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 있는 기본 경비 중에서 복지과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되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과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일단 몇 대가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일단 다 교체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정해져 있고 또 경중이 있죠, 예산을 써야 될 것에 대한 경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과마다 부서마다 공용차량 교체 건들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법적 근거를 여기에다가 제시하셨지만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만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연식은 2007년 연식이지만 10만 킬로미터 정도 뛴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잦은 고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장이 있다면 그건 관리도 좀 적절하게 하지 않은 문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만 킬로미터 정도 뛰고 난 다음에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요, 통상적인 상식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거는 절대 용서가 내지는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시의원은 시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적절하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연고 행려자들을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건수가 많아요?

○ 오강현 위원 서너 번 정도 차량이 운행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하는 차량들, 자가로 사용하고 있는 차들은 매일같이 이용하는데 행려, 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너 건 정도면 사실상 우리가 행려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조금 이해가 설득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근거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 조금 고장이 있으면 잘 고쳐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그다음에 긴급복지와 관련된 얘기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긴급복지는 863가구에서 1,000가구가 넘네요, 1,072가구로 확대된 당초 계획된 숫자보다 많이 늘어난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200가구에서 332가구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는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는 뭡니까? 많이 발굴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인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 원인 분석이 어떻게 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저는 복지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표면상에 드러나 있는 위기 가정이나 또 복지의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도 케어가 중요한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드러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적 적극성을 보여서 발굴하느냐 이게 복지과에서 늘 고민을 해야 될 핵심적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긴급 복지와 위기 가정 무한돌봄사업의 숫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인구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의 말을 온전하게 듣게 되면 어쨌든 사각지대의 발굴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과의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관련해서 사업량이 155명에서 106명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다 내시라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 24페이지인데요.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지원인데 이 중에 가장 높은 사유가 어떤 건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도 조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내시된 금액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긴급복지 금액이 88만 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정 무한돌봄은 106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균 생계비가 4인 가족으로 할 때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44만….

○ 부위원장 김계순 생계의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생계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보면 노숙인 구호비. 제가 지난 번 여성친화도시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포시의 현재 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숙인이 김포시민들한테 보이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가 개통이 되고 하면 저희한테 비춰지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들 출퇴근의 안심 귀갓길이나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충분히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증가되는 수에 있어서 우리 복지과에서 좀 세밀하게 대책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고요. 또 역량이 되신다라면 그리고 또 시간적 여유나 이 노숙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실이나 다른 국과 달리 복지국의 국도비, 국비ㆍ도비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건수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것은 적극적 행정의 결과다, 이렇게 일단 전제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체육과를 제외하고 우리 복지국의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가 국비ㆍ도비ㆍ시비 반환금이 건수가 많아요. 뭐냐 하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 더 정밀하고 좀 치밀하게 신중해서 접근을 하면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를 내시할 적에 그냥 거기서 선심성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고 그러한 내용의 설명 하에서 이것이 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농업국가에서 고도 선진 경제국가다 보니까 이제 복지나 문화예술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행정이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은 건데요. 좀 더 정밀하게 예산편성 시에 점검을 한다면 건수를 좀 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인 면에서 시기가 연중 보급한다고, 1인당 32개씩 준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적절한지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가을에 주면 그런 분들이 잘 갖고 또 그다음에 쓰는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2개가 올해 다 줘야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여튼 올해는 쓸 기회는 없을 것 같죠?

○ 유영숙 위원 있는 건 아니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하나, 지금 우리 신도시 통합사회복지가 진행 어떻게 돼 가요, 국장님?

○ 박우식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쉼터운영지원 사업 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이동형 일시쉼터 사업과 관련된 얘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량 구입을 하셨죠?

○ 오강현 위원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작년 11월인가요? 반영되어서 저는 이게 조금 일찍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차량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뒤에 이제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10월에서 12월이요?

○ 오강현 위원 텀이 기네요. 10월에서 12월의 3개월 사이라고 하면.

