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제가 저번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에 보시면, 혹시 제17조제2항을 아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방 지정기업의 특별회계는 제1항에 따라서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디서 출자한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어디서 출자해서 만든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출자한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출자한 거니까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시킬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규정상 그래요?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2조제3항, 제4항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보셨어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 한번 얘기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조례상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으로 계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대답을 하세요. 어차피 결산이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지금 이익 나신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일반회계에 전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김옥균 위원 조례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로 적립하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1 이하로! 그러신데 맨날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러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도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이하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조례상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을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10분의 1 이하로 적립금으로 계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10분의 1 이하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도과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수도과는 내가 번 돈은 내가 가져가야 되고 내가 다 품고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수도사업소만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공기업에는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가 기업이 아니에요. 이것 시정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위반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내 이익은 내가 가지고 있고 싶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이렇게 흑자가 나고 이익을 많이 보려면 수도요금도 내려야죠. 수도요금은 왜 안 내리고 있는 겁니까? 내렸다가 올리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수도요금은 계속 흑자가 나는데 내리지도 않고!

○ 김옥균 위원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가 기업입니까? 왜 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적인 생각은 기업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적정 수준이 85%라고 그래요. 지금 요금현실화율이 원가 대비 85%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내가 이익이 났는데도 이익이 남으니까 나는 계속 그 돈 가지고 있고 다른 데도 안 주고 전입도 안 하고 예산 독립성의 원칙도 무시하고 싶고 이게 수도사업소의 생각이에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얘기했습니까? 제가 원칙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인자부담금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하고,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과장님하고 입씨름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칙대로 해결을 하시고 그 회계 원칙에 맞게끔 하시라, 그런 얘기죠.

○ 위원장 배강민 계속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김옥균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그렇고 이익금은 왜 가지고 있는데요? 이익금을 10분의 1을 계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적립 계상하라고.

○ 김옥균 위원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잘못됐네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 문구가 어디 있어요? 문구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제37조에 어떻게 있어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조례 개정하세요.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조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법률이 위반되어 있으면 조례부터 개정을 하시고 하시는 게 맞죠.

○ 김옥균 위원 그만 하시죠, 이제.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옥균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뵙고 한번 더 설명을 주세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김옥균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결산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내일 정수장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기원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일 첫 삽을 뜨게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우리가 물 공급하는 데 공사 때문에 한시적인 단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도물평가위원회 위원인데 먼저 소장님도 위원장님으로 계시는데 홍보관 문제 때문에. 지금 확장공사도 하고 또 우리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들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홍보관이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됐고 그래서 홍보관을 증설을 하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김종혁 위원 언제쯤 하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확장공사를 끝나고 다시 하지 말고 같이, 개통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확장해서 규모도 커졌고 홍보관도 커졌으니까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좀 반드시 반영해서….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홍보관도 증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과에서 먹는 물 생산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플라스틱 부분을 다 우유팩으로 교체하고 진행하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지자체 제가 가 보니까 우유팩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것 좀 참고하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천에 붉은 수돗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 언론에 나온 것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우리 김포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물이 안 나오거나 그 물로 인해서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이 엄청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천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올해 노후관로 교체 사업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수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정리하는 동안에…. 우리 우기철에 수해 피해 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악취 기술진단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뒤로 민원에 대한 증가는 어때요?

○ 위원장 배강민 저번에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덮개를 씌우고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나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악취 기술진단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를 한번 받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수입예산이 663억에다가 지출예산이 405억에 이월이 250억이더라고요. 큰 재산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영업 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 발생하셨더라고요, 2억 3,190만 원 정도. 그것은 어떻게 완료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연계해서 이것을 완납시킬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것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승소 가능성은 좀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잘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죠?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14억 이게 맞아요? 이 정도가 불용된 게 맞아요?

○ 김옥균 위원 아니, 불용예산이요. 불용예산이 얼마 정도 있냐고 제가….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불용예산이 너무 많아요. 예산 규모도 좀 있지만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나중에 많은 금액이 불용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예산도 신중하게 세우시고 쓰는 것도 합리적으로 써서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불용을 많이 시키면 솔직히 내가 반납을 시키면 다른 과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것에 쓸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벌었던 돈은 그 해에 다 시민들한테 투여해서 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2018년 세외수입 운영평가 최우수 받으셨고 인구정책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도 3위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최명진 위원 미수금에 대해서 항상 철저히 하고 싶은 생각에서 매 과마다 말씀드리는데 미수금 6억 2,266만 원 중에서 과태료, 과징금이 좀 많아요. 과태료가 6억 1,789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는데 올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수납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가고 있는가?

○ 최명진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 최명진 위원 그동안 봤을 때도 낮은 수치여서 조금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부서에서 더 노력을 한다니까 점점 더 노력해서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 역시도 차량 운행을 하는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도가 떨어지는데 차량업무 이해도를 보면 48% 정도로 올리고 그러는데 평균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여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 이해도를 올릴 수 있는, 제고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여성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우리 소장님도 여성 분이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및 체납액 정리율에 대해서 정리율이 34.8%, 과태료 징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정리율이 30.3%, 아까 또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가 51.24%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등 의회 참석 시 철저한 심의 준비는 물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복장 등은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한다거나 지나칠 정도의 간소복을 착용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원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성심을 다해 심의에 임해 준 도시국 토지정보과 소속원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의 발전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애써 주신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6월 1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