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총 10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가 축산농가를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지금 축산 분뇨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설 개보수 자금도 계속 지원하는데 새롭게 만든 데, 그런 데는 옛날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돈사라든지 그다음에 축산 농가들을 새롭게 건립을 해서 신축하는 그것에 대해서 분뇨라든지 이런 것 처리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김옥균 위원 지금 새롭게 만든 데에는 상당히 분뇨 냄새가 나지 않게끔 밀폐 형식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 김옥균 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이게 창문을 닫으면, 분뇨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분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지하로 다 떨어집니다. 지하로 떨어져서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냄새나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설들이 새롭게 하는 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무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지금 축산업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도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의 민원에 대한 신경이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축산을 현대화시켜서 냄새를 최소화시키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무방비로 가축을 방목한다든지 무방비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축산농가 자체도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강화도에서 단속을…. 강화는 지금 1호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김포에는 이것을 못 오게끔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주위 분들이 좀 하고 있어서 그런 데 방문을 하면 지금은 외부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물론 거기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것은 밀폐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 빠져나가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냄새는 지하로 빠져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옥균 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축산업을 하는데 그것을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크게 확장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 한번 더 그것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한 농가로 인해서 반대를 했을 때는 이 축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재를 어떤 제재든 한번 가해지기 시작하면 그 제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리적으로 마음도 위축되고 해요. 그래서 지나친 규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1호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강화 제재 그런 말씀, 그거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업도 사업이고 축산을 해서 우리 김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대화 하고 냄새 안 나게끔 해서 관리를 하고 신축하는 업체는 다 그렇게 해야만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지나치게 규제를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다 뭐냐 하면 또 시민들이, 김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강화가 제일 심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시는 5호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것 자체를 못 하게끔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현대화가 안 되고 제대로 냄새가, 그런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현대화를 유도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냄새가 가장 문제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개정을 해서 못 오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것 같아요. 물론 일정한 제재는 필요하죠. 제재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제재는 결국은 역반응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를 못 하게끔 막아버리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라고요,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현대화를 시켜서 분뇨 냄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민원이 많았다고, 굉장히 고충을 당했다고 봅니다. 저도 축산에 대한 악취 문제를 민원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저는 이럴 때 한번 강화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1호로 가는 방향이 맞고 대신 특례는 살려서 기존에 있던, 저희 지역에 있던 축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 조례는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1호, 10호로 제한하는 문제,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권고되는 사항은 어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환경부 권고 사항은 10호 정도도 괜찮다 그러는데 저희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저희는 강화에서 물이 한 쪽에 새니까 우리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못된 이런. 그래서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건데 저희 시에서 축산 관련 배출에 대한 단속이나 실적, 민원사항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환경 관련 과에서 단속에 철저를 기했는지, 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하고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어쨌든 우리 축산농가가 또 1호로 되게 되면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도 있어요. 물론 강화 것을 지금 얘기하지만 위축돼요.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반발도 심하고 또 우리 최명진 위원님은 어쨌든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서 가자 그러는데 거기에도 충돌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1호는 너무 빡빡하다, 그러면 중간지대인 한 5호쯤으로 하면서 축산 관련 아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치하는 의미에서 관련 과에다가도 철저하게 시설을 하면서, 그래야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속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강화하고 관련 과에서 배출시설들에 대해 시민들한테 환경오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거기도 하면서 5호 정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글쎄요, 그것은 환경과장님 입장인 거고 축산 관련 분들이 굉장히 위축돼서. 일단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이거 하는 건가? 우리 할 데가 어디 있지?’ 하고 위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시장은 강화가 1호로 하면서 우리한테 오면서 우리가 피해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1호로 지정하게 되면 고양시, 파주, 서구 여기도 이렇게 우리처럼 1호로 바뀔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논리로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면 또 옆에서 김포에서 이래서 우리도 안 할 수 없어. 그러면 이것 환경부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행부에서 5호 정도로 하면서 축산 농가에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환경오염이 없도록 시설을 하고 또 관련 과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과장님의 사정도 있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또 피부로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고.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는 140% 증축 허용이잖아요? 그런데 축협에서는 1배수 요구를 했네요, 여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상황에 보면. 그런데 굳이 140%를 못 박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축협에서 요구하는 1배수가 가능한 건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 생각에는 배출시설 현대화 하고 해서 정말 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현대화 해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140%라는 게 사업 규모를 키우는 데 있어서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게 어떤 절충안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금빛수로가 우리 과장님 오셔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좋아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하고 썰매장 운영 조례안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고 이것을 제정을 해서 빨리 위탁을 주든지 해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염려스러운 게 레저요금 이용료가 나왔는데 이 이용료에 대해서는 어디 참고하신 겁니까, 아니면 새로 기획하신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이용요금이 좀 비싸고 그러면 또 시민들이 부담이 좀 가고 그래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하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정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썰매장을 이용하는 데 5,000원 정도 한다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배강민 네, 국장님.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이게 이용을 못 하게끔 막아 놨죠, 지금?

