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7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김포시의 관문이자 날로 발전하는 고촌면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현기 위원님이 제7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심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태까지 사실은 읍·면·동 명칭에 대한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읍·면·동 그러는데 저희가 3대 김포시의회 출범할 때에는 동·면으로 해 가지고 항상 최초로 불리어졌던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간사로 선임된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될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다. 심현기 위원장님을 도와서 잘 진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렇게 하여 조례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결정건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인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당초 내일 일정이었으나 내일 개최되는 독서퀴즈왕 선발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장의 사전 양해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심현기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지난 제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며, 나머지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들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예고를 우리 시청 정문에만 합니까, 지금 어디어디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도 오늘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야 알았지 그 전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돼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중요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같은 것은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 많은 시민들이 접하고, 또 이런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다른 것도 똑같이 입법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조를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제업무담당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일부를 법제업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담당의 심사를 거친다는 것은 자치법규에 대한 법규 입법을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직 심사운영위원이라든지 어떤 심의기구가 없는데, 아직 없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른 타 시도 이미 이런 자치법규가 제정된 데가 우리 경기도에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사항은 본 위원이 봐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의 어떤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다양한 어떤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경찰자치라든가 교육자치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자치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위원 입법도 주민들에 의한 주민입법, 또 행정절차입법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예고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가장 중요한 것이 9조에 있는 공청회입니다. 공청회건인데 위임된 사항의 조례를 만들거나 할 때에는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국회에서 모든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었겠죠, 그런데 자치법규를 저희가 조례로 정할 때에는 사실 이런 공청회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했는데 사실상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확답적 단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각종 자치법규는 시민들의 실질적 이해와 실생활의 문제를 조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수선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에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공청회로 여기 조례 9조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입법은 모든 사항을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 윤문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임의적으로 취사 선택했을 때에는 더 많은 행정적 낭비와 비합리적인 행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자치법규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도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고지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입법예고의 의미로 그런 것이 충분히 그 안에 내포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레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입법예고한 것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더 많은 나중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해적 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자치법규든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는 당연시 해야 되고 공청회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공청회의 절차를 끝내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청회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 입법예고란 측면에 있어서는 존중되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음에 따른 여러 가지 더 많은 폐단이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나 어떠한 조례든지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치법규로써의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만들어진 조례로 우리 지역의 자치법규가 만들어진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공청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소신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마음대로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거는 되레 상당히 비민주성이 그 안에 포함돼서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단정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제4조의 단서 부분에 보게 되면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으로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랬는데 “제출기간으로”란 표현을 “제출기간을”이란 표현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자구수정이 되어야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으로 내놓으신 4조하고 6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이 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의” 해서 다른 조례도 보니까 “이 조례의”로 되어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거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거나 내용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조례가 운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은 없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세외수입해 가지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세외수입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잡을 수 없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바람직한 행정적 발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어떤 승인절차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3대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과거에 관행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모순적이고 잘못된 관행으로 진행해 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바로 잡았다는데 나름대로 의회로써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행정적 기본틀을 지키는 영역을 확보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는데 아직까지도 공직자분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쉽게 생각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구요, 이런 것들은 교육이라든가 학습을 통해서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다음주부터 내년 본예산의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원칙적인 측면에 의해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경우로 올라온 경우에는 사실상 부서장께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구요, 그런 경우가 발생돼서 넘어오는 분은 사실상 행정실명을 통해서 명백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 기 설치된 특별회계를 보면 일일이 다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특별회계가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전출금을 가지고 운용하고, 또 운용하는 부분이 사실상 특별회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제정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하여 오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의 재산을 관리해 오시는 입장에서 어떤 남다른 애정과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듣고서 자투리땅을 처분해서 하는 과정에는 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유발생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고, 또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사용처라든가 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시는데 다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시에서 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 재원확보가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가장 중점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시가 재산 매입을 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책정될 때에 그 재원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만이 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평창군의 걸 하셨군요.

○ 신광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한 데가 없는데 인근 도에서 강원도 평창군 1군데밖에 없네요?

