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7월 2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
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추가 자료 요구의 건
심사안건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조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한 현황 보고와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김포시 교통국 국장 전종익.
○ 위원장 김종혁 전종익 국장께서는 소관 사무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이나 김포도시철도의 개통을 연기하게 되어 45만 김포 시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교통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도시철도 사업 개요와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차량 떨림 관련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김포도시철도 차량에 122개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4월 19일 차량 운행에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018년 12월 일부 직선 구간에서 차량 떨림이 발생하여 차량 떨림과 상관관계가 있는 궤도와 차량에 대해 원인조사에 착수하여 2019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궤도 검측을 한 바 적합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궤도 적합성 확인에 따라 3월 29일 차량 1편성에 대해 차륜 삭정을 하고 운행해 본 결과 떨림 현상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차량성능시험 및 영업시운전을 시행함으로 인한 차륜의 마모가 지속되어 4월부터 다수의 차량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차량 관련 T/F를 구성, 차륜조사와 승차감지수를 측정하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차륜 삭정, 방향전환을 실시한 바 떨림 현상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소속 안전감독관들이 차량 떨림 현황을 점검하였고 설계 최고속도인 시속 90㎞ 운행 시 주행안전성을 확인한 후 방향전환 및 차륜 삭정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6월 21일 김포시 주관으로 차량 떨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개통 전 전체 차량에 대해 차륜 삭정 및 방향전환 시행할 것을, 장기적으로는 용역을 통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차량 떨림 추이 관찰용 편성을 제외한 모든 차량들에 대해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떨림 현상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다음 3쪽의 개통 관련 행정절차 추진경위입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위한 종합시험운행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이 6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날 종료회의를 거쳐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영업시운전 44개 항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차량 진동에 관련된 사항은 영업시운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송부했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량 진동 관련 사항을 본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송 및 보완을 요구하여 다음 날인 6월 27일에 본 보고서 붙임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영업시운전 결과 제출에 대한 계속된 보완 및 반송에 대해 7월 1일과 7월 3일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 및 대책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통해 7월 27일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였습니다만 국토부는 7월 3일자로 김포시가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김포경전철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한 결과 직선 구간에서 시속 75㎞ 이상 운행 시 차량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철도 운행 안전에 지장이 우려되니 차량 진동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수립 시행 및 시운전을 통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토 확인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해 달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안전성 검증은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영업시운전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진행시키고자 다시 영업시운전 결과를 제출하면서 안전성 검증결과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문서를 7월 15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까지 개통 지연 사유입니다.
개통 지연의 주요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의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규명, 대책, 안전성 검증 요구에 대한 절차이행, 소요기간 등입니다.
김포시는 차량운행의 안전성 등의 적합성을 지난 4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승인받았고 차량 떨림에 대해서도 기 운행 중인 타 철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 정비방법인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을 통해 개선한 상태로서 정상 개통을 건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개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으로 7월 3일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규명, 대책, 안전성 검증을 요구하였고 7월 4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안전성 검증방법과 소요 기간 관련 협의 결과 8월 중에 검증 결과 도출 가능 의견에 따라 개통 연기 발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적기개통 추진입니다.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7월 8일과 9일 시민설명회 개최, 인터넷 카페,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개통 지연에 대한 사유 및 양해를 요청하였습니다.
