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9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안건
(09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09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이 2021년 2월 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2021년 3월 3일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배강민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김계순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가 승인되어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2021년 4월 16일 의회동 1층에‘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민원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며 2021년 3월 11일, 3월 22일, 4월 16일 차례로 ‘김포시전세버스협의회’, ‘전국건설기계(사)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대한이미용사회 김포시지부’, ‘김포5일장 상인회’, ‘김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체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기관의 관계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간담회 시 청취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하나하나 해결해갔습니다.
2021년 5월 26일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지원사업’과 ‘예방접종 현황’, 간담회 시 ‘단체 민원사항 처리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의회 차원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키트 시범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8일에는 선별진료소 및 접종센터 등 코로나 직무 관련 직원 및 근로자를 위문하였으며 2021년 11월 18일에는 ‘김포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와 김포보건소를 각각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를 마치고 오늘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정리·작성하도록 하겠으며 작성 완료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6일에 개의하는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연일 계속되는 격무와 일상 행정업무를 병행하면서 고생하시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1500여 명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기관에서 수많은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해 1500여 명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일부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방역대책과 민생안정 대책에 대해 시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지난 2월서부터 근 10개월 동안 김포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그 기간에 여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들 직접 경청하시고 또 추경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했던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하시고 집행부가 재정 여건 있는 상황에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개월 동안 고생하신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은 걱정 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주말인 관계로 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었는데 오늘 상황을 더 지켜보고 대책을 더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건소 등 방역 현장을 나가보면 방역 인력들 정말로 이제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종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들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가 4차례에 걸쳐서 코로나19 재난지원을 실시했습니다. 한 544억이 자체 재정 투입됐습니다. 이번 종말추경에서 그동안 지원에서 빠졌던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활동결과보고서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활동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의회와 협의·협력해서 지역 시민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과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시장님과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단계적 일상회복을 기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긴장감은 많이 없어졌는데 나오는 확진의 숫자는 더 많아지는 그런 체감 때문에 현시점이 가장 어렵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 저희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의 1년 동안의 과정, 과정 안에서 시장님께서 긴급하게 추경 편성해 주시고 저희가 제안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정말 코로나가 잘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내년에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고 집행했던 그런 과정과 경험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에 있어서 대책이라든지 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차까지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접종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 이내로 끝내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접종 문제에 있어서도 시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최대한 빨리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책자가 이렇게 발행되고 1년 동안 코로나위원회가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이 맡아서 그런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많은 거 같아요. 시장님도 많이 도와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배강민 위원장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관계라서 이렇게 잘되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덩달아서 같은 위원으로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저로서도 의정활동 하면서 좋은 경험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계순 부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이런 결과보고서에 기초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 잘 대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는 시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저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계신 그분,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상황 가지고 지금…. 오늘도 거기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조금 늦었는데. 그분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물론 다른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시장님 만나뵙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실 얘기가 있다 그러면 하시고요. 다음에 또 하실 얘기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오늘은 코로나19특별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는 사항이라 그 나머지 부분은….
○ 김옥균 위원 특별위원회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만 시장님 만나기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나중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같이 해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거 회의 끝나고 나면 또 시장님과 사담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시장님을 비롯한 이재국 행정국장님도 오셨고 보건소장님도 오셨고 기획담당관님도 오셨으니까.
○ 김옥균 위원 그만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만할게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저희 김포가 코로나19 최대의 위기였던 거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래서 각 책임자분들이 오셨으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맡은 분야에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오강현 위원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장님, 바쁜 일정에 같이 이렇게 코로나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내에서는 연예인 중에 유재석도 1, 2차 백신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침방송 듣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해외에서는 확진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1, 2차 백신을 맞았어도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세가 거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백신 부스트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2차 백신까지 맞고 난 다음에 3개월이 되면 맞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시장님도 백신 맞으셨잖아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지역에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3차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어제도 보건소 추경 예산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 지역에서는 한 4000명 넘게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봤는데요.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이상증상이 있었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고3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효과가 두드러지게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이상증상도 없고요. 