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오강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오강현 위원이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위원장 오강현 사회교대)

○ 위원장 오강현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유영숙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유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부위원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강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강현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부위원장 유영숙 유영숙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예비비가 세입에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부위원장 유영숙 추가 재원?

○ 부위원장 유영숙 추경 재원에?

그다음에 기타비에서 공무원이 증원돼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로 지금 추가로 하셨다는 얘기인 건가요, 6.24%가?

○ 부위원장 유영숙 인상분이요?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원래 공무원 인상분은 기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장양현 과장님,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의 부서 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과, 공원관리과, 기술지원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으로부터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리더십 역량평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네.

○ 배강민 위원 아니, 지금 행정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행정과 과장님이 오시고 또 국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또 와서 또 행정과장님이 설명한다고 이게 이렇게 해소가 되겠는가.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과에서 설명을 해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득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국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와서 설명을 하든 그게 맞는 것이지 무슨 과장님이 와서 또 설명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오라고 하시는 게, 시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구지비 과장님이 와서 설명도 안 되고 국장님이 와서 설명도 안 된 거를 또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다고 이게 설득이 되겠어요? 지금 그전에 설득할 시간도 많았었는데 설득도 안 되고 또 어제도 설득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와서 말을 한다고 설득이 되겠어요? 어떻게 과장님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

○ 배강민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행복위에서 이거는 다뤘기 때문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로서는…. 행복위에서도 이렇게 지금 과장님에 대한 또 국장님에 대한 신뢰를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했는데 설명하신 거를 또 말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과에 관련해서는 정하영 시장이 오지 않으면 나는 이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오강현 홍원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제 얘기를 우리 배강민 위원이 하셨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업무행위에 있어서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최소한 시장님이 오셔서 소명을 하거나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다시 한 번 배강민 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위원장께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오강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축조심사 때 과장님이 오셔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국장님이 오셨어요, 어제. 해당 과장님을 불렀는데 국장님이 오셨던 문제도 있었고 그 상황이 해명이 또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국장님이 오셔서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나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어떤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님을 불러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으로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님이 오셔서 지금 행정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님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개의 사업 중에서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마도 해당 부서의 입장 또 실무진들의 얘기가 좀 필요한 사안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과장님의 얘기를 좀 듣고 또 질의를 하셔서 이 얘기에 대해서 듣고 나머지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꼭 추경에, 지금 이 시점에 올려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9월 조직개편을 준비하기 위함인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이 신규사업인데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지금 일반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다 여기에 대해서 역량평가를 전산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예산에 하지 못하고 지금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놓친 게 아닌가, 또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시면 그동안 어느 정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가 불일치하고 동일부서의 근무이력이 오류가 되고 합산점수가 전산화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저는 그거예요. 예산요구 필요성, 사업내용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한 사람들이나 승진이 누락된 사람들은 이 수작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또 질의하실 분, 유영숙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유영숙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분은 어느 분까지, 이거 자료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 부위원장 유영숙 인사라인이면 어느 분까지가 인사라인이라고, 공개되는 게? 왜냐하면 이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객관적인 자료를 누구까지 볼 수 있으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인사시스템에 이걸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한 건데 그게 얼마만큼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 부위원장 유영숙 본인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 부위원장 유영숙 본인이 원하면 볼 수 있다?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본인이 상대방하고 평가가 됐을 때 이 사람과 저의 점수는 볼 수 있어요?

○ 부위원장 유영숙 본인 것만 볼 수 있다?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인사시스템이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활용되어야지 의의가 있는 건데 활용되지도 않고 시스템만 사 놓으면 무엇 하나라는 의문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많은 필요성을, 본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에 이걸 삭감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어서 세부적인 건 잘 모르지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 3,600만 원으로 이 시스템 완료가 가능한지, 두 번째 김포시청 공직자 중에 기대하는 피 평가자의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완료 후에 적용시점이 언제이며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의합니다.

