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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2020.03.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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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1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회의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8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강현 의원님과 유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의회 임시회 일정을 단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또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분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조 5,236억 7,739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21억 908만 원보다 3.5%가 증가된 515억 6,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270억 1,297만 원으로 653억 8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66억 6,441만 원으로 137억 4,0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91억 9,349만 원으로 101억 5,444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501억 1,169만 원으로 14억 7,0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73억 5,9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신축비로 50억 9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0억과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광역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 연구용역비로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1,270억 1,297만 원으로 653억 88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40억과 세외수입 37억 6,304만 원, 국도비보조금 178억 9,478만 원, 보전수입 400억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1,270억 1,2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에 대한 수수료 지원에 12억 2,500만 원과 지역화폐 10% 특별할인에 따른 운영비 32억 2,000만 원, 또 재난대책본부 운영 및 통보 비용 1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1억 8,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전출금으로 30억과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11억 2,58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안전질서 분야는 16억 9,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나진교 재가설공사 15억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9억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32억 7,093만 원, 초등학교 수학여행비용 지원 2억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9억 8,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솔터구장 정비공사비로 22억 5,000만 원,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비로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60억 6,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47억 6,375만 원과 한강하구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마련 용역비로 1억 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억 2,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래청년지원센터 운영비 2억 1,000만 원과 최중증 장애인 활동급여 추가지원 2억 6,86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4억 5,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살처분보상금 30억과 가축매몰지 관리비로 36억, 대명항 저온저장고 유지보수비로 1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1억 5,8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 7억 6,801만 원과 도시가스 취약지역 설치공사 지원비로 3억 754만 원, 보구곶리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비로 5억 4,000만 원, 시암리 LPG소형저장탱크 지원비로 3억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9억 1,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로 114억 2,000만 원과 지중화사업 49억 8,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과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비,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4억 3,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체계시설 팔당관로 매설공사비로 43억 3,600만 원과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비로 4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5억 3,3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호봉책정사항 변경 등에 따라서 33억 3,6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 신규 운용에 따라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강민 의원, 김인수 의원, 홍원길 의원, 오강현 의원, 박우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1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후 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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