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0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강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이상 5인의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홍원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홍원길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원길 위원이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 김인수 위원 배강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배강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시 07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홍원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원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3월에 있었던 추경 1차와 9월 추경 2차의 내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추경 2차와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여러 사안들이 심의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경이 갖고 있는 본질은 긴급하고 또 올해 있어서의 본예산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충분하지 못한 예산들이 긴급하게 더 보완되고 또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긴급한 것들에 대한 요구를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들이 긴급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올리거나 또한 절차 과정에 있어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사전 이해의 과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기능이, 본연의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추경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올리신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포시의회 예산을 또 기획을 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그런 어떤 컨트롤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김포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또 추경에 대한 예산 올리실 때 조금 더 절차 과정을 집행부에 일정하게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조금 일부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되고 예산이 차후에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번 한 두 건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재정 합의할 때 조정을 하고는 하는데 부서마다 조금 급한 사정이나 또 단체의 어떤 여건상 그런 행사 시기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아니면 또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조금 사전 설명을 안 드리고 합의하지 못한 점에 대한 거는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정하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고 당위가 필요합니다. 전제와 당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은 이행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회는 이런 형식적 절차에 대한 의미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집행부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고려해서 사전설명과 절차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쭉 보면 부서마다 몇 개 부서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해서 총 4건의 우수 부서 선정 포상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독립성 있는 부서가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서로 참여 유도를 한다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반면에 각 부서마다 이렇게 포상이 남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로 연간 포상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서 포상에 대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과시상금과 그다음에 읍ㆍ면ㆍ동 종합 평가 그리고 시군 종합 평가에 따른 부서에 대한 포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반영된 말씀하신 일부 부서의 시책사업에 대한 부서에 대한 어떤 진척에 따른 우수 부서 포상금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시책마다 차별화돼 있고 또 어떤 사업 성격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부서마다 시상금 기준액이 서로 다 제각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이나 포상금 기준액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일관성 있게 기준액을 잡아서 그 기준액 틀 안에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포상을 진행해야지만 차별화되고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큰 틀에서는 평가하고 포상하는 시책들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서에서 어떤 부서 시책을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걸 끌고 나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서에서 움직일 때는 더 많이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대상 부서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농정과, 행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저희 푸드플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이란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하여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에 선 공급하고 도심하고 6차 산업과 연계,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용역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공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포의 먹거리의 문제를 어찌 됐든 해결해야 되고 그 시작이 전제가 되는 것이 용역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용역 금액이 몇 천만 원 정도의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라. 지금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상당히 일반적인 용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드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이 다들 공감이 되지만 사전에 그만큼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상임위 위원들과 그다음에 김포시의회 전체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었다, 이런 어떤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담당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푸드플랜만큼은 김포시가 전국에서 최고의 푸드플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푸드플랜에 보면 용역 비용이….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지금 푸드플랜 용역 예산이 다른 용역 대비 용역의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혹시 다른 지자체 푸드플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싹 해 보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저희가 다수의 시군을 확인해 봤더니 약 3억부터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용역 심사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다른 시군의 3억 용역 결과를 얻은 만큼 저희 시도 2억 2,000만 원이지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담당 과장, 담당자,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2억 2,000만 원 중에 기본 용역이 있고 나눠져 있는데요. 이 기본 용역 자체가 제대로 설립이 돼야, 설정이 돼야 용역의 결과가 좋을 거 같은데 기본 용역은 2,000만 원의 액수가 적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물론 기본 용역을 한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본 용역한 부분이 큰 의미가 없더라, 그럴 바에는 같이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러 시군을 확인한 결과 그런 결과를 얻어서 저희도 별도의 용역을 안 하고 기본 용역을 안 하고 함께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기본 용역 또한 다른 지자체 모니터링한 결과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의지가 되게 강하시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플랜만큼은 김포에서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말씀대로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전국에서 김포시가 최고의 푸드플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의 의지, 계획하신 대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중간중간 과정 중에서라도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푸드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과ㆍ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구내식당 운영사업과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다시 예결특위장까지 와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함께 계신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내식당 관련해서 기본 취지는 그랬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저희 1일 급식 인원이 450명에서 많게는 어느 날은 500명 가까이까지 급식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좌석 수가 한 160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 30분이 넘으면 조금 자리가 나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혼잡한 거는 사실이고요. 지금 160석 자체도 사실 식탁을 좁게 놔서 그만큼 들어간 거지 이게 식사하고 일어나면 옆의 식탁하고 이렇게 등이 마주대서 안에 앉은 사람은 식기 들고 나오기도 지금 사실 불편한 정도로 좁게 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불편함을 느꼈고요.
