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설명서 3쪽에 산단 입주기업 구직성향 및 인력 수급현황 조사해서 예산을 1,700만 원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증감사유 부천ㆍ김포지역 고용 협의에 관계 기관 실무협의에서 협의 시 청년 및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기안 추진 결정 그래서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단 입주기업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서도 3위에 해당하는 제조업 위주의 어떤 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약 7,0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그 수요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실업자 현황, 거기에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성향, 구직 성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기업을 원한다는 기업들이 필요한 수요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인구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통계 조사를 할 적에 이것이 병행돼서 우리는 그런 현안들을 파악하고 있고 기업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곳의 협조를 얻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 그다음에 우리 시는 공급을 위한 구직자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수요와 공급이 온라인상에서 이게 컨택해서 항상 공급과 수요가 우리 시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이 구직자들의 취업에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거를 진짜 21세기에 맞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우리는 이제는, 물론 다른 분야도 많지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니까 이쪽 기업들의, 김포시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전수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실업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6,700개 소규모 가내공업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6,700개 산재해 있다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산발적인 이런 조사보다는. 행정낭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걸 수립해서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그러면 중장기, 단기 내지는 중기 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이러한 게 필요하다, 관련 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여기 있는 정보과라든가 여러 관련 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그런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일자리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편이지만 어르신들부터 청년까지 전부, 이게 실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절적 실업, 구조적 실업 이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갭을 줄이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제공에 의해서 고용이 확대되고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려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총괄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취ㆍ창업 지원공간과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인 거죠?

○ 박우식 위원 10월이면 개관합니까? 다음 달이면?

○ 박우식 위원 아직 공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진행 중인가요?

○ 박우식 위원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10월 오픈에는 문제가 없다?

○ 박우식 위원 좀 일단 취ㆍ창업 지원공간 아주 기대가 큰 사실 그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력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직하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잘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취업ㆍ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인데 이 조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근거를 했고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보면 마지막에 청년지원센터 개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지원센터라고 표기를 한 거 보면 취업ㆍ창업뿐만 아니라 취업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럼 조례도 청년창업지원센터보다는 청년취업ㆍ창업을 위한 지원 조례로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공간을 조성한 건데 이 공간 운영은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도 같이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이게 지금 창업만 지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개념을 잡고 집행부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조례도 당연히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청년들. 그렇게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사우동이죠?

○ 박우식 위원 사우동이면 사실 고촌이나 풍무, 사우 이쪽에 계시는 청년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사실 신도시나 북부권에 있으신 청년들, 그쪽에 특히 청년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 박우식 위원 산단도 가깝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업으로 우리 신도시 구래동 쪽에 2호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구래동 쪽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 요구가 너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요구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구래동 위치가 그쪽이 이제 구래동이 신도시에서도 교통의 어떤 중심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북부권하고 산단 쪽 그다음에 또 인구도 구래동, 마산동 그쪽 인구도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하여튼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는 사업 내용들이 물론 이런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주어지는 일자리가 그 일자리가 어쨌든 김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리고 어떤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진했었던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거의 반복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 정말 김포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 있거든요. 특히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경력이 단절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보면 임신과 출산,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신도시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더라도 보통 보면 9시 반, 10시 그다음에 종일반, 종일 보육이 안 되면 오후 2시. 종일 되면 4시, 5시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시죠. 그러나 일하고자 하는 욕구들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파트타임의 일자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젊은 분들이고 여러 가지 학습, 어쨌든 굉장히 고학력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학습능력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김포에 김포마케팅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김포마케팅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재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 SNS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재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김포에서 홍보 예산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홍보관에서도 홍보 예산 많이 쓰고 여기에서 일자리 예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의 일부를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시의 일자리사업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반복적이고 김포시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들만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집행부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저는 요즘은 과거 같으면 정말 남성분들이 고학력자가 많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의 학력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데 이런 고학력 여성분들의 여러 능력들이 사장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분들의 역량들이 사장되면 그건 국가적으로 손실일 뿐만 아니라 김포에서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욕구들은 굉장히 큰데 현실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이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경력들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끌어내지 못하면 김포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고학력 여성분들이 생산성이 있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인 고민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한 사업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소상공인 우수상품 판매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제품이 나와서 이렇게 판매ㆍ판촉하는 것은 좋은데 11월 중이면 야외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 너무 춥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너무 춥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민간 이전되는 거에 보면 사업 내용의 산출 내역이 굉장히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뭐 홍보비 200만 원, 행사물품 임차 6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뭉쳐서 하지 말고, 이거 상세한 내역은 있으시죠?

○ 유영숙 위원 원래 디테일하게 먼저 하고 나서 올리는 게 아닌 건가요? 다 원래 민간 이전은 그러면 그렇게 큰 라인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상세하게 기록을 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방법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 민간단체는 많을 텐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어떤 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그냥 집행된다는 보조심의 자체가 그러면 뭐 이거 자체부터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금액이, 상세한 내역이? 산출 내역?

○ 유영숙 위원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품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도비라든지 이런 신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모든 민간단체가 이렇게 뭉텅이로 돈을 기록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세한 내역이 있고 저희는 이렇게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성 5일장 천막 고정장치 설치, 일단은 마성 5일장 말고 또 전통시장이나 5일장이 우리 김포에 몇 개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3개요? 5일장?

