내년 정도에 한번 일정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김포시하고 생활여건이 비슷한, 생활동선이 같은 가까운, 지자체의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최근에 몇 년 전만 해도 유충이라든지 단수사건,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김포시는 그런 일이 없이 안정적으로 단수에 대한 그런 일 없이 유충이 발생하는 일 없이 잘 관리감독 해 주셔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님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과를 운영하시면서 많이 애로사항도 있으셨겠지만 지금처럼 유충이라든지 단수 그런 문제 없게 잘 좀 수질관리라든지 행정에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고촌 길훈2차가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잖아요. 요즘 주민분들이 미세플라스틱이다 뭐다 해서 수도꼭지에 마이크로필터를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집에서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 길훈2차 사시는 지인분들께 과거에 그것을 나눠드렸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10분도 안 돼서 새카맣게 나와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쇳가루가 마구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도 놀라서 그때 민원을 냈었는데 유충 말고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 거기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길훈2차 아파트,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마이크를 켜시고 하시죠.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끝나셨나요?

○ 김기남 위원 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윤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정기점검 참여는 추후에 논의해서 일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김포레코파크 증설 투자사업 관련돼서 분뇨처리장 이전과 신설이 같이 그림상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전을 한 거고 신규로 거기 신설을 하는 사업계획인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전을 한 이유는 그것을 분뇨처리 하다 보면 악취들이 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것들을 좀 이전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신설하는 것들은 그런 악취를 좀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로 공사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장윤순 위원 신설하는 그런….

○ 장윤순 위원 이전 설비, 이전하고 바로 옆으로?

○ 장윤순 위원 또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한강변 옆에 다니다 보면 많이 나는데 그게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 장윤순 위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1번 481페이지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개선사업이 있던데 사업비 편성한 것 중에 보면 한강신도시 내 장기·구래·마산동 일원에 대한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도시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도 노후 하수관로이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관로랑 맨홀 이런 것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밀폐형 맨홀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고 보면….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전에 라베니체라든가 가마지천의 오수가 역류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들이 좀 개선되는 것으로 믿고 있겠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마무리 작업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