또 금번에 이제 그거를 좀 빨리 하게 된 거는 이번 조직개편이 연계돼서 기왕에 일부 부서가 임대사무실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됐고요. 또 아울러서 내년도에 우리 정보관동이죠? 뒷동 전체 1ㆍ2ㆍ3층에 대한 천장 텍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천장 텍스를 지금 석면 텍스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을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손을 댄 김에 이번에 텍스 교체까지 3층을 먼저 하고 1ㆍ2층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고요. 그래서 본관까지는 지금 석면 텍스 교체를 다 했는데 정보관하고 민원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이것도 석면 교체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냥 조직개편과 맞물렸을 때 텍스까지 같이 교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커졌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외청과 본청의 어떤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공무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외청과 또 읍ㆍ면ㆍ동과 본청을 이렇게 수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니는데 외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원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가진 데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큰 우려를 한 것이 보건소 상시 급식 인원이 저희가 보기에 많아야 50∼60명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내식당을 운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 구내식당에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급식 인원 가지고 저희 시청이 지금 3,500원씩 급식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50∼60명이 식사해서 3,500원짜리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단가가. 그렇다고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먹는 거는 본인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단가가 상당하게 올라간다면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굳이 구내식당을 하면서 6,000∼7,000원짜리 밥을 구내식당에서 먹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청의 예로 보면 지금 평균 400명 이상이 먹는데 3,500원 우리가 부담해서 저 정도 식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올라가지 않는 한 외청에서든 저 정도 수준의 식단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500원 가지고는 외청에서는 도저히 구내식당 운영이 안 됩니다, 거의 라면 끓여 먹는 수준이 아니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얼른 보기에는 쉬운 거 같지만 사실 외청에서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결국은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부 식당에서 먹는 거하고 또 차이가 없어진다는 그런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이라는 게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출퇴근도 멀리하는 직원도 있고 가까이 하는 직원도 있듯이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양해를 해야 되고. 다만 저희가 좀 고려할 수 있는 거는 외청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나 이런 부분의 배분을 할 때에 좀 고려를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 이외에는 급식 비용이나 식당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지금 매년 급식 인원이 이번에도 97명이 또 신규자 발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9월 이후에는 아마 구내식당이 상당히 더 붐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는 알지만 그런 측면에서, 후생복지 측면에서 좀 배려해 주십사 하고 다시 왔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보건소 말씀 주셨고 또 행복위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게 외청에 있는 부분 때문에 다룬 건데 저는 그러면 지금 북부권에 또 보건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게 되고 인원이 분산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그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또 오븐이라든가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여기 구내식당 운영에서 나라장터 물품정보 보시면 상업용 오븐 하나가 2,1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그만큼 다 갖춰져 있을 텐데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 행정국장 김병화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수하고 원가 분석을 한번 다시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구두로 이렇게 그쪽하고 알아본 결과로는 아마 그쪽을, 시설물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서 그쪽을 아마 시민건강식단 이런 쪽의 그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 것도 지금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거를 지금 1년이 넘도록 안 쓰고 있으면 그런 전기제품이나 오븐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차피 써야 된다면 일단 갖다 쓰고 나중에 보건소가 또 그런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보건소가 언제 운영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들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 행정국장 김병화 혹시 그쪽의 기자재를 도저히 거기가 구내식당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게 된다면 일부 본청의 식당에서 기자재를 갖다 쓸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심층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보건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재를, 물품에 대한 것들을 다 구매해 놓고 갖춰 놓고 쓰지 않고 1년, 2년이 가다 보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 여기서 구매할 것들을 겹치는 게 있으면 일부 갖다 쓰고 나중에 보건소에서 필요할 때 그때 또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너무 아까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일일 평균 식당을 이용하시는 공무원 수가 400∼45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리모델링하고 이제 정비가 되면 일일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 행정국장 김병화 저희가 좌석 수를 지금보다 한 100석 정도 늘리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순환을 시키면 1시간 동안 계속 운영을 한다면 최대 700명까지는 순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1일 700명으로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김병화 네, 최대 맥시멈 700명까지는 식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보건소 심의할 때 사우동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고민을 하고 그것도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를 참 많이 했는데요. 1일 700명 주 5회면 이 사우동 중심으로 김포 청사 주변으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예상하시거나 고민을 하셨나요?
