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7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233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우리나라 경로효친 사상 측면에서도 보면 이것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다른 측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국가 정책에 지금 저출산 극복 방안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 방안에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는 그런데 그러면 유아용 보행기도 있단 말이죠?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적에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또 그다음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서 그러면 유아용 보행기는 그런 검토가 될 만한 것 같은데 물론 이쪽 과에서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런 측면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어른들은 해 주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정책도 저출산 극복 방안에 여러 가지 방안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떤 그런 관련 유사성, 그러니까 관련 부처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연관되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장애인들 부분이 있고 모두발언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정책에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차상위나 생활보호 대상자, 유아 보행기 문제도 있고 어르신들 보행기 문제도 있는데 이것들은 함께 조례라든가 예산이 수반될 적에는 연관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좀 관련 부처끼리 협의할 필요가 있다.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어느 한쪽만 지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연관된 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 되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김포는 65세 인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11. 3%. 김포도 노령인구가 많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상 노인이나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가요?

○ 박우식 위원 시행규칙에 그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 인원들의 증가 추이라든가 우리가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이런 것들을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비용 추계들을 좀 수립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33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김포에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 추세인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시 맞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공교육을 벗어난 학생들이 어쨌든 우리 김포에도 상당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학생들이 이런 공교육을 벗어나서, 벗어나는 원인이나 이유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들은 좀 돼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해외 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니까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어쨌든 자퇴나 퇴학 그 이외의 사유들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자퇴를 하거나 퇴학, 그러한 원인과 이유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다시 한 번 철저히 하셔서 그에 맞는 어떤 맞춤형 해법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교육청과 같이 협업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현행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여쭐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현행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ㆍ가정ㆍ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복지 지원, 학교ㆍ가정ㆍ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책무에서 교육적 지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보완이나 뭐 하실? 지금 이 조례가 학교 밖 조례잖아요, 학교 밖 아이들? 그런데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변경이 돼도 이 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5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미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및 다문화ㆍ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으로 보면 없어요, 그 부분이. 학교 밖 아이들, 저희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따른 연령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분히 근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사항에서는 근로 청소년이나 미진학 청소년이나 다문화ㆍ새터민 가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런….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변동은 없다라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해 주실 건가요? 그냥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15조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협조요청 사항이 지도점검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감사기능에 더 가깝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세부 규칙이 아니라 조례에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보다는 감사 기능이 더 도드라져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이 좀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구성에 지금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들어가다 보면 시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도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는 일단은 많은 보조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의원이 오히려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예산이 올해 보니까 약 한 1억 6,000만 원이죠?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니까 한 3억까지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때 우리 김포시 유튜브 구독자 수 늘었습니까,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현재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 박우식 위원 별로 늘지 않았네요?

○ 박우식 위원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 210명인가 그랬었는데.

○ 박우식 위원 저는 이런 거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 올라온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10이 안 돼요, 10이. 제가 저 혼자 스마트폰으로 “박우식TV”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조회수가 그래도 한 이백 몇 회 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그런데 또 시정방송을 해서, 지금 올해만 1억 6,000만 원, 내년에 2억 4,000만 원, 그 후년에는 3억, 이런 돈을 들여서 제대로 효과가 날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유튜브TV라도 좀 제대로. 그것도 이제 김포시, 제가 그때 우리 담당관님하고 담당자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 박우식 위원 아니,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1천 몇 명이고 지방 관련 공기업들 직원분들 합치면 한 1,500명에 연관된 직원들 합쳐도 2,000명, 우리 시의원들 페이스북 다 하시는데 이분들 홍보하면 내가 봐도 구독자 뭐 한 3,000명∼4,000명은 금방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노력도 안 하시면서 시정방송을 떡하니 지금 뭐 예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일단 공보담당관님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들을 어쨌든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조금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고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가 넓혀나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엄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 예산 조치, 본예산 편성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예산 편성예산서 자료 확인 했고요. 또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자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방송”이라는 단어 나오지를 않고요. 시정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시정 뉴스, 저는 시정 홍보물하고 시정방송은 엄연한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조례안을 낸다라는 거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이 성격의 차이를,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홍보 제작이라고 편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셨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갑자기 시정방송이 된 이유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영상 홍보물이 방송이라고 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근데 2조 정의에 보면 “시정방송”이란 방송하는 영상홍보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예산 설명해 주실 때 이 시정방송 제작에 관해서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법문을 잘 검토를 못 해서,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기한이 없는 걸로 변경된 건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가 삭제되고 기한이 없는 거로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관련해서요. 배우자분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배우자인데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안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류상은 배우자인데 실질적으로 별거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분한테 서류상 배우자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실사를 통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실사를 한다고 해도. 실사를 해도 서류상 같이 있는데 어떻게 실사를 해서, 그게 꼭 따로 산다고 해서 부양의무를 또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없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 시행규칙을 조금….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침을 세우든 지급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신청을 단순히 서류상 배우자로 돼 있다고 해서 실제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배우자에게 지급이 된다. 이것도 사실 오히려 그 자녀분들이나 돌아가신 어떤 참전용사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서 운영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또 추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수당은 국가에서 주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아니, 국가보훈대상.

○ 김인수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 대해서, 매년 평균적으로 한 53명에 관해서만 드리겠다?

○ 김인수 위원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김인수 위원 전체 53명이요?

○ 김인수 위원 금액이 뭐 별로 생활에 도움은 되지 않겠네요? 이건 뭐 금액적으로는.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도 자꾸 이 보훈대상자, 지급대상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도 좀 더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다른 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는 거죠?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지금은 복지과만 우선.

○ 박우식 위원 복지과만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네.