○ 오강현 위원 제가 주문 하나 드리면 그 사업들 중에서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새롭게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정상에 변화가 있으면 시의회에 간단하게지만 보고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개별 위원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갑자기 이렇게 회기 기간 때에 상황의 변화가 올라오게 되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나 그다음에 뭔가 주요 사업들은 일정상에 큰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청소년 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이 김포에는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셨을 거예요, 전 과장님께서.

○ 오강현 위원 어디 갔다 왔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인수인계 받으셔서 첫 시작이 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적용해서 김포에도 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과장님 자제분 있으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과정을 다 밟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지자체에서 또 지도관리, 또 아이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작은 관심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을 좀 잘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김포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명감을 가지시고 청소년사업들을 조금 더 신경을 긴밀하게 쓰셔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과 직접 연관은 없는데 당부의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노인, 특히 이제 우리가 노령인구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한 예산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 김포시에도 계속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분들,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지만 갖지 못한 어르신분들 다양한 노인 관련한 사회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 지역의 상황들은 우리 김포시가 더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나 스포츠복지 그다음에 노인분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에서의 노력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노인 일자리나 노인 스포츠복지 그다음에 노인과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1쪽에 공설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그때 환경개선사업 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언제인가 한 거 같은데, 한번.

○ 김인수 위원 누수는 다 잡은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거기 옛날에 누수가 문제였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끼 내지는 벽에 여러 가지 이물질도 묻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외수입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이득 환수에서 1억 1,200여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외수입.

○ 유영숙 위원 21페이지요. 사업명세서 21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이득 환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그러면 조사원이라고 하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 거요?

○ 유영숙 위원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이게 그러면? 몇 년도에?

○ 유영숙 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보조원들이 시간을 오버해서 본인들이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 유영숙 위원 그럼 활동지원사분들은 징계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잘못 기재돼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2018년도에만 있었던 일이고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었나 보죠?

○ 유영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추후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확인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우편 요금 사업에 대해서 확인 내지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966만 원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차량이 많은가 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1만 4,100통이라고 돼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불법 주차를 하는 위반자들이 속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과태료 부과가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시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더욱 그러니까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일단?

○ 오강현 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비싼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가 교통 속도위반이라든가 이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는 속도위반이라든가 주차위반 이런 딱지를 끊을 때가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게 비싸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범법자 양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김포에 범법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장애인 주차 위반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적인 적극적 대 시민 홍보가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알림 시스템은 빠르게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고 미리 좀 공지하고 알리면 누가 이런 위반행위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기려고 할 경우는 아주 위급한 상황일 거예요. 그럴 경우가 저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적극적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 사전알림 시스템 이걸 좀 빠르게 도입하시고 전체적으로 김포 전 지역에 이걸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좀 더 신경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추경과는 관계없는데 학원ㆍ어린이집의 원아모집 관련해서 지금 환경적인 어떤 변수가 생긴 게 열병합발전소가 그곳에 가까운 곳에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원ㆍ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운영자 측에서는 원아모집이 힘들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열병합발전소가 생기는데 누가 거기에 원아를 보내겠냐. 이런 어떤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환경적인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움을 준다거나 어떤 개선ㆍ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학원ㆍ어린이집이 대개 외곽에 있는데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국공립어린이집은 좀 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번에 증축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아직 증축해서 공간 구성이나 이용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안 나온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걸 제가 전에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 박우식 위원 굉장히 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쉽습니다, 저는. 저도 이렇게 굉장히 신도시 내 좋은 위치에 잘 자리 잡고 있고 또 지금 필요 예산 요청해서 증축하겠다고 하지만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부부, 젊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이 과연 이 지원센터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지 저는 많이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공간 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홍보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니까 왜 이용을 안 하면 이용을 안 하는 이유를 또 분석을 해야 될 테고요. 그다음에 더 원하는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들이 안에 또 들어가야 될 테고. 그런 적극적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또 공간을 늘리고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애들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지 이런 부분들도 뭔가 확신을 못 준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태나 이용현황을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이 뭐고 왜 이용이 잘 안 되는지.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하고 했었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가서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거 철저하게 분석해서 안 되면 좀 더 필요한 공간으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 종합적 이용 계획, 그다음에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추가 공간 구성되는 거 부분들 다시 한 번 구체화되면 내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19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부서 포상. 본예산도 없고 1회 추경도 없는데 별안간에 우수부서, 이게 뭐 혹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라도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 아니면 뭐….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보다는 통합적 계획에 의해서 미리 본예산에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역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포상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 부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는 저는 공무원분들의 의식에 따라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관 내의 제도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본 설계하시고 업무 집행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일회성이더라 하더라도 포상하고 또 우수사업 발굴 확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서 참여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평가 기준 혹시 마련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런 걸 다 평가 기준에 맞춰서 9개 부서가 이 포상이 개인이 아닌 부서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금액을 보면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20만 원으로 측정을 하셨어요. 부서에 지급되는 금액이 참여 유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금액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회성으로 비치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회성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 재지정도 중요하고 김포가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인건비 감소, 저기 센터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죠?

