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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4회 제8차[폐회중]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2019.09.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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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30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신문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증인 신문의 건

- 피조사기관 :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주)


(10시 17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김포도시철도개통 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신문의 건

- 피조사기관 :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주)

(10시 17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관한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신문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 및 선서 후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오늘, 내일 증인 신문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열네 분의 증인 중 유영록 전 김포시장, 국토부 이성민 서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부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유근규 운영본부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윤재관 기술관리처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김수용 차량부장 등 6명의 증인으로부터는 김포골드라인 개통 비상근무, 국회 및 개인 일정 등으로 양일간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권형택 대표이사 김포골드라인운영 이재선 노조위원장 등 2명의 증인으로부터는 김포골드라인 개통 비상근무와 개인 일정 등으로 각각 9월 30일과 10월 1일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 첫 출근일의 안정적인 철도 운영 지원과 효율적인 증인 신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오늘은 전종익 교통국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김동성 주무관, 이재선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증인 신문을 진행하되 전종익 교통국장은 철도 개통에 따른 상황 파악 등의 조치를 위하여 오후에 출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정하영 김포시장, 전종익 교통국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김동성 주무관, 강태융 김포철도사업단장, 엄기두 김포철도사업단 차량팀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박헌규 전 철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김종혁 김포시 김동성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 주무관 김동성 네.

○ 위원장 김종혁 이재선 김포골드라인 주식회사 노조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 위원장 김종혁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헌규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헌규 과장께서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증인 전 철도과장 박헌규.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지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동성 도시철도과 주무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PPT 좀. 새올 게시판 그 내용 좀 올려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8월 8일 언론사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보시면 제목이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이고요. 작성자는 도시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입니다. 이런 글의 내용을 행정시스템에 올린 적 있죠?

○ 주무관 김동성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본인이 올린 거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2019년 7월 25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가 김포도시철도 개통이 지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운영사 노조위원장에게 했다는 믿기지 않은 내용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 내용은 김포시 내부에도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국회의원실 2곳에도 관련 사실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하였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무관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올렸다는 뜻은, 이거 어디에서 숙지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이 내용은?

○ 주무관 김동성 최초로 접수받은 날짜가 7월 25일 목요일이었고요. 저희 철도과에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철도과에 제보가 됐다, 이런 내용이?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7월 26일 금요일에 철도과 다른 직원이 운영사 직원에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역시 전날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로 또 확인됐고요.

김인수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김동성 주무관이 이 내용을 접하고 과장님, 국장님한테도 보고했습니까?

○ 주무관 김동성 저희 양수진 철도과장님께서 문자 보고하고 사후에 또 직접 보고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 당시의 과장님이 양수진 과장이에요?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박헌규 과장님은 다른 과로 전보 발령되고 그 당시에는 양수진 과장이었다?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한테 보고했다? 그래서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보고했더니?

○ 주무관 김동성 보고드렸고 시장님한테도 7월 26일인지 당일인지 그다음 날인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보고드리고.

김인수 위원 양수진 과장님이 보고드렸다, 그 얘기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시장님한테?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 7월 30일에 운영사 지금 와 계시는 이재선 노조지부장이 직접 시에서 아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관련 사실을 또 확인했는데 맞다는 저희 시장님한테 저희 과장님 통해서 그 사실을 접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양수진 과장님이 지금 출석을 안 하셔서 그 관계는 내일 정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미 7월 5일 시장님께서 개통 지연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7월 25일 이 내용을 제보를 듣고 7월 26일에 과장님한테 보고했고 시장님한테 30일에 보고됐다, 그 얘기죠?

○ 주무관 김동성 아니요, 시장님께 보고는 7월 25일인지 26일인지 과장님께서 보고드렸고요. 7월 30일은 시장님께서 직접 이재선 노조위원장을.

김인수 위원 시장님이 노조위원장님을 만났다?

○ 주무관 김동성 네,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직접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사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골드라인 대표이사님이 또 안 나오셔서 물어볼 수 없고 이재선 김포골드라인 노조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바쁘신 데도 워낙 사안이 중요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이 이런 글을 우리 김포시 온라인 행정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올린 사실이 있고 이런 내용이 또 언론에 8월 8일에 기사화돼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개통 지연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7월 5일에 개통 지연 발표가 이제 시장님 있고 아마 하루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대표이사실로. 그래서….

김인수 위원 며칠날이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아마 7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7월 4일.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래서 7월 3일인가 국토부에서 온 공문을 보여줬었고요, 핸드폰상으로만 보여줬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리한 용역 연구 결과 저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게 삭정이랑 관련해서 차륜 추가 비용이나 구매 비용이나 아니면 인원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노조도 회사의 방침에 따라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저희가 계약관계에 있어서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저희는 나왔고 저희는 그 당시에는 개통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절 어느 편을 들거나 아니면 동의를 하거나 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골드라인 대표이사는 개통 연기를 부탁한 적은 없다? 그렇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렇고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어떤 경사상경비가 추가적으로 들겠고 삭정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 그 얘기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거를 회사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김인수 위원 그렇죠, 노조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안전 문제 외에 그렇게 계약적인 거까지는 관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입장을 밝혔고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다른 건 없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물을 수가 없네.

김동성 주무관님, 지금 노조위원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 들었죠?

○ 주무관 김동성 네, 들었습니다.

김인수 위원 여기 당사자인 본인이 김포골드라인 권형택 대표이사로부터 개통 연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탁받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양수진 과장한테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30일에 시장님이 노조위원장님하고도 만났다. 받은 적이 없다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 주무관 김동성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8월 5일인가 그때 행정사무조사 실시하는 당일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공무원 노조위원장하고 사무국장께서 이재선 노조위원장 만나서 추가로 또 개통 지연과 관련된 취지의 그런 내용을 또 확인했고요. 지금 이런 차이 나는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위원 주무관님, 이거는 우리가 공적인 일이고 국책사업으로 1조 5,000억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돼서 도시철도가 추진이 됐고 김포시민들의 염원이었고 그래서 이게 두 번이나 개통이 연기됐는데 주무관께서 이 글을 올림으로써 이 파장이 얼마나 큰지는 본인이 통감을 하시죠?

○ 주무관 김동성 네, 다 예상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정확한 팩트가 아니고 들은 얘기, 소문이나 추측 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공적인 새올 행정시스템에 이걸 게시를 하면 본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3중으로 체크했고 국회의원실에도 보고가 됐다.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선 위원장님이.

○ 주무관 김동성 제보받은 운영사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물론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보한 사람을 또 공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 신상에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과장님, 골드라인 대표이사가 없어서 말을, 연결고리를 못 찾겠는데 지금 정리하면 제가 사실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김동성 주무관은 시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하였고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김동성 주무관 얘기는 특별감사가 필요하고 감사원 내지는 경기도 감사가 필요하고 그렇죠? 법에 위반됐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도 필요한 것 같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 주무관 김동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권형택 대표이사 8월 28일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해서요. 그래서 9월 24일에 김포경찰서 가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김인수 위원 최소한 이런 글을 올릴 적에는 이건 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나 팩트, 명확한 문서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런 글을 올려야지 추측이나 누구한테 들은 말 가지고 하면 이 사건이 굉장히 커집니다.

○ 주무관 김동성 그런데 운영사 직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 증인 있어요?

○ 주무관 김동성 그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봐서는….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본인이 골드라인 대표이사한테 개통 연기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어떤 3자가 거기에 같이 배석을 했거나 아니면 녹취를 했거나 동영상 촬영을 했거나 그렇죠? 본인은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으면 김동성 주무관은 위증이에요, 위증.

○ 주무관 김동성 위증으로 해서 제가 그거는 당연히 법에 위반되면 처벌받으면 제가….

김인수 위원 처벌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 부정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 주무관 김동성 일단 그렇다고….

김인수 위원 본인이 공무원인데 함부로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의논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에 과장님, 국장님 있잖아요. 의논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올리신 거예요?

○ 주무관 김동성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는 개통이 더 급하기 때문에 개통 이후에 이 문제는 처리하자 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8월 7일에 제가 올렸었는데요. 그때는….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양수진 과장한테 얘기했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김인수 위원 올리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 주무관 김동성 네, 올리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양수진 과장이 아무 언급 없었어요?

○ 주무관 김동성 일단은 개통하고 나서 보자, 상황을 그때 가서 처리방식 건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셨죠.

김인수 위원 올려라, 마라는 얘기 안 했다?

