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담당관(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 행정국(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ㆍ기업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문화관광과),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시립도서관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2019년 부서별 청렴시책 평가포상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시상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저희가 이제 청렴시책을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요. 이번에 청렴시책은 네 가지 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는 부서별 취약 부서 진단 노력한 거 그다음에 청렴교육을 얼마나 해서 몇 퍼센트가 참여했나. 그다음에 골든벨 퀴즈대회를 참여해서 순위가 어떻게 됐나, 네 번째로 반부패정책 홍보실적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작년도에는 평가를 했고요.
2019년도 올해에는 네 가지 중점지표를 청렴집합교육 이수일이 몇 퍼센트냐. 그다음에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부서공람을 얼마나 실시했냐. 그다음에 음주운전 예방 및 노력근절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부패청렴정책 홍보실적이 어땠냐 이렇게 네 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부서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청렴시책과 관여가 깊은 건가요? 방금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게?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청렴도도 측정해야 되고 외부 청렴도에도 측정되는데요. 두 가지 내부ㆍ외부가 내부적인 사항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하나만 적발돼도 외부 평가로 하게 되면 아마 0.1∼0.2 정도로 뚝 떨어져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등급 했다가 4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한 가지 예로 그러니까 부서별 음주운전이 직원이 한 분 걸린다 그러면 전체적인 청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부서별대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장기본동이 최우수 탔고, 2018년도죠? 2018년도 장기동, 장기본동, 김포본동, 공보담당관 이러한 거는 전 부서 직원들의 성적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부서별대로 상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전체 직원 중에 각 부서별 점수를 따로따로 개인평가까지 매겨서 총 부서의 집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이게 2회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란 말이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맞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2회 추경에 두 가지가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3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왜 그런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신속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속집행은 6월 전에 조기집행을 해야 성과가 나는데 저희 포상금 같은 경우는 연말 돼야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하고 나서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본예산에 세워지느니 신속집행 차원에서 추경에 세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예산 파트하고 얘기가 돼서 신속집행 차원에서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도 김포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국마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네, 국별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들 다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미리 조치가 됐는지요?
○ 위원장 한종우 지금 행정과장님만 지금 양주에 가 계신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 위원장 한종우 네, 양주에. 행정과장님 빼고 다 오셨나요? 관련 오늘 추경. 다 오신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 오강현 위원 각 국마다 다 그렇게 지시가 돼 있나요?
○ 위원장 한종우 네, 과장님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이후에 경제국이나 복지국이나 다 마찬가지?
○ 위원장 한종우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에서는 누가 나오셨죠? 행정과에서?
○ 행정국장 김병화 우리 팀장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지금 이게 변경 전, 변경 후인데 회의 날짜가 언제죠, 이게?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이것이 작년 8월에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당초에는 전체가 700만 원씩 동일했었습니다, 회비가. 31개 시군이. 그랬는데 이거를 전국시장군수협의회하고 맞춰서 인구수 비례로 해서 10만 미만, 30만 미만, 50만 미만 이렇게 차등을 둬서 저희가 50만에 해당돼서 12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보통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변화가 있으면 그다음 해부터 적용을 하는 게 원래 좀 상식적인 선인데 중간에 이걸 인상됐다고 반영해서. 사실 이 내용 우리가 이거 보고받습니까?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 보고받아요?
○ 행정국장 김병화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요? 네, 다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다 저희가 정산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시장ㆍ시군을 대표하는 분들이 추경에 이거 인상됐다고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그게 지금 애초에 설계계획 했던 거보다 늦춰진 건가요, 그러면?
○ 회계과장 윤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 중인 거예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설계 공모 중인 건가요, 그러면?
○ 회계과장 윤은주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 회계과장 윤은주 네. 그래서 이제 현장설명회가 공고는 나갔고요. 공고는 12월 9일에 나갔고 현장설명회가 12월 27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공모가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내년 3월 초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당선작 발표가.
○ 박우식 위원 3월 초에 발표를 한다고요?
○ 회계과장 윤은주 네.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신승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양현 세정과장입니다.
이기일 징수과장입니다.
김정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김포시 지역화폐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으로 포상금 7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 추경 때 개인 포상금하고 부서 포상금하고 중복 지급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고 그래서 삭감된 사항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경위하고 그리고 이게 포상금 지급의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정비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페이와 관련해서 포상금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올리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마련 기준 금액이라든가 세부적인 그 포상기준 금액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포상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포상기준 금액 타 실ㆍ과ㆍ소가 전체적으로 이제 포상금액 기준이 마련돼서 이번에 올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우수자에 대해서는 5,000원씩 지급된 상황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부서 포상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개인에 5,000원씩 지급이 되는 부분이 개인이 월등히 높은 부서가 상위 우수부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실무자로서 높다면 제가 포함돼 있는 부서가 높을 텐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중복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이제 개인 포상은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각 가맹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이제 순위가 다 나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개인이 시간 짬짬이 내서 현장에 가서 이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사업체 모집을 한 그 수고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되겠고.