○ 유영숙 위원 지금 이거 상태에 대해서 센터와 또 거기에 지금 학생들의 수요는 있는지, 수요는 있는데 센터장님을 지금 아직 못 구한건지 어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수요는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센터장이 지금 구해지지 않는 건지, 수요가 있는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99명의 학생들은 지금 돌봄교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수요가 있는 만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영을 하든지 청소년육성재단을 하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다비 체육센터 이게 이제 생활 SOC사업 선정돼서 진행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긍정적,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검토한다는 말이 뭐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비지원이 된다라는….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국비는 받을 수 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복합SOC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우리, 특히 운양동 지역에 통장단 회의 때 의견수렴 절차를 좀 거쳐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주민 분들이 원하는 시설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취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개보수인데 이게 지금 26년 5개월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개보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B등급이지만 이게 준공 이후 26년이 지난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매년 이런 개보수 비용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지금 여기 나온 개보수를 하면 당분간은 큰 문제없이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말씀….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이전은 어디로 가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를 어디로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요?

○ 박우식 위원 누산리?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아직, 그거는 지금 구체적 계획이 나온 거는 없네요?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는?

○ 박우식 위원 입지가 확정이 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 박우식 위원 아니, 지금 인구가 내일 모레면 50만이 넘는 도시인데 이렇게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온 지도 몇 년이 됐고 전국 규모 대회 유치도 어려운 그런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합운동장 계획들이 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듣기로도 여기 걸포4지구에 들어간다, 저쪽 어디야 누산리에 간다, 얘기만 많지 구체적인 진행계획이 이런 게 손에 잡히는 얘기가 없어요.

○ 박우식 위원 종합운동장 관련한 입지를 6개 후보지를 가지고.

○ 박우식 위원 세 개는 어디에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 사업설명서 203쪽 공공 체육시설 정비. 이 내용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본예산보다 1차 추경이 많고 2차 추경액도 본예산보다 많아요.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게 그때그때 정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망실되면 이용을 못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시로 하는 겁니까?

○ 김인수 위원 민원인들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과한테 접수하는 경우도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분기 내지는 추경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 김인수 위원 민원인들이, 이용자들이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체육과 직원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도 한계가 있고 시설들이 이게 망실됐을 적에 이용을 일단 못 하고 불편하니까. 빨리빨리 이게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추경 관계없이 빨리빨리 이렇게 좀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맹단체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상이 됐고 또 여성 축구단이 추가돼서 지금 320만 원이 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 가맹단체가 총 몇 개가 있는가요?

○ 유영숙 위원 한 50여 개 가맹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유영숙 위원 51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12개의 협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여성 축구단의 사무실을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60여 개 가맹단체 중에서 12개의 가맹단체만 이렇게 사무실을 지원해 줄 정도면 형평성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만 돕는다든지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고 어떤 기준을 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가맹단체는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저기를 들어갈 수 없을까, 어떤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즉시 어떤 분이 와서 우는 아이 더 뭐 주는 격으로 그러면 주고 아니면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애인 단체에는 몇 개를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줘서 지금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기준을 좀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두정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소장님 아시겠지만 추경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라든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보건소에서 추경 올리신 걸 보면 통계목 변경하고요. 굳이 별도의 예산을 이렇게 추경으로 신청하신 건수가 약 한 열 가지가 돼요, 열 가지. 그래서 통계목 변경이 국도비 내시 빼고도 한 다섯 가지 이상 되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냥 올리셨어요.