○ 홍원길 위원 세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이게 완료가 언제쯤 될 거며 적용시점이 언제쯤,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시점하고 그것을 운영ㆍ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 홍원길 위원 관리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지금 이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거를 써 봤었죠. 그런데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지금 1,200명을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전산실이 구축이 돼야 되고 또 전산 관련해서 담당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또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수기나 전산이나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그거죠. 국장님이 과장들 또 팀장님들 또 이렇게 주사님들을 평가를 하고 또 그 밑에 과장님이 밑에 있는 팀장님들, 주사님들 평가를 하고 또 주사님이…. 전산으로 배점테이블이 있어서 그 항목별로 설정을 하면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점수체크를.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주사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위에 선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자칫 또 잘못 운영을 하면 오히려 누가 얼마나 줬는지도 모르고 그게 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배점을 할 것인가 그런 상세한 게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서 진행을 해 줬는데 이 시스템이 과연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인사제도 시스템인가, 거기에 대해서 입증도 안 됐는데 괜히 줘서 전산오류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자가 위에 있는 상위부서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점테이블이 또 높다고 그러면 이거는 도입하면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좀…. 어떻게 배점을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하기보다는 저희한테 먼저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인사제도, 이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그 평가시스템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어떤 배점을 어떻게 진행하고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다라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왜 그러냐면 리더십 역량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저는 15년 동안 제가 저희 직원을 평가하고 제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TF팀을 만드시든지 해서 공무원 분들, 각 부서들의 부서장님이 됐든 미팅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거야.” 하고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거기서 신뢰를 얻고 나서 도입을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나중에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누가 몇 점을 줬는지 그 한 사람은 알겠지만 그게 잘 적용이 된 건지 제대로….

이 배점테이블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인사적인 부분에서 다루는 사람들,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잘 하기 쉽지만 저희 직장에서도 이렇게 윗분들 보시면 이거 다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채점하기가. 그래서 자기가 채점을 못 하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채점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야, 너가 좋아하는 사람 이거 점수 매겨줘.” 왜? 로그인해서 켜 놓으면 배점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과장님? 자기가 로그인 해서 배점을 주는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과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과장님이 누구를 몇 점 줬는지 다 보이거든요. 인사테이블이 계속 보이거든요,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나에 대한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접속을 했을 때 그 인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아, 과장님이 나 이거 몇 점 줬구나, 코멘트를 어떤 거를 달아주셨구나.’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마음만 잘못 먹으면 대신 평가를 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배강민 위원 저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예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기업들도 운영을 했고. 저는 그것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데 다루기가,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로그인을 해서 며칠까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 배점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고 하는데 그 A, B, C 딱 이렇게 나눠졌어요. 몇 명은 A 줘야 되고 몇 명은 B 줘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나누려면 제가 봤을 때 이 평가 자체가….

○ 배강민 위원 그런데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문제는 다 5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도입한 것도 좋지만 직원들의 반응을 보시고 직원들이 원하고 직원들한테 설득을 한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진행을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수긍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유영숙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제도의 불만이 청렴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사제도에 불만을 가지면 청렴도가 하락하는 것의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청렴도를 잘, 상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유영숙 청렴도가 올라가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 부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성춘 과장님은 자리 옮기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시장님이 올 때까지….

○ 위원장 오강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시장의 출석여부에 대해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시장님 출석이 가능하신지요?

○ 위원장 오강현 지금 당장은 출석이 어려우신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배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이거 왜 하려고 해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 배강민 위원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 배강민 위원 중요해요?