○ 김계순 위원 그럼 인센티브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 분야는 이제 부서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인센티브는 한 업체당 5,000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개인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열 군데 했다 그러면 이제 5,000원씩 5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당 5,000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관련 질문입니다,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본예산안에서도 이게 통과가 돼서 한 14억여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지역화폐 마케터 인건비 뭐 지역화폐 4대 보험료 이런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일반발행 할인수수료 해서 나가는 게 6억 4,200만 원이 나가요. 그렇죠? 본예산에도 그렇게 나가고. 그런데 또 플랫폼 임대 수수료도 6억 8,000만 원이 나가고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또 올라온 게 보면 이거 똑같이 계속 할인을 10% 해 주니까 또다시 2억 7,0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플랫폼 임대수수료가 3억 3,0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이렇게 지금 자금을 들인다면 어떤 지금 실용성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득이 있다든지 이게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 자금이 계속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건 있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당초에 지역화폐를 1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코자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현재 한 294억까지 지금, 오늘 현재 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할인수수료가 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할인수수료에 따른 또 이제 KT에 지급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와 현실적인 판단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에 자금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지역상권에 이익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또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서 또 문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도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이제 산출식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많은 자금을 계속 투여하는 거, 할인료보다는 플랫폼 임대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현황을 이거에 대한 상황이 아직 분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직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산출식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효과를 미치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저는 근데 이게 지역경제에, 저도 쓰고 있지만 저는 이게 50만 원을 제가 충전하면 5만 원을 받으니까 그런 이득 때문에 제가 지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희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냥 자금만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만 투입되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산출식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하여튼 우리가 이제 12월 말까지,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발행액에 대한 목표치를 완성을 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분석해 놓은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거를 이제 분석해 나갈 예정이고요. 우리가 김포페이와 관련해서 각 카테고리별 현황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가 진짜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제현황이 많은 그런 분야는 이제 일반음식점 그다음에 슈퍼 그다음에 병원, 학교, 학원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소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우리가 또 관리하고 있는 단체지만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김포페이에 대한 거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현금성 복지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이거가 지금 정확하게 예산을 잘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그러면 준비해서 차후에 저희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잘 알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경관육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관육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는 경관육교를 계획했을 때 한 17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디자인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조금 더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류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감액을 하고 향후에 좀 더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거 지금 내년에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죠, 지금 이 사업은?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81쪽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 애기봉 생태탐방로 및 북한디지털 체험관 조성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 조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3회 추경에 46억 5,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게 특조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특조금 16억 5,000만 원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건 이제 공모로 저희가 따온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2018년도 13억 5,000만 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추경으로 포함된 46억 5,000만 원. 공모사업비 따갖고 온 거 포함되어서 잡혀져 있고 내년 예산도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내년 예산도 잡혀져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내서 이 애기봉에 들어가 있는 예산만, 최초 예산부터 앞으로 쓰일 예산까지 그 예산 총액 전체적으로 한 장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제가 확인 좀 할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복지국 총액이 4,213억 9,520만 1,000원인가요? 예산이,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 복지국장 심상연 4,248억입니다.
○ 오강현 위원 사천이백?
○ 복지국장 심상연 48억입니다.
○ 오강현 위원 48억? 제가 갖고 있는 통계랑 달라서 저는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전체적으로 총액 잡아보니까 4,213억 9,520만 1,000원인데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회계만 따지면 얼마인지 거기 있나요, 혹시?
○ 복지국장 심상연 일반회계만 따지게 되면 4,124억 2,4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사천백?
○ 복지국장 심상연 24억 2,460만 8,000원.
○ 오강현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봐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른데. 일단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기정예산 대비 121억 5,584만 5,000원이 증액돼서 2.97% 정도 증액됐는데 그렇게 저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복지과장님 잠깐, 국가유공자 위문과 관련돼 있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99쪽에 있고요, 사업명세서는 55쪽에 있는 건데 이게 증감 사유의 내용을 봐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증감 사유에 동일세부사업 총금액 변동 없이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증액 및 참전명예수당 잔액조정을 통한 예산 지출의 정확성 기여하기 위함이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전명예수당 잔액이 있어서 부족한 보훈명예수당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인가요, 남은 잔액을?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좀 그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 보면 “보훈명예수당 부족분 증액 및 참전명예수당 잔액조정”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이해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풀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약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명사 위주로 표현하다 보니까 서술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명예수당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이해하시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참전명예수당.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이 부족해서 참전명예수당의 잔액을 보훈명예수당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표현했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했을 듯싶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잔액은 추경에 올리신 건 아니시고.