○ 신광식 위원 어디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걸 설치해서 과연 설치 안 했을 때 보다도 우리가 재산관리에서 어떤 효율적인 것이, 어떤 획기적인 것이 나오는지 얼른 납득이 안 가서 과장님께서 더 특별회계 설치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재산관리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낸 대로 이 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로 보다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한다는 걸로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2차추경 때인가 20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해서 쓴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 시작했으면 했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가정형편이나 국가나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건물 같은 거는 별로지만 토지 같은 거 이거는 매각을 한 다음에는 다시 사지 않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걸로 그만큼 재산이 준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회추경 때와 같이 전입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독립채산제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문구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주 못 박아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거는 평소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구요, 다만 한 가지는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간 평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랬을 때 한 10억원 정도의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람을 또 특별히 배치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관리하는 걸 얘기들어 보니까 기존 관리체제하고 별도로 특별회계니까 장부라든지 이런 게 특별히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조례만 제정이 되면 인원의 추가 없이 가능하다?

○ 황금상 위원 이게 취지로 봐서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소규모 토지에 따른 도로부지에 조금씩 남아 가지고 소규모 토지로 몇 평 되지 않는 토지들을 인근 토지주들한테 매각을 해서 거기에 매각한 토지만큼 제대로 된 정형화된 토지를 사들이고 하겠다는 이런 뜻이면 일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렇고, 이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재산관리가 더 용이해진다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조례안이 상당히 타 시·군에 없이 먼저 제정해서 움직이겠다 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나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7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작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뭐냐면 신민시, 하택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리버티카운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의 진행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진일보된 가운데 협약이라든가 이것이 진행된 다음에 의회는 상당히 국제우호관계에 있어서 그걸 갈라놓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악용하시지 말고 그런 의미는 없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향후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고, 접근될 때마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랑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해야 향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번에 하택시도 사실상 그분들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택시의 입장에서 대국적 기질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어떤 개방화에 따른 우리의 필요성이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참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의 하택시 우호관계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국제적 예의에 저희는 할일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해서 향후에는 그런 공감대를 의회랑 같이 그럴 일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행정과장님한테 건의사항으로 하택시와는 관계가 없는데 사우체육공원이 있죠, 거기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건 계획이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혀 계획이 없었던 구름다리가 생겼고 주변 보호대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농민의 날 때도 제 가까운 지식층들이 다쳐서 찢어지고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민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연도가 몇 연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건 실무협정서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요?

○ 이영우 위원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95년 투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정서 조인한 그 때부터만 조금 나오지 그 전 게 안 나오거든요?

○ 이영우 위원 애당초는 그러면 신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처음에 얘기나온 건 몇 연도 정도로 기억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저도 자료를 찾으려다 찾지 못 하고 와서 그렇고, 또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에 없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택시란 동네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때 우리 시가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번 70회 정례회 때도 이 안건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 국제화로 지금 인터넷이 안 뜨고 있는데 국제화 무슨 위원회가 있죠? 거기 의견을 거쳤나요?

○ 이영우 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의결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요?

○ 이영우 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을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튼 하택시라는 동네하고 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지 못 해 가지고 마치 안달이 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이 70회 때 얘기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3국하고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가 갑자기 하택시하고의 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그러면 지금 이미 우호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우호결연을 가지고 좀더 지속을 하면서 시간을 봐서 필요하면 자매결연을 맺어도 될 텐데 굳이 이 자매결연이란 절차상의 문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중국 하택시에서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하택시의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어떤 신문에 북한갔다 와서 이번에 북측에서 원하는 기자분들의 사과까지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끌려다녀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와 비교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이 하택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때 좋은 말씀들은 다 적어 놓았습니다. 공무원도 교환연수하고 청소년도 교류하고, 문화, 체육, 예술, 민간인교류도 하겠는데 신민시하고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택시하고는 과연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택시를 갔다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김포시의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야지 무조건 우호결연을 맺었다고 해서 국제적인 얘기다고 그래 가지고 망신 떨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중국의 신민시하고 하택시를 처음 다녀왔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중국 다녀오셨죠?