○ 오강현 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새롭게 부임하셔서 이 전통시장이나 5일장 상인들과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아까 전통시장, 5일장 상인들을 다 만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5일장, 전통시장과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수렴하셔서 접근을 하시고 민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페이가 적용되지 않죠, 현재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항목에도 제가 질의 조금 이따 할 내용 중에도 김포페이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목적 자체가 골목상권이잖아요.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될 골목상권이 어디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과 5일장이라는 게 나름 골목상권의 핵심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김포페이가 적용되지 않고 수혜가 되지 않고 있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전향적인 계획의 어떤 수정이 김포페이 적용의 가맹점이라든가 또 우리 사용자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포페이 지역화폐 사업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290억 정도인데,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 예산이 누구한테 돌아갈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수혜가. 상인들의 민원 중에서 김포페이에 대한 적용을 해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까이에 북변 5일장에서는 쓰레기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 같은 것 때문에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 문제. 수도가 설치가 돼 있지 않잖아요, 거기가요? 그다음에 쓰레기가 민원들이 지역 주민들 민원 중에서 무단 쓰레기 투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다가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게 굉장히 위생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 상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글쎄, 천막 고정장치도 필요하고 또 전통시장과 5일장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충분하게 얘기 나누셨을 거라고 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로 더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포페이 얘기 좀 확인하면 9월 기준 가맹점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5,211개소가 6월 30일 기준인데 9월 기준으로는 몇 개나 되나요?

○ 오강현 위원 6,000개가 넘었다고요?

○ 오강현 위원 9월 기준 회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4만 4,000이요?

○ 오강현 위원 지금까지 김포페이 시작이 얼마나 됐죠?

○ 오강현 위원 나름 평가를 중간에 하셨을 거예요. 가맹점 숫자라든가 회원 수 증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떤 가맹점이라든가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거예요. 지적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들이라든가 가맹점 또 사용자들이 불편한 점.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더…. 웹 있죠, 웹. 웹 기능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하는,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좀 많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가맹점을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 혜택들이 웹의 기능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웹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해서. 지금 굉장히 초보적인 웹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진행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들이 지금 몇 달 됐고 또 가맹점이나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좀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김포시가 290억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가치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청년지원센터창공에 대한 것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잠깐 확인하셨는데 기본 운영계획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용역을 주는 내용이지만 어떤 의도와 어떤 기본 운영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용역….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나요?

○ 오강현 위원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 오강현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기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내용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맡아서 하셨었던 분들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 걱정은 다시 과장님이 바뀌시고 벤치마킹 했었던 내용이라든가 앞서서 진행했었던 내용들 잘 인수인계 받으셔서 우리 시에서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했었던 것들을 접목하려고 했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우리 시의 특징에 맞게 접목될 수 있게,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접목될 수 있게 조금 더 준비를.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랑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역화폐에 관해서 지금 보면 발행액이 65억인데 지금 결제액은 28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의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대비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게 향후에 1년이 경과돼서는 이걸 냉정하게 평가할 만한 그런 근거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과보고서에 꼭 첨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초창기라 너도 나도 이게 지금 거기에 개설만 하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조금 낮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과도한 소비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성 5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성 5일장은 자꾸 보완책이 이루어져서 거기 주민들이나 또 어떤 전통시장으로서 자꾸 모양새 갖춰가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하던 그 5일장은 지금 180도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오고 있는 게 밤에는 여성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가 완전히 외국인거리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말에 거기서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판매 공간으로 그거를 이렇게 할애를 해 줬는데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잡상인 판매장이 됐단 말이죠. 그냥 작품을 갖다가 길거리에 늘어놓고 팔고요. 아시겠지만 그 가판대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관리 자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끝 쪽에 가시면 거기서 고기 삶아서 하수구에 물 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그런 어떤 비용을 받고 또 이렇게 임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이거를 어떻게 시정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 거기가 구도심이잖아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근거로 거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거기 너무나 지금 늦었어요. 일찌감치 초창기에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거기가 슬럼화 돼 있고 또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 경제자유구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 예정이고 향후 일정,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셨나요?

○ 박우식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얘기를 듣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거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얘기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이번 추경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를 위한 IR용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예산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온 거죠?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업부 심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산업부 심의에 필요한 용도만 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부의 평가심의와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아니, 무슨 사전조사에 지금 홍보 브로슈어를 2,500부 제작을 하겠다. 지금 산업부 내부 심의와 지정 여부도 사실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 박우식 위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심사받고 지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다라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자유구역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알고 추진하면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시의회에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시의회에 어떤 지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지지, 이런 것들의 힘을 모아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런 사업들이?

○ 박우식 위원 투자 유치도 이게 다 지정이 된 다음에 뭔가 그림이, 용역도 지금 안 나왔다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뭔가 방향성이 딱 잡히고 나서 이 투자유치 설명회도 해야지 투자유치 설명회 때 무슨 얘기하실 거예요? 전기자동차 업체들, 우리 여기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려고 하니까 관련 업체들 보고 불러서 설명회 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이게 자꾸 의문이 드는 게 김포시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대 대표산업을 육성하겠다하고 미래 신산업을 전도할 전기자동차, 첨단 소재부품 진흥형 기계, 스마트물류, 관광레저 맞죠?

○ 박우식 위원 이 산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거 맞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자체가 이 다섯 개 대표산업들을 한꺼번에 다 준비하고 만들어 나갈 역량이 됩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준비하다가 되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용두사미 될 것 같은데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경제자유구역하고 시에서 발표한 5대 전략산업 육성하겠다는 거 하고 뭔가 이게 와꾸가 안 맞아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산업 유치하겠다는 다섯 개가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한 사업들 아니에요?

○ 박우식 위원 관광레저, 스마트물류 이게 지금 우리 김포시에 기반이 있습니까, 지금? 전기자동차 기반이 있어요?