○ 복지과장 진혜경 조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조정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아동청년과 여쭙겠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해서 여기 삭감 사유가 평가등급 차등 지원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평가등급 차등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도 평가를 해서 최우수ㆍ우수ㆍ보통 이렇게 지원 개소 수가 나눠져서 최우수 개소 수는 저희가 1개소고요. 지원금은 359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로서 237만 원을 지원하고요. 보통은 5개소로서 115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제외돼서 17개소 지원할 예정이라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키는 사유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9개 중에.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7개소가 지원을 받습니다.
○ 김계순 위원 17개소는 그러면 우수를 받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최우수 1개소, 우수 11개소, 보통 5개소 해서 17개소가 받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용하는 아이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골고루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우수 지역아동센터 차등 지원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차등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우수 하나, 나머지는 이렇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우수 열하나, 보통 다섯.
○ 김계순 위원 우수하고 보통하고의 금액 차이는 1개소당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237만 원을 받고요, 보통인 경우에는 115만 원을 받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아동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예산에 있어서 딱 계산이 딱딱 나눠져 있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김계순 위원 몇 개소는 보통을 받아야 되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니요. 점수, 그러니까 평가에 의해서 최우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우수가 많을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최우수는 1개소, 우수는 11개소, 보통은 5개소.
○ 김계순 위원 지금 보통 받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수로 받을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보다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사용 예산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아동의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에 많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통을 받은 데는 예산적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더 운영이나 아이들 복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더 노력을 하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혜택이, 지원이 줄어들 텐데 그거에 대한 지원 혜택은 별도로 뭐 없나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게 평가등급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보통인 곳을 더 드리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복지과 57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설명 좀 한번. 추경에 감액이 돼서 감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구매계약을 해서 현재 배송 중에 있는데 국도비 사업기간이 짧고 그래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했었고 2020년도에는 예산이 상당폭 큰 폭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1인당 35개 기준이 뭐죠,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115쪽에 개당 433원이고 45만 4,300개를 갖다가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1인당 35개씩 지급하겠다는 기준을 세웠다는데 이 35개 기준이 뭐죠?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스크 1개당 단가가 850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되면서 단가가 433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인당 16개 지원할 계획이었던 거를 35개로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1만 2,207명에게 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다운돼서 1인당 보급 개수가 늘어난 거군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저는 이게 우리나라 수도권의 통상 미세먼지 날수를 최근 5년간 통계 내서 평균치로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금액 싸졌으니까 그냥 더 많이 한다?
○ 복지과장 진혜경 당초의 계획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 건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되면서 단가가 낮아지면서 조금 더 보급량을 늘렸습니다.
○ 김인수 위원 후한 건 좋지만 이런 걸 예측할 적에는 어떤 합리적 판단을 해야지 싸니까 더 준다 해도 불필요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체육과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252페이지 국유재산 변상금 등, 이 변상금 납부하게 된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국궁장 관련한 변상금 부과고지인데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생체육공원에 국궁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운데 일부 부분이 국유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변상금을 예산 세워서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접수는 해 놨는데요. 소송과 병행을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여기 연체료까지 지금 예산 편성하셨어요? 연체료가 나온 이유도.
○ 체육과장 이창우 자산공사에서 자기네 기준에 따라서 언제까지 납부 안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연체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까지 다 납부하고 저희가 소송은 지금 접수해서 진행 중인데 소송에서 한번 가려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소송 비용도 별도로 또 준비하시겠네요?
○ 체육과장 이창우 일단 일차적으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비용은 현재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소송까지 갔을 때 가능성은?
○ 체육과장 이창우 일단 자문변호사나 변호사들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약간 저희가 좀 우세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소송을 가서.
○ 김계순 위원 지급하는 걸로?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래서 일단 변상금이라도 부과…. 안 그러면 또 연체료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소송으로 진행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변상금 건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우리 김포시에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있고 김덕문 외 12용사도 그렇고 분양정 같은 경우에도 변상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거기 사원들이, 그러니까 활 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십시일반 해서 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진행하실 때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재판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잘 좀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어디는 변상금 내주고 어디는 변상금 거기 사원들이 내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정대성 과장님,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제가 이 마을회관 관련돼서가 아니라 보통 마을회관들은 이렇게 보면 경로당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되게 오래된 경로당, 마을회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무부서가 도로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해야 되냐, 그럴 수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것들은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아시겠지만 그분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노후됐다, 비 샌다, 금갔다” 이건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는 정밀진단을 해 주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면 다시 짓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수를 해야 되면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홍원길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안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거 안전진단이에요? 아니면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기잖아요, 욕실 관련된 그런.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걸 갖다가 저희가 파악을 해서.