○ 주무관 김동성 안 올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냥 이거는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올린 것이다?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 보면 개통이 언제 뭐 8월에 될지 9월에 될지 10월에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덮고 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이게 사실이라면 밝혀서 그걸 정리하고 가는 게 더 빨리 개통될 수도 있고 김포시에도 재정적인 부분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관련 연관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서 저는 질문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이제 위원님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동성 주무관은 지금 조금 아까 검찰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걸 조금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무관 김동성 9월 17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경찰서로부터. 8월 28일에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고발됐고 그다음에 권형택 개인으로 해서 두 분이 고발인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피고발이라는 김포시 철도과의 성명불상으로 해서 내부에 올린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7일에 권형택 사장이 고발인 조사를 김포경찰서에 가서 받고 왔고요. 제가 9월 24일에 피고발인 자격으로 해서 김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지금 아까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어쨌든 충분히 소명을 하신 거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증인도 그렇고 지금 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충분히 하셨다?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보받은 철도과 직원 두 분하고 과장님 의견서를 첨부해서 추가로 또 자료도 제출했고요.

○ 위원장 김종혁 하여간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김동성 주무관이 아마 전에 관련된 일을 하신 알고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이력에 대해서.

○ 주무관 김동성 어떤 이력 말씀하시는 건지.

○ 위원장 김종혁 철도 관련되는 일을 우리 도시철도과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주무관 김동성 제가 공무원 들어온 게 2006년도 3월에 안산시청에 발령받아서 2011년 12월 1일자로 김포시, 지금은 이제 재난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철책 관련 제거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삼성하고 재향군인하고 소송 아직 대법원에도 계류 중인데 소송 업무 추진하다가 2015년도 9월에 제가 자원해서 철도과로 발령받아서 지금 4년 동안 철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는 신호통신이 제 주 전공이고 그다음에 철도종합시험운행 담당 업무를 하면서 현재까지 철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본인이 그전에 했던 일도 있고 또 김포도시철도 태동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자원하신 거예요, 부서로?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하셨다, 그 얘기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재선 노조위원장님에 관련해서 처음에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이재선 골드라인 노조위원장님도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저는 1999년도에 철도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 시작은 선배들하고 철도 관련 회사 만들어서 시작이었고 그 이후에 제 개인 사업도 잠깐 했었고요, 철도 관련해서. 그래서 구매, CS, 시운전 그다음에 해외 프로젝트 기술 이전 등등 모든 분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포골드라인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제가 기술적인 것, 각 파트별 기술적인 거는 좀 모자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우리 이재선 위원장님은 나름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지금 우리 특위가 왜 구성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잖아요?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나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제가 그냥 뭐 이게 팩트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이겠지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4월 9일에 처음 입사를 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직원들이 다 4월 9일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 저희도 작년 11월 개통으로 알고 입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입사하고 한 달여 만에 개통 지연 소식을 들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는 11월까지 도저히 준비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 시설물이나 아니면 건설 자체가 너무 미비해 있었고요. 김포시 발표로는 시멘트 파동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개통 지연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예전에 너무 타이트하게 개통 시기를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골드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철이나 다른 운영사들 개통할 때도 보면 개통 일정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개통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개통일자가 정해지다 보니까 실제 개통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도 7월 5일에 2차 개통 지연 관련해서는 7월 5일에 시장님이 여기 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도 참석을 해서 바깥에서 개통 지연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도 몰랐었고요. 차량 떨림 문제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안전성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공문이 날아왔고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개통일자라는 게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어느 지자체건 상관이 없습니다. 국토부 방침에 의해서 개통일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개통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차량 떨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 떨림이 단순히 승객들의 승차감지수랑 연관되지 않습니다. 차량 떨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제일 큰 위험은 탈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그다음에 차량 떨림으로 인해서 차량에 붙어 있는 기계장치든 전자장치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떨림 현상으로 해서 피로도가 높아지면 고장이 그만큼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떨림이 단순히 승차감지수를 떠나서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주무관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표이사는 저에게…. 일단 김포골드라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에 의해서 자회사 형태로 탄생한 회사고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가 계약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계약이나 다름없는 금액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김포시에서 예정했던 가격이 1,183억이지만 실제 저희 운영사가 운영해야 될 금액은 840억뿐이 안 됩니다. 다른 경전철 운영사랑 비교를 해 보면 용인 같은 경우에 1년에 운영비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1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자체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가 교섭 때도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희 김포골드라인의 1년 운영비는 1억 2,000억입니다. 그런데 1억 2,000억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 위원장 김종혁 운영에 관련된 거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표이사는 자생할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에 반대되는 김포에서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 운영사에서 인수인계를 안 하면 개통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연관 지어보면 그런 부분이 와전돼서 개통 지연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와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재선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질의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헌규 전 철도과장도 저희가 28일에 사실 개통을 했습니다. 아마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신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입장이 난해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나름 감회가 있으셨을 텐데 간략하게. 전 도시철도과장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또 지연도 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짧게나마 시민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2014년 3월로 기억되는데 2014년 3월 26일 착공식,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라는 개통기간을 못 맞춘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또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재선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짧은 기간에, 저희가 착공일로부터 개통일로 보면 5년 6개월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5년 6개월의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많은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조건이 대다수 충족이 되어서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좀 빨리 개통은 됐다, 또 안전하게 개통을 하기 위하여 차량진동 부분 떨림 현상에 대해서 좀 검증하는 기간을 한 두 달여 정도 가졌다 하는 부분도 국토부의 입장에서 아마 그런 문서를 시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에 또 개통을 9월 28일에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약 7년 4개월 정도 철도과 업무를 하면서 지내 온 과정들이 많이 뇌리에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참여를 해서 지켜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통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안전하게 또 사고 없이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아리고 있고요. 또 미력하나마 앞으로도 철도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7차에 걸쳐서 특조위 진행이 됐었고 오늘 이제 8차가 진행이 되는데 내일 9차까지 이어집니다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오늘 개통 이후에 첫 특조위인데요, 제가 가장 의문을 던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도대체 7월 27일 개통이 예정되었던 날짜와 9월 28일 지난 토요일에 개통이 됐습니다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나, 변화가 있는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 롤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극복이 돼 있는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두 달 동안 사이에 그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개통은 왜 지연이 됐을까. 1차는 레미콘 파동이라고 얘기들 했고 2차는 가장 핵심이 롤링현상인데 이것이 개통의 연기에 두 달 동안 연기된 것에 대해서 원인으로 삼는데 이것이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개선이 됐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시 한 번 의문을 갖는데요. 안전성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왜 개통 지연을 시켰는가, 누가 시켰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핵심 속에는 오늘 두 증인 나와 계시는데, 지부장님과 우리 김동성 주무관님 나와 계시는데 핵심이 있다고 봐요. 오늘 두 증인을 통해서 저는 그 핵심을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두 분이 나오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조위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섣부르게 예단을 하면 저는 가장 핵심 속에 안전성에 대한 개선 없이 두 달이 지연된 핵심에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아까 이재선 지부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교통공사와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모자 관계죠? 또 골드라인 주식회사는. 분명히 김포시에서 자회사를 만들기를 원했었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는데 최초에 운영에 대한 비용이 초과가 되든 절감된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을 하든 책임은 김포시가 아닙니다. 서울교통공사이고 자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된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달랐던 겁니다.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게, 아까 1년치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삭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입장 차이가 분명히 김포시와 있었고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차이가 있었겠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동성 주무관님.

○ 주무관 김동성 네.

오강현 위원 혹시 정확하게 제보받으셨다고 했잖아요?

○ 주무관 김동성 네, 제가 직접 받은 거는 아니고 철도과 직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오강현 위원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혹은 추가적인 증인과 녹취록 같은 경우가,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 주무관 김동성 그거는 아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보만 있는 겁니까?

○ 주무관 김동성 네.

오강현 위원 그 제보자가 그러면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의 사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운영진, 임원진입니까?

○ 주무관 김동성 운영사 관계자가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여기서 말씀드려야 된다면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요.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노조와 관련된 분이세요?

○ 주무관 김동성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오강현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 주무관 김동성 네.

오강현 위원 당연히 이제 노조 측에서는 저는 약간의 결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대표이사님과 7월 20일 이재선 지부장님 만나셨죠? 7월 20일에 노조위원장과 대표이사 간의 면담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제가 기억하는 거는 7월 4일로 기억하고요, 20일은…. 아니, 여러 차례 만났는데 20일인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납니다.

오강현 위원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해서 대표이사와 22일에 면담을 했었고 대표이사가 회사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 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거는 7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7월 4일입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개통이 지연될 수 있게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기의 제안을 듣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대답은 안 하고 얘기만 듣고 나왔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떠한 동의도 하지 않았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그런 권유는 들었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권유는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권유를 들은 건 분명하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권유를 들은 건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권형택 대표이사한테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대표이사실에서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김동성 주무관님, 지금 약속은 하지 않았고 그런 얘기는 들었대요. 그런 정도의 제보를 받은 겁니까? 정확하게?

