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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5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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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6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클린도시센터(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클린도시센터(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정과, 축수산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지난 한 해 우리 시 농업·농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농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덕인 기술센터소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수산과장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 열심히 한 대가로 소장이 되신 것 같은데 올해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또 농민들이 원하는 어떤 행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진급도 하셨고 보직을 새로 받으셨는데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방향이나 농업인들한테 어떠어떠한 행정서비스를 하실 건지 큰 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입니다.

금년도는 김포시 인구가 50만 되는 해입니다. 앞으로 80만까지 인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규모 먹거리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시 농업정책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소비에서 페이까지 선순환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금년도 2월에 김포시 푸드플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단계별로 먹거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학교급식 조달체계가 일원화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금년도 12월에 준공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항 어촌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판장 재건축이라든가 선착장 설치, 그다음에 주차장 정비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솔솔큐어파크 조성에 따라 치유농업센터 신축이 있고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농기계 임대서비스 배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고요.

또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작년까지 1회 했었는데 금년도는 2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쌀 이외에는 별로 친환경농산물이 안 나와서 채소하고 과일 쪽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도록 유치를 하겠고요. 이 밖에도 현안사항은 많지만 차근차근 추진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많이 실시해서 그분들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논의를 해서 협의를 모색하고 농업인단체 간 화합이 잘 되도록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무식 때 직원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사는 직원을 존중하고 직원은 상사를 존중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서로 빠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직장생활이 원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하위직 공무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라든가 좋지 않은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근무하기 좋은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소장님으로 진급하시더니 포부하고 업무에 관련해서 엄청 열정을 가지시고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간 크게 기대해 보겠고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농업, 축산업, 어업 관련된 분들이 원하는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지 성토가 1m에서 50cm로 갔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현재는 1m입니다.

최명진 위원 1m죠? 그러면 1m 이상이면 개발행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1m 이상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넘었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당초에 1m 이상 성토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성토를 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고 그냥 비산먼지 발생 신고하고, 1m 이내로 신고하고 했을 때 그 이상의 높이로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원상복구 내린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10월부터 되겠죠. 성토가 시작됐으니까 현재까지 한 5~6건 정도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5~6건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최명진 위원 이게 담당자가 한 4명 정도 되는데 사실 선택과 집중 해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김포 전체를 다 하기는 4명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불법 성토를 하고도 그냥 방치하는 상태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또 하고. 항상 불법성토 한 데 옆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그것을 함으로써 성토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운영방안이 개선됩니다, 그렇죠? 농지보전부담금은 그동안 농지개발이 사실 다른 진흥구역보다도 그 안에 있는 땅들이 개발하기에 더 쌌잖아요. 부담금이 싸다 보니까 그쪽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12% 상향하면 징수액이 62억이 세액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8%에서 12%로 상향하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포시 농지전용 연도별로 봤을 때 그 정도의 면적이 전용이 되고 거기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게 「농지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는 도나 저희나 타 시군 마찬가지로 전용부담금이 현재는 세외수입으로 수수료가 지자체에 들어와서 그게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사실상 농업 관련 외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돼서 시행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면 전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농업 관련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국회 법률 개정이 아직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면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는 아직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사항이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농어촌공사의 기금하고 우리 시의 기금하고 별개로 운영해서 우리 시가 농지위원회를 만약 운영한다면 그 운영비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농지보전에 대한 것을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시행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도나 전라도 입장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하지 않지만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자체가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만약에 60억이라도 편성이 된다면 농업 관련 시설의 부지매입이나 기타 관련 시설보수나 농지 제도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5분 발언에서도 이것을 약간 언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실행되는 건가 하고…. 지금 아닌 상태인데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제가 안내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과장님, 내용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안내문’ 해서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저희 과 소관이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낸 거여서 제가 받았는데 큰 틀에서 이게 전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드릴 겸 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작년도에 문제된 LH 사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현재 농지원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농지 업무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활용도나 여러 부분에서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토지대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가 지금은 농가 단위로, 세대 단위로 관리되고 작성되고 그랬었는데 이게 4월 25일인가 그때부터는 토지대장과 같은 의미로서 필지별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죠. 임대차 하는 부분이나 소유농지에 대해서도 다 각각 필지별로, 만약에 김개똥이 언제부터 농사짓고 면적이 얼마고 임차하고 작목이 뭐고 이렇게 필지별로 관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문 나간 부분은 현재 농지원부상에 휴경이나 임대차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농민들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자경으로 해 놔야 나중에 농지대장 만들 때도 그렇게 자격여부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 소명을 하라고 했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김종혁 위원 경작 부분에 음영이라는 거는 뭐예요, 음영? 자경, 임대, 휴경. 그런데 음영이라고도 있는데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음영이라는 것은 아마 아무 표시도 안 되어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경도 안 돼 있고 휴경도 아니고 임대도 안 돼 있고 그냥 빈 거.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지자체에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경작 구분은 어떻게?