7월 15일에는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적기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안전성 검증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요청하였으며 김포시에서 관련기관 T/F를 구성하면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참여시켜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민설명회 시 승차감 등에 대한 시민 검증 요청이 있어 지난 7월 24일부터 지역별로 구성된 검증단이 시승을 통해 직접 검증하고 있으며 차량 떨림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후 안전한 적기개통을 위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7월 18일 사전 실무회의, 7월 26일 전체회의를 거쳐 단기적 방안으로 차량 안전성, 방향전환 주기 및 삭정 등 개선방안 검토를 통해 우선 개통을 위한 검증을 완료하고 개통 관련 행정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차량 떨림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하여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중ㆍ장기적 방안으로 하여 단기적 방안과 동시에 착수하여 개통 후까지 추적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김포시는 단기, 중ㆍ장기 대책에 대해 금주 중 관련 기관과 실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등을 확정ㆍ진행 예정이며 추후 행정절차 단속에 대해서도 승인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등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적기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간략한 거 위원장으로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말에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현장은 가지 않고요, 시청에서 관망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개략적으로 동향보고 차원에서 들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저희도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우선 관련자 처벌을 첫 번째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영업시운전 44개 항목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단지 승차감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승인을 안 해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통을 승인하라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선출직 공직자들도 같이 합심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마 이 세 가지가 주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인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언론상에는 1,500명 정도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동향파악 한 바에 의하면 서명한 분이 한 6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동시간대 이렇게 많이 모인 건 한 200명 정도, 같은 시간대는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다음 집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아직 그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지금 저희 김포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시민들의 엄청난 충격과 이런 것들이 있기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특위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안전, 개통 또 그 원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밝힐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자료라든가 또 검토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도시철도 개통 연기가 된 거에 대해서 어쨌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진상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개통 지연이 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부분들은 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어떤 약속에서 약속이 벗어난 것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누군가는 또 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작이 됐고 또 하나하나씩 내용들을 아마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들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혼자서 시간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통국 철도안전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들이 있고요, 기존에. 이번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가 6권의 책자가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었던 거랑 상이한 것들이 있어요, 이번 자료랑 비교를 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준인지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 몇 가지를 확인하고서 핵심적인 것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단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줬었던 이 자료입니다. ‘종합시험운행(영업시운전) 결과 문제점 대책’이라고 돼 있는 자료입니다. 7월 5일 선출직들 회의할 때 받은 자료입니다. 이 뒤에 보면 승차감지수 평가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2.5 이내가 양호입니까? 아니면 2에서 4까지가 양호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기준상에는 2에서 4까지가 양호로 돼 있고요. 2.5라는 거는 이제 형식시험 할 때 기준치입니다. 2에서 4까지가 양호지만 2.5 이내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4도 양호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양호로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3편성에 대한 3.65도 양호인 건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양호인데 형식시험 기준에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2011년 국토해양부 고시 13호에 제시가 돼 있는 기준이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2.5에 대한 형식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건가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규정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형식시험 기준에 의하면 거기에 아마 주기로 해서 승차감지수는 2.5 이하여야 한다라는 게 아마 명시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좀 명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를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2에서 4까지라고 하는 것이 양호라고 되어 있는 기준과 2.5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차감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기준조차도 애매하게 2.5 이내인지, 2부터 4까지가 양호인지 이게 불분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정거장이 총 몇 개입니까? 정거장이 10개입니까, 9개입니까? 차량기지가 1개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서로가 자료를 보는데 왜 그 수치가 다 다른지를. 정거장이 10개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9개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정류장이 출발 양촌역부터 해서 도착지인 공항역까지 해서 10개가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차량기지는요?
○ 교통국장 전종익 차량기지는 별개고요. 당초에는 9개 역사였었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양촌역을 하나, 간이역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 빼고 양촌역까지 해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차량기지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 교통국장 전종익 양촌면 유현리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양촌면에 있는 양촌역도 정거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차량기지 안에 양촌역이 있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거장 10개, 그다음에 차량기지 1개 그런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자료마다 왜 내용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거장은 10개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가 1개고요. 맞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서로가 상이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떨림에 대한 얘기를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영업시운전 44개 항목 중에서 다 양호하고 합격이 된 거 맞죠?
○ 교통국장 전종익 영업시험 항목을 44개로 하면 그거를 저희가 영업시험 결과를 보고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내부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공단이 검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다 보내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김포시에다가 개선 명령을 내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업시운전을 한 게 다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 적합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44개의 영업시운전 확인해야 될 내용 속에 떨림에 대한, 롤링현상에 대한 검증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44개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초에 떨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지난해 12월경에….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영사에서 사전점검 할 때 처음 떨림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1편성에 해당되는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떨림 현상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최초로 나온 건 언제입니까?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한 것이 아까 보고받은 것에는 반려할 때….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부에서 공문서로 한 거는 7월 3일자가 최초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철도과장과 사업단에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설명할 때, 그때도 얘기로는 나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떨림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거는 7월 3일 맞습니까, 정확하게?
○ 교통국장 전종익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문서 안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로 준 7월 3일자 자료에 있는 내용이 최초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림 현상이 말이 나온 게 최초는 아니고요. 문서로다가 떨림 현상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검증을 해라라고 한 게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국토부에서 인지한 거는 그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전에. 4월, 5월에 시설물검증시험이나 영업시운전할 때 그때 떨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철도과에서 떨림으로 인한 승인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한 거를 인지한 거는 언제입니까? 이게 최종 승인에 있어서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 철도과에서 인지한 시기는 언제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7월 1일자 국토교통부에 설명하면서 대화 내용에서 아마 인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오강현 위원 7월 1일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국토부와의 대화요?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부에 방문해서 떨림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거기서 이제…. 떨림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의 이성민 서기관.
