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승현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유영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근 의원 존경하는 2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시의 참담한 재정상태를 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포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가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니 김포시의 핵심 간부공무원 여러분! 김포시 살림을 하며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내 가정을 이끌면서 가장이 잘못된 판단을 하여 가족 공동체가 파산할 경우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우려해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알뜰살뜰 연중 계획을 잘 수립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것이 바로 가장의 책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포시 고위 공직자 여러분! 김포시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집 살림을 하듯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김포시 살림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시는 지방채를 비롯하여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계획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으로 우리 김포시는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최근 양촌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18건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250억원 등등 채무잔액이 무려 1642억 4000여 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1년 이자가 70억 4000여 만원이 지출되는 김포시 재정을 보고 시민 여러분께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본 의원조차 할 말을 잊게 됩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학운2산업단지와 주택사업을 위하여 김포시가 채무지급보증한 공사채 발행은 천문학적 금액인 4760억원의 미상환 채무가 있어 한 달 이자가 26억원, 1년 이자가 무려 312억원이 지출되는 그 현실을 보고 놀라움을 떠나 충격으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방채와 공사채,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250억원 등 무려 6401억원의 채무가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김포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한 심정일 뿐입니다. 이에 하루 이자가 2억 600만원, 한 달 이자는 31억 8000여 만원, 그리고 1년 이자는 무려 382억 4000여 만원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이자로 낭비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보고 본 의원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채무 때문에 김포시민 1인당 237만원의 부채가 있고, 또한 가구당 부채가 1000만원에 육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비상사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소중한 혈세가 신규 사업이 아닌 이자로 지출되는 것을 보고 김포를 일궈낸 조상님들, 즉 선조 시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땅을 치며 통곡을 하실 것입니다. 1년 이자 382억 4000여 만원으로 시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도시철도사업, 또는 문화와 복지사업에 투자한다면 시민들은 갈채와 환호로 너무나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행할 지방채와 공사채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대략 2000억원 이상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한강변철조망제거사업으로 70억원, 시네폴리스 등등 원금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려는 이상 징후들이 여기저기 포착되고 있어 두렵기만 합니다. 이렇게 김포시는 사실상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고,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2의 인천광역시 또는 부도직면에 이를 수 있다는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특단의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김포시가 거듭 태어날 것을 유영록 시장께 강력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김포시의 핵심 공직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통찰과 함께 시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유영록 시장은 물론 이병관 부시장께서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는 핵심 공직자들에게 가혹한 시집살이, 즉 잔소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지방채 상환능력이 없어 학운2산업단지 조성금액 200억원이 금년 2월과 4월 만기 도래되었지만 궁여지책으로 2년 연장하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도시공사 역시 금년 2월 700억원, 그리고 금년 5월 1300억원의 공사채 만기일이 도래되었지만 상환할 방법이 없어 결국 돌려막기 식 공사채를 재 발행하여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김포시의 현 주소입니다. 이에 금년은 물론 2013년도ㆍ2014년에 앞으로 다가올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참으로 무섭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즉 레코파크건설사업 역시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등 총 사업비가 2646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이지만 지난 7월 14일 준공하자마자 원인자부담금 393억원을 확보 못 하는 그 현실을 보고 당시 수요와 공급예측을 어떻게 하였는지 핵심 공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393억원의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 일반회계에서 또 전용한다, 포스코의 사업원금을 늘리는 출자 전환형식을 취한다 등등 별의별 대책을 강구하다 결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의 이자로 빌리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포시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역할했던 핵심 공직자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분양경기ㆍ건설경기가 나빠서, 또는 예상이 빗나가서, 바로 이 한 마디로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렇게도 행정 철학과 행정 마인드가 없었던 말입니까? 경기란 호경기와 불경기가 있는 것처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늘 양면성을 갖고 수요예측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A, B, C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김포시는 상상할 수 없는 행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하여 해명과 사과, 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철면피의 행정 때문에 김포시의 밝은 미래를 결코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작은 수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지방채와 공사채 발행, 그리고 채권기간 연장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더 큰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에서 된 것은 민선 4기, 또 5기의 누적 등 결과이지만 지금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구성원에 있어서 가장이 가족들에게 해외여행을 시켜 주지 못해도, 그리고 고가의 옷을 사 주지 못해도 가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아버지를 결코 타박하지 않고 고마워 할 것입니다.