○ 위원장 한종우 다 하실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실태조사를 해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건물의 안전진단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안전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요.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보통 경로당이 마을회관 같이 있으니까 도로건설과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업무 협조하셔서 그렇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경우에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계획, 도로건설과 거기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체육과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때문에 3차 추경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 운양반다비는 준공식은 안 올라오거나 하지 않기로 한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고요. 예산만 성립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분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질별 분류해서, 그러니까 분류를 다 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제는 분류해서 다시 또 분류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다 완료된 거라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산출 근거가 있죠? 감리비 산출 근거.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유영숙 위원 원래 다 있는 거죠? 토목하고 건축하고 감리가 한꺼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여기는 건…. 운양반다비 말씀하시나요?
○ 유영숙 위원 서암생활체육공원이….
○ 체육과장 이창우 그거는 별개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원래 그러면 별도로 감리를 받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운양반다비는 지금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 세우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예산을 분리해서. 그리고 서암체육공원은 감리비를 목변경해서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써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건축, 토목은 토목 통합 감리비 일식해서 1억 5,000만 원 올라왔길래 한꺼번에 한 업체를 주는 것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같이 한꺼번에 줍니다.
○ 유영숙 위원 맞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산출근거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여성가족과 관련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권익시설 지원해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보호시설 종사자가 늘었어요. 지금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은 저희는 총 3개고요. 여성의 쉼터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용자 수는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는 90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성폭력상담소에도 교육이나 상담 통틀어 한 1,500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계속 상담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늘었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가 2016년도 10월에 개소를 했는데요. 3년이 지나야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조건이 됩니다. 도비 지원이 올해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서 기존에 체험을 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게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용현황에 관계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세출총괄표 보니까 기타 특별회계 전체 포함돼 있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체 조정된 금액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금액이.
○ 복지국장 심상연 제가 합해진 금액 중에서 기정액을 말씀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심상연 네. 지금 이제 추가로 편성된 거 이번에 올라온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기정된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세출 총액 이번에 올라온 거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심상연 이번에 올라온 예산까지 따지게 되면 4,238억.
○ 오강현 위원 사천이백?
○ 복지국장 심상연 48억.
○ 오강현 위원 48억.
○ 복지국장 심상연 2,312만 7000원.
○ 오강현 위원 특별회계 포함돼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그런데 그 내용을 최초에 얘기하실 때.
○ 복지국장 심상연 네, 기정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심상연 네. 2회까지 결정된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까는 좀.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숙 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성애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산도서관 여기 주차장은 몇 면이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도서관 60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하로 하는 거예요? 지상?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지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지상? 지하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지하는 이제 기계실이라든가 여타 기계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치 않고요. 저희가 지상에 60면 정도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지하 계획이 없었나요, 우리가?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지하 1층이고요.
○ 박우식 위원 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제 지하에는 지금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뭐 보존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가능한 부분 있다 하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하주차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여기 주차공간이 지상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부족할 거 같은데.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은 다른 도서관이 지금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이어서 저희가 60면 정도를 지금 확보할 노력을 갖고 있고요. 이제 지하에 들어갔을 때 다른 공간들이 부족해져서 이제 그 부분 합리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좀.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8일 작성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ㆍ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 |
|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박영상 |
| 주민협치담당관 | 임헌경 |
| 감사담당관 | 박만준 |
| 행정국장 | 김병화 |
| 경제국장 | 이재국 |
| 복지국장 | 심상연 |
| 보건소장 | 강희숙 |
| 시립도서관장 | 소영만 |
| 교육지원과장 | 황규만 |
| 회계과장 | 윤은주 |
| 정보통신과장 | 김진석 |
| 민원여권과장 | 이덕인 |
| 일자리경제과장 | 한기정 |
| 기업지원과장 | 신승호 |
| 세정과장 | 장양현 |
| 징수과장 | 이기일 |
| 문화관광과장 | 김정애 |
| 복지과장 | 진혜경 |
| 아동청년과장 | 박경애 |
| 노인장애인과장 | 정대성 |
| 여성가족과장 | 문선영 |
| 체육과장 | 이창우 |
| 보건행정과장 | 김진용 |
| 보건사업과장 | 홍성애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박정애 |
| 주무관 | 박정인 |
| 기록 | 김재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