○ 오강현 위원 이성민 서기관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 떨림으로 인한 개통 연기 가능성이 있다, 언제 정확하게 보고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떨림 현상 때문에 개통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은 7월 3일에 공문을 받고요, 7월 4일 처음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7월 4일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7월 1일 국토부에서 이성민 서기관이 얘기했을 때는 왜 얘기 안 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때는 이제 떨림 현상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소해 나가는 상태였었거든요. 방향전환과 삭정으로다가 해소해 나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다가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통이 지연된다고까지 판단하지 못한 거죠.
○ 오강현 위원 떨림 현상이 쭉 있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7월 1일 대화 속에 국토부에서 떨림 현상 때문에, 롤링현상 때문에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제대로 제시한 거는 7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개통 연기라고 하는 언급과 떨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최초 국토부에서 입장이 나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빠르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월 4일 날짜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7월 27일 개통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7월 1일 국토부의 입장에서 서기관이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개통에 있어서 문제없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때 제가 국토부를 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 오강현 위원 누가 국토부랑 그때 얘기를 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철도과장과…. (관계공무원과 대화)
운영사 대표하고 사업단장하고 철도과장 셋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량 떨림에 대한 얘기는 나왔지만 차량 떨림으로 인해서 개통이 지연될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 오강현 위원 네?
○ 교통국장 전종익 차량 떨림이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개통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개통 연기에 대한 얘기는 7월 2일 날짜에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때 같이 갔다 온 김영운 팀장님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철도사업팀장 김영운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떨림 현상 관련돼서 인지를 한 이후에 저희가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6월 18일에서 21일간 감독관들이 4명이 나왔습니다. 거기 나오셔서 철도 떨림 현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지금 설계속도가 저희가 시속 90㎞로 돼 있고 운행속도가 시속 8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설계속도 시속 90㎞ 돼 있는 걸 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해서 그 결과와 방향 돌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문제없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 오강현 위원 문제가 없겠다라는 말 그쪽에서 하셨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이거를 내려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6월 28일에 그 안전감독관이 얘기했던 시속 90㎞로 시험하는 거하고 방향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저희들이 7월 1일자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안전감독관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 보완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면담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김포시에서 한 거 아니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이거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처음 나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7월 1일에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떨림에 대한 점검을 정확하게 받으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 처음 말이 나온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개통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점검을 받으라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7월 27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증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는? 적어도 객관적인 검증을 정확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다시 받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정도의 독해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넘기겠습니다. 일단 2018년 12월 고촌에서 공항 하선 직선 구간에서 속도 증가 시 떨림 최초 발생된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측정기준치 이내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4를 얘기한 건가요, 측정기준치 이내?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2.5 이하.
○ 교통국장 전종익 2.5 이하로 나왔다는….
○ 오강현 위원 2.5 이내로?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떨림은 그때 최초 발생이 된 거고요? 그때 결국은, 이 편성이 1편성인가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차량 떨림은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니까 2019년 5월, 올해입니다. 5월 T/F팀 구성하고 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T/F팀 일단 만들어서 진행했죠, 떨림에 대한 문제 때문에?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운영사와 사업단과 철도차량 회사인 로템과 T/F를 만들어서 이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 인식을 한 거잖아요, 떨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해소를 하기 위한 T/F팀을 만든 거죠. 어떻게….
○ 오강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빠르게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T/F팀을 만든 거잖아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장님께는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T/F팀에 대한 구성을 해서 떨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해소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5월에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 교통국장 전종익 이 T/F는 김포시가 들어가는 T/F가 아니고요, 운영사와 사업단과 철도차량 회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가 안 들어가 있으면 보고를 안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통상적인 떨림 해소 방안,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 해소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리는 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건데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안전과 관련돼 있는, 차량 떨림은 안전성과 관련된 건데. 그건 상식 아닌가요? 역시 그때 T/F팀을 만들었을 때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또 일반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했던 시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때 떨림 현상이 5월 말, 6월 초에서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떨림에 대해서는 차륜 삭정과 방향전환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인지는 하셨지만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그거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시장님한테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차량 떨림에 대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거 자체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방기하신 거예요. 6월 7일, 6월 17일, 6월 21일. 올해입니다. 1차, 2차, 3차 롤링 발생 대책회의 했죠?
○ 교통국장 전종익 T/F팀이요?