김포시의 핵심 공직자 여러분! 제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민들에게 제발 효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담당부서의 장밋빛 청사진과 허울 좋은 상환계획,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안일무사의 행정을 다 믿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옥죄는 심정으로 실천여부가 확실한지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김포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여 뼈를 깎는 심정과 공사의 자산을 일부 매각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긴축재정은 물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일구어낼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의장 유승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항공기소음피해에따른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존경하는 유승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주문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김포시는 한반도 생명의 젓줄인 한강이 흐르고, 한강은 유순한 자연생태가 어우러져 각종 철새와 특히 재두루미가 매년 도래하여 쉬었다가 가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늑한 지역으로 현재 각종 개발사업과 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호흡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을 약속한 천혜의 지역이다.

그러나 김포공항 개항 당시는 김포의 상징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김포” 하면 김포공항을 상징하였으나 현재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시 강서구에 편입되어 “김포” 하면 항공기 소음으로 최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는 모든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김포공항은 국내선 항공기만 운행한다고 하였기에 이를 시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재는 공항공사 약속과는 달리 김포공항 활성화 대책과 경제계 요구 사항이라는 이름하에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 횟수 및 노선을 증편하고 있다.

김포공항 주변지역인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장받아야 할 행복추구권과 건강한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시민들이 요구할 때마다 관련 제한규정인 75웨클(WECPNL)이 초과되지 않아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태도에 시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김포시는 항공기소음규제지역 최초 고시 ’93년 6월 21일 당시에는 5개 학교에서 16개 학교로 증가하였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실내수업은 물론 심지어 실외수업 시 학생 상호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피해에 따른 대책이 전무하여 헌법이 보장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업방해가 지속될 시에는 우리 김포시의회는 불가피하게 학생ㆍ학부모와 함께 물리적 시위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금년도의 경우 폭염이 발생하였으나 학교 재정의 부족과 에너지 위기에 대비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에 따라 냉방기 가동시간을 제한하여 부득이 수업 중 창문을 개방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3분ㆍ5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항공기 운항으로 듣기수업 평가시험, 체육수업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지속적인 건의에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학부모님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격앙된 상태이다.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내 소재한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조속히 실시하고 소음 정도가 적은 동절기보다는 소음발생이 많은 하절기에 실시하고, 용역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수업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되도록 조속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한다.

현재 운항 중인 일본 하네다 노선과 연계하여 베이징ㆍ상하이 등 단거리 국제노선이 계속 증편된다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 또한 현저히 증가할 것이 명백한바 우리 김포시의회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단호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의 지속적 증설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매년 근본적 대책 없는 주민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폭염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는 피해학교에 대하여 전기료 지원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및 인근지역 내 학교에 대한 항공기소음피해 대책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라.

2012년 9월 2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항공청장, 한국공항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 우리 김포시의회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철 의원님과 조윤숙 의원님 두 분이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질문 답변의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2호에 따르면 의원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실시할 순서는 먼저 신광철 의원님, 조윤숙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질문시작)

