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교통국 전체 예산 중에서 교통과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329.38%가 늘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서 늘어난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발자국 설치가 한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옐로카펫은 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란발자국 설치비용이 약간 좀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설치는 마송초하고 두 곳은 어디를 뜻합니까?

○ 최명진 위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발자국을 학교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18건에서 8건 정도로 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는 비용도 보통 스쿨존 만드는 비용의 200분의 1 정도로 적게 드니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 발자국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넛지효과라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란발자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발자국이 김포 학교 주변에 많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려주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교 또 경찰 이런 단체에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려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고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란발자국이 그려지는 곳은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가 클 수 있게끔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고지용 봉함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에도 9억 9,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7억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고지용 봉함기 구입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것만 봉함기 1대 구입인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2019년도에 7억이라는 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9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산출 내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합하고 이번 1,000만 원만 봉함기 한 대 구입이 된다는 소리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시도5호선 도로개통, 주차선을 폐지하실 거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호선이 5월에 개통을 하잖아요? 그 옆에 보건소 앞으로 해가지고 주차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 주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 옆에 상가 주민들은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많은 상업적 지장이 있을 텐데 혹시 추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것도 자주식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보충해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쪽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이것이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에서 선정되는 데가 많던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김포시에 몇 개나 되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옥균 위원 132개인데 지금 선정한 게 많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일부잖아요, 선정된 업체가? 일부만 선정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정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선정한 게 아니라 일부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부분 선정이 돼 있어요?

○ 김옥균 위원 540개, 그러니까 많죠?

○ 김옥균 위원 글쎄, 어떤 데는 전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데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실 바에는 홍보를 좀 하셔서 모든 업체가 참여, 진짜 긴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협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하다 보면 그쪽의 몇몇 사람들이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선정하겠다고 그러면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김포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해라.” 하고 객관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려서.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야간에 9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 사업체는 자기도 주차장 못 만드는데 도로에다 주차하고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것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물론 교통 민원이 많아서 하신 상황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9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솔직히 영세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옥균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단속 유예하신 것은 쉽게 결정이 나던데 과장님,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까?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조금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안는 차원에서 시정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꼭 이거는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데 조금 치우친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돼서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는 빠져 있네요? 장기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도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 김옥균 위원 2회 추경 때요?

○ 김옥균 위원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비하고 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 김종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비로만 하는데….

○ 김종혁 위원 국비…. 개선사업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것을 더 요구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 근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좀 아끼고 나랏돈 갖다 쓰자는 얘기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보니까 정비사업하고 개선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선사업은 국비하고 같이 일정량의 사업이 투입되는 거라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선사업 가지고 정비사업까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국비 받아다가 더 많은 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해요?

○ 김종혁 위원 그것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도5호선이 5월에 개통이 되면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38대를 양쪽 골목에 다시 노상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평상시 낮에도 보면 40∼50대는 늘 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산수고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노상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단기로 땡겨서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 노상주차장을 옮겨서 시도5호선 양쪽에 노상주차를 유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답이 아니거든요. 이미 꽉 차 있는데, 포화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미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 앞에 노상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하시는 거를 좀 당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제안 한번 드립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환경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장기 말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단기계획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4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을 올렸는데 뒤쪽에 산출내역서 보시면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노란신호등이 8,000만 원, 노란발자국이 600만 원, 옐로카펫이 1,8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만 원이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호수초 중앙분리대, 호수초 안전펜스, 금란초 미끄럼방지. 그래서 저는 보면 다 좋은데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에 대해서 이 비용이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적절한 비용인가. 노란신호등에 대해서 커버를 씌우는 것 8,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도 그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와서.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어떻게 얼마 정도 했더라,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가까운 서구나 부천에 보면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다가 노란 커버만 덧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한번 나갔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부분은….

○ 위원장 배강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 또 업무보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전역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안전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온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타 지자체 설치된 사례를 보고 미팅하고 온 곳이?