○ 오강현 위원 네.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나라도 보고를 했나요, 안 했나요? 시장님한테? 6월 7일, 6월 17일, 6월 21일….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최초는 안 드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6월 17일 보고를 하셨어요? 두 번째?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때 다 보고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6월 17일 보고하셨고 6월 21일에 보고하셨어요? 두 번?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5월 T/F 할 때도 저희가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차 때에는 보고를 안 드렸고 2차, 3차 때부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5월에 보고했어요, 6월에 보고했어요? 지금 롤링 발생 대책회의에 있는 자료를 보면 6월 7일, 6월 17일, 6월 21일 세 번 했다고 돼 있습니다. 5월에도 회의했나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5월에 저희들이 차량 돌리고 삭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5월 며칟날 보고했습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는 좀….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T/F팀 회의하신 내용에 대한 시장보고 내용을 5월에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구두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6월에 3차에 걸쳐서 롤링 발생 대책회의 했는데 그 내용도 보고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T/F팀에서 회의했었던 것과 6월 롤링 발생 대책회의 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시의회는 분명히 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모르겠죠, 그러면. 그 롤링 발생 대책회의 했었던 회의 자료를 자료 신청합니다. 5월 회의부터 6월 T/F팀에서 롤링 발생 대책회의 하신 거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혁 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차량 떨림 구간이 9개소죠? 하선은 9개, 상선 5개소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이런 결과가, 데이터가 시운전 후 나온 결과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시설물 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사이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하선 9개소와 상선 5개소가 어떻게 떨림 구간이 딱 정해져서 나왔는지 그 내용들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셨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적어도 몇 회 정도 운행을 해서 몇 편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떨림 현상이 하선 9개, 상선 5개가 어느 정도의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부터 21일, 총 4일간 철도운행안전과, 안전감독관입니다. 국토부 승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까, 이게?
○ 교통국장 전종익 6월 20일….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18일부터 21일, 4일간 철도운행안전과의 점검이 있었어요. 그게 국토부 승인 과정의 마지막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그건 별도입니다.
○ 오강현 위원 별도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최종 단계가 철도운행안전과 점검에서 지금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같이 확인했었던 내용이 마지막입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부에서는 영업시운전과 별개로 영업시운전 기간 내에 그 철도시설안전과 옆에 있는 철도운행안전과에서 감독관들이 나와서 한번 점검을 해 본 거죠, 또. 그런 떨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도 해 주고 그런 점검을 그 부서에서 시행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국토부에서 시행한 거라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최종적인 건 아니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최종적인 거는 나중에 또 다른 과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아야만 개통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시운전 종합시험운행 결과가 끝나서 보고가 되어야 또 다른 부서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만 개통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철도운행안전과 점검자가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점검한 거는, 이거는 필수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시운전을 하는 것과 또 철도안전관리체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통 90일 전에 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것들을 운영사에서….
○ 오강현 위원 철도운행안전과랑 사전협의한다는 얘기예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철도운행안전과는 아니고요, 철도안전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부서입니다. 거기고 여기 철도….
○ 오강현 위원 승인 부서는 정책과고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철도안전정책과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에 관련된 것들을 90일 이전에 운영사와 회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을 국토부에 제시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그 매뉴얼이 적정하게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철도운행안전과에서는 차량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차량과 궤도나 이런 부분들을 그때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그것도 적정하게 됐는지 또는 영업시운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지를 중간에 와서 검토를 하고.
○ 오강현 위원 네?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 오강현 위원 검토를 한다고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 오강현 위원 검토기관이에요, 그러면? 안전과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철도운행안전과에서 나와 있는 스케줄이나 또는 매뉴얼이나 또는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시운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됐는지 중간에 어드바이스를 해 주러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드바이스 해 주고 검토해 주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나와서 했었던 거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때 7월 1일, 지금 자료 보니까 6월 28일 1편성과 13편성 측정하고 자료를 국토부에 7월 1일 보내고 7월 2일 측정자료 검토 결과 시속 90㎞로 달릴 경우 주행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철도운행안전과에서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이후에 7월 2일 측정자료 검토 결과 시속 90㎞로 달릴 경우 주행안전성이 입증되었다, 그거를 감사 결과는 서면통보 없이 유선통보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시속 90㎞로 달릴 경우 주행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 점검팀 3명이,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로템에서 측정하는 장비를 다 달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패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테스트 결과 저희가 안전성 수치 안으로 모든 게 다 나왔다,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보내줬더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 절차를 별도로 보내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주행 안전성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원래 일반적으로 유선으로 통보하나요? 자료를 안 받으시고?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때는 저희가 이것이 최고 속도로 달려야 된다는 이런 권고사항을 문서로 주었으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문서로 주지는 않고.