이런 통계자료를, 김포 지역에 학생들 접종한 거에 대한 통계자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학부모님들 선에서 또 맘카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중앙방송들이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 500개 종교시설이 있는데 이게 75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중심적인 종교들도 있는데 종교에 대해서 500개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형평성과 이것을 맞춰서 골고루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는, 물론 조사를 잘 하셨겠지만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거의 20번에 가깝게 19번 정도 방역에 대해 집단…. 잘 지켜준 종교시설들이 많은 거 같아요. 김포에 500개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다 보니까 코로나19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입장이었는데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들도 들여다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군데군데 빈구석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런 빈구석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계속 같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가 격상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되면 계속해서 빠진 사각지대 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계신 근로자들에 대한 정신적인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챙겨서 지원이나 어떤 배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특별위원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보건소 소장님까지 참석해 준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 시장 정하영 최근에 1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되는 날짜도 한 며칠 되고 평균 80명 대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지금의 보건 인력을 가지고 100명 가까운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자가격리가 재택치료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인력들 또 그에 따른 민원들 이런 것에 대한 하중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택치료나 자가격리 등에 대한 방역키트 물품 전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인력들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양상을 보면 백신 미접종 계층인 학생들에서 또 학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긴장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또 지쳐 있는 방역인력들과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2022년 장기전으로 돌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다수의 인원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직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직원들 또 방역인력들을 채용하는 것 그리고 방역인력들을 채용하기 이전에 보건소 외의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최대한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국에서 직원들 파견에 대한 것들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역관리 운영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상황 보고를 다 접하고 계시겠지만 경기도가 백신접종 한 이후에 전국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한 2% 정도 항상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시민들의 연령대별 계층에 대한 특수성인 거 같아요. 평균 연령이 낮다 보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2차 접종까지 완료된 것이 한 8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접종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접종에 대해서는 전체 13%에 불과해서 이것 또한 전국 경기도 평균보다 한 1% 정도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12~17세 접종에 대한 인식들이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도 교육청 등하고 협의를 해서 접종하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 이해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네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 그리고 김포시가 정부나 경기도하고 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업의 규모들은 156개 사업에 한 4924억이 투여됐고요. 김포시 자체 재난지원금만으로 보더라도 네 차례에 걸쳐서 한 544억이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꼼꼼히 더 챙겨보면 지원에서 챙겨내지 못했던 사각지대 지원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내용으로 또 주문사항으로 집행부에 제출해 주시고 또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기관 단체장들하고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 폭을 넓혀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시가 재정여건을 꼼꼼히 분석을 해서 그래도 김포시민들에게 재정의 최대치를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특별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현재 사항을 보고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최문갑 최근 사항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최근 주에 저희 김포에서 631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하루 평균 90.1명으로 그 전 주의 57.6명보다 56.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 총 확진자 수는 5522명이고요. 그중에 우리 순수한 김포시민이라고 주소가 돼 있는 분이 4312명. 그다음에 관외 확진자, 타 거주지분들이 김포시에 와서 받으신 분들이 1210명입니다. 현재 재택치료는 334명입니다. 여기는 협력병원을 김포 관내 우리병원이랑 협력을 맺어서 의학적인 문제는 그쪽에서 확진자와 직접 전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물품지원이라든지 앱 관리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총 확진자가 2537명인데 그중에 재택치료 하시는 분이 123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48.8%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백신접종은 2차가 80%를 넘었고요. 모든 코로나 관리에 현재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추가접종 문제가 지금 중증화율이라든지 사망률을 굉장히 낮추는, 90% 이상 낮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김포가 추가 접종률이 1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 내 사망자는, 경기도 1423명 중에 저희 김포시 사망자는 25명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김포시가 검사 환경이 약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근 시에도 이 내용이 알려져 있어서 그동안 전체 평균 아까 말씀드린 관외 확진자가 21.9%였는데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11월, 12월 중에는 현재 28.1%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시 관내에는 외국인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전체 확진자 5522명 중에 499명으로 9.1%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아시다시피 선별진료소 보건소의 한 군데와 임시선별검사소 마산동, 사우동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때때로 방역 이슈에 따라서 월곶차고지 선별검사소도 운영했었고 통진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확진율을 보면 전체 총 73만 662건을 검사해서 5522건의 확진자 수가 나와서 0.76%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 선별진료소는 역시 유증상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율이 1.07%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사우동은 0.34%, 마산동은 0.52%로 여기는 유증상자, 무증상자 겸해서 선별진료소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저희가 방역 우려 때문에 설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곳은 확진율이 월곶은 0.21%, 통진은 0.03%로 상당히 낮은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잠깐 여쭤볼게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김포시가 검사 건수가 굉장히 많고 다른 시도에서 검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김포가 확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김포시민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거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보건소장 최문갑 저희가 인구 대비로 확진자 수를 분석하면 저희 김포시가 제가 알기에 12위인가 인구 순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보다 확진자 수가 많은 곳은 의정부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데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더 세밀한 지표인 10만 명당 확진율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인구로 보면 12위지만 1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보면 현재 18위입니다. 