○ 신광식 위원 그동안 중국을 추상적으로만 저는 생각을 해 왔고 남의 입을 통해서만 듣다가 이번에 중국의 신민시하고 하택시를 가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국이고, 앞으로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초비상을 걸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일나겠구나 하는 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도 그동안 신민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추진해 온 과정도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 보니까 신민시의 방만한 평야의 인구, 여러 가지 느끼는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시가 그동안 신민시하고 우호결연을 맺고, 또 우리 김포시의 열악한 환경조건에 계신 분들에게 중국 진출의 발판을 닦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여러 차례 교류를 하셨고 왕래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공단의 담장이라든가 울타리 같은 것도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신 걸 알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현장을 보고 싶어서 신민시에서 외사담당 부주임인가요? 그분하고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현장을 가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장에는 가 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 볼 게 없냐’ 그러니까 국제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투자해서 2년 안에 거기다가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그냥 몰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공단을 하려고 했던 그 사항은 이미 백지화가 돼서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난감해 했는데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소관이 행정과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상당히 난감하고 아주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 광활한 땅에 공단을 설치해서 기업을 유치시키는데 우리시의 기업이 가서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다 판매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고발상이라든가 그 추진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기업뿐 아니라 국가가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임시방편적으로 자기네들의 목마른 것을 샘 파는 식으로 외자를 끌어들이고, 또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눈에도 역력하고, 또 신민시의 그런 상황을 접하고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같이 좁은 땅에서 복잡하고 왁자지껄한 상황보다는 그런 데에 나가서 완전하게 자리 잡아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신민시와 같은 우호결연의 형태라면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1일날 가서 하룻밤 자고 2일날 신민시의 간부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리고 하택시에 와서 하택시의 간부와 시장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단을 다녀봤는데 공단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공장을 지어 놓고 빈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텅텅 빈 게 부지기수이고, 또 짓지 않은 나대지가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런데 그런 것만 우리가 욕심을 내고 들어갔다가는 내가 보기에 100번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나라의 특성과 그 사람들 공산당의 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생태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기업을 알선해 주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100번 가서 100번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택시에서도 했습니다.

우호결연을 이미 집행부 간에는 협정을 맺어서 하택시와 김포시도 시장 간에 서명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가 진일보하게 정말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호결연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또 중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젊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물론 행정가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의 각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하는 것하고, 중국하고는 국제간의 자매결연입니다. 중국이라면 우리나라 기업이나, 또 우리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할 때 신민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가 중국에 가서 하고자 하는 기업을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공단을 유치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예산 때도 하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업하는 사람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광주에서 오신 분이 있고, 하나는 우리 김포에서 사시는 분인데 가발공장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그 직공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불하는 노임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싸요. 그런데 그들도 노조가 결성되고 모든 조건이 점점 단체화돼 가고 집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눈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 김포시에 다방면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청소년이나 왕래하는 정도라면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민시 같이 기업을 서로 유치시키려고 하고, 지금 하택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외자유치를 많이 끌어들이고 기업을 많이 유치시키는 시장은 고가점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 이하 각료들이 아주 목마른 사람이 물 찾는 것 같은 표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정식으로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왕래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당하는 우리 김포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를 줬을 때 하나를 받아 오는 철저한 손익을 계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셔야 될 걸로 우려의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정 하는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이나 기업가의 사고를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한 답변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상공회의나 이런 데 서로 시와 교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서 며칠에 또 온다고 하죠? 16일인가요?

○ 신광식 위원 아니 지난번에 갔는데 거기에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목단을 가지고 5명이 김포시에 갔다’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봤을 때 외국기업이나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해서 기업들이 만에 하나 나가서라도 실패하지 않고, 사실상 김포에서 하는 기업이 가서 성공한다면 더 더욱 금상첨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느낀 사항인데 가서 까딱하면 당하면 당하지 큰돈 버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기업인들과 어떤 좌담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을 내가 첨언해서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난생 처음 중국을 다녀온 소감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신민시와 심양으로 해서 하택시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앞으로 5～6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나, 중국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오히려 지배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우로 봐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마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구요, 다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느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정적인 절차로 서로 왕래하고 서로 문화적 여러 가지를 교류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런 사항이라도 진행을 하다 보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사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한 전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신민시도 그것이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신민시와 우리시가 뭔가를 더 얻어 내고 우리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집행부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신민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택시와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면서 득이 되지 않는 일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시와 시민들에게도 의회나 집행부가 신뢰를 받지 못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참고가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에 주문을 드리면 중국이 그렇게 넓은 땅에다가 공단을 지어 놓고 공장의 부지를 마음대로 50년 쓰라고 하는 저런 상황에서 자국의 기업이건 외국의 기업이건 유치를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가들한테, 열악한 조건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정적인 서비스와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건지를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기업을 도와주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기업가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 황금상 위원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된 것 아닌가요? 오래 됐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준칙이 언제 내려온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기존 시행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돼서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바꾸라고 나온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 시정안을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몇 개 있어요. 투명하게 해라, 또 그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당연히 부시장이었는데 시장으로 바꾸어라 그랬는데 이게 바꾸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문제점 이런 것이 있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고, 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협의체가 기존에 있는 것과 모양새가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구성하는 것이 좀 다른 게 각 대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 청소년복지 뭐 이렇게 해서 각 협의체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협의체에 공동위원장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출된 위원장이 있고 임명된 위원장이 있어서 두 사람이 위원장이 돼서 복지협의체 여기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데 그렇게 보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다루냐구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대표자들이 와서 다루는 게 아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시장의 위치는 위원장이라고 하면.