이 추경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나 본예산 편성에 소홀히 하셨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지 그리고 왜 통계목 변경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어떤 지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도의 답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에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보건소는 우리 김포시에 있어서의 어떤 시 자체로만 얘기하자면 사설병원 빼고 시민들의 어떤 건강ㆍ생명 이걸 담보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관리, 유지, 건강사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생명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체계적인 차량 관리, 특히 구급차에 대한 추경 예산을 올리신 것은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구급차 운행 연한이 있어요, 9년이라고.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될 예산입니까?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는 거죠.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일반적인 업무용 차가 아니죠. 이건 추경에 논해야 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를 보건소의 기본적인 김포시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급차 추경에 올리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아니,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핵심적인 어떤 질의나 발언의 내용은 이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논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4회 연장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6개월 단위입니다, 이게. 6개월 단위면 4회면 2년입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2년 최대 연장을 한다면. 이거는 추경에 아무리 연장을 하고 하더라도 추경에 얘기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는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구급차에 대한 관리, 체계적인 관리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구급차인데요. 업무의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건강증진센터 러닝머신, 사이클 구매 이렇게 왔는데 이거 구매 시기는 언제고 아마 이건 사용 연한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구매 시기가 언제인지 이거부터 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러한 운동기구도 내구연한이….

○ 유영숙 위원 내구연한은 지났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19쪽 보시면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2019년 실적을 보면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그래서 신바람 건강체조마을 운영 695회 9,404명 이렇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운영이 돼서 이런 횟수와 명수가 기재가 됐는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695회니까 이게 2019년에 695회를 했다고 하면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면 거의 매일 해도 695회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차례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니까 이게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하루에도 여러 군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횟수, 명수 이렇게 다 표기되니까 그냥 좀.

○ 박우식 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종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 진로 기회 탐색 제공 목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SW교육, SW가족캠프를 이번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사항인가요?

○ 박우식 위원 강사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섭외가 되시나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전문 강사가 우리 재단에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채용이 돼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학교에서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어쨌든 학교 내에 컴퓨터 시설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우리 재단 쪽에서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 우리 재단, 시 필요하면 시의회 이런 쪽에서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의 필요성과 앞으로 김포시 내 청소년들 SW교육들을 유관기관들이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나아갈지에 대한,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런 학교 내 컴퓨터 사양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도 공론화시켜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확보해서 개선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재단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관기관들의 어떤 원스톱된 행정 체계들이 좀 마련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 시급하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경기도콘텐츠사업이요?

○ 유영숙 위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한 어느 정도? 한 3,000만 원, 저희하고 똑같이 대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추진 경위나 향후 계획을 보면 2019년 9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건 홍보는 돼 있죠? 이게 지금 청소년영화제에 대한 홍보는 벌써 진행되고 있죠?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포스터만 작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벌써 SNS든지 해서 벌써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어제 지적했듯이 청소년을 주제로 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먼저 그렇게 광고가 나가고 홍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리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이든 어디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벌써 민간 협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벌써 본인들은 다 광고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뭘 심의하라고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굉장히 결정권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고가 나갈 수 있거든요. 어느 분이 결정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 유영숙 위원 사업의 내용은 어떤 사업이든지 올라오는 사업 중에서는 다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이 자기의 끼를 영화제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누군가가 지금 결정권자가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게 그러면 이거 하나에만 준하겠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보조금 집행되는 거에 대해서 한 과에 한 명씩, 한 재단에 한 명씩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이걸 하는 분이 있어서 이게 먼저 나는 건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이 확정적으로 그렇게 광고를 내고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의회에 어떤, 의회가 꼭 결정적이고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심의과정이라든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청소년에 관계된 거. 이거 주최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 관계된 거 하면 의원이나 집행부들이 통과해 주겠지, 이 아주 나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가르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이런 모든 행사가 먼저 진행되고 의회에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간 대표님한테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가능한 본예산이든지 계획을, 1년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간 심의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5억 3,043만 9,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