○ 농정과장 윤용철 경작 구분은 지금은 주소지, 관할 주소지에서 하는데 농지대장으로 되게 되면 농지 소재지. 만약에 강화군에 농지가 있으면 강화군, 인천시에 있으면 인천시 이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휴경이라고 경작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하셔서 내가 자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했다는 어떤….

○ 농정과장 윤용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농지원부가 「농지법」상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한 농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임대하든지 아니면 자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렇게만 인정을 한다,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개인들한테 다 보낸 거예요? 발송을 한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다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아마 직접적인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걱정도 하고 궁금해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면 반상회를 통하든 아니면 농업인들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도 좀 알려드려야 덜 궁금하실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가 팸플릿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단시간 내에 농민들께 홍보가 돼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정 기간은 무리수가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 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농민들이 불이익 받지 않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하기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게 있었나? 이럴 수가 있어서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농지성토 관련해서 우려하는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농지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농지성토 단속에 대한 위반사항 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어떤 부분이 나아질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성토 관련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법적으로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저희가 외려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원망도 하죠, 저희한테.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김포만 그렇게 하느냐. 우리 농지 부서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관련 부서랑은 협의 중인데요. 1m에서 50cm로 성토 높이를 줄이게 되면 매립업자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성토량이 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고 개발행위를 50cm로 하게 되면 개발행위 부서에서 개발행위 건수가 많아지니까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결제 중에 있는데 농정과에서 성토 관련해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 50cm로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고 가겠다, 농지니까.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특사경에서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해서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도 인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저희가 한 건, 한 건 고발을 하면 그 당사자에 대한 고발이 한 건, 한 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건을 묶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고발서를 계속 꾸며서 아무리 올려도. 우리는 10건 했지만 거기서는 1건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 특사경 부분도 농지 불법 부분이 지금 국회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농정과에 특사경을 설치해서 고발조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도 그대로고 일하는 방식도 그대로면 작년과 올해가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정책의 변화를 주든 아니면 정말 아이디어나 어떤 계획들에 뭔가 변화를 줘서 올해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고. 왜냐하면 우리가 김포시 푸드플랜 구축에 있어서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농지성토를 하게 되면 주변에서는 또 안 할 수 없거든요. 높이가 달라지고 그래서 물이 고이게 되고 넘치게 되고 농작물이 훼손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푸드플랜도 정착되기가 어렵겠다,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가 갈수록 좀 줄어들겠다 그런 생각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우리가 농지 불법행위 관련해서 위에 상위법이 많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9월부터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9월부터.

