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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3회 제3차 본회의(2014.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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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김포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김포한강신도시건설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약속이행촉구결의안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이진민 의원ㆍ염선 의원ㆍ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1.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2. 김포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복지위원장ㆍ도시환경위원장 제출)

5. 김포한강신도시건설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약속이행촉구결의안(권오준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님, 염선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으로 권오준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진민 의원ㆍ염선 의원ㆍ정왕룡 의원ㆍ신명순 의원)

(10시 0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민 의원님, 염선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민 의원 존경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오염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의 주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암 발병 피해가 제기됨에 따라 김포시는 민ㆍ관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거물대리와 초원지리에 대해 예비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를 담당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표준 사망률 1.9배, 암 사망률 2.9배, 소화기암 4.9배, 위암 5.4배라는 충격적인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공장 인근 토양에서는 구리ㆍ비소ㆍ니켈ㆍ아연과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미나리ㆍ땅콩 등의 뿌리식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납ㆍ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높게 검출되어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지역이 산단 지역의 토양보다도 오염되어 있고, 대기오염 역시 미세먼지와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즉 벤젠ㆍ크실렌 등과 같은 독성을 지닌 발암물질이 다소 높게 나타나 농작물 오염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거물대리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주요 오염원으로 지적되어 온 주물공장 3개소, 특정 유해물질 배출공장 9개 업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공해배출업소 관리감독 및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 차원의 자구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역학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환경피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를 취소하거나 유해배출시설 인근의 주택ㆍ토지 등의 지가하락, 공장의 난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주민 간의 갈등이 커다란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들여 환경피해에 대한 2차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내 주물공장을 집단화단지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면서 계획에 대한 의구심과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지침을 2013년 9월 1일 제정 고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물대리 공장분양 모든 업종 가능”이라는 광고가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물공장 등 제1차 금속제조업 및 도장,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의 금속가공 제조업이 거물대리지역에만 해도 50여 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단독주거에서 반경 100mㆍ공동주거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제정 고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시설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포시민의 건강과 재산권 그리고 시민 모두의 행복추구권을 지켜 주어야 할 시장님이 오히려 주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일을 추진하고 있는 처사라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만과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으므로 2차 역학조사는 전문가의 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님의 현장행정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역주민과 김포시ㆍ환경단체ㆍ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김포 환경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민ㆍ관ㆍ기업 공동대책위 운영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의원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희망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12월에 34만 김포시민 여러분과 1,000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와 성평등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삶을 가정관리자 중심으로 규정짓는 사회상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성이 어린 자녀와의 보행이나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 어렵게 하는 도로 시설물이나 교통체계 등에서 보듯이 도시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여성이 사회적 참여자로 다가서기 어려운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도시조성 기반구축 정도, 추진 계획의 내용,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주요항목으로 종합적인 평가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애초 우리 김포시가 구상했던 여성친화도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심야버스 운행, 사각지대 CCTV 설치 등 안전한 퇴근길 네트워크가 구축된 도시,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보육시설과 학교가 배치된 도시, 여성의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이 배치된 도시, 여성 고용기업이 유치된 도시, 여성과 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구축된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를 지향함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여성이라는 공간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도시 공간 개선에는 부분적 개선에 치우쳐 왔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는 여성을 사회적 동반자로서 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영역에 성 주류화라는 양성평등정책을 보편화한 계획이 실행되고 평가되는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 및 젠더 거버넌스 구축, 중앙 법률정비 및 조례의 구체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확대, 명확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별영향평가 분석과 성인지예산 편성을 들 수 있는데 그중 성인지예산은 우리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바 본 의원은 2012년 10월 5일 제정된「김포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한 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사항으로 기금조성을 위하여 우리 시는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추후 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는 할 것인지, 우리 시민들께 운영방안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출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강화, 여성의 취업 활성화 지원,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권익 보호라는 성평등 목표의식을 바탕으로 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여성일자리 창출, 인력개발 여성경제 활동촉진, 여성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업을 공모하고 또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 여성권익 신장에 관심을 높이는 촉진제가 되고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한데 우리 시의 소극적이기만 한 입장에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축을 위해 제일 먼저 목소리를 높였던 우리 시가 50개 지자체 지정 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아쉬움도 따르나 늦은 만큼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하루 속히 관계부서는 2017년까지 기금 10억 원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이 부족해도 사업은 지속돼야 함을 감안해 안정적인 기금마련을 꾀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여성친화도시로 안착하고 우리 시의 여성권익 신장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고촌 물류단지를 중고차 야적장으로 만들 수 없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일대의 고촌 물류단지 내에 중고차 매매시장이 들어서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나 말입니다. 제가 김포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M2-1블록 14,969.5㎡ 규모로, 그리고 G1블록 8,555.9㎡ 규모로 2개 지역에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물높이는 전자의 경우 지상 11층ㆍ지하 7층 규모, 후자의 경우에는 10층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고용인원 예상은 각각 1,200명, 600명으로 명기되어 있는바 고촌 물류단지 내 분양된 부지 중 최대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촌 물류단지가 당초 조성될 때 김포를 인공 섬으로 만들면서 강행된 경인운하의 핵심 산물인 점이 고려되었나 하는 점입니다. 김포의 뼈와 살을 내주면서 조성된 곳이라는 점에 걸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발전방안이 적용되어 나온 산물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민선 4기 당시 수자원 공사에서는 경제적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고촌 물류단지 내에 해사부두를 추진하려다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사부두처럼 모래먼지가 날릴 위험은 적을지 모르나 중고자동차단지가 조성되면 김포발전의 핵심코어로 부상하고 있는 고촌 물류단지의 이미지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당장의 분양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전략적 고려 없이 이 사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체적 조화의 문제입니다. 마리나 시설이 있고, 호텔이 들어서고, 대규모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점하는 곳 바로 옆에 들어서는 대형 중고차단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 쪽 발은 광택 나는 구두를 신었지만 다른 한 쪽 발은 목욕탕 슬리퍼를 신은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더구나 이 지역은 당초 조성될 당시 시민들의 강한 여론에 의해 서울방면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공원이 옮겨져 온 지역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구상안까지 통째로 변경하면서 김포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진 지역이 바로 이곳이라는 점 말입니다.