○ 신광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선거구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면지역의 시의원 신광철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우리 유영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그 사항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 사항은 분위기 차원에서 제가 자유발언을 할 사항이고, 유영근 의원님은 시정질문으로 돌려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잠시 가졌습니다. 제 질문사항에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올 사항 같고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고,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고자 다짐하면서 시작한 민선 5기도 절반을 지나면서 하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출발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아쉽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새로운 다짐과 반성을 해 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의정 후반기를 맞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을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 등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쩌면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의 동력에 대한 인식과 방향, 그리고 시정현안과 관련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의 동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운영의 중심은 시청, 그리고 소속 및 산하기관이고, 그런 가운데 기관 간에, 또 내부부서 간에 기강이 있어야 되고, 또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하며, 소통이 생활화되어야 부서는 물론 직원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도움이 될 때만이 시정이 잘 돌아가고 지역발전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소통ㆍ책임ㆍ자율 등 조직의 동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정반대로 타율ㆍ방조ㆍ막힘에 의한 총체적 무기력증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지역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여론의 내면에는 일에 대한 의욕과 책임감 등을 유발시키는 동력이라 할 사기진작 요인이 없는 문제와 일정한 기준이 없는 조직운영 틀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바로 직전 임시회에서 서면질문의 성격상 보충질문 기회가 없는 점을 감안해서 이해가 쉽도록 질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내면서 성실한 답변도 기대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고 의원이기에 앞서서 선배 공무원의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서 작성의 과정상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도대체 답변서의 내용을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거냐고 물었더니 결재하신 거라고 합니다. 또 “내용을 보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셨냐?” 했더니 결재하셨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부시장ㆍ국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냐?”고 했더니 아무 말씀 없다고 했습니다.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시장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구미에 딱 맞는 답변은 아니더라도 질문의도를 헤아리고 있다는 생각만 와 닿아도 답변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특위활동을 통해 챙겨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지시사항만 보고 전혀 의지나 생각조차 없는 답변서를 만든 사항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과 관련된 사항에서 도시공사도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문구 등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는데 답변내용은 그와는 동떨어진 안이한 내용이었고, 이 외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도 대동소이해서 이것이 과연 김포시 공직자들의 현주소라면 선배의 입장에서 정말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재정문제에 대한 안이한 생각 속에서 편성됐고, 마치 도시철도사업을 민자로 확정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번 추경은 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 아예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호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 쓰게 되는 것처럼 예산도 일단 편성을 해 놓으면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고 쓰게 마련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부분을 분석해 보면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60억원 정도이고, 그것도 실질적인 추가세입은 징수교부금과 보통교부세 등 29억원뿐입니다. 아무리 민자사업으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사용해야 될 예산으로 특별히 적립해 놓은 50억원을 삭감해서 타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할 비용인 재정문제인데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을 하수도 분야로 차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볼 때 지난번 서면질문 시 문제점을 제기한 재정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이 단편적인 생각에 불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들으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민선 5기에 단행된 조직개편이나 정기ㆍ수시 인사가 생산성 있고 경쟁력을 촉발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직의 틀과 일을, 힘을 무기력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좋은 시장, 나쁜 시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그 문제가 아니고 부서 간, 조직원 간의 소통ㆍ협조문제와 책임감 있는 자세의 문제로 그 기저에는 조직운영 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틀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 전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서 최근 붉어지고 있는 기강해이문제, 느끼지는 못하나 뼈 속까지 파고들어 무기력해진 조직동력을 활력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일정 부분이라도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레코파크를 활용한 주민친화시설 관련입니다. 한 예로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통진 레코파크와 관련돼서 향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설치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요구사항 등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 한 가지인 체육시설 활용 관련입니다. 레코파크 관련 건설 및 운영회사와의 협의서에도 있듯이 운영도 사업시행사가 직접 하고, 그 과정에도 해당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가운데 체육기반시설이 빈약한 북부권 주민들의 이용시설로 활용되도록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지역민과 관련된 기타 민원도 최근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3․1만세운동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건의로 시작이 돼서 총 48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2,058㎡ 규모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냐,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관리는 3․1만세운동유족회가 맡아야 할 게 아니냐면서 효율성과 관리문제를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리예산과 활용도, 관리기간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곶 거물대리지역에 대한 환경 관련 사항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떠나서 우리지역은 거물대리만이 아니라 읍․면지역은 거의 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운리지역 골드밸리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도 있지만 공장난개발지역을 정비하자는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죽음의 연기가 안방까지’, ‘이웃들 하나 둘 암으로 저 세상 무슨 일이’ 등 아주 혹독한 발언이 그동안에 나왔던 관련 기사의 제목으로 뽑은 것들입니다. 또 대책방안을 보면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뿐이 없다는 등에 불과합니다. 한두 개 공장에 대한 차원의 대책이 아닌 뭔가 획기적인 다른 차원의 문제접근 방법과 대안이 해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지휘하는 종합대책반이 구성이 돼서 조직문제, 지도단속문제, 복귀문제, 또 비슷한 타 지역에 대한 검토 사안의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이나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을 지내시고 지금보다는 배는 빠르게 지나갈 2년을 남기신 시장님께서 시정을 운영하시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질문종료)