배강민 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미리 잡고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농민 기본소득사업 시행을 진행하는데 우리가 대상 인원이 1만 5000명이죠? 그래서 예산이 도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사업 홍보는 어차피 지금 기본소득은 농가로 인정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지원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어 있지만 행정기구별 조사위원회랄까 이런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읍면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 또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읍·면·리 단위에서 1차적으로 조사가 될 거고 거기서 걸러져서 읍면 단위에서 될 거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 빠지는 분들은 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00㎡ 이하 농가들은 농업인으로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상으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마을 단위 위원회에서 잘 체크해서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아 주시고 홍보가 돼야 이런 시기에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업 홍보하고 신청 접수하고 3월부터 4월까지는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래서 일정도 저는 빠듯하다고 보는데 이 일정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에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그게 공유직불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정착화가 됐는데 처음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추진계획에 잡혀 있고 또 진행을 6월에서 12월에는 김포페이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든 T/F팀를 꾸리든 미리 한번 챙겨나가면 업무에 혼선이 없으면 우리 시민들도, 농민들도 덜 불편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용준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팀장 박용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 축수산팀장 박용준입니다.

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님께서 1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축산팀장인 제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우 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선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조찬휘 동물위생팀장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513페이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수산물 브랜드 발굴 지원’하고 532페이지 ‘수산물 포장·저장용기 보급’ 관련해서 이것은 같이 묶어서 가는 거죠? 그런가요? 앉아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면 브랜드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이 스티로폼에 브랜드를 각인해서 간다는 건가요?

○ 수산팀장 박문우 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수산물 브랜드 발굴 지원’ 사업은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일부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포장·저장용기 보급’ 사업은 어촌계에서 자부담 50%를 대고 시비 50% 해서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물 브랜드를 각인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젓새우 포장용기나 꽃게장 용기에 예전에는 타 브랜드식으로 강화 젓새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홍보가…. 저희가 잡은 수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강화나 인근 타 이런 지역의 상표를 써서 조금 저희 홍보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아서 저희 김포 수산물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킬 예정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70%가 김포·강화에서 생산, 공급되는데 김포·강화에서 생산되는 70% 정도에서 우리가 또 김포·강화를 나눈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가 발생이 되나요, 새우젓 생산이?

○ 수산팀장 박문우 저희가 경기도 승인을 받고 강화군,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서 젓새우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척수는 강화가 한 30여 척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한 20척 정도가 지금 연안개량안강망으로 해서 젓새우를 잡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잡는 양으로 따지면 5 대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5 대 5? 그러면 우리가 시비 2000만 원 저번에 진행을 했는데 이 2000만 원으로 브랜드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기대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산이나 광천지역 같은 경우는 강경새우젓, 광천새우젓 이렇게 해서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구상하시는 브랜드 발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수산팀장 박문우 광천새우젓이나 이런 브랜드같이 저희도 김포만의 특성을 살려서 강경젓새우식으로 김포젓새우 이렇게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도 상품성은 뛰어나고 한 것을 다 알지만 그동안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타 상표, 강화젓새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은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새로 바로잡을 겸 또 우리 시만의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강화나 강경이 아닌 김포새우젓, 김포꽃게장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새우젓이 70%가 김포·강화에서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오거나 많은 사람들은 강화에서 다 젓을 사가지고 가거든요. 또 강화가 새우젓이 나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김포 대명항에서 이렇게 젓갈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개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2000만 원이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브랜드 개발을 한번 해 놓으면 또 대명항에서 다 살 수 있으니까요. 김포새우젓 대명항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명항 뉴딜사업에 맞춰서 많이 또 찾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산물 포장·저장용기 보급’ 우리가 자부담 50, 시비 50으로 1억을 지원해 주는데 스티로폼상자나 소포장용기에 우리가 만든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입힐 건가요?

○ 수산팀장 박문우 새우젓통 같은 경우 한 200㎏ 정도 들어가는데 큰 새우젓통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인을 시킬 거고요. 스티로폼이나 일반 소포장용기에는 스티커 부착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50%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도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 주던가요? 이렇게 50%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 수산팀장 박문우 네, 적극 동의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도 사업은 했었는데 저희가 브랜드를 진작에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스티커 부착은 예전에도 그냥 김포시 마크를 넣어서 일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배강민 위원 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브랜드 개발이 완료가 되면 착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3월에 완료 예정이잖아요?

