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좀 질의하고요, 이따 시간이 남으면 후에 또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최고점 대비 줄어들고 있는 희망적인 시그널도 나타나지만 서울ㆍ경기에 집단 감염사례들이 또 계속 발생하고 더 우려되는 것은 유럽이나 중국, 우리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세계경제의 침체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세계경제 전체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이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층.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강의 강사, 그다음에 공연, 행사, 여행, 관광, 숙박, 프리랜서.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생계의 어려움과 곤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어제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가 예측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종식 시점을 한 6월 15일로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국민 개개인들의 개인위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종식 시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해도 지금 앞으로 종식 시점까지는 한 2개월, 우리나라가 종식된다고 해도 다른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우리와 밀접한 경제관계가 있는 나라들의 어떤 코로나 확산세가 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이 되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경제과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이 좀 마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어떤 반영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내용들에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좀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뭐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저도 제 지인, 금융ㆍ경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게 코로나19가 잡힌다고 해도 지금 더 큰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확산세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사람의 이동이라든가 공장의 가동이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어려움들, 그것과 관련해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제한돼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김포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 여기 언급하신 내용들은 기존에 지금 딱 보이는 것만 언급하신 거잖아요? 김포페이 기존에 있는 거 늘 해 오던 거 그거 10% 할인하겠다. 고민을 한 게 없잖습니까? 지금.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뭘 하겠다, 지금 당장 생계에 곤란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국에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보건소의 역할도 중요한데 거기는 어쨌든 방역활동이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활동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모임, 회식, 교육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돼 있어요, 지금. 저도 이 시의원 되기 전에 강사 일을 했었는데 강사하시는 분들도 강의가 다 취소돼요. 여기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강의가 취소되면 당장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그런데 이게 조금 참으면 끝날 문제, 한 3월까지만 참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든 참아보겠죠. 그런데 지금 그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들이?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 박우식 위원 잠깐만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상황이 지금 3월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4월, 5월, 아까 예측치도 6월 15일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 이후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빠른 사업들을 하여튼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인 내용 얘기하고 또 구체적인 각 과마다의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일단 현안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서 복지국에서는 마스크를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 많이 하고 있고 환경국에서는 방역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국에서는 국장님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이라든가 기업들 지원책들을 아마 생각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대응하고 계신지?

○ 오강현 위원 사실은 방역에 대한 것들, 최초에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방역 쪽에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한 템포 또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휴원을 하거나 실직,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속출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각계각층에서 좀 호소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의 역할이 복지국의 역할, 환경국의 역할 그다음에 경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후의 상황은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그렇다고 봅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걸리기 때문에요. 1월 20일에 확진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두 달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을 보자면 석 달, 넉 달까지 이어질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단계적인 것도 필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완화시키고 또 호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정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양시만 보더라도 일자리기금 10억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 정도. 이렇게 경제국과 관련돼 있는 각 부처의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134억 정도가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관광업체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아까 특정업체의 형평성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관광업체 긴급지원 예산을 좀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확대라든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라든가 이자 지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거를 전주시는 최초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한정되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23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굉장히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도에서의 지원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긴급하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한쪽에서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는요. 그래서 김포 자체적으로 좀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추경 이번에 올라왔던 것들을 쭉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례보증 출연금 같은 경우도 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특례보증 출연금 이번에 추경에도 꽤 많이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도 파악을 해 보셔서.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심각도를 더 피부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국에 대해서 어떤 각론적인 얘기 말고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금 강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세계적인 경제전문가 스티븐 로치라는 예일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완전한 경제침체에 들어선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제시한 1.4%에 한참 못 미칠 전망이다.”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전문가가 진단을 했는데. 국가경제도 매우 심각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지역경제도 매우 심각하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식당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론발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김포 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보건소라든가 관련기관에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도 가세해서. 특히 경제국에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어떤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지역경제 타개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미노 식, 지금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퍼펙트 스톰, 총체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50년 동안 이룩해 놓은 우리 경제 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고 기업지원과. 제가 볼 때는 경영자금 지원, 세제 혜택 그다음에 세정ㆍ징수과 각종 세금 서민들을 위해서 만기 같은 거 연장해 주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올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코로나는 어떻게 종식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것은 이것이 장기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의식을 느끼고 경제국에서 어떤 총괄적인 김포시 지역경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타개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제 주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세계경제, 우리나라 경제 다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구체적으로 페이지로 질의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에 관련해서 제가 사업설명서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문화관광과에 질의 좀.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보면 문화리더 라운드테이블 운영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안에 이게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용역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 원탁회의하고 비슷한 내용인 거 같은데 원탁회의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담아서 진행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 그 안에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상공원 유지관리 지금 디지털 전투복 등 해서 비품 43종 저희가 유상 연장 계획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금액의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0년 5월부터 5년 기간 내의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이거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확인 차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지금 저희한테는 부대행사 등 비용으로만 올라왔는데요. 이 건에 대한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내용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서 이게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 신청으로만 되어 있고 아직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건데 이게 가능성 여부는 있는 건지 이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개최가 확실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를 잠깐. 저희 142페이지 사우상가 골목상권 경관개선사업 여기 보면 예산 사유가 2019년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고 추진 경위나 향후에도 2019년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시비 100%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거는 경기도 사업이 맞는 건지 아니면…. 왜 도비매칭이 아니고 시비 전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 중에 총 액수가 아닌 이게 별도로 그냥 저희는 조형물 설치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사업이 안 내려왔는데 조형물 설치를 먼저 진행하신다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예산 사유하고 추진 경위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 선정이라는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시 자체사업이 되는 거지?