○ 의장 유승현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석 옆쪽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의원 유영록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일부 분야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언에 앞서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나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다, 또 어떤 틀에 대한 생각이 있다 이것은 얘기해 봤자 말씀드려봤자 일반적으로 공허한 거 아니냐는 말씀들을 보통 합니다. 또 인사는 만사라고 해서 모든 조직의 근본이고 모든 일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조직은 하나의 틀이고 구성요소가 있듯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내용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영근 의원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굳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결국은 시장님하고 나하고 이 분야에서 얼굴을 맞댔다는데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얼굴을 그런 가운데 이 질문을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얼굴을 맞대서 했을 때 느끼는 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직접 이걸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발언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과 관련된 사항,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중에서도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왜 기본 틀이 있어야 되냐. 어느 정도는 인사라는 것은 예견되고 조직의 관리가 예견된 인사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철도문제만 해도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2년 동안에 3명의 과장이 바뀌고 3명의 계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로 볼 때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인 것 이런 것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인사도 보면 문책성 인사가 있고 영전성 인사가 있고 시기별로 정기인사, 수시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보여야 되고, 특히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은 그 공무원이 승진하기 전까지는 조금은 같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조직과 관련된 말씀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조직이 그냥 인사 때마다 우후죽순 이 말 저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어느 정도 로드맵이 되면 어느 정도 조금씩의 사기앙양은 되고 조금씩의 승진에 대한 개념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결원이 하나 났는데 과장 자리가 하나 났는데 그 밑에 수백 명이 뛰면 혼란만 가져옵니다.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념대로 잘 나가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한 동감을 갖는다면 그런 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도 시장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직개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다른 것을 했으면 조직개편 후에 그 된 부서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하실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또 이렇게 제대로 안 가느냐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잘돼서 결국은 시장님이 잘돼야 모든 일이 잘돼야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잘돼야 그것이 바로 시에 대한 시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연초가 되면 인사운영지침이나 인사운영방침을 다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방침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기조만큼은 지키셔야 된다 그런 기조 하에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조직은 소통에 대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다면 한마디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시장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일정 수긍을 하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전보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보제한에 대해서 1년 이내에 이동하신 분들이 한 30%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가 조금 너무 조직개편이나 이런 불합리한 것 말고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핵심적인 파트는 조금 더 오래도록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지원부서를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실 때부터 지원부서에 대한 것보다도 현장부서에 대한 것을 중점을 두셨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도 일부 정책부서도 있지만 현재 그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지원부서가 현장부서를 더 강화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철 의원 통진레코파크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 그 레코파크를 전용구장으로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 신광철 의원 그래서 내가 드려봤던 말이고 북부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 신광철 의원 독립기념관이나 거물대리 환경 관련된 사항은 답변 주신 대로 모든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정하영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광철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이어서 다음은 조윤숙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질문시작)