○ 오강현 위원 왜 문서로 안 줬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까지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최소한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에서 점검을 했어요!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이! 그래서 정확하게 측정자료 검토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시속 90㎞로 달릴 경우에 주행안전성 입증이 됐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토부에서는, 놀러온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같이 시승을 했고 확인했으면 그 내용을 확인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선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행정적인 일에 대한 꼼꼼하지 못한, 정확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무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유선으로 통보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국토부에서 나와서 감독관들이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선으로 통보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김은태 감독관 외 3명에 대해서, 적어도 1명 정도는 이후에 증인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혁 그거는, 일단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 오강현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떨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거 잠깐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가 검토 자료요청을 해서 6월 28일에 김포 차량 떨림 현상 개선계획 및 첨부자료 5건 제출을 했고 7월 1일에 주행안전성 측정 결과 국토부 제출 동일 자료를 메일로 송부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 교통국장 전종익 7월 1일요?
○ 오강현 위원 네. 7월 1일에 주행안전성 측정 결과를 메일로 송부했어요, 안 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 자료에는 7월 1일자는 없는데요.
○ 오강현 위원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송부한 결과는 그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보고서 3쪽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니죠. 저희 요청자료 했었던 여섯 권 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추가 검토 자료요청, 6월 28일에 김포 차량 떨림 현상 개선계획 및 첨부자료 5건 제출을 했고 7월 1일 주행안전성 측정 결과를 메일로 송부했다라고 돼 있어요, 확인을 해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송부한 결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삭정이나 방향전환을 하고 영업시운전을 받아도 되는 거죠?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영업시운전 하기 전에 미리 삭정과 방향전환을 해도 되는 거였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떨림 현상이 12월에 있었으면 미리 삭정과 방향전환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영업시운전을 아주 좋게 떨림 현상 없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사전점검이나 또는 시설물 검증 또 영업시운전 그거를 할 때에 그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점검할 때는 운영사, 사업단 이렇게 주체가 돼서 같이 점검을 하는 거고요. 시설물 검증 때는 사업단이 주관이 되고 운영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협동으로 주관은 사업단, 운영사가 협조를 해서 현장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점검과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돼 있고 영업시운전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주관이 돼서 사업단이 협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영업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3월, 4월에 했던 시설물 검증 때는 사업단 주관으로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떨림 현상이 발생된 거에 대한 조치를 사업단이 직접 다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시운전이 들어가게 되면 영업시운전에 대한 운영사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서 떨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할 수 있는, 또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영업시운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시운전 기간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전철이 다 그렇습니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 조금 더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보편적인 것에서 조금 더 오버해서 가혹한 시험조건에서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시운전의 어떤 방법인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자료 본 거 보면 지금 시험조건 운행과 차량 방향, 이런 관리 소홀에 의한 차량 편마모 및 차량 떨림 현상이 가중되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리 소홀 때문에 편마모 현상이나 떨림 현상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서 가혹한 시험조건에서 조금 더 문제가 됐다, 보니까 이런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검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시험을 그 단계, 단계별로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험에 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량을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집중을 하다 보니 중간에 이런 돌리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관리 소홀이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의 이 문제는 적어도 다른 데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개통을 한 경전철이 있는데 영업시운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가혹한 시험조건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미리 좀 아시고 거기에 걸맞게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과 같은 것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스스로가….
5월에 T/F팀 만들었잖아요! 또 작년 12월에 떨림 현상에 대한 최초 발견을 했고요! 또 통상적으로 삭정은 다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의심,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언급으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영업시운전 하기 전에 삭정, 방향전환을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 불안 요소를 우리가 사전에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저는 오늘 10가지 이상 자료를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한 건데요, 롤링현상에 대해서. 