○ 박우식 위원 복지과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나요? 이거는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보장구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

○ 박우식 위원 지금 질문해도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과가 끝나면 그 다음.

그러면 복지과,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이거를 이제 민간업체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관을, 지금 이게 보면 거의 4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왜 이렇게 길게 잡았나요?

○ 박우식 위원 그 5년 이내면 2년을 할지, 3년을 할지, 4년을 할지는 우리 지자체의 위임사항인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가 어쨌든 위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우리가 좀 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또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기간 중에 바꾸는 건 어렵죠. 어려운데 그러니까 위탁기간 자체를, 제 얘기는 너무 장기간으로 기간 자체를 설정하는 게 저는 좀 문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탁기간을 아까 이렇게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4년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이거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 박우식 위원 5년으로 돼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아니, 5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위탁을 할 때 거의 3년, 4년 정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위탁을 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5년까지?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체가 우리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걔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때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들도 다 있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계속 우리가 중간중간 점검을 하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계약해제도 할 수 있고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이게 너무 장기간이 될 때 이 업체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관행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거나 우리 위임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저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장기보다는 적당하게 이렇게 교체 주기를 두면서 약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 장기를 둘 것 같으면 계약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 내용 중에 보면 심의안건 자료 187쪽이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아직 이 계획은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아직 설계가 되지 않았고 9월에 예상되는 2차 추경 때 아마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박우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 보듯 뻔한데 그냥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이 법정 대수는 19대인데 23대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동사무소들이 주차대수를 한 20대로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치위원회에서 수강생들 매일 수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서류를 떼러오는 주민들이 많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관변단체들의 각종 회의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고 또 공무원들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 수요가 다양하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20대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 해결이 발생치 않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은 9월에 예상됩니다만 이거를 지하 1층이 아닌 한 지하 2층 정도로 파서 최소 40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 놓고 나서 문제 발생하면 여러 가지가 되니까. 제가 구래동 그다음에 장기동, 운양동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의 지하에 주차장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이거 짓고 나면 주차 문제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거 지하 2층으로 해서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분야를 조금 아는데 지하가 지상보다 비용이 한 2배 들어갑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지하 한 2층 파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확보, 한 40대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20대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 김인수 위원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어놓고 나서 민원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하면. 시작 단계부터 그런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은 무조건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하 1층 시설들은 위로 올려서 최대한 주차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어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들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맞게끔 디자인이나 설계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 박우식 위원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김포가 공공건축물이 계속 앞으로 지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축물들이 그냥 우리가 너무 획일적으로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정말 한 번 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공건축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 공공건축물을 또 보기 위해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거 한번 지을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좀 그냥 빠르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것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들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그냥 네모반듯하게 지어서 층 나누고 대충 기계적으로 칸 나눠서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데 보면 그냥 하나의 카페, 전원주택같이 이렇게 지어놓고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 건물 안에서 휴식, 또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힐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짓는 거니까요, 지으면 우리가 또 몇십 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하성면 작은도서관 신축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애초에 2017년 제18회 임시회의 때 면적도 990㎡에다가 지하 1층, 지상 4층에 18억이고 이번에 변경한 건 면적도 줄고 그리고 또 층수도 줄었는데 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산정방식으로 돼 있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틀릴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2017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산정하셨을 때는 평당 건축면적으로, 저희는 평당이라고 하는데 3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300만 원, 1,400만 원씩이나 됐다는 거는 너무 금액차이가 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수치를 보고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1페이지를 보면 당초 연면적 990㎡에 사업비 18억. 그다음에 변경된 거 765㎡에 사업비 32억이면요, 평당 300만 원에서 평당 1,300만 원으로 지금 증가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떤 수치를 보고 이렇게 됐는지는 좀 설명을 자세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지하 공사가 110㎡ 정도가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글쎄요, 저희가 건축에 대해서 지하 공사가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드는 건 알고 있지만 애초에 단가가 30%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 총 비용이 거의 100%가 차이나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여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에서 그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면장님, 224페이지에 “향후 3개 층 증축이 가능토록 설계되어 기초공사 등의 건축공사비가 증가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의 제일 큰 이유인 건가요?

○ 위원장 한종우 산정도 잘못됐고 그 설계도 좀 잘못됐다 그 말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지금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시설 사용 허가에 대한 사용 자격, 그다음에 사용 목적 이런 것들을 두고서 시설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대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대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추가로 조례로 가미가 된 건가요?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구체적인 사용 자격, 그다음에 금액도 산정이 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요?

○ 오강현 위원 자격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 오강현 위원 지금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일반인들에게 이런 대관에 대한 기회를, 대관을 하게 되면 시설물 훼손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훼손되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장님?

○ 오강현 위원 그 풍무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가 주제잖아요?

○ 오강현 위원 혹시…. 저는 관련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그 공간 미리 확인을 좀 해 보고 메이커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강좌가 됐든 그다음에 공간이 따로 만들어질 텐데 그런 것들, 외부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관하거나 또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실 거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뭐 우려, 걱정되는 것은 기존에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됐었던 건데 앞으로의 도서관들이 계속 추가로 풍무도서관이나 마산ㆍ운양도서관 만들어지면서 장기도서관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 같은데 공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할애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대관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 자체는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어떻게 활용, 이게 공공시설이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자격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돼서 운영이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출입 및 열람의 제한”에서 과장님의 권한이었다가 지금 시장님으로 권한을 이전했는데 이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감염병이라든지 술을 마신 사람이라든지 이런 제한된 사항을, 또 밑에 보면 위탁 자료도 그렇고 꼭 시장님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전체적인 조례를 시장님으로 바꾼 내역이 맞다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도서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정방송 제작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다함께 돌봄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