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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3.3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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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31일(화) 10시 3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4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김병화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긴급하게 원포인트 의회를 개원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한종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전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 민생 안정과 코로나 방역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코로나 관련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국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제정안 1건, 동의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상연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김포페이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김포페이의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꾸러미라고 해서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김포페이를 사용하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다운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직까지 꾸러미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접수받은 거는 없고요, 아직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김포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김포페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김포시민이 쓰려고 해도? 그럴 때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접수된 게 하나도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고….

유영숙 위원 거기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아직….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하지만 김포페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가입자가 8만 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가입 업체 수도 지금 8,000 업체가 좀 넘었습니다, 8,000업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상품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잘 살펴보시고 왜 그러는지 진단하셔서 후속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제국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어제 사실은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몇 분 제가 만나봤는데 지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이 지금 이 200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이 2019년도 기준 연 매출 20억 이하의 소상공인인데 임차인만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은 소상공인의 어떤 경영에 관련된 안전자금이잖아요. 그런데 임차인만 임대비를 내기 때문에 그들이 어렵다라는 그런 기준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임대비를 내지만 사실 점포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돈에 대한 어떤 은행의 대출, 세금,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임차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 생각과 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용예산을 갖고 한정 범위를 정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임차인만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내 가게 갖고 내가 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용예산을 그렇게 하시되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자가소유 한 소상공인 업자에게도 경영안정에 관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임차인들과 같게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무엇인가 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을 줄여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관련 과는 아니지만 사실 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의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단체나 조직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소외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체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자가점포를,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내용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소상공인들, 임차인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받으신 의견이 있는지?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 어렵습니다. 지금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상공인들의 종업원들의 급여, 각종 공과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경영지원자금으로 지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료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만 5,000개 사업장을 지원 대상으로 했었는데 가용 재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차소상공인에 대해서만 100만 원씩 지급을 검토하게 됐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가 건물, 부동산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에 있어서 자가소유자들은,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담보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높아집니다. 저희가 3억에서 5억으로 확대를 했고 또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보존액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상당한 민원전화가 있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임차소상공인에 대해서 2만 개를 잡았지만 부분 폐업 같은 게 있어서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가용재원을 갖고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지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 가용범위 내에서 좀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과 또 임차인이 아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추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극복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한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행정과장조성춘
기업지원과장신승호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세정과장오미선
여성가족과장문선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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