○ 위원장 배강민 서구는 어떻게 됐던가요, 그러면?

○ 위원장 배강민 인천 서구 보면 거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대형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의 학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가지고 진행을 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자료도 드리고 뭐 하고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가서 보고 또 사진을 찍고 저희한테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아직도 이거를 신호등으로 할 것이냐, 커버로 할 것이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 금액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과가 정말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그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즘 젊은 엄마들, 37∼38세 이렇게 신도시 유입 인구들이 젊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지금 농지매립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대형 차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잖아요? 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사전에 현장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마송초등학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 것인가. 벌써 작년 겨울부터 말을 해서 지금 4월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신호등하고 노란발자국 그다음에 옐로카펫은 제 임기 중에는 김포시 전역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교통과에서는 이것만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인천 서구청 한 군데만 담당자도 못 만나고 오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금액도 제대로 산출이 되지 않고. 부천도 갔다 오시고 여기 멀지도 않잖아요? 부천, 일산, 인천 서구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시고 다시 이거는 보고를 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좋으면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됐든 대형병원이 됐든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좀 확산시켜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 최명진 위원 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관용차들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입 비용이 5,000만 원인데 보조 빼고도 한 4,0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전기차 구입하신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만 원이래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고 어떤 용도로 쓰나 했더니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심야버스 해서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심야버스 운영하도록 이제 개선 명령도 하고 손실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심야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할지는 기사님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운수업체에 지원이 되다 보면 기사님들은 일만 더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맹점을 보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 별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혹시라도 심야 시간에 기다리는데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그런 것은 꼭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저희도 공부하다 보니까 버스 지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다 보면 버스기사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한 만큼 버스기사님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자꾸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1억으로 잡으셨는데 사실 메트로자이 분양 시에 계획한 용도로 저희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까지 해서 1억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변경이 되더라도, 변경 시에 불가결할 때만 변경이 돼야지 원칙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항상 봅니다. 그래야지 민원 소지가 별로 없거든요. 걸포 오스타파라곤 같은 경우도 철도정류장 위치 변경만 했는데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경 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필수불가결하게 변경할 때는 철저하게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든지 해서 설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44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44페이지, 도에서 이 금액을 받나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의 3개 업체에 지원을 하면 결국은 한 회장님이잖아요?

○ 김옥균 위원 회장님한테 그 밑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21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시간이 그때 조금 많지 않아서 자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번에 버스기사 자살 사건, 그것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 김옥균 위원 민법에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일명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자배법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강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는 버스기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없어요. 차가 사고가 몇 번 나든 어떤 사고가 나든 배상 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들한테 배상을 강요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거라고 생각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김포에서는 인천이나 서울로 가고자 하는 중간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김포시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업체에서 회장이나 사장들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김포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최명진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전혀 한 마디도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과장님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좀 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한테 업무보고….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업체들이 3개 공통적으로 보험처리를 제대로 안 해 줘서 승객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하셨는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아까 최명진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성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에서 조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김포시가 1년 있고 말 것 아니니까 10년, 100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좋게, 조금 더 나아보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사업이 도에서 배분한 부담금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대부분인데.

○ 김종혁 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담금을 지정하고, 물론 인구 관련해서 한 건데 도비는 언제 줄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도비 언제 줍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도비가 빠져 있어서 부담금만 만들어놓고 도비를 안 주나 해서 걱정돼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이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김종혁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것 참 좋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돈만 가지고 안 하고 도에서…. 그래서 이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페이지 144쪽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노선입니까? 144쪽에….

○ 김종혁 위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보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노선도 다 돼요, 마을버스 말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그랬지? 이게 정확한 사항이 맞나 모르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그랬죠?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마을버스 노선하고 관련 없이?

○ 김종혁 위원 마을버스라고 특별히 그래서 저는 어느 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도비 부담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 공모에서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을 도비지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통하거나 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담금 사업 중에?

○ 김종혁 위원 아니, 앞으로도 지금 이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아끼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에요, 올해 말고도.