○ 박우식 위원 무슨 기반이 있어요. 관련 기업들 몇 개있다고 해서 그게 기반이 있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이 5대 전략산업이 너무 김포시가 기반이 하나도 없고 준비가 안 됐는데 떡하니,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산업들인데 이거를 다섯 개나 다 하겠다, 어떻게 다 합니까? 다섯 개를?

○ 박우식 위원 제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지금 다섯 개 뜬 구름 잡기 식으로, 표현이 좋아서 다섯 개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이거 뭐 김포시 기업유치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산업 다섯 개를 어떻게, 이런 식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개 전략산업을 유치하고, 말은 좋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육성하겠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대표기업이 어디예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현대 기아자동차가 가장 대표기업이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납품하는 그런 부품회사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회사들을 염두에 두고….

○ 박우식 위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대자동차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완성 사업체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죠?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 부분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리 김포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클러스터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치하겠다, 이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대자동차 쪽하고 뭔가 이게 협력 방안들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대자동차,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계열의 부품회사들을 1차 벤더 같은 경우는 대다수 갖추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나 케피코나 현대자동차의 주력 부품회사들은 자체적인 계열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개 기업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포함된 부품회사를 말하는 건지.

○ 박우식 위원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 회사하고는 지금 얘기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죠?

○ 박우식 위원 이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대기아차 전기차 관련해서 클러스터화를 생각을, 방향을 잡으셨다고 그러면 현대기아차 쪽하고의 어떤 협력 방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전기차든 수소차든 하이브리드든 미래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수 메이커, 소수 완성차 업체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재편 과정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자동차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현대 기아자동차하고 어쨌든 이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메카를 만들기로 하면 이 회사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야 이 단지가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중소기업이든 우후죽순 생겨나겠지만 나중에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원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어쨌든 메이저 업체들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채우는 건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어쨌든 이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저도 의견을 드리면 일단 산자부에서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유치 홍보를 하고, 이게 보니까 또 홍보물 제작하고 투자설명회 개최에 약 한 1억 이상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지금 어떤 뜻이 또 담겨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 위원장 한종우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산자부에서 12월에 추가 지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예산 편성액이 맥락이 맞느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또 추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인천 이런 데에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한종우 거기는 자체가 좀, 청이 있잖아요, 청.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청인데 저희는 그 정도 규모도 아니고 어차피 그쪽이 이렇게 보면 다 수요가 충족을 시켜야 지금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김포 쪽으로,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저희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일반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같이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 첨단산업 쉽게 말하면 거기는 이제 국내기업들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어떤 우려도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개발 행위제한을 묶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아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믿음을 주실 수 있게 뭔가를 좀 더 추가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시죠.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벽체공사, 사업설명서에는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공산품 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올라온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본 회기에?

○ 오강현 위원 미결정된 거예요? 미결정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났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김포시 공산품 전시장 벽체공사 이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제 조례 제정에 대한 얘기할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기업에 대한 얘기할 때요. 우리가 기본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또 관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통념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례 제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있다면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이런 예산안일 경우는 당연히 해당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 전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이 절차 과정이잖아요. 사전설명 없이, 벽체공사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미리 이런 어떤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다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의 의원들한테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기본이라고 봅니다. 시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이걸 묵과하고 그냥 얘기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 오강현 위원 아무리 바쁘셔도 절차 과정에 있어서도 맞지 않은 경우는 사전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의 과정들이 개별 의원들한테, 전체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50페이지에 있는 김포골드밸리 산책로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있잖아요. 이거 시급한 상황입니까?

○ 오강현 위원 글쎄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가 근로자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제공이잖아요, 산책로 조성해서.

○ 오강현 위원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급한 사항이다,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공감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저는 본예산 편성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2차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더 갖추시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리는 게 걸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히 확인을 좀 했고 저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얘기 잠깐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그냥 좌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좋다라고 하는 건 다 알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거물대리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저는 사고의 전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추진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5개 읍면과 원도심, 남부권과 북부권의 중간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서 균형 있는 김포의 발전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으로 나타난 좋은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기본적인 어떤 취지와 방향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충실하게 회의와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또 자문도 얻어가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신 것처럼 매주마다 회의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들을 좀 같이 병행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것은 열심히, 이렇게 설명회 개최 예산도 있고 IR용 홍보물 제작도 하시면서 일정하게 예산이 또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혹여나 이러한 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구역을 지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런 피해를 보는 곳에 대한 보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그냥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인천이나 부산ㆍ진해ㆍ광양만인가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었던, 과거부터 진행됐었던 곳들이 또 가까운 곳에 청라, 영종도나 송도나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곳들이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후의 문제점이 현재 저는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반신반의한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송도 같은 경우가 좀 성공적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거기 국제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허브 역할. 특히 바이오, 기사 보니까 굉장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거기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진입되어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까운, 송도가 멀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만의 특징들이 좀 잘, 전기차 산업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었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부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도 자체 용역을 받아서 진행하는 데가 안산 대송, 화성 송산, 시흥 이렇게 도 자체 용역으로 진행한다면서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김포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시 자체 용역은 도 자체 용역보다는 해당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용할 때 어느 쪽에 대한 우위를 더 둘까에 대해서 입지적인 어떤 타당성과 유불리에 대한 것들을 떠나서 지금 용역 자체가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용역은 지금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서 용역이 먼저 시작됐죠?

○ 오강현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용역은 거물, 그러니까 우리 용역은 원래 경제자유구역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하다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추가로 이거를 용역으로 태우신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 오강현 위원 그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경제자유구역으로 용역을 도에서 진행했었던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안산, 화성, 시흥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정책 자체가 수도권은 지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지역에 있어서의 저는 총량관리제 때문에 저는 지방이 더 사실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게 누구의 입장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의 근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크게는 저는 우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려가 될 만한 거를 불식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그 핵심적인 것 중에서 정부 정책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기조가 국가균형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이 불리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를 얼마나 조금 전에 기조가 바뀌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좀 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발언 내용이 됐든 기조가 변화가 된 거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주시면 좋겠고. 이걸 얼마나 잘 우리가 전략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내용적인 것들이 얼마나 담보가 되느냐예요.