롤링현상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롤링현상만 갖고서도 절차 과정 속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대처를 못 했는지, 또 책임 있는 시장님한테,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 너무 느슨하게, 나이브하게 접근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시간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로 하고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철도 1차 연기 때도 담당 부서 국장님이셨고 2차 연기 역시 담당 부서 국장님이시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개통 연기가 국토부 탓입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부를 탓하기보다는요, 지금 떨림 현상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검증을 받아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니까 최소 한 달 이상 걸려서 7월 5일자부터 한 달을 계산해 봤더니 아무래도 7월 말까지 개통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연기를 발표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개통 연기 시민설명회 자료를 보면요, “국토부에서 개통 승인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안전성 검증해서 승차감지수 만족시켰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지수 검증했다는 것을 자료의 대부분에 할애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는 잘 했는데 국토부가 쓸데없는 트집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해석됩니다. 시의 이런 설명 때문에 시민들은 국토부에 직접 반박도 하고 있고요, 또 승차감지수 관련 기준을 직접 찾아서 국토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승차감지수가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승차감지수는 주행안전성, 그러니까 그 안전성과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가기는 가지만 승차감이 나쁘다고 그래서 안전에 위험한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걸로 판단하고요.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승차감지수가 3.65가 나왔어도 그 대차에 대해서 주행안전성 검토를 했을 때 안전성 검토는 또 지수가 5에서 5.5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승차감지수가 근본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도시철도 최초 떨림 현상 인지 시점,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언제 최초 하셨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201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벌써 7개월? 지금 현재 보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이 말한 안전성 검사 대안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2018년 12월에는 떨림 현상이 최초 발생되었지만 그때 승차감지수가 2.5 이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검토는 했지만 그렇게 문제 있다고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떨린 것은 4월, 5월에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착수할 때, 그때 이제 주로 고촌에서 공항 방향이 직선 구간이 길거든요. 여기서 많이 떨림 현상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건 진짜 해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크게 생각해서 그때 T/F까지 구성해서 아마 이렇게 해소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 김계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떨림 진동 관련해서 최초 대책회의 하신 거는 언제인가요? 최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하면 12월에 감지했고 4월에 다수 차량 떨림 발생하고 5월에 운영사 주관으로 T/F팀 구성 활동했다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그러면 5월에 운영사 주관으로 T/F팀 구성한 거는 우리 시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한 건가요? 어떤 근거로….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최초 떨림 현상이 발생해서 2018년 12월에 원인조사 착수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때는 운영사와 사업단 주관으로 해서 착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 김계순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이미 떨림 관련 대책회의 하셨습니다. 1월 13일 대책회의 김포시, 사업단, 대우건설, 현대로템. 1월 13일 대책회의 진행하셨습니다. 떨림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는 1월 13일에 이미 인지하셨습니다. 1월 13일 대책회의 참석, 김포시에서는 누가 하신 겁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김영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팀장님, 1월 13일 최초 대책회의, 떨림 진동 관련해서 대책회의 참석하셨습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때는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1월 13일 대책회의 팀장님 참석 안 하셨으면 본인이 참석을 안 하면 회의가 진행이 속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1월부터 대책회의는 진행했고요. 그동안 충분히 안전성 검증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삭정, 방향전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차량 떨림 현상 원인 분석 결과 자료 보면 2018년 12월 떨림 최초 발생, 4월 다수 차량 떨림 발생, 5월 차량 떨림 T/F 구성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보고현황 자료는 6월 19일부터 시작이고요. 제가 도시환경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상임위 속기록 다 확인해 봤습니다. 2018년도 연말, 2019년도 업무보고 상임위 속기록에 어떠한 내용도 떨림, 진동, 삭정 관련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대책회의는 1월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T/F팀 5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사전점검 할 때 떨림 현상이 2개의 구간에서 발견이 되어서요, 고촌∼김포공항하고 걸포∼운양 구간에 발견이 되어서 이게 차량의 문제인지 궤도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정착물인 궤도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인 사업단과 운영사도 입회하고 저희 김포시에서도 직원들이 다 나가서 그 현장에서 궤간이라든가 그런 어떤 틀림이나 비틀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궤도에 문제는 없는 거다라고 일부 구간이 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검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운영사에서는 여기가 떨리기 시작하면 더 떨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2월, 3월 그 사이에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궤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도 사업단, 운영사, 김포시가 다 참여해서 전체 구간에 대한 궤도 점검을 다 한 결과 그렇게 특이하게 나타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편성 차량 최초 삭정 시기가 언제입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최초 한 게 3월 19일에 삭정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최초 삭정 시기가 3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19일자요.
○ 김계순 위원 3월 19일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김포시 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따른 시민설명회 자료, 승차감 및 차륜 마모 발생 삭정, 2019년 4월 중 삭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떨림 현상 원인분석 결과 자료에는 3월 29일로 되어 있고 차량 차륜 관리표 삭정에는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3월 29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3월 29일이 맞다라는 말씀입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맞는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문제가 발생된 13편성 삭정 전 상선 MCB 지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많이 떨렸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근거해서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 높이 나온 게 3.65고요.