○ 수산팀장 박문우 네,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완료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우리 김포시 대명항에서 이런 브랜드가 나오고 있구나, 저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좀 해 주세요.

○ 수산팀장 박문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것을 같이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축수산과에서 먹거리로 축산이나 아니면 수산물의 어떤 기반을 육성해야지만 시민들한테 어떤 먹거리 제공하는 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산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의 브랜드화를 함으로써 이게 김포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을 타 지역에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포에서 생산된 브랜드를 하는 것 굉장히 잘하신다고 봐요. 이번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한풀 더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사실 있잖아요, 김포시민한테 과연 몇 퍼센트가 생산된 게 공급이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있거든요. 사실 대명항 한 번씩 가려면 굉장히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타 지역의 수산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마트에서만 사기 때문에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타지인들이 많이 가요, 대명항에. 그래서 거기의 생산물을 거의 다 타지에서 사간다고 저는 보는데 그 가격에 이쪽 중심지, 도심에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에서 같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한테 싱싱한 먹거리를 공급해서 지역에서 나는 것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지금 축산만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산팀장 박문우 위원님, 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산물은 이제 물론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대명항은 이제 선주들이 직접 잡은 수산물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항….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솔직히 여건은 대명항이라는 자체는 크고 각인이 돼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업하시는 분들은 조업구역이 인천 장봉이나 초지도 이런 식으로 강화 내지는 그보다 먼 웅진 이런 데 가서 조업을 해서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 앞바다라고 해 봤자 소송여도, 대송여도까지인데 솔직히 거기에서 잡는 어획물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타 지역에서 잡아서, 인천지역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는 현실인데 보통 왕복하는 데 한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 이상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이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잡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계절적으로 나는 어종이 다양하기는 한데 옛날처럼 어획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량을 빨리 신선도 있게 소비자에게 넘겨서 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로컬푸드처럼 유통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는 힘들고 차후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거기에서 잡아온 수산물도 솔직히 팔 물건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고요. 나중에라도 영업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최명진 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사실 공급량이 달린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실 도심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추후에라도…. 저는 그런 게 또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양쪽에서, 도심에서 해 준다면 이게 굉장히 시민들도, 나도 우리 김포의 제품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신선한 것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거기가 막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려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작 김포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부서에서 고민하셔서 행정을 해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수산팀장 박문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게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야외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장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518페이지 보니까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학생들이 지쳐있는, 힘든 심신을 여기를 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봐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이게 했다가 안 했다가 좀 이게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활성화하시고 또 조금 이렇게 속도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 축산팀장 박용준 축산팀장 박용준입니다.