○ 조윤숙 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그 절반을 넘어서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13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지상에서 지하로, 재정사업에서 민자로 변경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도시철도사업이 지난 3월 27일 기본계획 변경이 승인을 받아 고시되면서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는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관한 사항이 최초 제안되었으며, 검토결과 지난 6월 19일 부적격으로 판단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2일 132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법령절차, 사업기간, 건설운영 시 재정부담액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바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채택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단계에 있으며, 우리 시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여 진행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자재정 투 트랙(two track)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7월 23일에는 제안사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여 피맥(PIMAC)에 검토 의뢰하여 10월 말까지 3개월을 시한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피맥(PIMAC)의 업무지침에는 검토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3개월이란 시한이 정해졌는지와 철도자문관을 비롯한 해당부서에서는 시한에 대한 검토 없이 애초부터 민간제안서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약속한 10월 말까지 검토가 끝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7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LH와의 협약서 체결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또 언제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관련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8월 초 본 의원이 언론사 기고를 통해서 민간제안업자 중 한 분이 도시철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가 적정한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에 관한 한 정책에 혼선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과연 사업을 하기는 하는 건지, 한다면 언제 하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게 됐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시장의 바른 판단과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시장의 해외교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출범 2개월 요란한 언론광고와 함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명과 도시개발공사와 상공인, 언론인, 그리고 의장까지 동원한 총 인원 13명, 시청과 의회만의 예산 32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글렌데일 칼리지와 학생교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시 2년만인 지난 6월 13일부터 14박 16일 일정 중 시장께서는 미국 방문 중 글렌데일 칼리지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렌데일 칼리지와 어떤 교류가 있었고, 우리 시의 학생들은 얼마나 그 학교를 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1월 제안 접수된 주식회사 유니코의 외자유치 건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에서 유영근 의원님의 5분 발언이 있었음으로 그간의 경위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예상했던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시에서는 해외자금이 국내에 상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유니코가 한강시네폴리스에 참여할 생각이 있고, 5월 29일로 마감된 시네폴리스 1단계 사업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자 또 다시 늦어도 7월 말까지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원 가까운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들의 말을 전하면서 너무 엄청난 자금이라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또 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된 허구로 가득찬 유니코 실상을 보고받고도 지난 6월 24일 유니코의 대표를 만나 투자협의를 하고 미국방문 시에 투자회사 현지 확인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 9월 5일 유니코가 2개월간의 MOU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 6일 김포시는 9월 말까지로 기간연장을 회신한바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어떤 확인을 거쳤고,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져서 기간연장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난 6월 24일 미국방문 시 유니코와 어떤 협의와 어떤 현지 확인을 하셨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년째 진행돼 온 공무원 국외 교환근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하택시와 지난 2007년 4월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세부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3명의 공무원이 교환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연간 3000여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1명의 공직자에게 교환연수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환근무 내용을 보면 1차 근무자는 주로 그 곳의 시설과 도시실태를 파악했고, 2차 근무자는 국제교류단 안내와 1년간의 어학연수, 그리고 3차 근무자 역시 교류단 안내와 어학연수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반여행사의 업무 내지는 개인의 어학연수 정도였습니다. 공무원 교환연수의 당초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대리 정하영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윤숙 의원 네.

○ 의장 유승현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앞서 신광철 의원님께서도 아쉬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어제 오후에 전달된 답변서를 받아보면서 민선 4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과연 시정질문을 해야 할까 하는 허탈감까지 생깁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금 주신 답변은 대부분이 업무부서를 통해서 들은 답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고 명확한 답변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제안에 대해서 종합분석에 실익이 없다고 하셨어요. 실익이 없어서 다시 수정제안을 받으셨습니다. 그 실익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누가 하셨습니까?

○ 조윤숙 의원 관련 부서라고 하면.

○ 조윤숙 의원 도시철도과에서 한 건가요?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실익이 없던 것이 갑자기 실익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민간제안사에서 수정제안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수정제안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업비 축소나 수송수요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경제성 분석이 올라간 것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수송수요하고 사업비 관련해서 올라간 거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수송수요가 애초에 제안됐던 89,000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사에서 올린 수송수요는 1차 제안된 것은 141,984명입니다. 그런데 2차 제안된 것은 142,650명입니다. 수송수요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3개의 역사가 늘어나는데 사업비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수송수요가 인구는 똑같은 인구인데 어떻게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제안서는 말 그대로 페이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퍼를 분석하신 실무부서가 과연 도시철도과나 철도사업단의 능력이 저는 어디까지인지 믿으십니까?

○ 조윤숙 의원 피맥(PIMAC)의 검토 이전에 시장께서는 89,000에서 142,000으로 난 수송수요에 대해서 시장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피맥(PIMAC)에 검토의뢰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윤숙 의원 민자 제안한 사항이 그 내용을 시장께서 피맥(PIMAC)에 검토 의뢰하기 전에 보셨지 않습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142,000이라는 수송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인정을 하신 거네요.

○ 조윤숙 의원 시장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무조건 몇 달씩 기다려가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페이퍼 몇 장을 가지고 제안한 것을 가지고

○ 조윤숙 의원 잠깐만요. 수년간 이루어져 온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89,000명이었습니다.

○ 조윤숙 의원 갑자기 142,000이 어떻게 될 수 있죠?

○ 조윤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사.

○ 의장 유승현 잠깐만요!

○ 조윤숙 의원 시장님, 묻는 말씀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 의장 유승현 시장님! 조윤숙 의원님! 이런 식으로 토론이 돼서는 안 되겠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본회의에서 이러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답변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피맥(PIMAC)에 검토되기 전에 시장께서 검토하시지 않으십니까?

○ 조윤숙 의원 하셨죠?