○ 주무관 김동성 정확하게 저희 제보 받은 거는 제가 기재한 사실처럼 개통 지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위원장이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오강현 위원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 주무관 김동성 운영사 사장이 이재선 노조지부장한테 직접 개통 지연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저희 철도과에서 받은 겁니다.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그런 부탁을 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제보하신 겁니까?

○ 주무관 김동성 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 의견이 서로가 다른 입장인지 같은 입장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 주무관 김동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재선 지부장님은 김동성 주무관이 8월 7일에 좀 전에 자료 띄웠던 것처럼 개통 지연 관련돼 있는 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입장이죠? 정확한.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는 개통 지연에 대해서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기사상에서도 아마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가 표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발표는 했거든요.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 주무관 김동성 혹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강현 위원 네, 하세요.

○ 주무관 김동성 운영사 대표가 회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게 일반적이고 누구나 들어도 합당한 부탁이었다면 동의를 못하거나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회사를 위해서 같이 노사가 협력을 해야죠. 그런데 어떠한 부탁 뭐 답변이라든가 그런 동의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강한 부정의 메시지를 또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시간이 되면 제가 더 추가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재선 지부장님께서는 파업을 하려고 했었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파업을 철회했죠?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파업을 철회하셨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철회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것은 노사정의 협의에 의해서 파업이 철회된 것이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파업 철회의 날짜가, 협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파업을 아마 5월 29일 새벽 5시로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5월 29일 새벽 2시에 잠정 합의서 쓰면서 파업 철회를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그때 노사정에 있어서 김포시와의 어떤 협의는 일정하게 추가적으로 인력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지금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이후에 김포시에서 주기로 했었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 그다음에 추가 비용을 노조 쪽에 임금을 인상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가 협의했었나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28일 노사정 회의를 할 때 저희 김포골드라인….

오강현 위원 상여금 주기로 했었나요?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상여금 주기로 했어요, 추가적으로?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상여금을 딱 준다가 아니라요, 저희 계약 자체가 2016년도 계약이 됐는데 지금 2019년이다 보니 그 사이에 법 개정이나 법령 개정에 의해서 추가로 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저희 골드라인으로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금액의 일부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상여금 지급이 아직 안 됐어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집행부에서 약속했었던 상여금 지급부터 시작해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 것이 골드라인 주식회사가 아니라 김포시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김포시에 요구했었던 것들을 분명히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이 저는 일정하게 골드라인 주식회사와 그다음에 노조와의 어떤 일정하게 보이지 않는 합의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조에서 원하는 키를 상여금부터 시작해서 근무여건의 개선에 대한 핵심을 집행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일정하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골드라인 주식회사와 같이 합의를 서로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거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김포골드라인이랑 같은 의도를 가졌다면 사실 7월 5일에 개통 연기되고 나서 저희가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아시는 궤도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원인분석해서 전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도과에도 전달을 드렸었고 김포시에도 전달을 드렸었고. 만약에 개통 지연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행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상여금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김포시에서 돈이 나온다고 그래서 상여금이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이라는 회사는 이사회의 4명에 의해서 취업 규칙, 보수 규정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고요. 그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 처장 두 명에 저희 대표이사가 본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돈이 나온다고 해도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저는 돈을 못 받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사실 김포시를 압박해서 돈을 받는 문제를 떠나서 김포시에서는 저희 회사로 운영비를 일부 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통과되면 저희 받을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랑 이렇게 편을 하고 김포시를 압박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 본적도 없고 오히려 저는 서울교통공사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도 유사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리면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돈이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최초에 계약을 했었던 아까 최저비용으로, 최저가로 지금 계약을 한 거지 않아요, 그렇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책임을 지난 287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발언했었던 내용이 저는 생생합니다. 내일 그 자료를 제가 증거자료로 제시를 할 텐데요.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을 김포골드라인에 전환해서 1원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런 발언의 내용이 있어요. 쓰게 될 경우는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거기 바로 증인으로 권형택 대표이사도 있었고.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두 분의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주 유사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결들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개통 지연이 두 달 된 것이, 7월 27일에서 9월 28일로 된 것은 추가 비용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입장과 골드라인 주식회사의 입장이 일치된 입장이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연장하면서 김포시에게 일정하게 비용적 부담에 대해서 떠넘기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떠넘겨서 그 비용을 받기 위한 어떤 약속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 개통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건 뭐 팩트는 아닙니다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문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발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조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시민들께서 염원하시던 철도가 드디어 개통되었고요, 개통 연기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하고 개통의 기쁨이 교차하는데요. 기쁨도 중요하지만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두 번의 개통 연기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노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조사특위 회의장에 권 대표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종합시험운행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7월 4일자 시장 보고자료에 국토부에서 시설 운영자의 신규직 및 신호ㆍ통신 업무 무경험자가 다수 있어 교육 및 훈련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운영사의 업무 미숙 또한 개통승인의 불허의 이유 중 하나이며 운영 미숙이 안전 문제에도 걱정이 많다라는 해석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에 권 대표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현장 근로자들하고 함께 근무하시는 노조위원장님께서는 이 답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9일에 경력직들이 들어오고 작년에 6월, 7월 그다음에 10월 그다음에 올해 2월, 4월, 5월 해서 신규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입사원들을 빼면 다수가 경력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궤도라는 거 자체가 약간은 특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통신이라고 해도 일반 통신하고 궤도 통신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일반 기계하고 저희 철도차량 쪽의 기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철도가 아닌 일반 쪽 통신이나 그런 쪽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김계순 위원 철도가 아닌 일반 통신으로 근무하신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215명의 직원인데요, 직원 중에 많은 분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신 분들 중에 정말 경험이 많고 저희가 좀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업무 집중을 안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재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2018년 4월부터 근무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골드라인이 2018년 11월 개통을 앞두고 도시철도운영단에서 4월 신규 직원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2018년 4월에 56명 채용합니다. 그런데 5월에 개통 연기 발표하고요. 개통 시기가 7∼8개월 늦춰질 것을 예상하고도 신규 채용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행에 있어서 근로자 사전의 투입은 건설 과정의 운영 준비를 함께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지금 앉아 계시는 전 철도과 박헌규 과장님 답변을 민선 6기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개통이 2019년 9월에 개통되었고 인건비는 2018년 4월부터 지급이 됐어요, 약 1년 6개월 시에서는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 때 떨림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책 마련할 수 있어 보이는데 왜 못 하셨냐라는 질문을 본 위원이 권형택 대표님께 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시운전 단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떨림 문제는 시운전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 김포시가 1차적으로 먼저 노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로자는 사전투입하고 인건비는 지출하는데 김포시가 1차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하면 개통 1년 6개월 전부터 왜 근로자를 사전 투입했을까요? 노조위원장님께서 사전 근로자 투입에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이게 사실은 계약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건비 투입에 대해서 저희가 개통하고 나서는 운영비를 지급받아서 그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그전에는 김포시에서 인건비가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책정돼서 나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입사를 한 이유는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서울교통공사에 24명이라는 준비단 직원이 저희 개통 준비 업무를 저희 대신에 조금 하고 있었고 또 저희를 뽑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과 함께 경력직들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그리고 시설물 검증, 시설물 인수를 같이 하는 목적으로 좀 일찍 뽑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난 민선 6기 김포시 서울도시철도공사 90일간 협상단 구성 운영 관련한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거기 보면 건설 과정에 운영사를 사전에 투입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품격의 철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배치 계획과 운영 시나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철도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골드라인 고객안전원 근무시간이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종일 1일 근무 맞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여성 고객안전원은 근무하는 역사가 총 7개 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배치 계획하고 운영 시나리오를 잡은 이 기본계획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배치 계획이나 운영 시나리오가 지켜지지 않아서 이렇게 장시간 열악한 근무조건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할 때 2인 1조의 근무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더 뽑을 여력도 없고요, 인건비를 더 줄 여력도 없고 안전장치를 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딱 정해진 운영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 운영비를 오버돼서 사람을 더 뽑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1인 역사, 1인 근무 그다음에 작업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새벽 4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정말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근무조건이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는 근무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허나 일부 시민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대해서 알고 이미 인지하고 입사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처음 입사를 했을 때 근무형태나 근무조건에 대해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얘기는 못 들었고 임금에 대해서도 2,500∼5,000만 원 내외라고만 써 있었을 뿐 직급별로 얼마를 준다,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하고 회사에서는 2주간 신규자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2주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연봉계약서를 주면서 “사인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이 그 연봉계약서를 보고 좌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작년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던 친구들, 소위 말하는 스펙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김포골드라인이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이고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실제는, 2주가 흐른 후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 지나고 취업규칙에 봤을 때 근무조건을 보고 사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노조위원장님께서 28일 개통식 참석 후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하신 기사를 본 위원이 읽어봤는데 내용에 “새벽 개통식 자리에서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사실 저희가 기술처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저희 도시철도는 고압ㆍ고중량의 업무를 해야 됩니다. 2인 1조가 되어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혼자서 작업하면 당연히 위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객안전원 1인 근무에 관해서 제가 개통식 전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고객안전원이 총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역사당 3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조 2교대로. 그런데 저희가 유고율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1명이 집안의 사정상 쉬게 되면 1명이 24시간 거의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확히 26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직원 중 1명이 오후 3시에 출근해서 새벽 1시 반까지 근무를 했고요. 집에 가서 2시간 쉬고 또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식 그날도 저희 여직원 1명이 27일 오후 3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근무를 하고 또 2시간 쉬고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전날 27일에 대표이사에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그 여직원의 근무는 바뀌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희가 유고율이 없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렇게밖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러다 보면 저희 직원들 건강이나 안전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김포시민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개통을 위해서 개통 전 1년 6개월 전부터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배치 계획과 운영 시나리오에 맞춰서 운영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노조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골드라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전에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저한테 찾아오신 적 있으시죠? 그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직률이 심각하게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이직률이 높고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채용하셨던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개통한 지 이틀 만에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 모든 책임이 김포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가 책임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저는 노조위원장님께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통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차례 연기로 시민들께 많은 실망 안겨드렸는데요. 28일 무사히 개통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영록 전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신 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포도시철도에 대해 계속해서 본인의 업적이라고 홍보하고 계신데 기획부터 건설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책임졌던 분이고 8개월이나 1차 개통 지연을 발생시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했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책임 회피가 될 것이라는 점 분명합니다. 유 전 시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직접 들어야 할 문제, 들어야 할 답변은 제가 박헌규 전 과장님께 대신 질의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유 전 시장님께서 계속 1차 개통 연기가 될 것이라는 거를 “5월에 후보 사퇴하고 복귀해서 알았다. 그동안 연기 관련 보고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시장님께서는 계속 모르실 정도로 과장님께서 사실을 보고하시지 않고 은폐하신 건가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2018년도 초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사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11월 목표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 중에 2016년도로 기억됩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이제 트리플 악재가 겹친 것이 레미콘 관계인데 레미콘의 조합 때는 원자재 수급난이 세 가지가 있었죠. 모래 생산 제한이라든가 또 시멘트 운반하는 차량의 파업 또 레미콘 운반하는 운반사에 대한 직원들이 조업을 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예정보다 계획 대비 60% 정도밖에 물량이 반입이 안 되는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또 저희의 긴급한 사항을 레미콘사와 협동조합 측과 제가 알기에는 한 20여 차례 이상 시장님을 포함해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60%밖에 반입이 안 돼서 레미콘이 예정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것은 터널 내의 공사가 지연된 거고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만회를 하기 위해서 2016년, 2017년도다 보니까 2018년도 11월 개통을 위해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 부족했던 공사기간을 그때서부터 한 단 한 단 쌓여져 갔던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는 와중에 2018년도 초에 또 종합시험운행 지침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 1월, 2월 또 그때 기억이 되는데요. 종합시험운행 지침이 저희 시에 적용됐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이 겹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2018년도 초에 이거를 속단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한 개 한 개를 겹쳐보면 지연이라는 부분은 예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늦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거를 시장님께 늦어진다라는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8년도 초가. 그러는 와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불거졌는데 저희가 급히 또 진단을 해 보고 아마 그때 민선 7기 들어선 2018년 7월경에 종합진단을 해서 약 8개월 정도 지연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얼마가 늦어진다라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레미콘 파동이라든지 종합시험운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되는 것은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고 같이 또 회의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물량이 지연됐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유 전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1차 개통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레미콘 수급 파동 그리고 국토부 종합시험운행 강화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또 답변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 전 시장님은 어쨌든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은 좀 다르게 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 그러니까 1차 연기 마무리되면서 개통 예정일 올해 7월로 발표하셨죠. 그때 자료를 보면 노반공사가 8개월 지연이라고 나옵니다. 1차 연기로 인해 연장된 개월 수가 8개월 정도니까 국토부 지침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레미콘 파동이 주원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레미콘 파동이 주원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제 제 기억에는 레미콘 파동으로 인해서 지연된 8개월 또 후속공정에서 만회한 것도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만회를 했고 또 종합시험운행 지침이 개정되면서 또 헌 두세 달 더 필요햇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제 기억에 8개월….