○ 김계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는 거는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지금 입구 조형물하고 경관조명 등 1억이라는 예산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 내에 골목상권들이 사우동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전액 진행한 곳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 김계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골목상권 조성되어 있는 고촌 식당가도 있고 장기동도 있고 여러 곳이 조성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구성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저희 시비로 전액 사업으로 조형물이나 경관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쭌 거고요. 그리고 사우동 이후로 다른 곳도 똑같이 이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 질문은 고촌 먹자골목 도비사업으로 진행한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는 이게 경기도 골목상권 사업이 아닌 우리 시 자체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골목골목마다 상권이 있는 곳마다 저희 시비로 전액 추진하는 처음 사업이라면 이후에 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시비 전액으로만 사업한 곳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저도 장기동, 고촌 다 방문해 봤고요. 고촌 도비 확보한 거를 반환하는 상황까지 우려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해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골목상권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든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무관한 시비만 전액으로 한다라면 김포 내의 다른 골목상권도 같이 추진이 되는 건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편중되기보다는 항상 균형감은 국ㆍ과장님들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사우동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꼭 경기도 사업은 도만 하는 부분이나 딱 자르라는 건 아니고요. 곳곳에 다양하게 균형감을 잃지 않고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동이 있으니까 고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균형감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 말씀대로 사우상가 골목상권 경관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구 조형물 설치가 있고 조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구가 어디로 선정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게 의견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이 설치되면 자기 상가 앞이 다 입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개소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입구로 둘 것이냐. 그다음에 조명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우상가는 1층은 상가지만 2층이 원룸이에요. 조명을 설치하면 잠자는 사람들이 거기가 다 커튼 검은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우상가번영회의 어떤 요구사항은 알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를 주관하기에는 뭐 기업지원과도 있었을 테고 문화관광과에서 큰 시야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규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지가 원래 이렇게 지역의 경영 안정이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그런 연관성에 의해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산업진흥원 직원채용 용역,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요, 거기 지금 공개경쟁 시험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서류전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방식의 블라인드 서류전형인가요?

○ 유영숙 위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블라인드고 외주업체이고. 이게 더 지금 의문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공정하고 투명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한 과정을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176페이지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176페이지하고 바로 뒤에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이 이렇게 2개 연관성이 있는데 이 용역 안에 자문위원회의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진행하는 건지. 그리고 구성은 되어 있는 건가요, 자문위원단이? 그리고 본예산에 왜 미반영되어 있는지, 신규사업에.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3년마다 진행해야 되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면 충분히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미반영하시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만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131쪽 예산요구 현황 보면 이제 계가 0이고 도비가 0, 시비가 0인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49쪽에 도비 얼마입니까, 이게? 24만 원하고 시비 56만 원이 축소가 돼서 감액이 된 거 아니에요? 80만 원 감액됐는데?

○ 유영숙 위원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 여성.

○ 김인수 위원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업설명서가 이게 잘못 표기된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니요, 거기 0, 0, 0 나왔잖아요. 1차 추경 부분에 도비 0, 시비 0 나왔는데 사업명세서에는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가 오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어떤 게 맞느냐.