○ 조윤숙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실무부서가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안서의 제안내용만을 가지고 피맥(PIMAC)에 검토 의뢰하신 거죠?

○ 조윤숙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피맥(PIMAC)의 검토 3개월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금 제가 받아본 것을 보면 제안사에서 선 취하원을 냈습니다. 10월까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하겠다, 제안을.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필요하다면 1개월의 시간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갈팡질팡 답변을 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잠깐만요. 가진 서류만 갖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가 제안한 선 취하원에 대한 효력도 무시하시는 거네요. 계약.

○ 조윤숙 의원 잠깐만요. 제안사에서 10월 말까지 되지 않을 경우에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죠? 그래서 10월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1개월 더 줄 수도 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3개월 기한은 왜 약속하셨습니까? 그리고 10월이 넘어갈 경우에 제가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0월로 한정한 데는 나름대로 저 생각에는 사업비 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될 것을 생각해서 10월 말로 하셨는가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건가요?

○ 조윤숙 의원 그건 답변하셨고요. 10월이 넘어가면 사업 산정기준이 달라진다는 데 동의하셨죠?

○ 조윤숙 의원 지금 사업비 산정기준이 언제 겁니까? 2009년도 기준이죠?

○ 조윤숙 의원 10월이 넘어가게 되면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면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됩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어떻게 감안하지 않습니까?

○ 조윤숙 의원 민간제안 사업자의 말을 모두 인용하시는데요, 민간제안 사업자를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LH하고 협약이 왜 늦어지는지 답변 안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 조윤숙 의원 그 당시 시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민자사업으로 가더라도 LH 1조 2000억원에 대한 것은 협약서를 받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갈팡질팡하십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 조윤숙 의원 시장님, 의장실에 오셔서 전체 의원이 있는 가운데 3월 27일 기본계획 변경만 승인이 되면 바로 협약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분양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사업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착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노라고 말씀하셨죠, 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철도계획에 있어서 연도별 시비 확보계획을 주신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연도별로 입주예상 인구가 있습니다. 입주예상 인구가 2011년과 ’12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입주예상 인구는 11,70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인구는 18,655명입니다. 2012년도에 22,535명의 입주를 예상했으나 20,557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011년에는 늘어났고요, 예정인구가 통틀어 2011년 ’12년 34,239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늘어난 인구는 39,212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우리 시민들은 분양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적립금이 우리가 시에서 재정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연도별로 적립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12년도에 300억원을 우리가 적립했다가 바로 1차 추경에서 150억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5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150억원이 전출될 때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정됐던 적립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2013년도가 되면 ’13년에만 450억원, ’14년에 900억원, ’15년에 1100억원, ’16년에 900억원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 조윤숙 의원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에서 하실 때는 추경에 15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확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런 전체상황을 볼 때에 지금 제가 도시철도 관련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때마다 수치가 틀리고 계획이 틀려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자사업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하루에 2～3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함께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십니까?

○ 조윤숙 의원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 사업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부서의 답변을 통하면 민자로 가든 재정으로 가든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사업 추진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 조윤숙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2년 6월에 제안서 작성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자문위원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셨죠?

○ 조윤숙 의원 ’12년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발주방안 확정 및 계약의뢰를 하고 8월에는 입찰공고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차량시스템 선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 조윤숙 의원 네.

○ 조윤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예정되어 있던 대로 됐는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 조윤숙 의원 왜 그때그때 답변을 달리하십니까? 민자사업 설명을 하실 때에 민자사업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재정사업에 대한 추진은 계속하겠다, 그래서 투 트랙(two track)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서들이 뭐하게 만날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질 모르겠습니다. 나올 때마다 달라서.

○ 조윤숙 의원 그래서 10월을 기한으로 두신 것 아닙니까?

○ 조윤숙 의원 그러면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시민들은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게 법입니다, 우리시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의 책임이 중요하신 거고요.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선 취하원은 왜 받으셨습니까? 그때그때 말 바꾸지 마시고요.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네. 도시철도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진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철도 관련해서는 따로 더 상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도시철도 변경승인 후에 LH 협약이라든지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 여행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 후에 우리 시에 접목을 시행 중인 사안이 뭔지, 그리고 도시공사 연수 후의 의견은 뭡니까?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조윤숙 의원 도시개발공사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 조윤숙 의원 필요하니까 갔겠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연수 후의 의견이 뭔가요? 도시공사를 대표해서 가셨으니까.