김계순 위원 국토부 지침의 경우는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최대 2개월 정도 늦어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레미콘 파동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공구별 레미콘 관련 사업기간 지연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 보면 가장 최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5공구입니다.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대 167일 5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16년 11월 30일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17년 5월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레미콘 파동으로 5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노반공사는 8개월 지연됐습니다. 레미콘 파동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차이가 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5개월 파동이….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 레미콘과 관련된 사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착수 전에 어떤 도로라든지, 공원 점용 또 보상 이런 것 등이 조금조금씩 가미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레미콘에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8개월이라는 추정을 한 것이 레미콘에 대한 것이 한 5∼6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한 두 달여는 각종 인허가 받는 기간 또는 뭐 중간에 기억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약류 공급에 대한 부분 또 도로의 복공판 깔음으로서의 어떤 차수를 많이 늘려서 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그게 다 노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반 분야의 콘크리트뿐만이 아니라 공사를 위한 굴착 구간에 교차로의 복공판 포설하는 시간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이외의 공원이라든지 도로 점용이라든지 이런 기간 이런 것이 합쳐져서 8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유 전 시장님께서도 레미콘 파동으로 대책회의를 계속하긴 했는데 이렇게 늦어질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미콘 파동은 한참 전인데 “왜 작년 5월이 돼서야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왔냐, 은폐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 전 시장님께서도 그랬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만회하려고 노력하셨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얼마나 만회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이제 단답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노반공사에 관련된 게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돼서 저희가 과업을 진행했는데요. 노반 분야에는 터널 공사 그다음에 궤도….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노반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통신 공사가 후속공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 제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운영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어지는데 이 노반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전기통신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노반공사를 발주했으면 전기통신공사는 한 50∼60% 진행된 2016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후속공정들과 또 노반공사에 포함된 부분의 지연된 것은 후속공정에서도 앞당겨보고자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반에도 또 앞단계가 있고 뒷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3월부터라면 2017년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마무리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2018년 5월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 완료되는 시기와 또 뒤에 전기통신공사를 앞당겨보는 이런 공정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별로 각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회의를 매월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공정을 후속공정에서 당기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매월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만회를 하기 위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개통이 1차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작년 5월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김포시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김두관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고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서 발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노반공사는 오히려 더 계속 지연됐습니다. 유 전 시장님하고 과장님은 작년 1차 개통 연기 사태 만들어놓고 시민들한테 또 한 번 거짓말합니다. 작년 6월 15일에 올해 7월에 개통하겠다고 하시면서 노반공사 언제 완료됐다고 하셨어요? 8월에 완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료됐죠, 노반공사가? 11월….

○ 前)철도과장 박헌규 10월, 10월에 완료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10월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김계순 위원 지금 결국 레미콘 파동으로 지연된 건 5개월인데 8개월이 늘어나고 또 2개월에서 총 10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노반공사는 10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계획상의 날짜로 추정해 보면. 이게 만회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노반공사 부분을 놓고 잃어버린 부분을 후속공정에서 만회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늦어진 거보다 많이 만회를 못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화면 봐주시면 도시철도 노반공사 건설 지연 현황입니다. 노반공사 완료 예정일 보시면 최초 공사 입찰 공고 이거는 화면에 띄우지 못했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2017년 10월 말까지 완료. 2017년 10월 완료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이게 최초 노반공사 시공업체 입찰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2017년 10월까지 완료된다고 딱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반공사 자체만 봐도 무려 1년이 넘습니다. 어쨌든 지난 1차 개통 연기 마무리하시면서 주신 자료 본 위원이 또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2017년 1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11개월이 늦어진 거고 계속 시민들에게 속이고 거짓말해 왔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재선 노조위원장님께서 아까 발언하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느냐의 답변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치적…. 본 위원이 작성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제가 알기로 개통일자는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어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일이고요.

김계순 위원 4월에 입사해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때 저희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공사가 너무 안 돼서 사실 개통 지연 발표되기 전에 과연 12월에 개통할 수 있냐라고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유 전 시장님은 자꾸 몰랐다고 발뺌하시는데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과에서 공정률 진행하고 보고 계속했을 것이고. 단축이 전혀 안 된다는 것 계속 보고했을 겁니다. 또 계속 유 전 시장님께서는 현장점검 나갔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노반공사가 예정처럼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현장의 관계자들이 보고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의문입니다. 당사자한테 물어야 하는데 불출석하셨으니 묻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데요. 계속 좀 보시면 2017년 12월에 시에서 이런 보도자료 냅니다. 전체 공정률 90%이고 노반공사는 2018년 6월에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3월 말 공정률 91%라고 합니다. 3개월 동안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반공사 예정일이 8월 말까지 바뀝니다. 이때 전혀 노반공사 지연이 되어야 될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반공사 2개월 늘어납니다. 3월 9일 유 전 시장님께서 도시철도 현장점검 나갔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십니다. 그런데 몰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은 지금 김포시 스스로 알면서도 은폐했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때 당시만 해도 2018년 4월과 2017년 12월 보도자료인데요. 저희가 이제 2016년, 2017년도 주요 노반공사의 지연 사유는 그때였는데 저때 당시만 해도 후속공정을 당겨보고자 했던 그런 부분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늦어질 것인가 하는 확정은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저희가 2019년 7월로 공정계획을 예정을 하고 발표했던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시민들은 납득 못하실 것 같고요.