○ 황금상 위원 아니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제로 간다, 법은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가고 향후 활성화됐을 때 공동위원장제로 선출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구요.

○ 황금상 위원 이것을 하면서 저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 있습니다마는 하는 역할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시장이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는 것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 황금상 위원 저도 생각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존의 실무가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직함은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를 위해서 전문가 안이 좋겠다는 실무 안에서는 부시장 안이 있어서 실질 행정적인 지원인데 시장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선출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읽어 보면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룰 수 있는 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단체 무슨 단체가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이걸 통해서 다 일률적으로 한데 모아 가지고 거기 소위 얘기해서 회장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위원장이야 물론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지만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나의 협의체를 만드는데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취지를 살려서 그런 식으로 활성화돼서 시장과 각 복지사회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는 거냐, 아니면 기존 부시장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 그대로 하는, 그때그때의 시안에 따라서 협의하는 정도의 자그마한 단체냐, 왜냐면 앞으로 사회복지회관·노인복지회관·정신지체장애인복지회관 이런 건물이 지금 계속 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총괄 운영하는 중심지에 대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과장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이것이 총괄하는 위원회로 봐야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조 위탁기간을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위탁기간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항을 보면 평가를 실시해서 재 위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복지과에서 그동안 주관해 오던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재 위탁, 물론 평가를 해서 정당하니까 재 위탁을 했지만 이번에 평가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차제에 아예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은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안 될까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법인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공모를 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봤구요, 그 다음에 9조를 보면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고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게 말은 참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과연 부족한 경비를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됩니다마는 조례상 이렇게 놔두어야 되겠죠. 단 한 가지 11조에 보면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13조 2호에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부가적 수익금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9조의 내용만 보면 수탁자에게 보조를 하고, 또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용료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걸 따로 잡아야지 9조, 11조, 13조가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차라리 수탁자가 징수를 할 수 없게 하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13조 2호에 시설운영으로 얻은 부가적 수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 8억원 정도를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1억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노인분들이 또 내신단 말입니다. 그 내는 비용도 수탁자가 갖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강당도 수탁자가 갖는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말은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시도 여성회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수익이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탁자는 부족경비가 발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보조도 받고 시설이용료라든지 임대료 이런 것에 따라서 이익이 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조, 11조, 13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포인트를 4조의 운영관리에 맞추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때는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지금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 이런 형태로 운영하면 될 거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회 관계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의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법인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 시설의 내용이 노인층이다 보니까 복잡 다양하거나 여러 가지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들 자체가 시에서 운영되어도 충분히 control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법인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비용과 여러 가지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탁 자체는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하면 상당히 신뢰감이 있는데 다른 법인체의 위탁은 법인들이 사실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각종 비영리복지법인들이 우리 사회 탈을 쓴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수탈자가 되고, 많은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비영리복지법인체인데 제가 볼 때는 공단이 한다면 신뢰감이 있는데 다른 법인이 들어오면 상당히 신뢰감이 상실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파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risk)를 없애고 공단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윤문수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사실상 포인트가 위탁으로만 맞춰져 있다는 게 상당히 아쉽구요, 사실상 위탁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조례가 지금 시기상조한 면이 준비하는 차원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위탁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세부조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규칙까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똑같은 형태의 아이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다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됨으로 인해서 장점이 많습니다. 새로운 어떤 창의력 같은 거라든가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고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민영화인데 그건 기업적 개념이고 공기업적 개념이지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은 사실상 FM적 A, B, C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복지회관 자체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등의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적으로 위탁을 줘서 비용이 절약된다면 위탁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나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비용을 써서 위탁을 뭐하러 줍니까?