○ 오강현 위원 우리만의 특징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얼마나 해당되는 내용의 산업들이 얼마나 외부에서 들어오느냐,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데 우리 제시하셨던 여러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 뭐 중국에서도 온다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계약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수요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또 여론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외부에서도 그런 내용들 충분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김포의 경제자유구역의 특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조차 모르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두세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걸림돌들이 확실하게 갖춰지고 또 여론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뭔가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도 설명회가 됐든 홍보용이 됐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 여건들이, 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서는 우려ㆍ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위에서는 당연히 어떤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또 이런 입장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타개해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투자유치설명회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결국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명회 하신다는 건데.

○ 김인수 위원 지금 세계 자동차시장의 판로를 뒤바꿀 만한 것이 전기자동차라는 것이 경제 내지는 자동차 전문가들의 언론 발표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첨단기술 집약적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것들이 부품 산업들도 다 클러스터화돼 있고 그러니까 산업과 학술 내지는 학교 그다음에 연구 산하기관이 같이 집중돼 있는 곳에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평택에는 쌍용자동차가 있어요, 화성은 현대자동차가 있고. 당진은 지금 한전산업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요.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전기자동차 학술대회하는 게 있는데 전기자동차 모범도시상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부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기술 개발 연구 인프라 구축된 곳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2년도에는 서울이 받았고요, 서울시가. 2015년도에는 제주, 2017년도에는 광주가 받았어요. 이거는 전기자동차 모범도시상이라는 거를 해서 준비된 곳에 주고 있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거물대리에 공장이 많은데 환경오염이 됐으니까 이거를 없애보자, 그게 출발했는데 자동차가 괜찮다는데 무슨 나도 자동차 한번 해 볼까. 느닷없이 이제 5대 역점 사업에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1개 기업은 그러한 자동차 부품산업은 클러스터화 돼 있고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내에서 클러스터 형성돼 있는데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지비 연관해서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56만 평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려고 지금 제한구역…. 뭐라고 합니까?

○ 김인수 위원 행위제한 지금 지정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나마 그냥 인천광역시가 조금 어느 정도 기본은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제 기억으로는 한 330만, 34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예산인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청장을 별도로 임명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산자부에서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지정 안 해 줍니다, 수요가 분명히 있느냐. 시장님이 찾아가서 황해 구역 청장이 악수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경제구역 지정 안 됩니다. 그리고 156만 평은 우리 김포시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북변지구, 사우지구, 고촌지구 한 세 번 한 10만 평 내지는 19만 평짜리 이렇게. 그다음에 고촌 역세권 한 10만 평에서 세 번 한 경험이 있는데 156만 평은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해야지 이게 그냥 어떤 대안으로서 준비돼서는 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유치설명회는 경제자유구역 취소되면 투자유치설명회 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막말로.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뀐 것 같고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동차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나의 국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박우식, 오강현 위원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양촌산업단지 잔여지 토지 매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체육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는데 산업단지를 만들 적에 산업단지 계획할 적에, 계획을 짤 적에 거기에는 주거지도 일부가 포함돼 있고요. 공원, 학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가 땅을 나머지를 안 팔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사서 공원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원래 취지와 목적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나머지 땅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겠다, 이런 거는 산업단지가 꼭 우리 공기업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법인들하고 합법, 같이 SPC(특수목적법인) 만들어서 보통 하는데 아니, 이거 무슨 남은 땅 우리가 처분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체육공원이 거기 없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미리미리 이런 계획 안에 미리 포함돼 있어야지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고 뭐 그런 공공의 시설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양촌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해서 지금 사업 목적, 기대 효과 보면 기업과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관한 관리 기본계획 변경사항인데요. 그 불편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건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의 민원사항인 거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업하고 입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 상충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상충되는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350%밖에 안 나오는 거를 다른 산단하고 비교해서 400%까지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계획하셔서 추진하시는 거는 민원의 발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기본계획 자체는 취지는 그렇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포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수당 지금 조례가 기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이 4월에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위원회는 구성이 됐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위원회 구체적인 업무는 여기 명시된 거 보면 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주요 안건 심의 개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분들의 위원으로 구성하실 때, 임명하실 때, 위촉하실 때 자격이나 선정 기준 어떻게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냥 편의적으로 구성하신 게 아니라 전문성을 보강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이후에 이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는데요. 경제자유구역 아까 송도도 나오고 여러 타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례. 그런데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성공사례로, 모범사례로 많이 뽑히고 있는 반면에 지정되고도 재산 침해 때문에 우려되고 그거에 대한 반대여론도 사실 있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김포지역의 해당지역 시민들한테 시민설명회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부위원장 김계순 시민분들 의견은, 여론은 어떻게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 지역의,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은 지금 찬성의 여론이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 부위원장 김계순 또 이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예상되는 민원도….