이게 월별 공정 지연 현황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감리원이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하고 지연되면 만회대책 만들고 보고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을 거 같은데요. 이게 의무사항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회의인 거잖아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이제 매월 공정회의를 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 위탁한 철도사업단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공사, 감리단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기통신 이런 분야가 모두 모여서 한 건데요. 저희가 매월 진행하고자 한 것은 의무는 아니었습니다만 인터페이스를 하고자 한 것은 저희….

김계순 위원 감리업체 모집할 때 이런 사항 다 명시하는 거 아닙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공정률에 대해서 특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매월 회의할 때.

김계순 위원 그럼 매월 월간 공정 지연 현황이 나왔을 거 같은데 그래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몰랐다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고요. 조금조금씩 순연되는데 그것을 뒤에서도 만회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몰랐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연될 것인가는 확정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2018년도 5월이후 7월 이 사이에 집중점검을 해서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은 김포시의 요청한 자료 그리고 김포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 아무리 자료를 살펴보고 살펴봐도 시민들을 속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동안 개통 예정일에 대해 유영록 전임 시장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말씀해 오신 것도 오신 거지만 그간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면 ‘다 이상 무, 순조롭다’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 안의 숫자는 조금씩 달라졌다 하지만 제목들이 ‘아무 이상 없다, 순조롭게 진행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작은 숫자의 변화를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숫자를 바꿔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해 온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이번 2차 개통 지연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등의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 중지 선포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증인 신문 제기에 앞서 오후에 출석하신 전종익 교통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의 설명은 지난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종익 자리에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김포시 교통국장 전종익.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후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종익 교통국장께 28일 도시철도 개통과 오늘 출근하는 시민들의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여부까지 오늘 오전 상황까지 간략하게 28일 개통 이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9월 28일에 05시 30분에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때 다 같이 계셨지만 시민들의 염원하에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요. 저희가 저도 몇 번 타 보고 그 당일날 해 봤지만 당일날은 아마 개통을 기념하는, 타 보기 위한 손님 때문에 상당히 붐볐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다음 날 아침에 한번 해 봤더니 김포시 구간 내에서 탑승하신 승객이 5만 2,000명 그다음에 타 구간에서 탑승해서 우리 구간에서 내린 분이 2만 2,000명에서 7만 4,00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고 내린 분 다 합치면 14만 8,000명이 지금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탑승역을 보니까 김포공항역이 5만 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래역 한 2만 명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장기역 그다음에 시청역, 사우역, 운양역, 풍무역 순으로 이렇게 많은 분이 이용했고요.

어제 현황도 보니까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역 간의 탑승객 빈도는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어저께 자료는 보니까 탑승한 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우리 구간에서 탑승하신 분만 3만 5,900명 정도가 우리 구간에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또 점검을 해서 우리 철도과 전 직원들이 나가서 각 역별로 6시 반부터 점검을 했는데 6시부터 한 7시까지는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고요. 7시가 조금 넘으니까 거의 만차 정도가 돼서 타고 가는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아까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또 탔는데 낮에는 비교적 이렇게 넉넉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현황을 아마 내일 아침 11시 정도에 나오거든요, 탑승 현황이. 그래서 오늘 출근 때와 퇴근 때 어떻게 탔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내일 아침 11시면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승객들의 의견도 들었는데요. 열차가 2량이기 때문에 작다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또 괜찮다는 분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문제는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설치하다 보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많이 고장이 나는데요. 어제 현재로 사우역, 운양역, 장기역의 4대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돼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아까 나가봤더니 2개는 수리가 됐고 나머지 2개는 부품 조달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한 대가 여기 사우역 1번 출구에 서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예상했던 오늘 첫 출근에 대한 도시철도의 혼란은 아까 집중된 시간이 7시부터 출근시간인데 구래역이나 양촌역, 운양역까지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 만차가 돼서 김포시청역이나 이런 데는 사우역은 통과할 때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고촌역에서 타는 분들이 탈 수 있냐, 없냐인데요. 8시 현재 저희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고를 했는데 20명 정도가 고촌역에서 대기 중에 있었는데 무리 없이 다 타고 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큰 문제는 없었네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늘이 가장 혼란이 있어도 있을 건데 없는 거 보면 앞으로의 출근 또 퇴근시간의 혼란은 국장님 입장에서 없을 거라고 예견이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앞으로 홍보가 더 되면 더 많이 탈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마 판단하기에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냐, 아니면 철도를 타고 이러느냐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시민들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게 철도로 타면 조금 서서 가는 불편함은 있지만 시간의 정직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걸 타야겠다, 이렇게 지금 걱정하실 것이 당장은 아니고 조금 아마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혁 한 2주 정도는 지나야 어떤 성향…. 자가용, 자기 차를 갖고 갈 것인지 또 놔두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건지의 어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늘 김포시청 주차장도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딱 그거의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철도 개통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저도 지난주에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오늘부터 저도 철도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져왔는데요. 아마 직원들 중에는 지금 자가용을 가져오지 않고 철도로 타고 온 직원들도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혁 어쨌든 저희 내부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오후 질의인데 오전과 연장선에서 우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했었던 내용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차례 연기 끝에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초기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조위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 주민들이 광역교통건설부담금을 부담을 해서 그리고 우리 김포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포시민들의 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염원이 다른 어떤 지하철보다도 간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김포도시철도 안전한 개통과 운영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또 골드라인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서, 특히나 현장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정말 김포도시철도 앞으로 개통 이후에 안정적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의 내용이 김포 경전철의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 진동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대책 수립 시행과 시운전을 통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 확인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왔거든요? 핵심은 차량 진동이에요, 그렇죠? 차량 진동인데 아까 우리 노조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떨림이 단순히 승차감의 문제가 아니라 탈선 등의 안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직원들과도 많이 소통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이 현장에 여러 문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빨리 인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떨림에 대해서 최초 인식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언급한 거는 4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에서

○ 부위원장 박우식 조합에서?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노동조합에서 언급했던 건 4월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내부 회사에 있는 간부들 얘기에 의하면 작년 12월부터 김포시에는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장님은 언제부터 아셨어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는 올해 4월 정도에.

○ 부위원장 박우식 올해 4월에 떨림에 대해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때 그 상황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신 거예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 직원들이 차를 탔는데 차량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스마트폰을 볼 수 없을 정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 부위원장 박우식 4월에?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다른 운영사나 철도 관련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여태까지 본인들이 탔던 차 중에서는 진동이 가장 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4월에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전언을 통해서 탑승 시 스마트폰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림이 심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전해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노조 차원에서 그때 했었던 어떤 행위가, 조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차량에 탑승을 실제로 해서 승차감을 측정을…. 측정은 아니고 탑승을 했었고요.

○ 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장님께서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운전이나 아니면 CS 업무를 하면서 신조차 납품할 때 다 타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탔던 차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많이 떨렸어요.

○ 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장님이 직접 타 보셨어도 떨림이 심하다는 걸 느꼈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4월 언제쯤이었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아마 4월 중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 4월 중순에 위원장님이 직접 타시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 이후에 골드라인 운영사 쪽에 간부진이나 아니면 김포시 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 공유를 했습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때 당시에 상황 공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 부위원장 박우식 상황 공유가 어떤 식으로 됐다는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 부위원장 박우식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내부적으로요?