일단 이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이런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소외됐던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이것은 김포시에 지금 2개의 승마장이 있어요. 아라뱃길 쪽 거기 승마클럽하고 그리고 한강승마클럽이 하성면 봉성리에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학교에서 저희가 그런 대상자를 받아서 일단은 이것을…. 어차피 10회입니다, 1년에. 1명당 10회 추진하는 건데 날짜를 겹치지 않게 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코로나로 겹치는 일도 없을 거고 괜찮은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이들한테 이게 어쨌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야외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교양이나 심신이 수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축산팀장 박용준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김포시 농업·농촌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배달서비스 행정 임대사업을 하는데요. 사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로터리를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로터리를 사자니 가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빌리고 싶은데도 또 차가 없어요. 실을만한 차가 없으니까 빌리지를 못하고 있다가 손으로 하게 되는데 이 임대사업이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달서비스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사실 농번기가 또 지금 다가오잖아요. 사실 걱정이에요, 저도. 이것을 다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왜 하반기에 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을 당길 수는 없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배달서비스를 저희가 작년도 연초부터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시스템적인 부분은 농기계 배달용 차량을 저희가 3대를 구입할 겁니다. 1톤 트럭 또 1.5톤 트럭 3대를 구입을 해서 운반용 차량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 농기계 올해 예산으로 추가로 구입해야 될 약 20대의 농기계가 더 추가적으로 구입이 되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달할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인적 요소가 약 3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김포시 인사행정하고 맞물려가는 바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또 인원의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저희가 한 8월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봄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4월이나 5월이나 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더 점검을 해서 차량구입 같은 경우나 농기계는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은 봄에 한 번 밭을 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하다 보면 또 갈게 되잖아요. 배추 심을 때 또 한 번 뒤집어주긴 하는데 이게 물론 인적자원이 지금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고려해서.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는. 이 임대사업에 대한 배달서비스 얘기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충당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배달했을 때 배달료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배달료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을 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인데 배달료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최명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기간을 ‘안전 배달서비스 행정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기간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으셨는데 이게 국비와 도비와 시비 3가지가 매칭돼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있어야 우리들도 농민들한테, 또 이용하실 분들한테 언제 정도면 이런 서비스가 되겠다. 또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누가 배달할 것이며 또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배달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또 이것을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빌려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원자격은 특별하게 김포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농기계 임대 회원이 28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800명이 다 신청해서 다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아까 최명진 위원님처럼 특별하게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대 농기계의 현장적인 대처가 도저히 안 될 경우 정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2월 11일에 농기계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때 오시는 분들께 이런 시정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홍보정책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그리고 수시로 저희가 농기계 안전 사용에 대한 요령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교육이수증이 있든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관리지침이나 약속이행에 대한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 일부 아주, 불량농업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너무 규정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도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든 해서 저희가 안전한 농기계가 배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인력도 충원을 해서 배달을 할 것이고 또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새로운 농업인구들이 많은데 장비가 필요해서 당장에 빌려 쓸 수는 있으나 안 다뤄본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또는 농업하는 인구가 사고라도 난다면 그 사고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보험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잡혀 있는 겁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은 전체 대인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잡혀 있고요.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서 대물에 대한 보험정산은 약간 차등적으로 해 놨습니다. 대인에 대한 부분은 100% 우리 보험비에서 지급되지만 대물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저희가 보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했는데 명확하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잡혀 있으면 저희들도 홍보하기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임대사업장에서 장비를 빌리기 위해서 신청하고 접수받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농기계이용임대회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일단 회원으로 등록해 드리고요. 회원이 되면 그분에 대한 고유 이력이 쭉 뜹니다. 기본적으로 농사는 어떤 농사를 하고 있고 어떤 농기계를 주로 많이 빌리고 이런 데이터 집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회원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전화만 해도 저희가 빈 날짜에 필요한 기계의 임대가 신청이 안 된 부분은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날짜를 조정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임대장비도 보니까 이런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 사람이 며칠 이상 빌려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또 정비가 안 되면 다음에 쓰는 사람은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빌려쓰는 것이 투명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북부권 같은 경우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다 있으시잖아요.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전화를 많이 선택할 것 같고. 또 청년농업인이나 신규 도시농업이나 이런 분들은 앱이나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착됐을 때 한 번 더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자료를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2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도 각별히 농업기술센터에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가 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기술지원과는 그야말로 기술을 각 농업에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술지원과의 농업기술을 빨리 보급을 해야지만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생산량을 증가해서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의 모든 직원분들이 어쨌든 간에 타 지역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나라마다 좋은 기술이 있나를 항상 곤두세워서 그 기술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항상 보면, 이게 지금도 굉장히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계세요. 저번보다도 많이 나름대로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있는데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더 벤치마킹도 같이 가시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워오셔서 시에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2022년에는 어떤 계획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위원님의 우리 기술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기술지원과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코로나로 너무 힘들었지만 짧은 기간 중에 타 지역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농가들과 잘 교류가 됩니다.