○ 김종혁 위원 저는 일률적으로 인구수 대비 해서 부담금을…. 이러지 말고 우리 김광식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구수로 하는 것 말고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비를 좀 더 아끼고 도비를 좀 더 받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채재열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43쪽에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준공 예정이 2019년 8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교통사고 1위 해서 신곡사거리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이미 기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 도면하고 지금 우리가, 고촌의 예입니다. 고촌에 버스정류소 이전하고 택시정류소 만들 때 그 도면을 얼핏 저희가 봤잖아요, 최명진 위원도 보시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은 처음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보통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교육들이 많아서 받고 오신 분들이 역시 그렇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게 염려가 돼서 이 교육만큼은 처음 실시하니까 사실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질의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을 밀고 가셔서 이것만큼은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쪽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노조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노조하고 사측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조의 힘이 어느 정도 사측에 의사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안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안전 서비스가 개선될 거예요. 노조의 어떤 의사 반영은 추후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사측에서 얼마큼 인정하느냐가 우리 버스의 서비스 질, 안전입니다, 대중교통의. 그 관계를 깊숙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사고의 문제도 거기에 있지 않나, 어떤 신뢰관계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쨌든 7월 1일부터 52시간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일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앞으로 52시간 문제, 노측하고 사측하고는 원활히 타결될 것 같고 서비스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는 거요, 담당 과장이니까.

○ 김종혁 위원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로 봤을 때 어쨌든 52시간이면 기사 분들이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보전이나 이런 것도 사측에서 얼마큼 그분들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물론 52시간 거기에 정해서 너희들이 얼마만 주면 돼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의 피해자는 시민이에요. 그것 나중에 7월 1일부로 만일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김광식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재정부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나름 문제가 없도록, 그때 와서 또 갈등을 겪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 잘 하셔서 7월 이후에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것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조건은 좋아지지만 봉급을 덜 받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중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김광식 과장님, 장윤석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주세자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 보면 현장에서 많이 마주치고 그래요. 또 SNS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현장도 나가셔서 일일이 체크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한 번만 봤으면 모르는데 저희들 눈에 여러 번 들어오다 보니까 일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방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52시간 대비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일반이용객이 이용하는 데 차별 없는 대중교통 수단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민평가단도 운영되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과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개선과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폭염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에서 그 밑에 보면 그늘막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가 편성 안 하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그늘막 7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으로 가격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죠?

○ 김옥균 위원 아니요. 가격이,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단가가 우리 시에서 구매할 경우는 30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은 20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많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조금 디테일하지가…. 착오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 김옥균 위원 가격이 좀 내렸나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7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라베니체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파악을 하는데 우리 책 81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초목제거 해서 미터당 1만 4,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88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또 수초목제거라고 있어서 미터당 3,4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하천이 오히려 높아요, 가격이.

○ 김옥균 위원 미터당 1만 4,000원이고 국가하천이 3,4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 김옥균 위원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제안사항인데 도심지에 있는 소하천인지 농수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천 주변의 산책로 그게 도심지인데 혹시 그거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이 산책로가 우리병원 쪽에 있잖아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고…. 그게 하천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농수로예요?

○ 김종혁 위원 계양천이죠? 계양천인데 거기서 그 정도의 구간만큼은 좀 복개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 중장비, 큰 대형트럭 야간에 계속 주차되어 있고 나름 이제 벚꽃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좀, 도심지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살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도심지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한번….

○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깔끔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복개 못 하는 거잖아요? 자연 있는 그대로 살려서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좀 부족해요. 물 색깔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매일, 지금 3~4월부터는 엄청 많이, 벚꽃 때문에도 그런데 정비를 좀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 70개 업체 주문한 거 있잖아요? 업체마다 사실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꼼꼼히 점검해서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사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폭염 지나고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늦게 도착하지 않게, 업체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70개 정도면 한 업체에서 주문하게 되면 그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는가도, 만약에 한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제때 물량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더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 좀 부탁드리고 하계기간에 그늘막 보관방안도 미리 검토해서 예산이 이중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 최명진 위원 지금 도의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전액삭감하게 됐는데 편성해야지만 이게 저희가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은 사실 우범지역에 도포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도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형광물질 도입하고 나서부터 빈집털이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바르면 반 년 이상 지속되고 빨아도 남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예 저희 시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꼼꼼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이것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에 계양천 수초목 제거하셨잖아요?