○ 부위원장 김계순 예상되는 민원은 없으시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구성원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거나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사항은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재산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려사항에 다, 염려되는 사항을 짚어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도나 인천은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진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국가에서 LH가 됐건 어디가 됐건 참여해서 하고 나서 성공 사례가, 특히 특별나게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포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송도 못지않은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산세입과 세출 내용 다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지적했었던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문제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650억 정도 쓰시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이번 추경에 대한 내용 보시고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저도 그 얘기가 맞다고 보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2차 추경에 쓰신 금액 그다음에 종말추경이 또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난 결산에서 얘기했었던 4,000억 넘게 있었던 잉여금에 대한 것들은 2020년 본예산에서 정말로 써야 될 것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제가 듣기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나 2차 추경의 주된 포커스가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 파트에서도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조는 큰 틀에서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가 경전철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쪽에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이 제 입장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조는 잘 갖추셔서 이후에 우리 결산에서 얘기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동차세가 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자동차세가 금액이 변동이 많이 있나요? 그 추계되는 금액이….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40억 정도가, 2기분이 80억에서 90억인데 40억이 저는 다 12월이나 12월을 넘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과장님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 자동차세는 저희는 수치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들어오는 수입이 수치가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40억이 큰돈이 아니라, 우리 세입에 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세정과에서 그런 것을 가능한 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다 들어오는 돈이라면 그래도 조금 보수적이지 않게 잡아서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정과에서 어쨌든 더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윤은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문화시설물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본예산에 잡혀있었고 철거비용을….

이게 원래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이 4,000만 원이 성탄절하고 석가탄실일 기념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4,000만 원 잡으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이 추가된 건 지금 철거비용으로 3,000만 원을 쓰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하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예산이 총 5,300만 원인 거네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 박우식 위원 조형물 설치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용적인 부분들은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 시기에 설치됐다가 또 철거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그런 것도 고민을, 예산절감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됐던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게 설치가 되면 완전 새롭게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설치하고 철거하고 기존에 설치됐던 건 전혀 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 박우식 위원 저희도 집에 애가 어려서 크리스마스나 성탄절에 집에 트리 같은 거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설치할 때 보면 설치할 때 한 번 사놓고 매년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저도 성탄절 되면 장기역에 설치된 트리들을 보고 성탄절 분위기도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만 아마 시민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성탄절 분위기도 느끼고 하실 텐데 그 안에 조명기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재활용이, 계속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어쨌든 업체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철거하는데 3,000만 원을 달라고.

○ 박우식 위원 철거가 300만 원이고?

○ 박우식 위원 그게 이제 설치가 다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기에만 사용하는 부분들이고 또 매년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포 국제조각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포국제조각공원 여기 월 단위로 관광객들이 얼마 정도 찾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국제조각공원이라고 김포의 관광자원인데, 그렇죠?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시민들한테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뭔가 관광 자원으로서 뭔가 소개가 되는지,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김포시의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시유지죠?

○ 박우식 위원 부지도 시유지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렇게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거의 방치, 좀 표현을 격하게 하면 방치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각공원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게 이제 이쪽을 민간의 어떤 투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민간과 우리 관과 어떤 공동 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의 시 예산이 그냥 정말 푼돈 비슷하게 투입돼서 관리해서는 관광객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계속 새로운 조각 작품 전시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 유명 작가도 초대해서 작품전도 이루어져야 될 테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두 푼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어떤 투자를 좀 끌어들여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김포시에서는 관광산업을 김포시의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적극적 투자인데 그거는 시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과거에 광명동굴을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는데 광명동굴은 물론 거기 아이디어도 굉장히 뛰어났지만 물론 시 예산을 투입해서 광명동굴이 굉장히 명소가 됐어요. 명소가 됐는데 거기서 최근에 보면 이 광명동굴을 기점으로 해서 광명동굴을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개발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광명시가 나름대로 광명동굴을 시 예산을 투자해서 유지를 해 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 예산 투자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한계치가 있고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와 뭔가 새로운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동굴을 복합개발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김포시가 관광산업을 뭐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을 말로만 김포 관광, 뭐가 있어요? 관광산업을 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 분리도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하면서 관광사업을 유치하겠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공허한 소리로 밖에는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소리를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관광 홍보 관련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과장님 아세요?

○ 박우식 위원 카페.

○ 박우식 위원 아니, 그 진정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카페가 따로 홍보나 마케팅을 하지 않는데도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페로 많이, 저도 가서 마시면 맛은 특별히, 저한테 제 취향에는 특별히 맛있다, 이런 거를 모르겠는데 막 줄서서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걸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니까 저는 관광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물론 오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럴 마케팅이 중요하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김포에 어디에 가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자연히 오는 거지 홍보는 잔뜩 해 놨는데 와서 보니까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이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 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우리 관광 인프라들을 어떤 식으로 갖추어 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기반이 탄탄하게 갖추어져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홍보가 플러스되면 시너지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홍보를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홍보에도 우리 공보실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이. 그쪽에서 김포 홍보에 대한 부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보도자료나 기사도 내고 하니까 저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활용하는 게 낫지 여기서 자체적으로 기사 노출한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이 정도 마무리하고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하나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번에 가장 많은 예산이 오른, 상승한 과이기도 하고 전체 추경 중에서 어쨌든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24억 정도가…. 작년도는 얼마가 추경 때 증액이 됐는지 모르시죠?

○ 오강현 위원 작년에 10억 정도가, 작년 추경 자료를 봤더니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고요. 올해는 그것의 두 배 정도. 그래서 앞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을 또 여러 추경에 대한 비중들을 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의 문화 정책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는 것 같고 다만 또 내년 본예산에 문화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의 예산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더 김포에 새롭게 들어오신 시민들에게도 정주의식이라든가 또 문화에 대한 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전체적으로 드리고요.

그중에서 박물관ㆍ미술관 플랫폼 육성 파트에서 잠깐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평화문화관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언제 완료가….

○ 오강현 위원 10월이요?