○ 김인수 위원 감액된 게 맞죠?

○ 김인수 위원 설명서가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셨나 보다.

그렇고요.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가 199쪽, 설명서가 61쪽인데요. 뭐를 말씀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접경지역 한강문예창고 조성, 이게 거기가 지금 뭐로 사용되는 곳이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공실인데 처음에는 김포시에서 뭐로 지어진 거예요?

○ 김인수 위원 거기가 자연부락에 있는 곳인데 거기 농산물 판매장이 접근성도 낮고 수요가 없어서 처음에 지어질 때도 취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강문예창고로 조성하겠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접근성이 나빠서 그것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이용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드는데 혹시 예술단체 수요조사는 다 하신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지금 5개 읍면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의 의도와 다르게 실제로 이용할 사람들의 어떤 접근성, 편리성,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의도만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칫하면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지는 좋지만 어떤 수요조사 같은 것이 선행돼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백마도 정비사업은 이 사업목적을 보면 한강하구 신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여기에 나왔어요?

○ 박우식 위원 여기서 지금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한다고요? 백마도에서?

○ 박우식 위원 왜 백마도에서 하죠?

○ 박우식 위원 이게 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일회적인 그런 정비사업이 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어떤 식의 백마도를 향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 정비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왜 구래동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예산이 안 올라왔죠, 추경에?

○ 박우식 위원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 박우식 위원 참 저는 이게 너무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거 제가 시의원 될 때부터 아마 제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는 지적하고 언급하고 여러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도 계속 계획 중이다, 다 이렇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 때 현장감사도 거기로 가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저도 이 구래동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더 이상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저한테 그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한테. 185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올려주신 내용을 갖고서 확인만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셔서 설명도 미리 사전설명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에 대한 1억 6,267만 5,000원, 이거 추경으로 올리게 된 배경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소송에 이기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소송에 지면?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아이들 디딤씨앗통장에 있는 금액들은 전부 다…. 지금 거기에 1억 8,000원만 원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얼마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1,8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지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디딤씨앗통장, 13세에서 18세 그 사이의 아이들한테 줘야 될 저소득층, 그다음에 보호아동, 요보호 아동들에게 줘야 될 이 예산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 위원장 한종우 그게 통장에 지금 잠깐, 지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서 집행하는 통장을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에 지출을 못한다는 것이지 그 금액을 그 사람이 이긴다고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통장에 대한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압류가 풀리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압류가 풀려요? 소송에서 지게 되면 그쪽에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과정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18세가 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아이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급되는 거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몇 달 동안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좀, 지금 3월 추경 이후에도 그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추경이 심의 결정되어서 의결되게 되면 특별히 해당자는 적용의 대상자 중에서 피해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업무는 아동청년과인데 지금 그 집행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거는 아동청년과에 질의를 하셔야 맞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