○ 행정국장 김병화 저희가 700명이라는 숫자는 그 식당을 풀로 가동했을 때의 급식 가능 인원이고요. 지금도 보통 400명 안팎이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이 넓어졌다고 당장에 700명이 식사할 거는 아니고요. 조금은 늘겠죠, 조금은 느는데 앞으로 조금 공간이 쾌적해지는 거고요. 정원이 앞으로 계속 늘더라도 그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기 토의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잘 준비해서 잘 설명하고 이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이렇게 와서 재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ㆍ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 포상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페이 발행액은 금일 현재 154억 6,300만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가맹점은 6,08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시범운영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경제팀에서 전담하다 보니 가맹점 문의와 전화 폭주 등으로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2일 민원해소와 김포페이 확산에 따라 김포페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5월 14일에는 행정과의 직원으로 전 직원 김포페이 서포터즈화를 통해 각 부서에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 동참 결과 5월 초 1,381개소였던 가맹점이 집중 모집기간 종료 후 5,211개소로 대폭 확산, 각종 출장 때나 휴일에도 가맹점 모집을 활동해 나갔습니다. 가맹점 증가로 사용자 편의성 확대로 인한 김포페이 발행액 목표가 조기 달성되는 성공적인 정책에 기여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이 정말 반응은 참 좋아요. 신용카드 못지않은 혜택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저 역시도 김포페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기에 정말 이렇게 많이 쓰게 되고 또 활성화되게 되고 이번에는 또 추석 앞두고 10%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래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그러면 지금 6월 중에 50억이 달성됐다는 거죠, 6월까지 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현재 154억 6,000만 원 정도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154억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앞으로 향후 목표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지금 2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29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골목상권들이나 지역의 곳곳에 이렇게 가맹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겠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현재 계속 문의하는 업소가 많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래요. 우리 김포페이가 정말 성공적으로 좀 정착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 보고 또 특히나 이렇게 가맹점 홍보 관련해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다니지 않았는가, 저는 곳곳에서 또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 가맹점 홍보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주셔서요, 조기에 정착이 된 것 같고. 거의 한 2,600건 정도를 직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활동량이 엄청 컸다고 판단됩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가맹점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지금 6,082개소가 됩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6,080개 정도에서 직원들이 한….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중에서 2,500개 정도가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 부위원장 배강민 직원들이 2,500개 정도.