○ 오강현 위원 원래 예상은 우리가 했었던 게 언제입니까? 개관 예상 일정이?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는 정확하게, 기존에 보고했었던 일정에서 상기 일정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보고 했었던 내용들과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에게 보고했었던 것과 일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고를 정확하게 개별 의원들한테 이러저러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행정복지위원들에게 상황의 변화를 얘기해 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월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평화문화관이 개관을 안 하고 있나, 걱정이 되는데 저도 제보를 받거나 민원을 받은 것이 누수가 생긴다, 이 공사가 부실이냐, 컨테이너 갖다놓고서 일정한 예산을 갖고 지은 것일 텐데 이게. 올해 또 비가 많이 내린 건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정리해 보면 10월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준공은 그러면 아직 안 난 것이고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개관 후의 활용에 대해서 거기 옆에 바로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생들 평화문화관 활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그런 행정적인 것들보다도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련원생들이 한 5만 명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충분하게, 저는 평화문화관을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활용에 있어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의 5만 명 이상이 교육받는 수련원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렇게, 다른 거 행정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이런 평화에 대한 교육을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경험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수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 추경에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박물관과 관련된 것이고 또 그래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김포문화원 운영 지원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상근인력 학예사 채용하는 거 때문에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지금 문화원 전체 인력이 어떤 상황이죠?

○ 오강현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사무국장님 새로 바뀌셨죠?

○ 오강현 위원 거기 또 인적인 변화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제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예산들이 특히 인력에 대한 보강들이 학예사는 진작에 있었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인원 갖고서 될까가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원에 대한 인력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 새로운 콘텐츠가 아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무국장님 오셔서 새로운 콘텐츠 많이 개발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의식도 굉장히 깨어있으신 분이고.

1년 예산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죠, 문화원이?

○ 오강현 위원 김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문화원이 해야 될 여러 사업들 중에서 저는 1억 정도의 예산 갖고서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정주의식을 키워나가는 것 그다음에 김포의 여러 문화유산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 이게 문화원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지금 이게 바르게 자리매김 되려면 예산과 인력 보장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2020년 본예산 책정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아라마린 페스티벌 이번에 예산이 전체 얼마가 들었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토탈?

○ 오강현 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아까 홍보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포의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참여를 좀 하셔야 돼요. 정작 제가 생각할 때는 김포의 한강신도시 쪽의 시민들이, 고촌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촌 주민들이 얼마나 오셨는가 제가 주민들과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김포한강신도시 쪽에 새롭게 유입한 김포의 축제가 제대로 된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 많은 시민들이 좀 이 축제에 대해서, 3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정작 김포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축제, 외부에서 서울이나 부천이나 고양시나 주변에서는 좀 오신 것 같은데 외부인들을 위한 행사이지 않나라고 하는 비판도 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라마린 페스티벌 성립 전 예산으로 미리 쓰신 부분에 저는 3억 3,000만 원의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가치 있게 김포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쓰였을까에 대한 것,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거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풍성하고 가치 있게 김포시민들과 외부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양페스티벌이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내년 행사는 올해보다는 더 알차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고려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 구축과 관련된 거,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그다음에 관광 콘텐츠 개발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지금 고려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 구축의 핵심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오강현 위원 저는요, 어떤 기획과 사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 있어서의 사업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모티프(motif)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모랄이나 아주 작은 요소들이 크게 의미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 모티프(motif)가 되는 요소가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우리 지역을 잘 살릴 수 있고 스토리화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혹시 우리나라 역대 작품들 중에서 김포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김포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문학작품이든 아무 거나 말씀을 좀 해 보시겠어요? 아시는 선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 뭔지 아시죠? 매월당 김시습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금오신화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입니다. 거기 다섯 편의 단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용궁부연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생규장전, 남염부주지, 만복사저포기 등등해서 다섯 편이 있는데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최초의 한문소설이에요. 여기에 보면 조강신이 나와요, 조강신. 조강이 김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배경이 송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작품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이거를 모티프로 하거나 이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 혹은 작품화되고 있는 배경들, 소재화 되고 있는 김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문화관광과의 사업에 아주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김포의 정체성이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문화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문화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거나 김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많은 학자도 있잖아요. 김포학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포학문도. 어쨌든 고려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 구축은 송도, 개성을 배경을 하고 있는 용궁부연록이라고 하는 작품이 저는 뒤에 있는 관광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뮤지컬로 만들면 굉장히 멋있는 작품이 돼요. 용궁부연록이라는 작품을 꼭 읽어보시고 몽유록계 소설인데요, 한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연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는 거 이런 작업들이 아주 밀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주셔서 할 게, 전 딱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미디어매체 이용 관광 홍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공보담당관 쪽하고 협력해서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미 공보담당관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현재 600만 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예산 가용할 수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저희 축조 들어가기 전에 공보담당관 쪽에 이 예산을 미디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한번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공보담당관의 예산이 없으면 그때 저희한테 사전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려 문화유산 디지털 체험관 구축 어떤 내용을 담으실 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다양하게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하나만 여쭙겠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매칭 얼마인가요? 금액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국비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5 대 5 매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이 9,400만 원이 감액되고 김포아트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도 6,000만 원 감액되고 통진두레문화센터는 입장료가 1,500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어떤 기준이, 세수추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거가 반영됐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여기 행정과에서 다루던 게 문화관광과로 왔는데 이거는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어떻게 된 연유일까요? 문화관광과 주체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받고 있고 또 6월에 벌써 광고는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는 9월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먼저 광고가 나가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서 이거는 의회 예산에 올라와야 될 저기는 아니다, 이거는 어떤 행정 절차를 무시했고 의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무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큰 생각을 하고서는 좀 내주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의적인 것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올해 또 다시, 이게 또 다시 바뀐 거예요. 또 다시 바뀌었고 지금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이 전문성을 말하면 행정과보다 문화관광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전문성을 말하면 김포에는 또 오케스트라, 유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스 오케스트라에서 또 이거를 하는 것도 옳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다 다른 게 있어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공산품 전시장 사용권 면제동의안과 또 벽체 시설하는 게 이번에 동시에 올라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조례안과 예산심의가 같이 올라온 것도 맞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거예요. 6월에 벌써 이미 공고를 내고 8월에 벌써 사람들을 다 모집하고 지금 9월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왜 올라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왜 지금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전문성도 아니고 순서도 틀렸고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많은 생각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과장님의 설명보다는 저희가 이거를 두 번 똑같은 이런 거를 거치는 거에 대해서도 문화관광과가 또 주관? 주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랬다는 건 문화관광과는 저희 시의회와 함께 해야 되는 순서가 있는 건데 문화관광과가 벌써 거기에 또 기재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생각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를 마지막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김정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쪽 마산도서관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하고 같은 쪽에 운양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구래 마산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다음에 운양동의 주민들이 지금 공히 장기도서관을 현재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양도서관은 김포시의 중앙도서관 역할을 할 것이고요, 마산도서관은 거점도서관 역할을 할 것인데 운양동이 지금 5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4만 8,000명 이미 넘어갔고요. 구래 마산동이 지금 6만 8,000명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7만 명이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행되는 절차를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신속히 지금 집행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다음에 필요성 여러 가지 면에서 주민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속히 집행해서 시민들의 어떤 수요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약간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산도서관하고 운양도서관은 거의 신도시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여기에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전에도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달이라도 개관을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마산도서관, 운양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둘 다 용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풍무도서관 1층에 있는 커피숍 거기 보면 장애인 어울림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봉사를 가서 접해보면 참석하시는 분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그 풍무도서관을 보행으로 걸어오시는 분은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중심 그리고 뒤에 있는 서해아파트 중심이고요. 저 뒤쪽에 양도나 프라임빌 이쪽은 다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운양도서관이나 마산도서관 역시 저한 아이와 같이 동행하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풍무도서관 주차장 민원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봉사를 해서 만나는 분의 열에 아홉은 다 왜 우리를 불법주차의 범죄자로 만드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십니다. 지하주차장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후에 마산도서관, 운양도서관 설계에 있어서는 정말 자차를 활용할 수 있는 분들, 요즘 다 자차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확대해서 민원 발생률을 좀 적고 또 차량을 주차장 공간 확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하실 거 있으시면….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보면 두 곳 다가 지하 1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건립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건립을 예상하고 있는 데는 지하 1층이 아니라 2층을 더 하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 면적에 대해서 고민을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짧게 확인 좀 그러면 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이고요. 우리 풍무동 팀장님께서 풍무동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거기 지금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2,766명 맞아요? 대략….