○ 배강민 위원 이 행사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죠? 제가 분명히, 어제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과장님을 찾았는데 없고 오늘도 제가 44만을 대표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정하영 시장이 와서 행정과장님이, 행정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정하영 시장한테 듣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정하영 시장은 지금 다른 행사로 인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 행사가 중요해요, 이 행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런 거죠? 아니, 어떤 의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올라오도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각 부서가 행정복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 아니면 예결위까지 안 올라오도록 어떠한 노력을 시장님이 와서 여기 계신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괜히 이 2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한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시장님이 못 오겠다면 나는 이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 회의는, 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오늘 예결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일정은 진작부터 나와 있던 일정인데 내가,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이, 예결위원이 정하영 시장 일정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예결위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시장님 일정에 제가 맞춰야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만큼 중요하면 준비하고 있어야죠. 아니면 이런 상황까지 안 오게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미리 설명을 했어야죠.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정하영 시장이 오지 않으면 밤 11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행정과장님의 답변과 같이 시장의 즉시 출석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간 사전 논의한 대로 시민의 날 기념식 등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청취한 후에 행정과 소관사항을 포함한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하영 시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하영 시장 출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선 행정과 소관 심사 시 시장 출석요구에 대해 정하영 시장님이 출석함에 따라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행정복지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강현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질의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무주까지 가셨다가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진짜로 감사한 것인지, 제가 시장님을 뵙기 위해서 3시까지 이렇게 우리 예결 위원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정말 이 사업성에 대한 시급성이 정말 시급하다고 필요한 사항인가, 정말 거점도시 위치 선점과 남북 경협도시로 가기 위한 시장님이 말한 사항과 그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해서 행복위에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고 예결위까지 왔을 때도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왜 이런 구조가 이렇게 일어날까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우리 행정과에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사전에 엠바고라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시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인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시민의 혈세로 진행을 한다는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충분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행정과장도 부재중이고 시장님도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보시고.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성,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권의 5개 읍면의 의원으로서 화합과 희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북부권에 대한 미래 발전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소극적인 이런 대처에 대해서 지금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인가. 저는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 내용과 산출내역서를 보면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 배강민 위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과 그 의미와 또 저도 북부권 5개 읍면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간의 노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행사로 인해서 그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을 왜 대처를 했는가. 여기까지, 행정복지위원회까지 안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예결위까지도 안 오게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시장님은 어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안 된 것을 보고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 배강민 위원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추진을 하신다면 적어도 시장님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아니면 오늘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못 오게 된다면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 배강민 위원 시장님 하나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거예요. 제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속상한 거는 집에서 우리가 가전을 하나 사든 가구를 하나 사든 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고 최저가를 또 찾아보게 되고 필요한가, 또 이게 정말 몇 년을 쓸 것인가, 이게 보고 구매하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죠. 저희가 44만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 돈이 그렇게 잘 활용이 되는가, 쓰임 있게 쓰이는가를 보는 것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7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7억 이번에 올라온 거에서도 17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신규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본 위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논도 없이 어떤 부분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문구 하나로 그냥 책자에 담긴 간단한 사업 내용 하나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단 돈 1만 원을 쓰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쓰는 상황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돈을 주면 하고 주지 않으면 안 한다는 식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민들의 편의성과 시급성과 안전성과 이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런 현장을 또 보여주고 아, 이래서 이 돈이 또 지출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필요하겠구나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설득을 안 시키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책 하나 주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다 예산을 심의하고 줍니까? 안 주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강현 다른 위원님들 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은 하노이 회담 결렬된 상황 이후에 김포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그전에도 이념적이고 좀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많았는데 더 좀 그런 분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는데요.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시정 운영을 하시면서 곳곳에서 “평화”해서 보편적 평화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냉전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문을 두드리고 만나고 소통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류리에서 시민의 날을 하고 한강하구 물길을 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절차와 과정은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전류리, 유도 김포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곳이고요. 그 상징적인 곳이 계속 시민들한테 보여지고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시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고민하시는 이 평화, 시민의 날하고 한강하구 물길열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시장님만의 의미는 뭔가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그런 시장님의 크게 바라보시는 방향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큰 뜻을 행정과 담당하시는 분들과 수시로 논의하고 이 일정에 관해서 기획하시고 하실 때 소통하셨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라는 것은 계속 두드려야지만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가, 충분히 그 큰 뜻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발목 잡거나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저희 의회의 문을 두드리실 필요성은 못 느끼셨어요?

○ 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마무리….

○ 김계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 번 기회로 삼으셔서 다시는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이 자리 오시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자리에서 안 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저희 의회의 문을 두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이 정책을 갖고 있고 또 행정과에서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잘못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에 대해서 선박에 대한 절차도 모르고 폭죽을 터뜨려야 되는지, 또 한강하구에서 해야 될지…. 설명을 들은 거예요, 저희가. 아라마리나에서 해야 되는지, 사우광장에서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적인 상세적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냥 남은 것은 뭐가 있냐 하면 2억 8,000만 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2억 8,000만 원을 의결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가 있어요. 한강하구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싶다, 그다음에 남북교류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도는 그전부터 말씀하셨어요. 그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나온 거죠. 지금 나와서 시장님의 그런 뜻은 다 알지만 저희들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000만 원을 의결을 해야 될 것이냐, 2억 8,000만 원을 의결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것이냐가 저희 의원들이 지금 해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장님은 저희 선배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7년 하신 선배님으로써 그런 상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이렇게 2억 8,000만 원만 남고 2,000만 원만 남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시장님은 과연 그것을 의결해 주셨을까요?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님이 이렇게 와 주셔서 시장님의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희의 본분은 상세한 내역으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떤 것을 의결해야 되는 거지? 2억 8,000만 원을 뭘 쓴다고 내가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까지 저희는 집행부한테 계속 물었어요, 상세 내역을. 뭐에 쓰십니까? 8,000만 원은 뭐에 쓰고 뭐에 쓰고 뭐에 씁니까라고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것 뭐에 쓰는지를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몰라요. 그러면 나는 뭘 의결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 고민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4월 27일이면. 4월 1일은 29일에 의결이 나고 나서 이틀이 남는 거고 4월 27일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은 것도 KBS가 할 것인지 우리가 할 것인지 그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뭘 의결해 줘야 되는 거지? 차라리 이럴 때는 진짜 꼭 시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해서 시장님을 도와드리겠다면 할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을 저는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지금 초선 의원으로써 아주 원칙적인, 그런 원론적인 것에 직면해 있고 그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시장님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숙 시장님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유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지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애당초 사업비 산출내역을 냈을 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전류리에서 이런 공연 진행을 8,000만 원 하면 이 8,000만 원 안에 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몇 개 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승인을 못 해 주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시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나 내용들은 다 알겠으나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 공연비 8,000만 원, 무대설치비 8,000만 원. 남북관계를 떠나서 이 금액이 산정됐을 때는 기준을 잡고 산정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전류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KBS 기준 아니면 시민들과의 기준, 이런 기준에서 몇 개 팀이 와서….