저희가 올해도 실증시험사업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가 50만 인구가 되고 소비자층도 다양화되고 로컬푸드라는 시장이 등장하면서 여러 작목의 농산물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대처하려 하니 저희가 일이 많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농가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올해는 다양한 작목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김포의 적응성을 시험하는 그런 주된 계획을 가지고 직원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작목을 받아들이는 농업인들에게도 쉽게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계획을 하고 김포의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과장님이 어떤 방향성은 잘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사실 한 부서에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래 있는 분들이에요. 어디 이동이 없이 한 곳에서 묵직하게 기술직들은 그렇게 있는 부분이니까 잘 좀 이끌어주시고 힘들지 않게 다독여주실 때 다독여주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많이 벤치마킹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서로 돈독해져야지 기술이…. 서로 즐겁게 일을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통 교체 및 신규 설치’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은 저희가 집행해서 배정이 됐고 디자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디자인을 특색 있게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어제 담당 팀장님이 잘하고 있다는 서초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컵 모양으로 예산 소요액은 좀 많기는 하지만 효과는 크다고 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도 있어요. 거기는 물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재활용 가능한 것을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포시에 맞는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우리가 쓰레기통 보면 쓰레기통 위에 일회용 컵들, 각종 커피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류, 액체류들이 있다 보니까 치우는 분들도 힘들고 또 쌓이는 것도 부피가 있어서 금방 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한 쓰레기통들이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통을 설치했을 때 재활용컵에 대해서 6월부터인가 회수하게 되면 300원씩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 대한 역할이, 좀 더 분리배출이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가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가. 예측을 어떻게 하세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저희 시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련 용역사에 교육도 시키고 시민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통을 우리가 100개 정도 설치하는데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패스트푸드라든가 그런 카페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그런 것들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굳이 한 종류로 고집하는 것보다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운양동이라든가 구래동이나 이런 상업시설은 거기에 맞는 쓰레기통이 됐으면 좋겠고 약간 외진 곳에는 그런 컵이 안 쌓이니까 거기에 맞는 쓰레기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종류, 세 종류로 해서 나눈다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싶고요. 쓰레기통을 우리가 100개 정도 설치할 거면 어디어디 설치할 거예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주로 생각하시는…. 지금 100개라고 산정했을 때는 생각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00만 원에서 노후 교체가 있어요. 그런 데 82개소는 기존 디자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신규설치 대상지가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 거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설치하는 곳에 신도시와 구도심 일부만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분석 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노후·파손된 쓰레기통 교체 82개는 주로 어디 쪽에 파손된 건가요? 교체 예정인가요, 82개소는?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버스 승강장 그런 데가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배강민 위원 지역이?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지역이요? 제가 지역까지는….

