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대리 홍원길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마을회관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마을회관이 지어지려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물론 일반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많이 있고 그런 데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신도시 같은 데도 마을회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의 필요성도 있으니까 마을회관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해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토지를 확보해야 되면 토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해결책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 김옥균 위원 확보 측면이 아니라 지금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거고 그런 땅을 장기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장기임대 방식이라도 해서 임대료 저렴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좀 짜 보세요.

○ 배강민 의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 배강민 의원 방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마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을에 형성된 수혜 가구가 40가구 이상이어야 되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수혜가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김옥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혜가구가 90% 이상이 됐을 때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마을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방향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한 군데가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데가 있어서. 김포시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계획도 좀 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무영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이근수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상인 및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영수증을 발행 안 한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달라고 하면 주차권을 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 김옥균 위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장님,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됨으로써 달라진 점을 정확하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었나요?

○ 최명진 위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재해에 대해서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보상에 대한 부분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바뀜으로써?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 재난에 대해서 범위에 대한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말하는,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나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보통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용어정리에 이런 부분들, 사회재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조금은 사회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 위원장 배강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 김옥균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중에서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 최명진 위원 이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지금까지는 심의 제외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작은, 미만이라도….

○ 최명진 위원 거치게 하겠다라는 의도라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개정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정비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정비함으로써 강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행위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준이 정비가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화시키겠다는 의도이신가….

○ 최명진 위원 작년에 고촌의 예를 들면 기획부동산이 쪼개기 해서, 한동안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쪼개기를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위제한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이런 기획부동산이나 투기꾼이나 사기분양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고 또 선량하게 하시는 우리 실수요자들한테는 이 법이 너무 또 강화가 돼서 옥죄지 않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군하리에 하수처리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용량이 많이 부족한가요?

○ 김옥균 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 전원주택인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선 것은 제가 봤어요.

○ 김옥균 위원 그게 하수처리장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전부 다 이렇게 옛날 방식이 아니라 도시에서 관로를 묻어서 하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 김옥균 위원 그런 방식으로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증설 계획이 이 정도 용량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 김옥균 위원 지금 거의 두 배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그쪽에 전부 다 이런 시설로 관로를 다 묻어서 하수시설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월곶에?

○ 김옥균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죠?

○ 김옥균 위원 시골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 김옥균 위원 이것 기준이 있나요? 사람들이 얼마큼 인구가 살아야지 하수도 관로를 묻어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양곡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보면 생활환경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거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여기 양곡마을에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데 낙후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양곡마을만 해 주고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 예상되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혹시 예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상되는 지역들?

○ 김옥균 위원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좀 길게 할 건데 재생사업 이게 상당히 필요성이 많고 또 역사적인 보존이라든지 문화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함께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이름이 저는 정비지역 해서 그런 부분을 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이왕이면 그런 내용을 담는다고 하면 재생사업,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떤 변화를 줘서 많은 사람들한테 찾게끔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고 하면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정말 그 지역에 올바른 건지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양곡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그러니까 역사성을 같이 가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하셔서, 그게 관광 사업이 되거든요. 역사가 뭉쳐져야만 관광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처음 양곡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범과 같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재생사업이나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하실 때 시에서나 아니면 관에서 끌고 가기보다는 주민들이 먼저 주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게 재생사업이 제대로 된 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포트 하고 뒤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런 제도적인 것 도와줄 부분만 도와주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직접 나설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이 양곡마을은 성공적인 시범지역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라는 것을 설치하더라고요. 이게 새로 어떤 조항을 신설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이 업무를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더 좋아진 점은 어떤 게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외부심의제랑 비슷한 건가요? 만약에 외부에서 인사를 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갖다가 심의를 하겠다는 뜻이니까 외부전문심의제하고 용어가 좀 비슷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유치를 해서 한다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채용하는 인력은 여기 직원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김포시 직원이 되는 거예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근무하지 다른 겸직을 한다든가 해서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게 그 부분만 근무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보면 건축안전센터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하고는 또 별개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별개인데 같이 중복되는 업무는 없고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솔직히 조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어떤 형국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건축에 대한 것들이 허가들이 많이 지연되면서 지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더 설치가 되면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옛날에 허가과 있을 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허가과가 폐지돼야 할 이유도 있고 장단점은 있지만 그런 민원들에 대한 것들을 조례를 개정하면서라도 조금은 더 시민들한테 편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이 생기고 하면서 일이 많이,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은 1주일인데 2주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의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들 면피용으로 위원회를 계속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저희들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몫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너무 답변이 간단하신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건축주라든지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그렇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133쪽 2번 주요 내용에 라, 농업용시설인 농막 및 세부기준을 정해서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농막이라는 게 보통 컨테이너고, 대부분. 그다음에 저온창고 해 봐야 3평~5평짜리인데 그동안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신 분도 계셨고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이렇게 결정됐을 때 농민들, 대부분이 농민들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전하고 후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과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권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요금이 상당히 낮죠,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원가 대비?

○ 김옥균 위원 지금 하수요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은 상당히 좀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원가 대비 요금이 많이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가 대비 지금 재무건전성을 많이 해칠 정도로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한 육십 몇 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금현실화율이?

○ 김옥균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있어요? 요금현실화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 김옥균 위원 45.47%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원가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네요? 요금현실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높아졌네요?

○ 김옥균 위원 현실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려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요금 인상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요금을 현실화했을 때 보통 원가 대비 몇 퍼센트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이 갑자기 많이 인상되고 갑자기 대폭 인상되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심한 장애로 변경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급부터 3급까지를 규정해 놓고. 이것은 더 애매하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한 장애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분란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급부터 3급까지 이 규정이 오히려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심한 장애로 굳이 변경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이것 바꿔놓으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심한 장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장애 등급을 1급부터 3급까지 규정을 해 놓으면 여기 범위에 포함 안 되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자꾸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국가 해설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 김옥균 위원 소장님.

○ 김옥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직 장애가 1등급, 2등급, 3등급. 국가 장애가 이렇게 6등급까지 구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급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생소하네요.

○ 김옥균 위원 통합을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금 인상을 해서 적절한 요금을 부과시켜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방금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죠? 4급부터 6급까지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는….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숙지하고 계셔서 설명을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89쪽 우리 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가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가정용이 있습니다. 월 사용량이 0~20t, 20~30t, 31t 이상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산정 기준을 보면 0~20t은 484원에서 585원으로 한 20% 정도 올라요, 4년 동안. 그런데 21~30t은 13%가 오르고 그다음에 31t 이상은 또 20%가 올라요, 4년간.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산정 기준에 왜 이렇게 되어 있나가 궁금하네요. 말씀 주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 양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