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총 9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2341호로 발의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에 보면 3쪽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사전·사후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6조, 7조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설치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혹시나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있는지, 경기도 내에 있다면 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앞으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우리가 결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 관련해서는 반드시 타 시군 사례도 점검하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개략적인 정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의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지원센터를 설립할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차후에 후속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필요할 때 하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도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어쨌든 근거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근거를 두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설치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업무 하시는 일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무 과장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단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규정에 맞추려니까 어쨌든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는 것은…. 그러면 인원도 더 필요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해 보셨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관련 과하고도 협조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과, 담당하시는 과라든가?

○ 김종혁 위원 이게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시민들한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구체적으로.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준비를 해서 이것 굉장히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관련 과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를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빨리빨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도 좀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거니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조류 피해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금액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이것 조례를 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 김옥균 위원 피해방지라는 것은 어떤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게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수렵 허가를 받으신 분에 한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수렵은 사살을 하는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사살을 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따로 보상을 또 해 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수렵을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사항들이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상은 보상대로 해 주고 또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다시 고기로 처리해서 먹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판매까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보상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소각처리를 시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맡기는 것은 좋지 않지 않겠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들이 그것 수렵해서 자기 냉장고에 놓고 특별한 사람들만 찾고 특별한 사람들한테 몸보신으로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가요?

○ 최명진 위원 조류 쪽이 조류독감 때문에 많이 포획을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자칫 이 피해방지단이 생기게 되면 피해를 안 입히는 야생동물도 수렵할 수 있는 허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게 정말 유해 야생동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수렵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안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현재는 그 정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주민제안이 있어요.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가요?

○ 김종혁 위원 언제쯤?

○ 김종혁 위원 관련 과장님이시니까 하나,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뭐 같아요?

○ 김종혁 위원 크게 중국 예를 들기도 하고 정치권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너희들 이러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나 우리 인근 대곡동이나 이런 공장에서 우리 지역은 행정구역상 아니지만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그쪽이 환경 단속의 사각지대인데 한강신도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거기서도 좀 유발하는 것들이 느껴지나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자료 109쪽에 6조. 김종혁 위원이 일부 질의한 내용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경로당에는 공기청정기 지원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학교는 정부에서 공기청정기를 해 준다고 하고 시작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이 문제예요. 교실, 학습실만 지원하지 체육관 지원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초등학교 체육관부터라도 보통 제가 보니까 작은 체육관은 3개, 좀 학교가 크고 체육관이 크면 5~6개까지 필요하더라고요. 이것도 조례 6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추후 계획을 빠져 있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한번 질의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학교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아이들 학습하는 공간이고요. 체육관 특히 그렇습니다. 오래 된 건물들, 옛날 낡은 학교 건물들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나면 측정 안 해도 뻔할 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 지원이 경로당에 된다면 그 예산을 환경국에서 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빠져 있는 초·중·고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검토 되시면 저한테 한번 결과보고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노인정을 좀 돌아보니까 노인정에 남자 어르신하고 여자 어르신하고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이 많이 안 나오는 데는 상관없지만 남자 어르신도 같이 나와서 노인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데 보면 2개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2개가 설치돼야 되는데 1개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해 드리면 안 되겠냐고 부탁도 드리고 얘기도 했는데 그것 한번 실태를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김옥균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아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홍철호 의원님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면 타 시보다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점검 좀 한번 고민하고 또 그런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여객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안 같은데 저는 돈만 주고 솔직히 할 말은 못 하고 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도 하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개선시킬 것은 개선시키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김광식 과장님, 제가 조금 질의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포에서 젊은 청년의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정확하게. 보상 과정에 심적 부담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 김옥균 위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아요. 저도 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8세의 젊은 청년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심적 부담을 느끼게 했던 원인이 뭔지 모르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언론에 보도된 상황도 얘기를 안 하세요?

○ 김옥균 위원 말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그분들이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했는가 봐요, 보험처리를 안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많이 느꼈다 하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뉴스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여튼 여기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경기도 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 김종혁 위원 문제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관련 업체하고의 충분한 토의나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 김종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면. 135쪽에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해서 별표가 있는데 혹시 2018년도, 작년에 위반행위 신고 사항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일반행위 몇 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내용 중에 제일 많은 건수가 뭐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시뮬레이션이 필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이게 5만 원 포상금인데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그냥 내가 피부로 느끼니까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조금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서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왜? 사람들은 내가 단속되거나 그러면 그거 그냥 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인택시 문제, 물론 다른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개인택시 운행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개인택시 증차 관련해서 용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 뭐 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다수의 개인택시가 운행을 안 하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 서비스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은 운행해라,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 대목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용역 해 봤자 인구 대비 얼마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막상 야간이고 필요할 때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개인택시업자들이 스스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그 협회에다가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페널티를 주든지 뭐라도. 아니면 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시민들이 “김포는 그래도 하려면 바로바로 택시가 올 수 있네.”라는 정도는 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택시를 타려고 하면 택시 타기 어려운 것 아시죠?