이 금액이 나온 데에는 어떠한 상세한 설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당부드린 게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답변하시겠어요?

○ 위원장 오강현 네, 그러면 과장님, 짧게 얘기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한 달을 두고 이 행사를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으면, 내가 몇 번을 말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그래요. KBS에서 한다고 그러면 물길을 안 가더라도 그 공연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의 장소에 대해서는 확정이 딱 나야 되는 거죠. 물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때 가서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이 행사에 대한 것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 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더 질의?

○ 배강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소견 한 가지하고 질의 한 가지 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발생은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8개월여 기간 동안 시의회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대한 어떤 관심, 아니면 기본적인 소통 자체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계기로 서로 소통하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2억 8,000만 원 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박임차료 2,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물품구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보험료 1,000만 원. 8,000만 원은 사실 우리가 이 행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이 2억 8,000만 원, 만약에 아까 시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강하구의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면 이것의 2배, 3배도 저는 의원으로서 적극 찬성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제로 해서 불용이 될 거냐, 아니면 산수지만 2분의 1. 아까 그 8,0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행사가 될 거냐, 아니면 전체 2억 8,000만 원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세 가지 문제라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정치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는 잘 모르지만 그것에 따라서 아까 그 8,000만 원이 빠질 건지 넣을 건지. 어차피 행사는 진행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해요. 한강하구 선점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렇다면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소통 해 주십시오. 해서 의원들이 답답해하지 않게 오늘을 계기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산 위원장으로 짧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의 중요한 정책일수록 그다음에 꼭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일수록 집행부는 의회와 예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원 1년이 되어가는 즈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과정의 기본을 지켜주실 것을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 중 시민의 날 기념식, 한강하구 물길열기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하영 시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오강현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김포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수로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님,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 2월에 김포 한강 야생조류생태공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된 거죠? 이 심의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심의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2019년도 4월에 1차 착공해서 5억 4,000만 원을 쓰시고 2020년도에 7억 2,000만 원을 소비하신다고 그러고 2021년도에 3억을 또 투입이 되고 그러면 총 15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하는 이 15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기준, 그러면 야생조류 생태공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고 하면 15억 6,000만 원을 진행을 하는 겁니까? 또한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나 유실됐는지 저희한테 설명한 적 있나요? 기준치가 있나요? 이게 1년이면 얼마나 유실이 됩니까? 앞으로. 1개월에 얼마씩 유실이 되기에, 1개월에 얼마씩 유실이 되기에. 저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 가겠지만 공원관리과에서 이거 관리하시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진행을 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올리셔서 추경 당일 이 부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저희한테 설명을 한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 15억 6,000만 원을 쓰시면서, 쓰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한 번 승인을 하면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한테 설명을 하거나 사전에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인가.

지금 저는 그래요, 솔직히 이 자리가 불쾌해요. 예산심의를 지금 여기서 내가 이런 시간을 안 뺏겨도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또 들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리했던 것을.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실됐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서 이거는 진행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에 진행하지만 그러면 위원의 책무는 뭡니까? 나는 내가 위원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해설사는 왜 나오는 거예요, 해설사 운영은?

○ 배강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데 누가 이거 여기서….