○ 최명진 위원 이 나무를 베셨습니다. 벤 이유가 뭐였죠?

○ 최명진 위원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나무가 되게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져 있는 상황인데 발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벌목을 재활용해서 시민의 쉼터를 만드는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줬냐면 이 나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데 잔가지가 있는데 옆의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좀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는데 저 나무 활용은 다양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앉을수록 매끄럽게 되면서 반짝반짝 윤기가 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잔가지는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가 불에 탈 위기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저렇게 활용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부분에 적게 드는 비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148쪽인데요. 소하천 정비 구래동천,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수목·수초 제거, 그다음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렇게 우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굴포천, 계양천이죠? 본동 쪽은 잡목제거가 됐어요, 아까 최명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우동 쪽에서 고촌읍 쪽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동절기 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뭐 4월, 6월 이렇게 되면 용수로로도 써야 되고 용·배수로용으로 하천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정확히 세우셔서 동절기 때 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 하시고 또 수목·수초 제거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일을 해 놓고도 본동은 하고 사우동은 뭐야, 고촌은 뭐야, 향산리 쪽이죠? 일부는 깔끔하잖아요? 일부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것 하나 제가….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수양버들 자르는 이유가 꽃가루 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동도 꽃가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148쪽에 향산 소초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게 2,500만 원이죠? 이게 제가 볼 때 한 1,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평당 한 3만 2,000원 정도 하는 건데 연간 2,500만 원은 대부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으면 좀….

○ 부위원장 홍원길 저도 제안드리면 1안은 비용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혹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위 여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하다는 거죠. 거의 10배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께 상황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 주셨는데 뒷 페이지 보시면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대상지 조사가, 그러면 70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지 조사가 다 끝난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설치할 때 우리가 유모차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 큰 차 다니는 학교 앞이라든가, 이게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설치됨으로써 차들도 한번 더 보게 되고 누가 있는가도 확인하게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준설 관련해서 환경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 운영 중인데 보니까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환경과 의견으로는 생태탐방로를 관리한다고 그러고 하천과 의견으로는 생태탐방로 구간에 하천환경과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방법면 유실에 대한 보강요청 그다음에 교량가설 등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 부서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거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안전총괄과는 일단 아까 그 나무 관련해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인위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 놨다, 이 등산로에 맞게 정말 잘해 놨다,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 그래서 누구 아이디어인가 궁금했습니다. 저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만큼 또 관심이 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도 못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상황실이라든가 숙직실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폭염대책이라든가 또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정말 안전총괄과가 김포를 책임지는 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정말 달라지고 더 발전되고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과장 발령을 받으셔서, 물론 기존에 도로건설과 했던 업무지만 처음 나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긴장되고 계세요? 긴장되신 김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게요, 제가. 김포시 도로건설이 몇 개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설계 올라온 것까지 해서?

○ 김옥균 위원 8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도로건설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더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도로예산 세워서 오늘 올라오신 거 전체가 전부 다 일정 지역으로, 5개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인 도로건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퍼센티지로 치면 어느 정도로 해당됩니까? 5개 읍·면이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했던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보기로는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급성이. 지금 김포에 거기 말고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별로, 예산조차도 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설계조차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통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렇게 2019년, 2018년도에 전부 다 수립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건설은 언제부터, 이게 오래 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보통 보면 몇 년 정도 걸려야 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보통 보면 계획이 몇 년 정도 있어야 도로 개설을 하고 하는 거냐고. 김포시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서 계획수립 하자마자 도로를 뚫고 하는 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시급하고 굉장히 민원이 내년 지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굳이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 및 설계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왜 시장이 바뀌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야 되는 건지?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리면 저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지나면 진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도로가 전부 다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안실크밸리 앞으로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신안실크밸리 자체가 지금 1차선이에요. 1차선인데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대란이 뻔하잖아요. 그게 지금 몇 세대가 들어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백 세대 정도 들어선다는 것 같던데.

