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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4회 제7차[폐회중]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2019.09.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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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9월 16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등의 협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가 선포되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일정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기존에 채택한 증인 이외에 9월 30일로 예상되는 조사특위 제8차 회의에서는 개통 연기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게끔 심각한 논란을 제기한,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도시철도과 김동성 주무관하고 그 내용에 따르면 골드라인 대표이사가 골드라인 노조위원장한테 개통 연기를 부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논란을 제기한 노조위원장하고 도시철도과 김동성 주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골드라인 대표이사님은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나와야 그런 내용들 거기서 제기했던 문제들이 세 분이 삼자대면 해야만 해소될 거 같아서. 김동성 주무관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고 그리고 노조위원장님은 골드라인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는지, 개통 연기의 부탁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점을 확인해야만 개통 연기를 하게 된 배경을 알게 될 거 같아서 노조위원장님하고 김동성 주무관의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기존에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사전에 증인 출석이 열 분이셨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골드라인 사장님 포함해서 김포골드라인 노조위원장 이재선 위원장 그다음에 김포시 철도과 김동성 주무관 추가 증인 채택을 하자는 얘기죠?

김인수 위원 네.

○ 위원장 김종혁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어떤 증인 채택 관련 또 일정에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발언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특위가 앞으로의 일정은 지금 우리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이 9월 28일이 개통 예정일이고 26일이 이제 개통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조사특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또 이 개통식과 개통일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된 일정은 9월 30일 그다음에 10월 1일 양일에 저희들이 김포시장님을 비롯한 증인 채택이 결정되는 대로 그날 출석을 하시고 그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다면 일정은 9월 30일, 10월 1일에 하겠다는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관련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 30일에 제8차 회의를 하고 9차 회의를 10월 1일에 한다면 10월 1일에 채택할 증인 중에 국토교통부의 이성민 서기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시에서 관련 서류를 일체 국토교통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그 담당관이 이성민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개통 연기의 단초를 제공한, 즉 다시 말하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전기관에다가 다시 한 번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서 재차 확인하지 않고 개통 연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이성민 서기관은 무슨 법적 근거나 무슨 이유에서 이러한 결정문을 김포시에다 공문으로 통보했는지 그 당사자의 얘기를 반드시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토교통부 이성민 서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성민 서기관의 증인 채택에 관련해서 혹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택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우식 박우식입니다.

저도 증인 추가 채택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떨림 현상과 관련해서 담당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박홍규 부장님을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 박홍규 부장님을 추가 증인으로 우리 박우식 부위원장님께서 채택하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홍규 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혹시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국토부가 최초 보완 요청 지적했던 부분 다 처리됐는지 처리 현안하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 이번 최종 승인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아무래도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건의 자료는 우리가 반드시 조사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위원회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 내용 정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일정 등 협의의 건」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 30일과 10월 1일, 2일간 김포시장 등 14명의 증인 출석 요구와 추가 자료 제출 요청 등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종혁박우식배강민김인수홍원길오강현김계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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