○ 부위원장 박우식 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사에 얘기는 안 했지만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김포시하고 차량 떨림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셨던 상황이셨고 회사에서도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게 뭐 회사의 어떤 담당 직원분들이 윗선에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노조 차원에서는 따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궤도나 아니면 저희 부서 직원들이 그런 현상을 보고 내부적으로 보고는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노동조합 쪽에서도 4월에, 위원장님도 4월 중순에 떨림이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를 했었고 관련해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에서도 인지를 했었고 이런 상황들이 김포시에도 보고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 이후에, 김포시에서도 보고가 된 이후에 김포시에서의 어떤 후속조치들이 뭔가 이루어진 게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전달받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아니요, 전달받은 내용은 없었고요. 사실은 차량 떨림 현상이 저희 노조에서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기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그런데 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사나 김포시에서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삭정이나 차량 방향을 통해서 충분히 클리어할 수 있으니 심각성을 조금 간과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었던….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쨌든 이 철도 관련해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 부위원장 박우식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셨고.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국토부 쪽에서 승인을 받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하셨겠네요? 그 당시에?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사실 그거까지, 승인까지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승인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꼭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국토부의 의지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승인이 안 되는 거까지 갈 거라고는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승인이 안 될 거라고까지는 판단을 못하셨던 거예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좀 심각하다, 그 정도는 인식을 하셨던 거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회사나 김포시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는 됐지만 이것이 승인이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는 판단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시네요, 결국은?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철도 쪽에 제가 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KTX 탈선 사고 그다음에 7호선 또 탈선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좀 많은 비난을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하기 전부터 김포골드라인은 조금 안전이나 승인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국토부에서 보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철도 관계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노조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상황들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떨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인을 해 주든 승인을 안 해 주든 이 부담은 국토부 쪽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떨림이라는 게 단순히 승차감의 문제가 아니라 탈선 등 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이런 판단을 국토부에서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이게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7월 27일 개통 예정이었고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차량 떨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린 게 4월이었고 제 나름대로 차량 진동에 관해서 조사를 좀 해 봤는데 차량 진동이 생기는 이유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차량 밸런스 문제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궤도의 높낮이 문제일 수 있고 그렇게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사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좀 빠른 대응이 있었으면 충분히 개통 연기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당연히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만 그거를 개통까지 연관 지어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저희로서는.

○ 부위원장 박우식 그 현장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들이 골드라인 운영진이나 어쨌든 김포시 쪽하고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사실 저는 좀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회사에서는 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다단계 구조의 최저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인식을 하면서도 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 현장에서 있던 문제들이 위에 관리직이나 어쨌든 김포시하고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이런 요인들도 개통 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가 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조 차원에서도 어쨌든 현장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를 하신 상황이에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저희 인력 부분이나 아니면 근무여건이나 아니면 근무시간 등등에 대해서 계속 내부적으로는 회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가까이 근무하는 직원들 또 2인 1조가 안 돼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떨림이나 이런 진동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꾸준히 제기를 하신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물론입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전종익 국장님께 세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5월 29일 새벽 2시경에 노사정 협의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 배포가 되어 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5월 29일.

홍원길 위원 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파업 철회가 5월 29일이고요, 노사정 협의는 6월 3일에.

홍원길 위원 6월 3일?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홍원길 위원 6월 3일자 협의서 혹시, 이재선 위원장.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노사정 합의서라고 해서 저희 노조하고 회사하고 김포시하고.

○ 교통국장 전종익 노사정 협약서 말입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홍원길 위원 네. 그 내용을 좀 한번 자료….

○ 교통국장 전종익 챙겨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저희가 내일 미팅하기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김포시에서 아까 이재선 노조위원장 말씀 중에 운영사로 운영비 일부를 선 지급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정리해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서울교통공사에서 김포시 골드라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수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지난주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요, 들어들어 들었는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홍원길 위원 혹시 이재선 위원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서울시의회 교통위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이 김포골드라인 관련해서 교통사의 재원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 수익사항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김태호 사장이 현재까지 36억의 수익이 창출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혹시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서울시의회 회의록 들어가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그….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런데 그 자료는 있지만 개통 전에 운영했을 때의 어떻게 수입이 진짜 나왔는지, 자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원길 위원 세부 자료는 저희가 어려울 것 같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 36억이 발생했다, 안 했다?

홍원길 위원 네.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거는 서울시의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영상자료.

○ 교통국장 전종익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세 가지 자료 좀 봤으면,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게 7월 3일 국토부 시설안전과의 공문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이것저것 있었지만 이게 지금 성능검사라든지 차량성능검사, 이 성능검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였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입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한기연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기연은 국토부 시설안전과에서 볼 때 공인된 검증기관이 아닌가요, 아니었나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 기관은 국토부에서 성능검사 형식시험을 검증하는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고 국책기관입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홍원길 위원 그리고 전 철도과장님, 늘 저희들이 개통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공인된 기관하고 늘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차량 분야에 대한 성능검사는 철도기술연구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터널이나 궤도 분야는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과 감리, 시공 이렇게 정해서 수시로 검측 내지는 분석을 해 왔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국토부 시설안전과에서 이 공문을 보내게 된 원인, 이유 이게 따로 있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국토부는 최종 승인기관입니다. 저희가 종합시험운행을 최종 완료한 날짜가 6월 23일인가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제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보완사항 등을 함께 제출을 합니다. 종합시험운행 과정 중에 도출된, 즉 영업시험운행 기관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 내지는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류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출한 내용 가지고는 이 성능에 대한, 즉 문서로 내려온 그 내용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두 달 정도, 1차야 우리가 지나간 거니까 2차 개통이 두 달 정도 연기됨으로써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된 추가 경비라든지 제반,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삭정이라든지 삭정 주기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홍원길 위원 우리 전종익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에 대한,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아직까지 차량 떨림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 장기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이 떨림이 어느 것 때문에 떨렸다, 이런 원인이 나와야 그때 가서 이건 차량 제작회사인지 아니면 시공사인지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원길 위원 관리 감독하는 우리 김포시 집행부의 잘못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우선은 저희가 김포시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지금 다 맡겨놓은 상태고요. 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감리자까지 선정을 해서 감리자가 다 감당을 했는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 위에 또 발주자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원길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죠?

○ 교통국장 전종익 저희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8월부터 해서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홍원길 위원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그 원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용역이 제대로 수행이 돼서 한다면 나오겠지만 이 원인 밝히는 게 아마 용역사라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기간을 저희가 1년 줬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나와야 한다고 지금 봅니다.

홍원길 위원 원인을 밝혔다고 가정해도 두 개의 큰 기관에서 그걸 인정을 하실 거라고 보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저는 원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투입되는 시민의 세금에 관련된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전종익 주체도 그렇지만 환수까지도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의 계획? 우리 김포시 집행부의 계획이지 이게 그 상황이 종료될 시점까지 또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래 보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건가. 또 이재선 위원장님 말씀 쭉 들어보면서 과연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이 가능할 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저도 막연하기는 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용역 결과 나오는 거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질의 못 드린 부분은 내일 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오강현 위원 내일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내일을 위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 노조지부장님한테, 일단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노조와 그다음에 집행부와 아까 협약식 맺었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그거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 역마다 고객안전원이 한 명씩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현재 그러면 고객안전원이 총 32명입니까?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입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교대를 해 가면서 고객안전원들이 제대로 된 안전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략 32명에서 몇 명 정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역사가 깊은 곳은 지하 5층 이렇게 되는데요, 역무원들 사무실은 지하 1층에 대개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당연히 승강장에 1명은 지켜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고 또 역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최소 2인 근무가 되지 않으면.

오강현 위원 2인 근무?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배가 늘어나야 된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32명의 배면 64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64명까지는 아니고 62명입니다. 지금 2명이 관리역장으로 돼 있어서 5개의 역사씩 이렇게 맡는 걸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역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30명이기 때문에 2인으로 계산하면 62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 내일은 안 나오시잖아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지부장님이 일정상으로.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서.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6월 노사정이 합의했던 상여금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고요, 그렇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 금액이나 내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저희가 상여금이 이제 기본급의 150%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50%는 계약이나 협약 변경하면 나오는 걸로 해서 총 200%인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추석 때 50%를 회사에서 선 지급했고요.

오강현 위원 50% 선 지급했다고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리고 150%는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오강현 위원 200% 중에서 50% 지급, 150%는 아직 지급이 안 됐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게 노사정 합의할 때 상여금 주는 걸로 서로가 협의를 했었던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지금 생계유지가 안 돼서 대리운전, 발렛파킹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서 봤는데 이게 현실인가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 직원 채용공고가 나면 또 합격자들이 대거가 생기면 김포의 도시철도는 인력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이번에 하반기에도 서울교통공사 채용공고가 있었고요. 제가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정규직 직원 158명 중에 60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8명이 합격을 일단 했습니다. 지금 최종 합격이 10월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최종 합격까지 되면 또 8명 퇴사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한마디로 김포의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이 타사에 비해서 좋지 않다. 그래서 대거 공고가 나게 되면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보완되어야지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하세요?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인원 충원은 저희 안전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김포골드라인의 임금 수준이 서울교통공사의 50%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희가 처음에 교통공사의 75%라든가 80% 정도만 됐어도 현재까지 저희 직원들 24명이 퇴사를 했는데요, 그런 직원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오강현 위원 70∼80% 정도는 되어야 된다?