○ 오강현 위원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 오강현 위원 압류 풀리면 해당되는 이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한기정 과장님, 신승호 과장님,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소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노고에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복지국의 역할이 제가 듣기로는 마스크 보급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서실과 논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마스크 확보를 위해서 여러 루트를 알아보고 계시고 아마 집행부에서 공장까지, 현장까지 가서 사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얘기 들어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아마 공장이 김포에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 대 2 정도로 저희가 직접 사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다음 주에 대략 한 2만 5,000장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음 주 정도는. 다음 주에도 확보가 어느 정도 원활한지?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열심히 루트를 개발해서 저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남양주시도 그렇고 각각 제가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똑같은 여건이라서. 또 인천시는 여유가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압수된 것들 대량으로 1,500원 정도 단가가 높이 책정됐었는데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고양시 상황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우리보다는. 어쨌든 노고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장님께, 244페이지에 사업설명서 있는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과 관련된 얘기 이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2,000원 정도 단가를 매기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6만 6,000개 그래서 금액을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000원으로 잡으신 거는, 단가를? 어떤 산출근거죠, 이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왜 2,000원으로 책정하셨냐 물어본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바뀌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금액 정도, 이런 수량 정도 6만 6,000개.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쨌든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의 예산과 마스크 특별하게 추경을 비슷한 시기에 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마스크에 대한 예산들을 봤더니 조금 적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아까 13일, 14일 정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핵심이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해요. 이것과 관련돼 있는 각 부서에서의 준비사항들, 부족한 예산들을 올려주신 것이다라고 핵심이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서랑 논의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기금도 있고요. 또 예비비도 각 부서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럴 때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있는 재원들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대응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약방문 격이 되거나 만시지탄이 돼서는 안 되죠, 시기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할 때니까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이따 다른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 261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청년정책 역량강화 해서 청년창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특별히 차이가 있나요?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 2019년인가요, 그때도 창업아카데미를 했을 때 보면…. 여기 안 계시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저스트(just)로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신청하겠다고 신청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30명 모집하면 거의 30명이 간당간당하게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운영했을 때 과연 다 충원이 될까, 이런 것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창업…. 다른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 박우식 위원 아니, 추진이 아니라 이게 제가 봤을 때 겹쳐서 한 곳에서 그냥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하고.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따로 운영하면 모집 인원 다 채우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20명, 저기서 30명. 창업에 관심 있는 연령대분들도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다른 부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복지과 사업설명서 24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필요로 하는데 수요라든가 이거 다 예측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지금 구하기 어렵고요.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니까 미세먼지 구분해서 쓸 것도 없고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동청년과. 세계청년캠프인가요, 이게? 263쪽. 세계청년캠프 개최, 사업설명서 263쪽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청년들 모집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 김인수 위원 아니, 뭐 기대효과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외국인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이랄까요? 이런 거까지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 김인수 위원 하여튼 취지나 의도는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자칫 실효성이 없거나 전시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체육과도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24쪽 보니까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이게 올라왔는데 예산이 조례하고 동시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조례가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와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동시에 올라가면 이것은 이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 하여금 이게 참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주문을 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체육과 저희 테니스, 복싱 선수단 숙소 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육상, 태권도도 숙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육상하고 태권도는 그 숙소에 선수들 몇 명이나 지금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테니스 선수 여기 자료에 보면 4명이고 복싱 선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네 분, 네 분이 거주하는 숙소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4억 5,000만 원은 평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김포의 보편적인 데이터 값을 잡으신 건가요? 4억 5,000만 원을 잡으신 거는?

○ 김계순 위원 예산 4억 5,000만 원은 신규 아파트의 몇 평 수준의?

○ 김계순 위원 30평 정도에 4억 5,00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해 주실 때도 그렇지만 태권도는 8명이 합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권도가 있는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40평에. 그러면 여기는 30평대에 4억 5,000만 원으로 잡으셨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추진 시기 지연으로 인해서 인건비 조정인데요. 이 추진시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코로나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부처에서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3페이지 세계청년캠프 개최 관련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는데 사업 규모가 청년 100명인데 규모를 100명으로 잡으신 이유는?

○ 김계순 위원 앞서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에 세계청년에서 김포대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세계청년들이 김포대학이 중심이 돼서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 김포대학과 협력해서 예산 비율을 하거나 이런 건 조율을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은 전혀 없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홍보에 있어서 세계청년은 김포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김포….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증감 내역이 보면 승리수당이라든지 선수 보강비, 원거리 거주 선수들을 위한 숙소 임차료, 장거리 원정 숙박비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K3로 가기 위해서 그 자금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금액이 계속 하나하나 요구하는 사항마다 올라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른 K3의 타 지역 예를 들어보면 그쪽에 비해서 우리가 자금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이왕 또 K3에 간다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고 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승리수당을 7,200만 원 어떻게 증액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액을 산정한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리수당을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그냥 7,200만 원이라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아무 기준 없이?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3가 되면 인건비, 수당, 사무국 운영비, 선수단 운영비, 대회 운영비 이러한 총체적인 틀을 짜서 세목이며 이런 걸 좀 크게 연차별로 해 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면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려서 그쪽에서 돈이 남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시방편으로 계속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만 있으면 그러면 올해 끝납니까?