○ 오강현 위원 대출자가 646명?

○ 오강현 위원 1일 평균이죠?

○ 오강현 위원 지금 풍무도서관 개관해서 이제 몇 달 됐잖아요. 다른 도서관이랑 비교해서 지금 현황 통계가 수치가 높은 거죠?

○ 오강현 위원 개관 이후의 문제점이 다른,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차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나요? 다른 문제는요?

○ 오강현 위원 1일 방문자 수 2,766명 거주지나 주소지로 따로 분석할 수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자들에 대한 주소지, 거주지별로.

○ 오강현 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면 조금 이용 효과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좀 한정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동의 전체적으로의 사이즈를 다 포괄할 수 있는 방법들, 활용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분석이 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좀 나중에 대출자들에 대한 거주지 분석을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지역 개방이 있는데 사서의 지원이 없었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좋은 것인데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채용이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해는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작 연장 반납사유가 잔액인가요, 아니면 통째로 다 반환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평화문화관 운영이 12쪽에 나와 있는데 평화문화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이게 또 문화재단이 김포시 산하재단인데 또 이것을 위탁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위탁주시는 건지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평화문화관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내 책자 이외에는 자산취득비 쪽이 비중이 좀 높고 부가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질문드린 평화문화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어디다 위탁 주실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곳에서 이것을 운영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위탁하는 곳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 김인수 위원 직접 운영하는 거다?

○ 김인수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들었는데 평화문화관,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뭐뭐를 하겠다는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 김인수 위원 위치가 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 거기에?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라서 제가 바로 이어서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평화문화관 앞전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 누수 때문에 원래 7월 개관이었었던 것이 10월로 연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일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내용의 보고가 없어서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아까 운영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화문화관, 문화관이기는 하지만 아마 많은 김포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관람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수련원 통계자료에 보니까 연 5만 명 이상이 수련원을 이용합니다. 수련원생들의 커리큘럼 안에 저는 그걸 좀 집어넣어서…. 이게 활용이 안 되는 문화관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활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관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볼 건 보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데 이게 저는 청소년수련원 내에 있잖아요? 이게 또.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입장 또 활용도에 있어서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입장, 이런 거를 고려해 본다면 육성재단 쪽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각공원도 가까이 있으니까 어쨌든 테마로 엮어서 좀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 공사가 완공이 되는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가까이 월곶에 저잣거리 축제가 또 있죠?

○ 오강현 위원 그게 9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저잣거리 축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 즈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요, 시기적으로 좀 당겨서 가능하면. 그래서 월곶의 저잣거리 축제가 9월 21일, 9월 22일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겸겸해서 그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개관을 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평화문화관도 보고 그다음에 조각공원도 확인하고 저잣거리 축제도 참여하는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기에 좀 큰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개관을 빨리 서두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날은 어쨌든 지금 힘든 건가요? 그러면 9월 21일, 9월 22일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포 버스킹 운영 사업내용 산출내역을 보면요, 렌탈료가 550만 원인데 이게 뭐죠?