○ 김포골드라인운영노조위원장 이재선 네, 그래야 적어도 투잡은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 위원 지부장님한테는 질문이 끝났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은 주무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성 주무관님께서 쓰신 글 내용 속에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글을 쓰신 것 중에서, 8월 7일에 올리신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잠깐 짧게 좀 읽겠습니다, 짧게. 다 읽지는 않고요. “지난 2016년 12월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 맺은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에 의하면 영업시운전부터는 운영사에서 김포도시철도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영업시운전 시작 전에 김포도시철도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김포시가 운영사에 부여하였으나 운영사는 서류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관리권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권형택 대표이사한테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만 계약서상에 영업시운전 시작 전에 김포도시철도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운영사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책임을 운영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권 부여하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인수인계란 모든 시설물이 점검해서 점검한 것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관리권 부여를 했을 때는 이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관리권 부여를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인수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영업시운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사에서 주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합시험운행 지침이나 또 협약상에서. 그래서 이제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5월 10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운영사에서 시운전도 주관이 되고 시설물 관리도 주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모든 관리권을 부여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책임, 개통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 이게 사실은 김포시보다는 운영사에 있는 거 아닌가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개통에 대한 권한은 승인권자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제 운영사라고 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서 해야 될 역할은 사실은 운영사가 영업시운전 시작 전에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김포시가 운영사한테 넘겼기 때문에 바로 운영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주관이 돼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 확인을 내일 제가 권형택 대표이사 왔을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이 문구가 있어서요. ‘김포철도사업단이나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의 차륜 삭정 요구를 묵살하거나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 방해를 했다는 얘기는 골드라인이 방해를 했다는 얘기죠? 아,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에서 방해를 했다는 얘기죠?

○ 주무관 김동성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차륜 삭정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 주무관 김동성 아마 영업시운전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차량 제작사 로템 측에서 이제….

오강현 위원 차륜 삭정이 롤링현상이 있어서 차륜 삭정을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연기가 될 수밖에 없고 승인을 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됐다, 저는 결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운영사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에 지적했었던 것과 함께 이 부분이 삭정을 했었다면 국토부의 승인이 날 수도 있었고, 승차감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승차감이 나왔을 것이고, 결과치가. 그런데 삭정을 하지 못하게 했고, 운영사에서. 지금 이런 문구가 분명히 우리 김동성 주무관이 쓰신 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내일 분명히 권형택 대표이사한테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주무관 김동성 참고로 아마 내일 사업단장이나 사업단의 차량팀장 그다음에 로템 쪽의 차량PM 확인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내일 또 나오시잖아요, 우리 김동성 주무관님. 내일 소신껏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과 똑같은 입장으로.

내일 제가 권형택 대표이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온라인 행정시스템 새올 올린 거 관련해서 양수진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김동성 주무관이 양수진 과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보면, 내용에….

○ 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양수진 과장님 오늘 출석을 안 하셨어요.

김계순 위원 저기 뒤에.

김인수 위원 저기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늘 오셨나요?

김인수 위원 저기 뒤에 있는데….

○ 위원장 김종혁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또 마이크 없으시잖아요? 있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안 계신 줄 알고. 양수진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김종혁 그럼 앉으세요.

김인수 위원 이 내용을 저도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하였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김동성 주무관이 썼는데 이 글을 올려야 될까를 양수진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다, 그렇게 김동성 주무관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수진 과장은 반대했다.

이 내용 얘기 들었습니까, 사전에 올리기 전에?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새올 게시판에 직접 올리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에라도 어필을 하고 본인이 생각해 오고 있었던 사항을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시청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길래 지금은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하고 지금 안전한 적기개통이 최우선이니 추후에 그런 것을 더 좀 확인해 보고 논의해 보자, 그런 말들은 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얘기는 들으셨군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동성 주무관 얘기로는 이 내용, 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임직원 중의 한 분으로부터 이러한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의논을 드린 결과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할 위험성이 있다. 올릴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걸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 내용을 그러면 전종익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왜 그…. 물론 이제 이거는 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얘기인데, 내일. 그런데 왜 거기서 느닷없이 지금 우리 이재선 노조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이후에 노조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라인 대표이사하고 의논을 얘기 안 하고 노조위원장님만 따로 불러서 시장님이 7월 30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잖아요? 혹시 그거 아직도 기억나세요?

○ 철도과장 양수진 시장님께서 7월 30일에 이재선 위원장을 만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잘 모르고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모르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면 이 얘기만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린 새올 시스템에 ‘시에서 제보받은 내용을 3중으로 체크했고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본인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통국 국ㆍ과장님과 공감한 부분입니까? 점검을 하신 부분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글을 올린 것이?

○ 철도과장 양수진 우리 김동성 주무관이 적시한 것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름 그 당시에는 개통 지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단, 운영사 등등 각 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놓고 접점을 찾고 해결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저희 집행부와 운영사 간에 서로 좀 힘을 합치고 뜻을 같이해서 안전한 적기개통을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견도 좀 있고 소소하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와중에 오늘 김동성 주사가 새올에 올렸던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운영사 대표가 했는지 사실관계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해서 자꾸 여러 가지 카더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니 이 사항들에서 시장님께서 빨리 저희랑 같이 해서 운영사랑 가장 큰 현안을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런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 운영사랑 빨리 좀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3중으로 체크하거나 사실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건 아니고 소문으로만 공감하고 인식한 정도.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김인수 위원 그럼 이건 뭐 개인적인 내용이네요, 김동성 주무관 얘기가? 그렇죠?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라든가 이런 건 없고.

○ 철도과장 양수진 이 사실에 대한 팩트 관계는 별도 오전에 보고받으셨습니다만 운영사 대표가 나름대로 사법기관에 고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될 거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 김동성 주무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여기에 연관이 과장님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했다가 하려고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배강민 위원 내일 질의하려고 하는 거 때문에.

○ 위원장 김종혁 내일 질의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배강민 위원님 추가 질의 지금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질의하시죠.

배강민 위원 이재선 지부장이 내일 출석을 안 하셔서 저는 하나만 이렇게 아까 질의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우리가 지금 5월에 총파업을 한다고 기사에 대대적으로 났고 그래서 D-1 해서 개통이 지연되나 하고 언론에서들 말이 많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골드라인 경영진 그다음에 김포시 해서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통 지연에 대한 거는 안심을 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의 눈으로서 본다 그러면 어떤 합의를 했는가. 과연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안 들어가고 해결될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인가. 그래서 합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의 합의가 된 것인가.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그 합의의 가장 큰 거는 노사정이 협력해서 김포도시철도가 공공성이 강화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는 게 제일 큰 골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법적인, 계약적인 그런 법령이나 그런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김포골드라인 자체가 힘들다 보니 그거에 대한 것도 일부 검토를 해서 법령이 바뀌어서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준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들이 직원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김포골드라인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 진단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김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다시 협의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 요구하신 게 처우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을 해야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 또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아질 수 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셔서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에 적정 인력을 알아보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1억 2,500만 원을 저희가 또 집행을 했거든요,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봤을 때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들이 지금 개통 지연으로 인해서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이렇게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박헌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헌규 과장님은 지금 철도일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과장으로서 근무한 게 7년 한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철도에서만 쭉 7년 정도 근무하신 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철도에서 쭉 7년 정도 했는데 이 개통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 번 연기가 돼서 7월 27일에 개통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개통 일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재선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이신설도 마찬가지고 비교하면서 말했지만 다 개통 연기는 있었다. 그러면 이제 7년 동안을 그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과연 개통 지연이 될 거라는 예상은 못했는지. 어떻게 7월 27일이 나와서 또다시 이렇게 두 번이나 개통 지연이 됐는지 이 날짜가.