○ 김계순 위원 3.65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게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3.64로 명시되어 있고요. 시민설명회 자료에는 또 3.34라고 되어 있고요. 또 7월 7일 민주당 선출직협의회 보고하신 자료에는 6.34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량성능시험도 어떤 자료는 2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자료는 3월에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인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김포시청에서 운영하는 ‘김포도시철도 알려드립니다’ 카페 누가 관리하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별도의 팀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별도의 팀에 자료는 누가 주나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저희 철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자료에 수치, 날짜 다 다릅니다. 저는 단순히 이게 실무자 실수나 하나의 오류라고 보기에는 이 상황이 되게 엄중하고요. 시민들은 이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끝없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수치나 자료에 대한 걸 명시하거나 공개하실 때 신뢰도는 더 떨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조작 의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특위에 내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최초 삭정 기간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월 29일이 맞으면 3월 29일에 근거해서 정확히 공개하십시오.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난 6월 19일 언론 브리핑 통해서 7월 27일 개통된다, 25일 개통식 진행한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떨림 관련해서 6월 7일 1차 회의 진행하셨고요, 17일 2차 대책회의 하셨고요, 3차를 21일 대책회의 진행하셨습니다. 연속적으로 대책회의를 진행하신 거 분명히 기억하시죠?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6월 대책회의는 운영사, 사업단, 철도 로템 이렇게 세 군데가 대책회의 한 거고요. 저희가 한 거는 6월 28일….
○ 김계순 위원 김포시는 그러면 대책회의에 참석 안 하셨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6월 28일 대책회의에서….
○ 김계순 위원 김포시 주관 롤링 발생 대책회의 6월 7일, 6월 17일, 6월 23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6월 7일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식했기 때문에 대책회의는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6월 1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25일 개통식을 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는지까지는 제가 이유는 묻지 않겠는데 시의회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전혀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왜 보고 안 하셨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저희는 이제 차량 떨림 현상이 기준치는 넘어가지만 삭정과 방향전환으로다가 다 원인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해소해 가는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판단했더라면 저희가 기자회견할 때도 개통이 그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죠.
○ 김계순 위원 국장님께서 보실 때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리고 해결도 지금 저희는 했다고 보고요.
○ 김계순 위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다는 답변은 1차 개통 연기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나 연기되었고요, 또 이렇게 연기되었습니다. 1차 연기 때 김포도시철도 사업단장이 레미콘 파동으로 일정이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2016년도 파동 당시 알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확인해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연되었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유영록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통 지연 이유가 레미콘 파동도 있지만 국토부 안전성 검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복합적이라고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당시 종합시험운행 하기 반년도 전입니다. 저는 반년도 전에 이 문제가 연기된다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 당시 국토부 안전검증 강화방침이 2018년 3월 9일 공문을 받았다고 유영록 시장님은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본회의 속기록 보시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8일 국토부 안전검증 강화방침의 공문을 받았다라면 이미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결국 안전성 검증 문제로 또 개통이 지연됐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백한 관리부실이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최초 시민 시승식 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에, 양촌역 차량기지에서 구래역까지 최초 한 게 아마 2017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노반공사 진행 중이던 작년, 2018년 5월 기준에 1,600명 탑승 완료했고요. 총 8차례 시민 시승식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안전성 검사가 올해 몇 월에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안전성 검사는 금년도, 일단 최종 승인받은 건 금년 4월 19일에 받았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4월 19일에 안전성 검증 받았죠.
○ 교통국장 전종익 형식시험 전체, 그러니까 차량 성능시험을 받은 거죠.
○ 김계순 위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600명 탑승 완료했습니다. 1차 개통 지연 본회의 발언에 보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시승식을 진행하였으며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이미 저희가 자체적으로 끝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본회의 속기록을 읽으면서 본 위원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안전성 검증을 이미 저희가 자체적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참 어이없고 황당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도 없고 진정한 시민의 알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과연 알고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시승식을 안전도 검증 안 된 상황에서 진행하셨어요. 시민의 알 권리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안전하게 적기에 개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시승식 처음에 2017년도, 2018년도 할 때 차량 형식시험이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 전 구간을 운행한 것은 아니고 아마 김포도시철도가 들어오는 두 량짜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짧은 구간에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안전성 담보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운행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 철도 제작사와 그다음에 궤도 시공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시승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난 1차 연기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번 시민설명회 그리고 또 저희 선출직들 보고. 전체적으로 결국 허위보고하신 거 아닌가. 불가능한 사안을 가능하다라고 여론몰이 해 가면서 허위보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의 사태를 보면서 총체적으로 허위보고며 관리부실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도시철도 개통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만큼 우리 시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개통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교통국장 전종익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영업시운전 전담 조직에 김포시도 포함돼 있는 거죠? 거기에 김포시도 들어가 있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박우식 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들어가 있던데?
○ 교통국장 전종익 포함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포함돼 있죠?
영업시운전 과정에서의 여러 현안들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됩니까? 영업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고는 어느 선까지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중요한 거는 시장님까지도 보고드리고요. 과장 전결, 아니면 또 국장까지 보고되고, 사안에 따라 다 다릅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중요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철도과에서 판단합니다.