배강민 위원 우리가 3300만 원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쓰레기통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큼 33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쓰레기통을 어디다가 설치하고 어떤 것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고민을 더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초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잘된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주민 요구조사를 한번 해서 그래서 어디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종류별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그것은 제가 조금,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쓰레기통을 일률적으로 다 만들지 아니하고 상업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하고 분리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커피잔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데는 그런 데 걸맞은 시설을 하고 또 5개 읍면 같은 데 덜 나오는 지역 그런 곳에는 거기에 걸맞은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 사각지대 방치폐기물 처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이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청소 사각지대가 감소할 거라고 지금 부서에서는 말하는데 과연 이 1500만 원 이것 투입했을 때, 이 150톤 처리를 했을 때 감소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우리가 이런 방치폐기물을 처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올해는. 이 방치폐기물이 쌓이지 않기 위한.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이분다 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감소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 협력을 잘 해서 감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버릴 곳이 있으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버리는 장소에 버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나 아니면 강화군 같은 데나 클린처리하우스가 됐든 이런 버리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무단투기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보면 방치폐기물에 대한 또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마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랑 좀 업무협의를 해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도 어디에 버릴 곳이 있어야 버리는데 이게 여기에 버리면 당연하게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우리 빌라촌이든 이런저런 데 보면 집 앞에 거기에 한 번 버리니까 계속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형상별로 요즘에는 다 시유지든 국유지든 이런 데에 설치를 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무단폐기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인식이 이제 저쪽 가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치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얘기를 해서 그런 클린하우스 정도를 몇 개를 만들어놓으면. 아파트 지역이야 아파트 내부적으로 버리면 되지만 읍·면·동이라든가 빌라 세대나 단독주택 세대들은 어렵거든요. 거기에 한 곳에 버리는 장소가 마련이 되면 전봇대에 놔둘 일도 없고 논밭에 놔둘 일도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좋은 의견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클린 김포 청결운동이 사실 「김포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쨌든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대청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한 경기의 날, 경기 청소의 날 이런 명칭이 있어요. 명칭이 있는데 혹시 명칭 우리 김포에 있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저희 김포시는 조례에 매주 첫째 주 수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었고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구성한 인원 가지고 자율참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제 어떤 명칭, 딱 몇 날 며칠은 자율청결이라는 김포의 청결의 날 이런 식으로 명칭이 딱 있으면…. 사실 단체들도 굉장히 청소 구역구역 가셔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김포가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이런 명칭을 가지고 단체마다 딱 하게 되면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김포는 깨끗해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깨끗한 경기의 날 이렇게 하면 딱 인식이 되잖아요, 청소. 그래서 혹시 그런 명칭을 하나 만드시면 단체마다 봉사활동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쓰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청소 참여하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서에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올해 진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사실 작년에는 조금 이진관 과장님이 계실 때 의욕적으로 단체마다 구획을 정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려고 했는데 많이 활동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외에 저는 가로쓰레기통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관리문제예요, 그렇죠? 관리문제가 좀 있어서 이 관리에 대해서 사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가로청소요원이 새로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물티슈로 한 번씩 닦아주는 그런 것까지, 그 관리 부분까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담당 팀장이 서초구를 갔다 왔는데 오래되면 그게 얼룩이 지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겉에 색깔이라든가 디자인할 때 시트지를 하면 돈이 많이 안 들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어제 갔다 왔기 때문에 고민하는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 나오셨을 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분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 줄 때 과업지시서상에 기재를 해서 수시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미관에 저촉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깨끗하게 항상 쓰레기 버릴 때도 기분 좋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분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질의보다도 한 해 동안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서 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여러 도로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 다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다 신경 써주셔서 시민 불편을 한 해 최소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올해도 주요 업무계획에 많은 사항들이 들어있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또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십사. 뭐 지금까지는 계속 자료요구만 하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주요 성과를 보니까 정말 우리 도로관리과가 고생 많으셨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어떻게 같이…. 저도 사실 있잖아요, 4년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로 사정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보도블록부터 해서 도로도 그렇고 또 펜스부터 해서 볼라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의정활동을 민선 7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볼 때 그동안 진행했던 게 이제 조금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무동에 보니까 풍무동 풍무로가 많이 정리도 되고 보도블록도 했는데 이게 풍무동의 언덕 보면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시청 방면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의 유현 방향까지는 보도블록이 거기가 굉장히 아직 잘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4개 읍·면·동의 주요 보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은데요, 특히 풍무로 같은 경우에는 유현사거리 그쪽에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해서 그쪽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보통 있잖아요, 시민들이 사실 자주 바뀌는 데 보고 외곽에 있는 분들은 소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요. 우선순위가 있고 먼저 시급성이 있는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 사람들도 조금 더 살피셔서 그쪽도 예산을 했을 때 다른 쪽은 다 되는데 본인들 쪽은 안 되면 난 뭐지? 