그래서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각종 복지협의 비영리법인이 상당히 뒷말이 많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립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또 행정적으로도 관리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비용적 개념까지 자료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 황금상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곧 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면에 있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에 대한 걸 생각을 어떤 구상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성립되면 시행규칙 안에 담아야 될 일들이 타 시·군의 예가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위탁에 관한 걸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지역 사회의 사회법인 도로부터 인가받은 게 김포에 2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단체에다가 이런 노인복지회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거는 아니다?

○ 황금상 위원 어차피 지역을 하면 복지협의체 이런 걸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니까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이니까 여기 필요한 거는 재단법인입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위탁에 대한 염려나 윤문수 위원님이나 얘기하신 게 사실은 위탁이 처음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는 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기는 하지만 잘못 운영되었을 때 우려성 때문에 말씀드리고 하니까 그걸 심사숙고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는 이영우 위원께서 얘기했던 문제를 한 번 조례를 심의토의할 때 한 번 문제를 낼 테니까 7조 사항으로 위탁기간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시 재산을 관리할 때부터도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시장한테 가서 부탁해서 넘기고 넘기고 하는 식으로 된다구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사실 이영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이 안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느 누구라도 개인 누구한테 와서 청탁을 해 가지고 일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시설기준은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이렇게 다 짓게 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전체를 다 하는데 거기 별표7에 노인복지회관 내 운영되는 종목이 이 사항입니까?

○ 임종근 위원 이러한 종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으로 기준을 했는데.

○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있네요, 위탁인데 운영관리에서 시가 운영하느냐, 우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느냐 등 여러 가지 기로에 서있는데 아까 벤치마킹을 했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한다, 사실상 노인복지회관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어지고, 또 혈세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다 또 기부금을 낸다는 것은 과중한 이중부담이죠?

○ 윤문수 위원 어떤 얘기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난해한,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쉽게 얘기해서 간단명료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면 될 걸 새로운 이슈로 새로운 문제를 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부금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서 위탁을 하든, 우리가 수탁을 하든, 직접 경영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잡힐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기부해야 된다는 건 이 형태가 복지회관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적정한 합리적인 운영으로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주체는 시입니다. 모든 책임을 시가 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기부금을 받는다는 자체는 모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것이 시비로 100%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국도비도 있겠죠, 국·도·시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다 기부금을 또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이건 복지법인이 아닙니다. 복지법인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주체가 돼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탁 주는 것도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기부금을 받으면 안 되죠.

○ 윤문수 위원 여기 사용시설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하면 사실상 행정쪽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말씀대로 장기주간보호센터로 장기치료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있겠죠, 운영이 장기치료로 해서 주간보호센터에 계속 갈 데 없는 노인들을 관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수산나의집이라든가 복지법인한테 알선해서 인도해야 되겠죠?

○ 윤문수 위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 다른 법인에 위탁주는 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하1층 식당, 조리실, 상담실, 주간보호센터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거는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줌으로서 고비용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기부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에서 주체 운영·관리하는,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하든 우리가 관리하는 회관인데 거기다 어떻게 기부금을 받습니까? 그거는 더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그런 기부금 이런 것 때문에 되레 더 많은 위화감 같은 것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기부금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명료하게 저희가 관리하면 되죠? 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데 거기다 누구는 기부금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왜 거기에 기부금 같은 것이 도입되었나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이 위탁을 주든 모든 주체는 저희 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 형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혹될 수 있고 또 상당히 변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도서관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좋게 운영될 것 같은데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한 번 다양하게 비용,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또 줬을 때 비용을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용어정리하고 명칭정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답변은 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해 주실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이 개관을 하겠죠, 한 2006년도 말에 개관합니까?

○ 윤문수 위원 예산이 아직 다 안 되었죠?

○ 윤문수 위원 사실상 도서관과 문화의집이 되겠는데 정보도서관쪽에서도 이런 문화의집 같은 것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까?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