○ 김옥균 위원 500여 세대인데 그게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원래 거기가 4차선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라도 먼저 개통을 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김옥균 위원 거기는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옥균 위원 잘 설득해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설계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상비, 이게 설계가 도로건설이 어떻게 돼요?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나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설계비 이제 반영했는데.

○ 김옥균 위원 기 투자된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도로공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이쪽저쪽. 시민들이 거의 80% 이상이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여기가 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사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농민의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재수립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는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건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사우동의 노후 교량에 대해서 몇 건 올리신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교량 교체에 대한 건을 혹시 아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풍무동 농로 정비공사하고 전호2리 농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생각이신가에 대해서….

○ 최명진 위원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수해 지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로뿐만 아니라 농수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의 피해가 똑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나 농수로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면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8개 정도 사업이 추경에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0년 7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몰….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것이 대책이 2020년 7월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획이?

○ 부위원장 홍원길 실효죠?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다시 한 번 실효되는 것 제외한 나머지 계획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한번 정리해서 하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1페이지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 3-9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해당 도로는 2011년 12월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종 팀장님께서는 그때 아마 현장을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나가서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예전 그대로죠?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 반영해서 진행할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 관련해서 지역개발 팀장 인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 위원장 배강민 3월 말에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은 팀장님과 신규직원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5개 읍·면이 지역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가면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채워지거나 여기에서 업무를, 농로 및 농업용수로뿐만 아니라 마을 기반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민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3월 말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확정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보통 부서들 보면 인원이 이렇게 비고 뭐하고 하면 누수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아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또 교통 혼잡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함에 있어서 뭐든지 김포 전체를 보시고, 도로건설과에서는 김포 전체를 보시고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주십사. 주민의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현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20억이고 이번 추경 때 10억 해서 총 30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구간이 장기·구래까지인데 이 구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사실 우리 김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1995년도에 제정이 돼서 10년이 넘었는데 김포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장기·구래동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옛날에 한때는 우리 김포시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 하이킹 도로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어느 부분에 와서, 김포 와서는 막혀요. 막혀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든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하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게 올라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무튼 좀 더 우리 김포 시민들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전거길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읍면시도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수공사 하고 재포장 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짐공사를 꼼꼼하게 안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하실 때 다짐공사를 꼼꼼히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를 들면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이것을 깎아내셔서 충분하게 해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꼼꼼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빠져서 재보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듣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어요. 2019년도에 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안등은 계속사업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하실 건가요?

○ 최명진 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나 절차 선정 문제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에서 도로보수 사무원들이 야외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래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돼요. 그분들에게 마스크 지급은 하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마스크 지급을 꼭 잘 하셔서 밖에서 야외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공약사항도 내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기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혹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것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얘기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 김옥균 위원 필요하면, 필요성이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김포시민인데 자전거로 사고가 났는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보험이 가입되고 실시가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전향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옥균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잘 해 달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눈이 지난 겨울에 그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염화칼슘 많이 남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 김종혁 위원 기존에 준비해 두신 양의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남았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반 남았네요?

○ 김종혁 위원 예전에도 아마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재활용 가능하죠, 내년도에? 올 겨울에?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딱딱해져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잘 유지관리 해서 쓰면 엄청나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습도나 뭐다 방치가 돼서 노출이 돼버리면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그거를 하는 데 크게 비용이 안 든다?

○ 김종혁 위원 특별히?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예산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삽니까?