○ 김옥균 위원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늦은 시간에 더더욱 택시가 없어요. 콜택시를 불러도 답이 없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한 부과금도,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것을 잘 시행해서 택시 어려운 부분들, 시민들이 택시타기 어렵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부제가 없는 시·군·구가 몇 개나 되는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뭉뚱그려보면 그거예요. 서울 개인사업자들은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제가 알기로는 20일 미만이란 말입니다. 김포는 31일이면 31일 다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수로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고 하면 그 양반들 20일 일해야 200만 원이고요, 서울은. 김포는 30일 일하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덜 하는 거죠. 밤에 위험하고 눈 오면 사고나고 비 오면 사고나고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 같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부제 관련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총량에서 법인이든 회사든 택시를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들하고 회사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개인사업자 분들하고는 미팅 좀 자주 해서 현실을 알 수 있게 하고 도움을 청하는 게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부제 관련해서는 한번 경기도 비교하시고 상황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버스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오지 같은 데에서는 이 이음택시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포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택시가 부족한데 이 이음택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즉시콜 이용하시잖아요? 그것도 예약제에서 즉시콜로 갔는데도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분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명목은 사실 되게 좋아요,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게. 그런데 형식적이 될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크게 보시고 하시는데 사실 잠깐 낮 시간만 이용한다, 급할 때는 이용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민원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돼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범운영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기대만 크시다가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한 실망도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시면 비용신청 및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촌의 소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음택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택시를 타고 요금 나가면 삼천몇백 원 나와요. 그런데 5,000원을 줘도 안 가요. 거기가 도로가 아시다시피 농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산정 하실 때, 지금 아직 비용산정은 안 된 거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콜비가 1,000원이 포함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저도 더 얘기할 거리가 있어서. 만약 3,500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기사가 4,500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가죠. 안 갑니다, 거기.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 마저 말씀드릴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만 원 줘야 가요, 고촌 신곡사거리에서 대준 간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예산 세우실 때 한번 이음택시만의 어떤 그런 요금체계를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구간요금제라는 개념이 없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어르신들 대부분 낮 시간대에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장에 오거나 병원에 가시는 시간 맞춰서 오실 건데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네 분이 타도 1,0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정이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불편하신 분들 이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아까 구간요금도 시범 끝난 뒤에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도 편하고 우리 기사님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농어촌 어르신들,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자체나 이것을 다 거의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특히나 지방 쪽에는 더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잘 되고 있는 시도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우수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돈이 지급이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만약에 발생되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 김옥균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못 하게끔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의가 많은데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신가요?

○ 김종혁 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 김종혁 위원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 지역이라든가 선정은 대중교통교육단에서…. 그런데 이게 운행 대상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용 대상도 교통 약자를 우선한다. 그러면 약자 아닌 사람도 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 지역도 애매모호해, 되지 않는 마을, 거리가 500m.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화해서 나는 여기에서 타야 된다.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이것 어떻게 다 감당할지. 이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보여서 안심은 되지만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해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오지 마을의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보건소라도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또 이용해서 우선시 가야 될 분들이 자꾸 소외되고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마을 선정이라든가 대상자들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아까 통리장님들하고 의논도 필요하고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콜 관련해서 김포콜이 통합돼서 하나죠, 과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콜을 하게 되면 출발지, 목적지가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수급 문제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대준 예를 들었지만 고촌까지 왔다 공항까지 간다든지 이런 장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요. 한 달 반, 두 달은 안 되는데 콜 전화를 했더니 출발지가 고촌이면 1번, 사우동이면 2번.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ARS,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젊은 사람들은 그게 빠르겠지만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어렵다. 요새는 한 두어 번 탔는데 바로 상담원 연결이 되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어르신들 만약에 그거 하면 콜센터하고도 협조하셔서 ARS 말고 두 가지 방안을 두든지 상담원 연결은 1번 해서 상담원이 직접 상담할 수 있게. 처음에는 시스템이 이상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홍원길 처음 하시는 거니까 애쓰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심부름 할 것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두춘언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얼마큼 잘 알고 계신지 좀 질의할게요.

○ 김옥균 위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가 자주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이게 조례가 꼭 필요합니까?

○ 김옥균 위원 시도 의원들한테는 보고 안 드리는 사항인가요?

○ 김옥균 위원 책으로 만들어서 의원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아니, 의장님만 듣고 저희들한테 안 전해서 모를 수도 있는 사항이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뒤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진흥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위탁사업이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만 요구를 한다는 거죠? 국비나 도비 받은 예산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도로관리의 가로등 사업 분야가 완전히 위탁사업인 줄,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부분적으로 3차 사업.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제가 못 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