○ 조윤숙 의원 형식적인 보고서는 받지 않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니코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봤던 9월 5일 2개월 연장요구의 건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인 9월 6일 요구했던 2개월이 아닌 9월 30일까지 연장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조윤숙 의원 하루만에요? 9월 5일 2개월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9월 6일 시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연장해 주는 걸로. 그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약속하셨죠?

○ 조윤숙 의원 하루 만에 받으셨습니까?

○ 조윤숙 의원 기간연장에 대한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연장 요구한 건 2개월인데 25일을 주셨습니다, 24일이죠.

○ 조윤숙 의원 9월 안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투자유치를 확신하고 계시나요?

○ 조윤숙 의원 그건 당연합니다.

○ 조윤숙 의원 의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 조윤숙 의원 문제는 지금껏.

○ 의장 유승현 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의원 네. 지금껏 번복된 과정들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결과적으로는 9월 안에 약속이 되지 않아도 믿고 계속 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그리고 이것이 이 투자유치사업이 허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허구로 끝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 조윤숙 의원 아, 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유니코에 대해서는 6월 24일 미국 출장 중에 확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투자의지와 자금동원력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화로 하신 거죠?

○ 조윤숙 의원 그 대화는 꼭 미국에서 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만을 듣고 이렇게 시장께서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요. 좋습니다. 유니코에 대해서 거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글렌데일 칼리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하고 그 해에 관내 고등학교 교장과 간담회 내용을 보면 그 이후에 입학생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본 의원은 분명히 그 칼리지는 시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규대학은 아닙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러면 그 칼리지는 특별한 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데 아니죠? 칼리지는 아무나 입학할 수 있습니다.

○ 조윤숙 의원 그러면 미국에 나가 있는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각 시를 거쳐서 다 나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 조윤숙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도 교류가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체결하기 바로 전에 고성이 학생교류가 있었고 협약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과 김포는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스스로 각자 학교끼리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정이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협약체결 후에 김포학생이 하나도 입학한 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학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김포시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윤숙 의원 전에 있습니까?

○ 조윤숙 의원 협약체결 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협약체결 전에는 어떤 학생이 가 있나요?

○ 의장 유승현 자, 정리하겠습니다.

○ 조윤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 조윤숙 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렌데일 칼리지와의 협약은 개인의 협약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협약입니다. 그렇죠?

○ 조윤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공무원교환근무의 연수가 대부분이 어학연수가 대부분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어학연수의 목적이었다면 그 교환근무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면 지금 여성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국어교실의 수준이라면 전체 공무원이 어학연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서울시에 가장 최고수준의 학원의 어학연수비를 보더라도 한꺼번에 공직자 200명 이상이 연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심한 계획과 준비 없이 진행돼 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학연수도 필요하고 공직자들의 어학 좋죠, 능력이 늘어나면. 그 부분을 지적드린 거고, 지금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외에 어학능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신청들을 많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하의 어학능력이 없는 분들이 가셨고요. 또 교환근무 중에 어학연수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 시를 벗어나서 다른 시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윤숙 의원 네.