○ 김종혁 위원 이거 감안해서, 우리 집에 비료가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안 쓰고 또 많이 사 놓으면 안 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쓸 양만 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153쪽에 제설장비 민간장비 임대가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올해 문제가 있었죠?

○ 김종혁 위원 그 문제 약간 얘기를 해 주시고 올해 임대를 할 건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눈 내려서 제대로 대처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좀 받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개선 좀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문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 김종혁 위원 올해 이거 민간장비 임대할 때.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안 하면 노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 잘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 김종혁 위원 요즘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업무인데 불법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원은 추경에 세울 필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노점상.

○ 김종혁 위원 그냥 용역 줬어요?

○ 김종혁 위원 그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시기를 놓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시에서 단호하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야.

○ 김종혁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53쪽 첫 번째, 읍면시도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5호선이 5월 말 준공이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내려가는 길을 9월에 준공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아니, 그러니까 시도5호선, 보건소에서 한강까지는 5월이고요. 지금 이 재포장공사 계획을 보니까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당겨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과장님, 답변 좀….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쪽에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미경 팀장님 전수조사 하셨을 때 제 기억에 21군데인가 23군데로 기억하는데 지금 9군데만 예산을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준공 계획이 2019년 10월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0개 정도를, 뭐 11~12개소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 6월 추경에 한번 더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 부위원장 홍원길 그때 추경에 받아도 총 21~22군데가 10월 이전에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계획대로 23~24군데가 다 완료돼서 우리가 한겨울에 이 자동염수살포장치로 일을 좀 덜 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가 완료됐는지, 안 됐다면 언제 완료되는지, 그다음에 완료된 이후에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최고로 증가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사용연한이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먼저 하나 드리면 제설작업용 민간장비 임대 관련해서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이게 파주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배강민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153페이지 방금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제가 단지 궁금한 거는 지금 김포가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스물 몇 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거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염수장치 설치함으로써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살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나요? 어떤 부분이, 효과가?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들은, 김종혁 위원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진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설치된 곳과 앞으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전 현장점검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로보수원들과 면담을 그때 실시했으며 보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도 집행부의 관심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 내용을 보니까 여름철 혹서대비 냉장고, 그다음에 야외화장실 개선, 차량이동 시 보수원 보호를 위해서 차량 후미 충격흡수장치 등 반영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빠진 거 같아요?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화장실 개선이나 또 혹서기 대비해서 냉장고라든가 또 차량이동 시에 보수원 보호를 위해서 차량 후미에 충격흡수장치 등 이런 반영들은 시급하니까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만족도를 좀 향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도로관리과 우리 정대성 과장님, 항상 뵐 때마다 신뢰가 가요. 항상 명찰인가요? 공무원증을 차고 오시고 항상 옷 입는 단정함과 거기서 과장님으로써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것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집행부로 가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희환 팀장님, 오현철 팀장님, 최인호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께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7월의 개통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 김옥균 위원 도시철도가 제가 보기로는 늦어도 예정일을 지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김포에도 도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만 1~2주라도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늦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7월 1일에 개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개선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7월 1일이었으면 52시간 근로, 버스회사하고 다 맞춰가지고 거기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물리는 게 허점이 안 보였을 텐데 공기가 더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일에 하는 거는 같은 교통국 안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나 싶고요. 어쨌든 27일에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도시철도과에서는 그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역사의 한 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52시간, 또 모든 시스템이 도시철도가 개통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도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27일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올 거 같아요. 그때 딱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장님, 대중교통의 노선도 혹시 바뀌는 게 있습니까, 27일 이후로? 그전까지는 그대로 가고?

○ 김종혁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혼선을 좀 빚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을 저희가 믿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다 감안해서. 어쨌든 지금은 철도개통 날짜가 27일에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베니체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거기를 신경 써서 하나 넣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장기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좋은 발상이신데 장기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철도과 박헌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의회 차원에서 철도 내외부에 대해서 현장점검 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십사, 마무리까지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안전한 개통 준비와 또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