그러면 직원들이 2,500개 정도 했으면 직원들한테 어떠한 부분이 있나요? 가맹점 소개해 주고 뭐하고 하면 적립이 되거나 그런 게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이번에 포상금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저랑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데 저희 의회에 있는 어떤 공무원분도 보니까 어디 상점을 가든 상가를 가든 김포페이 이렇게 유치하려고 엄청 애쓰더라고요, 직원들이 더.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또 돌아가는 게 있다고 해서 나는 어떤 마일리지가 쌓이나.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1건당 5,000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직원들한테 나간 게 있고요, 이거는 각 실ㆍ과ㆍ소별로 부서별로 가맹 점포 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우수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인센티브를?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단은 포상금 올린 거는 많이 포상금을 주면 좋겠지만 적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각 실ㆍ과ㆍ소의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가 올린 금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5위까지 주는 건가요, 5위까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5위까지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벽체공사 사업과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지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산업부에서는 예비지구 지정 시 주요 지정 심사기준에 투자 수요 부분을 중점 평가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신청서에 투자설명회와 전기차 수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기차 관련 협회나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격적인 투자수요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전시장 벽체공사가 되겠습니다. KTL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5억 원에 장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스마트 공장 품질혁신지원센터가 함께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 인력도 3명이 저희가 근무하게 되고요, 상담부스와 설치에 따른 공간이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전이 늦어질 경우에는 산업부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은 바 있는데요. 3개년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 사업에 올해가 2019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반드시 김포시로 국비 장비를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재국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유치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경부터 황해청장님이 김포시를 방문하면서 그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못 드린 점은 용역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9월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심사위원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예비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기간 중에 한 두 차례 정도 보완 서류 제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가 접수가 되더라도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서류라든지 첨부를 하게 되면 당초에는 산자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많이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경제구역 사업단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이라든지 또 IT 첨단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지방ㆍ수도권 가리지 않고 첨단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방보다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됐더라도 유치가 안 돼서 취소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도권은 접근성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지방보다 우선권을 지금 점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게 세 가지를 제가 주문했었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된다.
첫 번째,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을 선호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지양을 하는 편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좀 뒤늦게 시작됐고 용역이 시 자체 용역이고 도 용역과는 좀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가 관건이다. 우리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관건이다.
이 세 가지의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는 어떤 면을 좀 보완할 수 있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저희가 4차 산업이나 신성장동력이 주요 핵심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혁신성장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외투기업에서. 그러면 저희가 이 경제자유구역에 뭘 넣을 것인가, 4차 산업을 뭘 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시흥시에서 하는 자동차와 좀 차별화된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한 보급과 전시, 체험단지를 좀 만들겠다고 했고요. 거기에 배터리 부분에 대한 산업화 연구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차별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같이 태워서 보고를 해 주기로 했고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포가 첨단산업의 환황해권의 첨단벨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 에스비비테크도 방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첨단형 지능 기계나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한 1,000여 개 회사가 됩니다. 크고 작은 회사가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입지 수요를 받았을 때 저희가 1,000여 개 회사에 전부 뿌렸습니다. 자동차 클러스터를 집적화하기 위해서 입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공문으로 드렸고요, 24개 기업이 희망을 전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이 무엇을 하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수요를 위해서 반드시 이분들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사전에 개최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대부분의 전기자동차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방향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 또 행정 절차라든가 김포시의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또 희망을 원하는 기업하고 MOU까지 지금 진행을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산업부 지정 기준에 그게 있는데요,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수요라도 좀 채워서 지정심의에 좀 유리한 고지를 밟고자 합니다. 꼭 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1회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1회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한 번만 진행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 진행하기 전에 9월 말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 투자유치설명회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시의회에 사전 자료를 혹은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들의 자료나 미리 사전보고가 좀 가능한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가능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결과 보고까지 하시겠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당연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전국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은 전국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사업이며 오케스트라를 매개로 하여서 청소년들과의 평화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포시 협의회에 2,3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선 홍보 등 예산 확보 전 행정 절차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절차 이행에 대하여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전국 대회로 추진되는 사업이기에 예산편성 절차상 무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전년에도 제가 기억에 예결위에 이게 전년에도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또 진행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코멘트가 좀 안 달리나요. 전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올해는 미리 캐치하셔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하셨더라면 또 예결위까지는 안 올라왔을 텐데. 이게 너무…. 작년도에도 예결위에 올라왔지, 올해도 예결위에 올라왔지.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요. 