그리고 특히 외곽에 있는 분들은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지중화사업도 굉장히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전선 같은 게 지하로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을 이제 우리도 많이 하니까 도시미관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사실 금액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게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무동 서해아파트 쪽에 보면 거기는 도시화가 됐어요. 도시화가 됐는데 아직 지중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순위를 한번 부서에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에 수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배강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큰 대과 없이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잘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염려했던 직원 충원이라든가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문상호 과장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측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솔직히 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시정을 할 것은 하자고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도로관리과 인원이 26명입니다. 26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5개 팀이 있는데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은 인원이 충원이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인구가 되고 또 도로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게 아마 인원이 더 충원돼야만 또 원활하게 업무도 추진되고 또 시민들의 서비스라든지 그것도 더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편하게 제가 위원 입장에서 하라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입장인 것은 아는데 이런 우려가 돼요. 소장님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떤 일이 과부하가 생기면요, 내가 어느 정도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간다, 이런 희망의 끈이라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면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병가를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또 우수수 무너집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럴까 봐 지금 제가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문상호 과장님이 직렬상 대부분의 도로관리과장님들이 토목직이나 이런 어떤 기술직렬 전문분야인 사람들이 하셨는데 행정직렬이시잖아요. 물론 제가 문상호 과장님 특성을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해내고. 그런데 측은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지금 너무 너저분해요, 솔직히 이게.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김종혁 위원 직원들이 일을…. 자, 그러면 한 가지. 직원들이 도로관리과에 딱 발령받으면 좋아합니까?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사표 쓸 생각 안 할까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현재 우리가 아까 담당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26명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신규 인력을 많이 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라든가 해서 충분하게 저희 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부탁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소장님도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과장님. 그 인원이 충원이 될 때까지 직원들이 버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할 것 같은. 예전에 그런 예가 무슨 과에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에이, 내가 해 봐야.’ 안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어디 가자고 해도 출장 안 가요. 배를 째든지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 돼요. 혹시 그렇지는 않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보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병가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업무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사실 격무부서 또 어려워하는 부서들을 조금 더 인원 충원도 좀 하고 이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올해 업무하는 데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를 받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제가 4년 동안 또 그전에도 보면 이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거기는 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까 하는 느낌이 자꾸 있어요. 제가 거기 조직의 장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아마 소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잘 좀 버텨내시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빨리 해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게 뭐예요? 다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서비스가. 그런데 그게 막혀버리면 저희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어려운데 저희들도 해 드릴 것도 없고 감사 우수부서 이런 것 받으신 적 있으세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제 다 돼서 드린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하여간 열심히 하는 직원들 감사드리고요, 잘 버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소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69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혹시 운영을 하셨죠?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에 했을 때 효과는, 시민 몇 분이나 이용했고 효과는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작년에 700여 회 해서 1만 3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점을 두셔서 구역별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성인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성인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이것을 구역구역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던 게 지금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화장실부터 해서 없다,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점에 정확하게 시설이 있는 곳에서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시설이 마련된 다음에 확산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구비 안 된 상황에서 확산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다른 요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 많은데 가다가 스톱할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사업인 것은 맞거든요. 코로나에도 맞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공원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곳은 풍무골공원하고 걸포중앙공원, 모담공원하고 통진휴근린공원, 그다음에 이번에 운유공원을 추가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유공원에는 지원센터를 저희가 1억을 들여서 36㎡ 규모로 설치를 하고요.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걸포마루공원하고 그다음에 향산전통공원 거기에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공원의 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혹시 풍무중앙공원에서는 뭐 했나요? 그때 화장실 설치하는 게 이런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설치했었는데 거기에서 교육은 안 하는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풍무동 쪽은 풀무골공원 있죠, 거기가 교육장이 되겠고요.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무골근린공원에 화장실 설치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해서 화장실을….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좀 어렵죠?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래서 산 위에 하게 되면 정화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풍무체육센터의 화장실을 개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게 대안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데 풀무골공원이 굉장히 생태적으로 좋은데 이것을 중앙공원을 활용하자니 좀 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근처에라도 혹시 개방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여건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좀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인
클린도시센터소장두철언
농정과장윤용철
농업진흥과장이인숙
기술지원과장이재준
클린도시과장이분다
도로관리과장문상호
공원관리과장정대성
축산팀장박용준
수산팀장박문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손정재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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