○ 위원장 오강현 지금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시설에 관련해서 수로 침식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물이 썩는다고 그랬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 들어온 적도 없고 앞으로 또 2회 추경에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판단을, 지금 그러면 얼마나 유실이 되고 얼마나 이게, 겨울에 진행된다면서요. 얼마나 이게 많이 유실이 되나요? 이거 지금 하는 거와 2회 추경 때 진행하는 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렇게 심각하게, 그런 심각한 사업을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옛날 삼화제분 자리 용수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홍원길 위원 늘 물 고이고 침하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2월에 심의가 있었으면 그거 끝나고 나서 과장님께서 최소한 이렇게이렇게 심의가 돼서 우리가 추경에, 작은 100~200만 원, 1,000~2,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 15억이 넘는 예산인데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추경은 사실 추경 때 하게 되면 봄에 갈고 쓸리고 물대서 모까지 내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끼리 이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지만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큰 사안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장 두 분 계시잖아요? 위원장께 도시환경이면 도시환경, 행정복지면 행정복지위원장께 사전에 최소한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저희들은 그런 현장에 있다고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으면 우리 도시환경 배강민 위원장님이나 지금 예결위 5명 위원들은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질의 지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요,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시급하다면 점심 드시고 뭐하고 계셨나요? 아침에만 찾아올 게 아니라 점심 드시고 와서 사정이라도 하고 설명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부탁이라도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공감을 해서 여기서 질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건데 다들 눈에 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2시까지, 3시까지 눈 씻고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시급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관련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잡았을 때 그 한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비 구입해서 분석실을 운영한다, 그게 다예요.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설명한 적 있으세요?

○ 배강민 위원 5억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지금 6억 8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이 자산취득비예요. 여기에 대한 장비들을 다 운영을 해야 분석이 된다고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 어디서 구입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 자산취득비 여기에 나온 품목 중에서 지금 발주한 품목이 어떤 거예요, 해외에다가 발주한 품목이?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저희가 여기서 승인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차질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게 과장님과 소장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 차질 있게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한테 기본적인 거를 지키지 말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팀하고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지금 기이 2년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우리 심의할 때 지금 예산계 상황이 이러니 추경에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올릴거다라는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 이게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최소한 위원장께는 담당 과장님이시라도 우리가 본예산 때 이렇게 됐고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걸 좀 사전설명 하셔서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본예산 때 이게 연속사업이고 이게 추경에 어느 정도가 올라올 거라는 거를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하수과장으로부터 김포 레코파크 악취저감 시설개선공사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5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으로는, 저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다뤘지만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예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이 개선공사를 5억 6,000만 원을 들였을 때 또 앞으로 전체적인 게 17억을 들였을 때 앞으로 우리가 김포하고 통진하고 고촌 레코파크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악취 기술진단에 대한 것들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된 거죠? 완료가 됐는데 이 완료된 악취 기술진단 내용을 저희는 몰라요. 어떻게 진단이 돼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얼마나 이 정도 돈을 들였을 때 얼마나 저감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탈취설비, 침사지 덮개 설치,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정말 이게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인해서 저감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덮개를 설치해서 저감이 되는 것인가, 과연 이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동안에 2018년도에 악취 기술진단에 대한 것들이 나왔으면 이런 기준이 나왔으니 이런 게 필요하다, 말씀을 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 이 정도 비용을 들이면 해소되겠구나, 이해를 할 텐데 저는 솔직히 이 돈을 들여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해소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해소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두 장만 봤을 때, 악취저감시설 개선공사 해서 이 두 장 내용만 봤을 때 이 5억 6,000만 원을 이 부분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침사지덮개를 어디 다른 지자체의 잘 된 사례를 가지고 오신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진 설명을 좀 해 주신다든가 그래야 이해가 돼서 이렇게 덮개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할 텐데 어제까지 그런 활동이 없었던 거잖아요? 악취진단기술에 대한 자료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원안대로 가결하려면 시장님 오셔야 되겠는데?

심각하다고 봐요.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방금 나간 농수산물 안전분석 내용이라든지 쭉 보면 안타깝게도 본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 때 다 부결됐어요,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공통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사전설명, 또 산출내역에 상세설명 부족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유치도 걸포동이고요, 이게 시급하기는 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면 고촌·통진은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걸포 지역이 한강신도시 주변이나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두 장짜리만 봐도 심각성은 느껴지기는 하는데 금액에 대한 이해 역시 저도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냥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90%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저희는 원안가결을 해 드려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강현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8억 6,688만 5,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3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