전년도에 우리가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주관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9팀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9팀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럼 올해는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올해는 아직…. 저희가 사전홍보에 대해서 인지를 좀 늦게 했고요.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홍보만 들어간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부분, 어떤 참가신청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아니, 저는 이제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참여인원이 500여 명으로 돼 있어서 전년도에 저도 제가 그 9팀을 심사하면서 저도 아트홀에서 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전년도에 그러면 지금 참여 인원이 500명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한 몇 명 정도 왔는가, 또 올해는 몇 명 정도 오길래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도 아마 외부에서 다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하고 계시나. 그래서 지금 500명은 어떤 근거에서 이게 나온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가 아트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홍보가 잘 돼 있을 것이고 또 관련되거나 연관되신 분들이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 보면 인건비가 900만 원이고 홍보비가 600만 원이고 사업진행비가 800만 원인데 이 인건비 900만 원은 대략 한 몇 명 정도가 어떤 업무를 하는 인건비인가요, 이게?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600만 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평화통일 김포시협의회에서 계상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사위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2,3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시비로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나 홍보비나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면 계상된 인건비는 현재 사회를 보거나 심사위원과 그다음에 총예술감독비 이런 제반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세부적으로 몇 명과 몇 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저희가 세부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혹시 이 행사 참여해 보셨어요? 아니면 기사나 뭐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제가 참여는 못했고요. 작년 당시에는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까 9팀 참여가 본선 참석한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는 예선, 본선 다 진행을 하는 거 알고는 계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행사를 참여하고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통일에 대한 행사보다는 주제는 통일이고 평화였는데요, 이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장을 어른들이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이런 맥은 우리 김포에서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에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지금 이전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관람을 하지는 못했지만 행정과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성의 결여 부분을 제일 크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한번 개최를, 말씀하셨듯이 전국대회고 그다음에 이 표창에는 대통령표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의 평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는 한번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다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에 대한 편성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김포시에 전국대회를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기획사업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꼼꼼하게 챙기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들과 그리고 또 타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행정과에서 문화관광과 이렇게 부서가 사업 외 부서가 이동됐는데 주문을 드리면 내년에는 이게 이제 또 올해 승인이 되어서 결정이 된다면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부서에 대한 논의를 명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예정돼 있는데요. 예산 편성은 이제 10월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보면 민주평통 관련 부서는 행정과가 되겠고요, 또 청소년 관련이라면 아동청년과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부문은 예술 부문이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저희가 사전에 토의를 하고 협의점이 나와서 내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하는 원인 중 하나가 신속 집행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저희가 10월 이전에, 본예산 편성 이전에 민주평통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과가 주관을 할 거냐 확실히 정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상을 수여하잖아요, 그 격에 걸맞게 시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제대로 된 준비할 수 있도록 부서 정확하게 결정하셔서 준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에 앞서서 이재국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 특성상 예선, 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3∼4개월 전부터 예선하고 또 홍보하고 그러려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아까 우리 이재국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잘 세우셔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 부서 포상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2019년 2회 추경 예결특위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및 우수 부서 시상과 관련하여 김포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 87개 지자체가, 경기도에는 14개 지자체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올해까지 1차 지정 기간이며 올해 재지정을 신청하는 시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신청한다고 선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지위를 유지하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와 연계하여 협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서 간 협업을 장려하고 같이 추진하는 직원과 부서 간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제도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우수 부서 포상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의 규 모는 지금 9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읍ㆍ면ㆍ동하고 그다음에 실ㆍ과ㆍ소하고 사업소를 분리해서 전체 45개 부서하고 13개 부서를 통합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이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이 된 게 2014년도에 지정이 됐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4년도에 신청을 해서 2015년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2015년도 지정이 돼서 지금 14개 지자체가 있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경기도에는 14개 지자체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87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또 성평등한 시정 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신도시 입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하는데 그간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처음인 건가요, 신규 사업인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 지정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더라고요. 다른 부서하고 여성가족과만의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 중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다른 부서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사업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보면 법적 근거가 근거 내용에 보면 제8조에 포상 방법 및 부상이 있잖아요.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세울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작년도 9월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배강민 저는 앞으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추경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3억 9,782만 9,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홍원길배강민김인수오강현김계순 |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국장 | 김병화 |
| 경제국장 | 이재국 |
| 기획담당관 | 박영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두철언 |
| 행정과장 | 조성춘 |
| 일자리경제과장 | 한기정 |
| 기업지원과장 | 신승호 |
| 문화관광과장 | 김정애 |
| 여성가족과장 | 문선영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표세홍 |
| 기록 | 김재승 |
| 기록 | 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