○ 김옥균 위원 시설에 대해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 안전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건물이 기울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안전진단검사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어디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두 군데서 했는데….

○ 김옥균 위원 그것 시설만 하면 안전하다 하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지하에 크랙 간 것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공개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피고 살펴서 정말 안전해야만 개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시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셔서, 정말 안전해야만 개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동안 육성재단이 전문성 등 결여가 돼서 바꾼다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면 어느 기관들이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사전에 얘기된 데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거기 우리가 하고 싶다, 이런…. 물론 그것은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이것 또 이래서 안 되면 예전에 수상레저 그것도 좀 하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거창했으나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판단에 위탁할 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덜 걱정인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나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에코센터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스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갖춘다면 혹시나 민간위탁이 안 되거나 하면 시에서,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철책도 걷어내고 해서 시 홍보관으로도 좀 쓰고 관광명소로 만들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 위치 굉장히 좋은데 꼭대기 올라가시면 한강 다 보이고 굉장히 김포의 역사, 한강의 역사가 충분히 얘깃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김포 홍보하는 것도 그 공간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시면 필요한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종혁 위원 굳이 민간위탁 해서 그게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보다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이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에코센터가 김포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고요. 지금 이게 야생조류 그리고 생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것 특화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야생조류생태프로그램으로 특화하시는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과장님 늘 애쓰시는 모습 제가 뵙기 좋은데 이왕에 하시는 것 집중하셔서 시민들하고 함께 정말 전국의 명소를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에코센터가 주변에 행사도 많았었고 그동안 시민들도 굉장히 이쪽에 오셔서 즐기셨던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에코센터에 대한 기대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 에코센터가 아까 김종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육성재단 위탁하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이 맡아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랑 아니면 아까 전시장이나 그런 시설부터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맡아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셔서 확실하게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꼼꼼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규열 과장님, 솔직하셔서 좋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폐지안이 왜 폐지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규칙으로 다시 제정한다는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요? 그러면 규칙으로 해도….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민원이 상당했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이전에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 달라 했었는데 요즘 민원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일단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그때 간담회 진행했을 때 요구사항도 지금 말씀하신 기록에 대한 부분, 또 은행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한 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네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다 보니까 마산동 일대 그분들이 구매를 하셨든 구매를 하시지 않았든 거기 일대가 매물이 많이 나왔고 거래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나, 그때 당시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가 됐나 확인 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외주로 주고 있는데 어디다 주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김포시지구에 위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위탁을 하다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간혹가다가 어떤 분들은 자기가 수주를 받아서 다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려는 분도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김옥균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간혹 입찰하시는 분 중에서도 자기가 수주를 해서 운영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게 원래 금지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입찰하실 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런 분들이 입찰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일관성에 대한 어떤 철거 문제를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게첩하고 철거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네, 지정게시대에 민간위탁이 돼서 부착하고 철거까지 같이 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철거는 왜 일관되게, 읍·면이 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그게 읍·면·동별로 철거하는 사람들이 다른가요?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기사거리에 있는 지정된 거기는 아니고 그게 읍·면·동에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없나요?

○ 김종혁 위원 전문위원님께도 작년에 문의를 한 사항인데 추석명절 때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하고 김두관 의원 것하고는 같이 아래위로, 제가 두 개 붙였지 않습니까? 장기동이고 본동인데 그래서 김포본동에 하나 붙였고 장기동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동 거만 없어졌어요. 아래위로 김두관 국회의원님 거하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그 자리에 다른 도의원님들, 또 여기 관련 의원님들 것이 그 자리에 붙었어.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일관되게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왜 그랬을까라고 했더니 읍·면·동에, 저는 그렇게 들어서 그게 읍·면·동별로 철거를 따로 하는 건지.

철거하는 분들은 누가 하나요, 지정게시대 아닌 것은?

○ 김종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 불법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다른 데는 추석 전이어서 다 남아 있는데 왜 그것만 떼었나 해서. 저는 처음에는 착각을 했네요. 지정게시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불법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거기만 철거가 돼서. 이것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가 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거를 하더라도 불법이든 일관되게 같이 형평에 맞게 지역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번 추석에도 불법 현수막 게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상당히 그랬거든요. 정당 것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나 마을에서 중요한 것들은 싹 걷어버리고. 그래서 그게 좀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구분하지 말고 걷으려면 다 걷어버리고 또 공익성을 두는 것들에 대한 것은 놔두고. 마을에서나 주민자치에서나 읍·면·동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놔두고. 그래서 저는 제 것 하루 만에 걷어버렸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 것도 다 걷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아무튼 진행을 해 주세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 것 걷어서 그런 것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상임위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 돌려서 돌려서 말하시는데.

○ 김옥균 위원 저도 그랬어요. 하루 만에 걷어버렸어요.

○ 위원장 배강민 그것은 업무상 잘했다고 보고요. 아까 융통성 있게, 신축성 있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소신껏 알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 에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1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