○ 조윤숙 의원 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어학연수를 위해서 다른 시로 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되는 문제점과 대안제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한 채 시정되지 않는 무분별한 국제교류사업들을 보면서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도시철도사업 등 급변하는 우리 시의 수준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할만한 행정을 위한 시장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당부드립니다. 못 다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시장의 상세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상 시간이 초과돼서 부득이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조윤숙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시간 제약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윤숙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근 반갑습니다.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개회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오늘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특별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처리 등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자료작성 및 예결특위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과 예비비 18억 6000여 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 제출한 예산안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직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예산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수결함으로 인한 재정문제 또한 현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김포시의 재정위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김포시의회 역시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756억 1340만 8000원보다 284억 3157만 7000원이 증액된 7040억 4498만 5000원으로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5억 24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억 720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용에 대한 위원회 의결결과를 사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의 편성시기를 일실하여 계상하였고, 홍보매체의 대중성 약화와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위원회 중론에 따라 750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매화마름 안내판 교체비와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조경석 표식교체 외 1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없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각각 400만원과 53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읍․면․동 청소 민간위탁사업은 사전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건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타 시ㆍ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1억 1506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은 운영비 계상문제 등 교통수단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 중론에 따라 시비분 3억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건에 4억 468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누산쓰레기매립지 손해배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조서가 나온 후 즉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핵심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행정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의제기 없이 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공직자의 기강해이로 비쳐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각종 소송업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구용역 분담금은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업성격이 아니고 광역 또는 국가차원으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중앙단위 건의 등을 통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책정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나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어 신속한 재정집행이 어렵다는 지적도 여럿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비비 삭감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각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공무원 교환연수 실시 건은 금년까지 3회 시행이 완료되었지만 교환연수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과 치밀한 사전 계획 없이 어학연수에 국한돼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교환연수를 재개할 때는 다각적인 분야에 걸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교환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집행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은 풍무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축한 청사 건물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풍무동주민센터 청사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에 배상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꼭 취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공설봉안당 제습기 구입과 관련하여 설계부실로 인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부 단열재 처리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습기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한 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소관 경찰관선생님 학교폭력예방 교육운영비는 동 시책추진이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격려 차원에서 금번에 한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향후 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시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클린케어시범사업과 교통행정과 소관 여성운전자양성추진사업은 아무리 도 시범사업이라 해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동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김포시민축구단운영지원사업은 금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팽팽한 의견대립과 함께 열띤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걸쳐 결정된 사항임을 밝혀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상태를 감안해 연간 4억원 또는 5억원의 운영비가 예상되는 K3축구 창단은 시기상조이며, 추후 시 재정과 도시의 적정규모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견과 관내 초․중․고를 연계한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체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상승 등 순기능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열띤 토론 끝에 예산을 가결시킨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소관 걸포동 완충녹지보완사업은 2012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사업비로 그동안 삭감사유에 대한 여건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도지사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교부 받아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도로과 소관 시도1호선도로교통체계개선사업 4억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시설개선 실시설계비 700만원 등 총 7개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후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예산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매실가공센터 지원은 본예산에 이어 1회 추경예산에서도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사유로 시비분 1억 2000만원을 삭감한 건으로 금번 예결위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지원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매실가공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해 주시고, 특히 가공센터 설립 후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지원단체가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번 예결위 운영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충실한 예산설명서를 준비하여 예산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부실한 답변준비로 원활한 회의흐름을 저해하는 일도 일부 과에 있었습니다. 서로 신뢰와 소통 속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사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우리 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부담비율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 재정운용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 1회 추경예산에서 150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에서 50억원을 추가로 감액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것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0억원 차입형식의 전출금 처리, 그리고 예비비 감액조정 등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심각성을 드러낸 예산안 심의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재정운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부재, 그리고 부실한 중ㆍ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공직자의 안일한 자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개발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과 과학적인 세수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지금부터라도 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을 실시하여 조기에 시 재정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유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물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유승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국제교육도시연합가입동의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등특별위원장 조승현 안녕하십니까?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입니다. 가을의 넉넉함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개최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조례와 2건의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조례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동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한 조항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강제규정 조항을 임의규정 조항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직책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직책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법이「소비자보호법」에서「소비자기본법」으로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지 않아 금번 의원발의 안건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법 개정 시 적기에 해당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 구성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직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입니다.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 중 김포시의회 의원은「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연구역에 대한 주민계도 및 홍보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부칙에서 정한 과태료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유공자 표창에 있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표창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선정, 지원내용 및 분야 등 일부 조항에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위원회 지적이 있은바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국내 평생학습교육도시 선정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우리 시의 교육제도 및 내용에 대한 내부적인 성숙도와 교육여건 등이 마련된 후 가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소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청소업무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방향성에 대하여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으나 기존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 차원적 문제, 그리고 현재 위탁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타 시ㆍ군의 사례수집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장ㆍ단점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고자 위원회에서 보류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례특위 내내 열정적으로 입법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조승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유영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과 신명순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조윤숙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소비자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승현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김포시는 태풍이 비껴간 이유도 있겠지만 평소 풍ㆍ수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한 덕에 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 업무추진 등 바쁜 가운데서도 재해예방 및 재해대책 마련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벌써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햇곡식 등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는 풍성한 명절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고향의 정감을 나누는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