○ 박우식 위원 이거를 어디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미니콘서트를?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려고요?

○ 박우식 위원 차라리 이런 버스킹 공연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나요?

○ 박우식 위원 저도 우리 구래동의 호수공원이나 이쪽에서도 공연을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쪽 구래동은 1회 한 번밖에 공연을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킹 공연을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하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한번에 모아서 하는 거는 축제도 있고 하니까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오상관 이게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언제부터 관리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몇 차례 이 오상관 관련해서 아트빌리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특히 여름이 되면 사실 쉴 공간이 없어요, 아트빌리지 가면. 그래서 이 오상관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계속 여름 다 지났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1월부터. 지금 그 공간을 우리가 거기에 회의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쓰는 게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가뜩이나 여러 번, 어차피 이것도 지금 문화원이 쓰던 거를 우리가 양해를 구해서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받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달라고 제가 아트빌리지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리고 여름 전에는 다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돼 있고. 거기….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음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 음향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왜 구축합니까?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게 오상관을,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보내준 거 보니까 지금 오상관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오상관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회의 공간도 쓰고 벽면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저는 좀, 지금 저도 이 오상관 아트빌리지를 제가 자주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가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트빌리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 공간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 노력하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외면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사실 워낙 트렌드가 빠르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오상관도 좀 시민들 그러니까 여름 같은 뜨거운 날 같으면 시민들 찾아보기가 힘들고 쉴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 해 지면 좀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트빌리지를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오상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아트빌리지를 좀 더, 그거를 우리 대표님이 계속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트빌리지를 어떤 식으로 정말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좀 해서 종합적인 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오상관도 그 틀에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이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를 시킬 것이냐. 지금 여기 이것을 전체 아트빌리지 현재 우리가 공간 활용에 있어서 이 오상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했을 때 우리가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다른 게 또 투자가 필요하면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재단 쪽에서 역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의원님, 이런 거는 예산 반영시켜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돼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재단 쪽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게 지금 뭔가 방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노력이 저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인겁니다, 사실.

○ 박우식 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트빌리지조차 이렇게 제대로, 뭔가 활력을 잃어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나중에는 “그거 문화재단 뭐하는 곳이야?” 이런 비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그런 목소리를 듣기 전에 좀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제가 자주 찾아가서 그 팀장님 만나서도 얘기도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얘기하거나 뭐 이런 쪽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거 참….

하여튼 이 오상관도 좀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ERP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ERP시스템을 구매했을 때 변화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네, 답변주세요.

○ 유영숙 위원 요즘 ERP시스템은 구매하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저희가 매월 유지라든지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적은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 유영숙 위원 전자결제, 기존의 업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전자결제시스템하고 다 연동을 해 주거든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매월 이용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 구매를 해서 우리가 몇 년을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그러면 또 다시 유지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거를 구매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 유영숙 위원 같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면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ERP시스템 구매하면 이걸 몇 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ERP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고요. 한 3년에서 5년 그 정도 쓰면 또 많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꼭 그거에 맞게 또 다시 변동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꼭 필요하고 굉장히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기관에 의해서 이거와 좀 유사한 거를 차라리 매월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좋지는 않을까라는 거에 의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이게 한 2∼3년 쓰고 나서 한 3~5년 쓰고 나서 2,000만 원짜리가 의미가 없어진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차라리 유지비, 관리비 10만 원이든 20만 원 해도 그래도 120만 원, 240만 원 500만 원 미만인데 2,0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교를 해 보셨는가, 어떤 게 낫는가는 저희한테, 한번 지금 어떻게 그거 확정적으로 이게 더 확실하게 낫다,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지금?

○ 유영숙 위원 지금 총무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별로 기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1억, 2억 정도의 그 정도가 되어야 모든 시스템을 다 거기다 넣어놓고 해야지 굉장히 억대 단위로 올라가는 건데 2,000만 원이면 그렇게, 얼마나 많은 집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거를 구매해서 해야 되는지는 아직도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지금 한번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백데이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아트빌리지하고 통진두레 장애인 이동 리프트 계단 구매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이건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아트빌리지하고 통진두레문화센터뿐만이 아니라 아트홀이나 월곶 생활문화센터나 그리고 또 이후에 개관할 평화문화관까지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대관하는 공간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대 이동도 중요하지만 진입이나 전체적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향후 이 부분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김포 버스킹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한번 이 버스킹을 우연치 않게 관람하게 되면서 너무 좋았던 점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김포 버스킹 팀이 16개 팀인가 17개 팀이 선정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16개 팀이 지역 내 아티스트가 몇 팀이나 포함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몇 팀 안 된다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한번 정확히 그것도 확인해 봐 주시고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공간에 따라 아트홀은 아트홀대로 프로그램 또 통진두레는 통진두레 날짜와 프로그램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 한 번에 일정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버스킹 관련해서는 일정을 보면 그냥 읍ㆍ면ㆍ동, 일련의 그냥 읍ㆍ면ㆍ동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팀 중에 누가 어디에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시화해서. 버스킹 팀이 우연치 않게 만나서 예상치 않은 곳에서 만났을 때의 그 기쁨도 있지만 그 16개 팀이 1년 내내 김포에서 돌면서 하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팀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는 알 수 있게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공간에 대한 지목은 정확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버스킹 팀,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은 6개 팀의 무슨 팀이 어디에서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구래동 문화의 거리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면 거기에도 버스킹 소공연장 들어오지 않나요?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아마 구래동 1.4㎞ 구간에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면 거기에 고정 버스킹 공연장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아마 관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버스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재단에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