그래서 방역사항이 그렇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엄청 악화되고 안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 김옥균 위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2년 동안의 코로나19 상황을 위원님께서 지켜보시면 수도권 서부권역을 김포, 고양, 계양 이렇게 분리돼서 바라볼 수는 없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울타리 쳐놓고 바리게이트 쳐놓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밀집도가 참 많은 서부권역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봐도 부천, 계양, 강서, 김포, 고양 이 일대의 이동량들이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은 사항이고 또 주거 형태도 굉장히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이 일대 지역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17세 미만의 접종률들을 얼마나 빨리, 더 많이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6월 30일 통계를 보면 10대 확진율이 14.5%, 전체 확진자의 14.5%에 불과했던 것이 12월 초경에 한 20%를 넘어가다가 최근에는 거의 3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17세 미만의 확진자들의 통계치를 분석해 보면 가장 지금 위험한 지점은 17세 미만의 미접종자, 그것도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당국이나 김포시에서는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 백신 접종에 대한 유도와 권고 또 이해와 양해들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방역에 대한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해 보면 이 책자가 108페이지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3월 3일에 저희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해서 각계각층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흥업소라든지 대한이미용사회라든지 김포5일장상인회, 사립유치원연합회, 전세버스협의회, 기업인, 전국건설기계협의회 등등 엄청 많은 분들을 여기 계신 김계순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박우식 위원님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현장을 뛰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들어서 집행부에 잘 전달해서 또 집행부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목소리들을 잘 담아주셔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1500여 명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일을 하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와 의회가 서로 잘 협치해서 시민들도 편해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계신 행정국장님, 그다음에 기획담당관님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정말 잘 살펴주셨는데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재국 행정국장 이재국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과 보건소장께서 현황에 대해서 다 말씀 주셨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임기제 46명 채용계획이 있어서 공고를 지금 한 상태고요. 현재는 인원을 차출해서 근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고요. 또 전 직원이 작년 1월 20일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인해서 복무조례에 의해서 특별휴가 2일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코로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걸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일상 회복 예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연말에 들면서 상황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전망이 1/4분기까지는 코로나 대비로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정방침이라든가 또 시의원님들의 요청사항들 또 정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예산도 탄력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장님께 지난 11월 특위활동 중에 제안된 내용 세 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문화·복지·보건 분야의 현실적 정책수립과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기관, 산하기관, 시의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드 코로나 대응 의무교육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대비 각종 감염검사 및 방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가 아닌 상시 거점 검사소와 방역소 운영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김포시 공직자 전 직원 격려 포상휴가 실시와 공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상훈포상을 제안드립니다.
전 직원 포상휴가와 대대적인 코로나19 대응 공로자 상훈포상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공직자, 특히 보건소 직원과 관련 업무 전담 직원, 읍·면·동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과로에 스트레스 장애 등 코로나19 업무 후유증에 심각하게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업무의 격무로 인한 정신적인 후유증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는 고민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코로나19 위기극복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온 많은 공직자와 관계자들이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려운 방전된 배터리처럼 빠른 시일 내 재충전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드 코로나 대응교육과 고생한 공직자 및 관계자에 대한 전 직원 포상휴가 실시와 포상·표창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관련 종사자의 정신적인 후유증이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과의 대화를 종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김포시의회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배강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장기화로 각 계층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국가적 지원에서 소외된 시민과 단체의 생활고를 살피고 집행기관의 코로나19 지원책을 점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 및 중장기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김포유흥업소협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3월과 4월 차례로 김포시전세버스협의회 및 운수종사자, 전국건설기계사단법인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 대한이미용사회 김포시지부, 김포5일장상인회, 김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등 다양한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간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단체들에 대하여 시의회와 관계부서의 협업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단체운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가능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 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추진계획, 코로나19 단체 민원사항과 처리현황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현안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간담회 시 제기된 단체운영의 애로사항 및 민원사항이 일부 해소되었거나 해소하기 위한 각 부서의 추진계획을 알 수 있었고 7월에는 제211회 임시회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2회 추경안으로 올라온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을 통해 이 단체들의 위기극복지원예산을 김포시의회에서 승인함으로써 김포시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업으로 소외된 계층의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일조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시범운영 및 도입을 집행기관에 검토 제안하였고 제210회부터 제214회까지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회기 전 의회동 근로자 포함 총 42명의 김포시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추경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안건 등을 무리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코로나 격무기관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을 격려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심신을 위로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의 방역정책 관련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월에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단체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이를 극복한 김포시친환경학교급식출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포보건소를 방문하여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실질적인 추진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안정적인 위드 코로나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당초 계획한 타 시군 벤치마킹 등 계획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지만 집행기관에서는 현재까지도 국가지원 대상에 제외되어 경제적 어려움 및 생활고를 겪고 있는 관내 소외된 계층, 시민, 단체의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며 시의회 역시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유지를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며 포스트 및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마련 및 정책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안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심도 있는 토론 및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토론 및 작성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 작성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6일 제2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 업무 종사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종사자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단연코 코로나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식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숭고한 노력은 과거 혹독한 수많은 전염을 극복해 왔으며 지금의 발전된 문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고 이겨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 짓지만 김포시의회는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분야별로 발생하는 코로나 관련 예산과 제도적인 지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배강민김계순오강현최명진김옥균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정하영 |
| 기획담당관 | 박정우 |
| 행정국장 | 이재국 |
| 보건소장 | 최문갑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손정재 |
| 기록 | 이지슬 |
| 기록 | 김재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