○ 박우식 위원 철도과장이 판단하는 겁니까? 팀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한번 답변을.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 부분은 철도과의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중요도에 대한 판단을?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시운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영업시운전은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운전 전 기간에서 발생한 떨림이나 이런…. 작년 12월에 떨림 현상들이 발견이 됐었고 그다음에 궤도 검측을 통해서 궤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장님께 보고가 됐었습니까?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는 박 과장님이 철도과장 하실 때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서면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구두보고가 된 거예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보통 요지로 하거나 구두보고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요지면 서면으로 했다라는 건가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보고가 됐을 때? 서면이나 구두로 보고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철도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느 선까지 보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 철도사업팀장 김영운 제가 직접 같이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철도가 시설물 검증도 하고 시운전도 하고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죠?
○ 교통국장 전종익 국토교통부에 시설물 검증시험 결과 보고해서 보완 사항도 다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만이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전종익 영업시운전은 승인받는 건 아니지만 지적사항은 보고가 돼서 완료보고가 되어야만 끝나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어쨌든 그 결과가 승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전종익 승인이라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승인은 아니고 결과 보고로 해서.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의미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교통국장 전종익 최종 승인받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박우식 위원 이거 어쨌든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가 우리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최초에 떨림 현상이 발견됐을 때와 그다음에 궤도검측 이후에, 차륜 삭정 이후에 떨림이 개선됐을 때 이 상황들과 관련해서 공단 측과 혹시 소통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박헌규 과장이 지속적으로다가 공단과….
○ 박우식 위원 교통안전공단과 소통을 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계속 소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떨림이 발견됐을 때?
○ 교통국장 전종익 여러 가지 사항,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의 담당 부장도 여기 가끔 내려왔거든요.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서면으로 소통이 질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안전공단 쪽에?
○ 교통국장 전종익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 박우식 위원 한번 서면 질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확인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우리 양수진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철도사업단하고 김포골드라인운영사하고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 구분 좀 한번 과장님이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사업 주관은 저희 김포시입니다만 저희 기초지자체의 능력으로 대규모의 사업을 할 능력이 안 되니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면허를 내줄 때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나온 것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철도사업단인데 김포철도사업단은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를 합니다.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이 둘을 김포철도사업단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주고 이들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건설되고 준공이 되면 오늘 계속 논의했던 운영과 관련된, 개통과 관련된 사항이 나오는데 이 사항은 역시 또 저희 지차제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니 전문기관에다가 운영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이 된 것이고 서울교통공사가 김포도시철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김포골드라인 주식회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시와 5년간 운영 업무협약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이분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같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게….
○ 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시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팀들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게 당연하다 판단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느껴본 바로는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많고.
○ 위원장 김종혁 그런데 왜 통제가 안 됩니까? 시에서 돈 다 주고 계약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런 거를 이분들한테 위탁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시에서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여러 가지 사안들의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들의 관리감독 소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기관별로도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책임 규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제가 국장님이 아닌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T/F팀에 느닷없이 갔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안전 조기 개통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일단 불 끄러 오셨어요, 과장님.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거 어떻게 불 꺼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갑갑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원칙과 기준으로 임하되 나름대로 좀 지혜를 모아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일관된 마음….
○ 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과장님. 그분들의 어떤 내심에 대해서는 저도 대략 보여요. 느끼십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김종혁 그거가 나중에 돈도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누가 조율할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 조율의 당사자는 저입니다.
○ 위원장 김종혁 통제가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도록 역량을 다 발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그래서 저희가 그때 T/F팀의 요원이 아니어서 느닷없이 홍철호 의원님하고 갔습니다만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나는 그런 게 굉장히 이걸 누군가 통제해 주고 거기들을…. 이분 솔직히 말해서 아니, 김포시에서 통제해야 될 기관에서 운영사에서 막 반발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더 달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누가 통제하나’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도 시에서 또 다른 어떤 더 그분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모여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힘이 안 필요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선출직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는 거에 대한 고마움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언젠가 운영사든 어디든 저희들이 한번 또 우리 선출직 공직자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어차피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저희….
○ 위원장 김종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T/F팀 운영하시고 하는 대로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그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역할분담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혁 이해 가시죠?
○ 도시개발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관련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였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바로 회의 속개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 위원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7분)
○ 위원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가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위원님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종혁박우식배강민김인수홍원길오강현김계순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국장 | 전종익 |
| 도시개발과장 | 양수진 |
| 철도사업팀장 | 김영운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김은철 |
| 기록 | 김재승 |
| 기록 | 최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