○ 前)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승인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어떤 공정이 며칠 걸리고 어떤 공정이 며칠 걸릴 것이다라는 프로젝트를 쭉 진행을 하면서 일정을 잡아봅니다, 예측 일정을.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에 남은 공정을 가지고 보니 1년 정도, 종합시험운행까지 합쳐서. 그래서 날짜를 넣고 쭉 분계를 해 봤을 때 7월 27일이면 가능하겠다라는 예측지를 뽑아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언제 가능하냐라는 것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사실상 저희가 승인받기 전이지만 확정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는 사실상 확정이 예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이지만 날짜는 시민들이 인지하기에는 그날이 확정된 날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하여 모든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종합시험운행 시작도, 그러니까 2018년 12월이죠. 그때부터 2019년 7월까지 종합시험운행 과정이 크게 4단계 작게는 3단계로 나뉘어서 시행이 되는데 1단계가 넘어가서 2단계, 2단계가 넘어가서 영업시운전 시작까지도. 그게 이제 모든 공정이 완료됐을 때 넘어가는 거거든요. 한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이제 시설물검증시험이 3월, 4월에 있었고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됐을 때 영업시운전으로 넘어가거든요? 영업시운전이 5월 9일이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진동 사항, 떨림 사항도 있었지만 이런 건 보완 사항에 해당이 됐고 5월 9일 영업시운전 3단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히 보완하면서 가능하겠다라고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운행 완료 단계인 6월 하순경에 저희가 국토부에 최종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보고한 결과 이런 문서가 시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일정을 잡게 되는 것은 1년 전에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일정 계획을 잡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떨림 현상만 아니었으면 일정대로 7월 27일에 이렇게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재선 지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선 지부장님이 두 번 정도를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라는 생각은, 본인의 생각은 어떤 논리를 말하는 겁니까? 개통일자를 국토부 방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이렇게 지정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두 차례나.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그 논리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어떤 논리로 생각하시는지, 정치권의 어떤 논리가 작용을 했다는 것인가?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도시철도 개통이라는 것 자체가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죠. 그런데 뭐 철길이 끊어져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개통시키는 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해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압박에 의해서 개통이 될 때도 있고 조금 밀릴 때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역의 당사자들 입장은 그 당사자들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늘어질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 김포골드라인노조위원장 이재선 그러니까 꼭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운영기관들 개통할 때 보면 저희 궤도 사업장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개통이 운영사 마음대로 되는 거냐?”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박헌규 과장님 다른 지자체 뭐 용인경전철, 우이신설 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를 많이 이렇게 또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았는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지금 최저가로 이거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김포시에서 예상한 금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연간 234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230억에서 240억 정도. 1년에 그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또 낙찰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6개사가 참여를 했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나중에 됐는데.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낙찰이 됐었죠.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도시공사가 낙찰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또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운영하실 분 해서 입찰을 냈어. 내가 이거를 이 금액에 이 내용의 이 과업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입찰을 받았어. 그런데 직원들의 처우도 제대로 안 되고 인원도 부족하고 낙찰받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위에다 말하고 시에다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예측을 하고 시행을 할 때는 이제 2016년도인데요. 2016년도에 전국의 사례라든가 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인데 저희가 운영사를 2017년도 1월부터는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사례 조사를 했을 때 경전철은 무인운전이다 보니까 저비용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운영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사례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차별을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열차 안전원은 탑승을 시켜야 되겠다. 그다음에 차량 역사별로도 1명씩 고객안전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른 노선과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 인력은 타 철도에 비하여 많다라고 느낄 만큼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사가 설립이 되고 2018년 1월에 운영사가 설립이 됐고 2017년 1월에 준비단이 투입이 돼서 저희 시공과정을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운영사 설립되면서 노조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김포에 대한 특성이 다른 철도에 비교해 볼 때 열악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은 많이 제시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당초 예측한 거와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안한 것이 인력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나름대로 한 15% 정도 절감이 된, 저희 시 입장에서 봐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인력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책임성 있게 하기를 기대를 했었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배강민 위원 어찌 보면 최저 입찰로 낙찰을 받아서 여기서는 어디 차량을 삭정을 해라. 아니, 삭정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죠. 삭정 한 번 하는 데 돈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 또한 차량을 운영하면서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원래가. 이건 없었던 사항이 아니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차량 진동, 즉 떨림 현상에 대해서 왜 다른 노선보다 빨리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분석할 때에 저희가 곡선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곡선이 많다. 그게 숫자로 보면 61%고 길이로 보면 약 80%가 우곡선이 깁니다. 그런 거 대비해서 차량기지 내에 방향전환하는 기계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보다 조금 더 빨리 왔느냐 하는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은 향후에 아마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간과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이제 김포시에서 적정 인력을 알아보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1억 2,500만 원을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세웠고 이런 돈도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야 되는 돈이 들어갔고 두 차례 연기되면서 또 발생되는 50억가량도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선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 개선도 그렇고 인력 확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 인력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교통공사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인가. 또 입찰을 낼 때 이런 사항을 염두 하지 않고 입찰을 했던 것인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안 됐다 그러면 입찰도 잘 됐고 적정 인력에 대해서도 잘 됐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정 인력을 다시 용역을 맡기고 다시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시민들의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겠는가.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면 2015년도, 2016년 기준 당시와 금년도 5월에 노조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법령의 개선사항도 있습니다. 또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들, 법적으로 갖춰야 자격조건이 더 강화된 것도 있고 이런 것 등이 3년 사이에 또 발생된 것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노조에서 제시하는 부분도 그것이 인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협약할 때에 그런 법령적으로 개선된 것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 추가되는 것은 무엇인지가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찰을 따내게 되면 용역에 참여한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하잖아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물가인상률을 적용을 해서 그 용역에 대해서 인상을 해 주는 것인데 입찰을 해서 따자마자 갑자기 이런 부분들 인원을 채용하고 상여금을 줘야 하고 또 용역을맡겨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가 비용을 지급한다고 한 것은 아까 이제 노조위원장님도 공공성 강화라든가 시민 안전은 기본이었지만 노사정이 합의한 것은 저희가 법령으로서 개선된 거는 지급을 하도록 협약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선사항을 지급을 하고 그것을 빨리 도출해 보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3년 정도의 변화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도출을 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변화된 것은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드리겠다.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이 사실상 7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의 운영비가 저희가 예산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이거를 미리 또 선지급을 하면 그런 비용을 잘 활용을 해서라도 직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먼저 드릴 수 있는 돈들 또 법령의 개정된 사항들을 빨리 발췌를 해서 드리자 하는 거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리는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운영사와 노조 간에 합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여금을 몇 퍼센트 지급한다 하는 거는 회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 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둘은 나눠서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김포골드라인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연간 이익을 90억 정도인가 이렇게 낸다고 제가 얼추 본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죠. 직원들이 지금 우리가 골드라인이 개통이 돼서 우리 시민들은 안심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아까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서 정말 눈물 날 뻔했다고 저렇게 호소를 했으면 아직도 우리는 안전성에 대해서 또 노조에 대해서 또 이게 철도 개통됐지만 또 노조로 인해서 지연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김포골드라인이든 서울교통공사든 해결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0∼300억 정도를 적게 입찰해서 낙찰받아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인원을 2배를 충원해서 이거를 과연 이쪽에서 부담하고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때 과연 잘못된 것이냐 하는 건데요. 다른 무인운전을 하고 있는 철도에 비하여는 인원수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고. 다만 중전철하고 비교를 하면 좀 차이는 있고요. 또 비교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 비교인데요. 역사 수와 또는 노선 길이 이런 걸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전철 노선과 역사 수 등에 비하면 다른 데와 그렇게 작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아무튼 법령에 개정된 부분과 또 당초에 예측을 정말로 잘못한 것인지도 한번 용역에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3년이 지난 3년, 4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분석을 해서 정말로 안전 측면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면 시가 됐든…. 아니, 시에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고 운영사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하면 운영사가 부담할 것이고. 그런 2개 기관의 분계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는 시에서 1조 5,000억 원이라는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지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소소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빠뜨리고 이렇게 말을 한다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맞으면 다시 이렇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저는 조금 의아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계약기간 동안에 5년이면 5년 동안에 어느 정도 물가인상률이나 어느 정도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잡아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원 차이도 벌써 저기서 말하는 거와 2배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니까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본다고 합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저런 부분이 만약에 부당하다 그랬으면 노사정 합의를 안 했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였으니까 노사정 합의를 해서 처우 개선을.

저는 그거죠. 여기 이재선 지부장님 오늘 나오셨지만 처우 개선이나 상여금이나 그다음에 인원 충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이 새올 게시판에 개통 지연에 대한 의견을 올리시고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영사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박우식 주무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라면 운영사와 김포시 간의 입장 차가 굉장히 컸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운영사의 이런 문제점, 시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점들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플랜B에 대한 준비들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했었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그런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그런 건 없었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박우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증인 신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를 한번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종익 교통국장님, 내일 골드라인 대표 권형택 대표께서 2시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개통 관련해서 혼란이나 이런 것이 크게 없으셨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일 출석이 오전 10시에 가능하신지 한번 좀, 증인 출석 요구를 10시에 했을 때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내일 10시부터 증인들이 대거 나오시는데 사실 이 권형택 대표가 안 계시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원활한 우리 조사특위가 진행되려면 특별히 오늘 교통 혼란이 없었으니 아마 10시에 출석하시는 건 어떤지? 그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우리 조사특위에 원활하게, 왜냐하면 오후에 2시에 오셔서 질문들이 길게 이어지면 계속 늦게까지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국장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다, 건의 하나 드리고요.

사실 저희 김포시의회 조사특위의 한계점이, 한계가 오늘 증인 출석이 다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증인들이 출석을 다 못 하셨습니다. 저희 한계가 강제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또 증인 출석 요구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내일 이런 것도 감안해서 내일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관련 증인 신문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동성 주무관님, 이재선 골드라인 노조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정에 따라 계획된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혁박우식배강민김인수홍원길오강현김계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재승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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