○ 유영숙 위원 작년의 승리수당 내역을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영대회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게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개최하면 어떻겠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거를 계획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김포시장배 수영대회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에요. 김포시장배는 원래 본예산에 다 있잖아요. 본예산에 시장배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추경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m밖에 없고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 없이 그냥 3,000만 원이라고만 이렇게 제시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이 퍼펙트한 것 같지는 않으시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인이 아니라 학생 위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비가 거의 10억이 증액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암반이 노출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사하다 보면 암반이 노출됐다고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자체 완료하셨어요, 2월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기존 금액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너무 현격하게 금액이 증액됐을 때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게 자체적으로만으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체육과장님, 아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조금 궁금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소매입 이거 어느 지역의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그 지금 시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이거를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보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저도 운양동에 살고 신도시에 많이 산다고 해서 살고 있지만 한 3억대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지 않나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좀 이런 데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적당한 금액의 아파트,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 박우식 위원 여기 숙소니까, 지금 다른 데도 예산이 쓸 데도 많고 지금 해야 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적정한 금액의 아파트 좀 알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요, 3억대 아파트들이. 꼭 새 아파트, 위치 좋은 데, 꼭 이런 아파트 사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 박우식 위원 이동 편의 신도시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은 잡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복지과장님, 하여튼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경제국 할 때도 좀 말씀드린, 주문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우리 복지과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계층 특히 어려움들이 더 가중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장님이 각별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하나 주문하고 하나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일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시장배 수영대회, 이거는 주문만 좀 드릴게요. 저는 학생들에게는 생존 수영의 중요성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김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동호인들과 일반인들에게는 생활체육 활성화나 여가문화 조성, 이런 어떤 단순히 대회 자체의 의미보다는 캠페인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된 어떤 대회의 취지, 목적 이런 것에 좀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좀 드리고요. 생존수영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동호인들, 일반인들 생활체육 활성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년과 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이 추경이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제가 페북이라든가 인스타를 통해서 청소년 쉼터 페이지를 제가 저장해 놓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이 원활하지 않죠?

○ 오강현 위원 그래도 좀 활동 결과가 혹시 중간보고 형태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홍보만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1월 20일 확진자, 김포는 확진자가 좀 더 늦게 나왔습니다만 확진자 나오기 전에도 그냥 상담 건수나 심리치료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제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없어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진혜경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문선영 과장님,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지금 주문사항, 주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된 상황인 거죠?

○ 박우식 위원 연기가 됐어요?

○ 박우식 위원 그걸 지금 언제 다시 할지 그런 계획들은 지금 안 나온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아직은?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역예술인들이라든가 행사 관련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어떻게 지역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행사, 관련 활동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당히 연기가 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좀 검토하고 계획을 다시 재수정하고 대책들을 수립하는 일들을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은 지역예술인들이나 공연관계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진로센터장님, 명사토크쇼 이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5월,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5월도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하반기에 두 번을 다 몰아서 하는 걸로?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명사가 강사비가 550만 원이에요?

○ 박우식 위원 일단 그런 분들도 다 훌륭하고 좋고 하신데 저는 요즘 미래사회,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 그런 미래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준비가 필요…. 이런 좀 강사님들, 교수님들이 계세요. 몇 분 이렇게 이 분야에 저명하신. 좀 한번 그런 쪽도 검토해 주세요. 이게 좀 너무….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59페이지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서북부권 네트워크 사업비라고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선정 방법이나 아이들 200명 사업규모가 돼 있는데, 10회 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200명?

○ 오강현 위원 아마 이….

○ 오강현 위원 10개의 학교요?

○ 오강현 위원 20명씩 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 오강현 위원 만약에 더 추가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0개가 더 되게 되면 어떻게 선정.

○ 오강현 위원 취지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같이 특징적인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고민해 보신다라고 하는 차원이라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공정성 있게 좀 잘 아이들이 200명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추가로, 2020년 진로진학설명회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2월 거는 취소가 됐죠?

○ 오강현 위원 1월 거는 취소가 됐었나요?

○ 오강현 위원 했었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데, 켜놨는데 보니까 한 659회 정도 조회수가 나와 있고 구독자가 135명 정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이 제안도 했었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던 건데 잘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회나 가급적이면 집단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온라인을 좀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또 제안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 모니터링을 좀 해 보셨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 오강현 위원 지금 자막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수화통역 같은 경우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어쨌든 지금 자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위에 헤드라인만 2020년 진로진학설명회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보는 데 조금은…. 듣는 데,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띄워놓는다든가 최소한 주제를 띄워놓는다든가 이런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어떤 자막 처리. 아마 모니터링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조금 더 장기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월, 4월, 5월 이 유튜브를 통한 진로진학설명회를 조금 더 틀을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취지와 방법론은 참 접근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좀 더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면 좀 더 퀄리티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1억 3,585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