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대책을 마련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았다고 생각돼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기본소득을 시민들한테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혹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역상품권이라든지 김포페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경기도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게 맞는지?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끔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방법하고 김포시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통일돼서 시민들이 쓰기 편하게끔, 불편하지 않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한 번에 신청해서 다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좋은 안 같아요. 신청을 김포시 따로 받고 경기도 따로 받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신청 받으셔서 그것으로 해서 경기도 지급하는 거, 김포시 지급하는 거. 그런데 방법을 따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김포페이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통일적인 안을 가지고 같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소득 지급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쪽에서만 보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살리기가 걸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못 드리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관련 과에서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일 텐데, 선거 앞두고 법적 선거 사무도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에도 참여하고 이러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단하게 빨리 주고 빨리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 김종혁 위원 그것을 모색해서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포페이 같은 경우 이번에 김포페이로 지급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소문을 듣고 가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버 폭주가 일어나서 앱이 다운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인력을 조금 보강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 쉽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일 해 놓고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 한 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하수도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에다가 전출금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얼마 정도 내시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상으로는 누적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도과는 예산을 워낙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1,500억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하수과까지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과장님,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김옥균 위원 1개월분이 40억이라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1개월분 20억 해서 3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수요금이 도움이 됩니까?

○ 김옥균 위원 효과 면에서도 미미하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하수도는 회계상으로 누적적자가 큰 상황이고 많은 상황인데 굳이 하수도까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 답변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저는 이게 물론 금액이 20억이면 전체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누적이 되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리고 굳이, 어차피 나중에 김포시민들이 메꿔야 될 돈인데 지금 이렇게 생색을 내서 결국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수도요금을 내려주고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2위 감염자 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대응 모범 국가로 세계적인 칭송은 물론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는 온 국민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애쓰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의 마음을 더해 재난기본소득과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일실하면 그저 허울뿐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버텨 주시기를, 힘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다시 한 번 이겨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