셋째로는 계약시점에 관한 문제의식입니다. M2블록은 올해 6월 17일, G1블록은 그보다 앞선 올해 1월 23일이 계약일입니다. 김포시청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 들어설 때 대대적으로 앞장서서 홍보해 주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지역경제 창출효과 수치까지 부풀리며 김포시의 실적으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부지가 올 1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김포시는 이 사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공개나 홍보를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지역구 의원인 저마저도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알았다면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닐까요?

고촌읍지역 공무원들의 이 사실 인지여부는 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1월에 계약된 G1블록이 반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자 반년 뒤인 올 6월에 그보다 2배나 큰 규모인 M2블록이 계약되게 됩니다. 만일 올 1월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면 시민들의 반응과 대응이 어땠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단골메뉴로 이전공약이 남발되고, 그 대상지가 공공연하게 김포터미널로 거론되던 것이 벌써 5년도 넘어선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아울렛 입점과 관련하여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김포터미널 일대의 교통 혼잡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연관효과까지 굳이 여기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포시에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고차단지 추진을 저지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민여론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해당 사업체에도 요구합니다. 고촌 물류단지는 김포의 뼈와 살을 내주고 만든 지역입니다. 향후 사업안을 강행하려 할 시 감당하게 될 소모비용을 산정할 때 이 계획은 당초부터 해당부지에 부적합한 사안이었음을 직시하고 자진 철회하시길 정중히 권고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촌 물류단지의 당초 조성 콘셉트에 맞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배치와 구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기구 구성의 필요성입니다. 해사부두 갈등, 전호리 문제, 공공시설 인수반대 활동을 했던 아김대 활동의 사례를 보면 주변 일대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 형식의 종합적 컨트롤타워가 안정적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김포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쪼록 저의 이번 발언이 지역발전에 긍정적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용두사미로 끝난 수십억 사업들이 주는 교훈.

제153회 정례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순 의원입니다.

김포시는 한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성장가능이 무궁무진한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98년 시 승격 이후 우리 시는 많은 기반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한 대규모 사업 중에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ㆍ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주변여건의 변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은 2010년 저를 비롯한 민선 5기 의원님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친환경테마파크사업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 온 이 테마파크는 양촌면 누산리 일원 약 4,000여 평 규모, 8억 6000여 만 원을 들여 조성되었으나 테마파크 조성부지가 1년 단위로 임차한 사유지로 사업추진 3년만인 2010년 토지주의 과다 임대료 요구, 협의 매수 불가로 인해 그동안 조성해 놓았던 친환경테마파크를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 당시 친환경농업테마파크가 있던 자리입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은 저렇게 입간판만 세워져 있는 채로 그냥 다 원상복구가 돼 있는 상태죠. 이 당시 의원님들께서는 사유지에는 절대 어떠한 사업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유지를 통해서 사업을 한 거에 대한 교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수변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수변경관 조성과 고품격 수변 공공공간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감정동 농수로 일대에 수중보 설치, 교량, 법면조경, 배수문, 군 시설물 및 보행로 정비 등 총 사업비 63억 원의 거대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 중 농수로 갑문설치와 관련한 농어촌공사와의 협의, 방호벽 관련한 군부대와의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축소했습니다. 이 사업도 결국 20여 억 원을 들여 농수로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당시 약 2억 원을 들여 용역한 수변공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도 이후에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감정동 농수로 정비한 지역인데요, 당시에는 수로도시 콘셉트를 살려서 정비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의 구간이 짧다 보니까 인근 지역과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김포에 있는 농수로를 어떤 테마별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감정동지역을 제외한 어떠한 농수로도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 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동천 생태탐방로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해 왔던 이곳은 당초 218억 원을 들여 국공유지, 사유지를 포함 116,400㎡ 규모의 4단계 사업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친환경농업테마파크 등 주변 연계사업 취소 등으로 2010년 약 50억 규모의 사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렵게 조성된 생태탐방로 주변으로 당초 매립하지 못한 사유지 등에 높이 8m 이상의 대규모 농지매립과 인근에 공장, 하우스 등이 들어서면서 자연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어 더 이상의 생태탐방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은 생태탐방로 주변에 들어선 공장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생태탐방로 바로 앞에 농지가 매립되면서 높은 벽이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곳에서 생태탐방로의 기능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셨고요,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직접 추진했던 이 같은 대규모 사업은 결국 철저한 계획 부재와 국ㆍ도비 미확보,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부동의 등으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사업이 축소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결국 제 기능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용두사미의 사업들을 교훈삼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산낭비 사업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규모 사업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희망합니다. 당초 295억 원의 사업 규모였던 동 사업은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군 요구조건인 대체시설 반영, 위탁 용역비 증가 등으로 100억 원이 증가한 39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검토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전망대 설치와 관련해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전망대설치사업비를 시비로 직접 편성하라는 입장이어서 1차로 평화생태공원 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비 추가 확보 후 전망대 공사를 2차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망대사업의 변경, 국ㆍ도비의 확보, 국방부ㆍ기재부ㆍ문체부 등과의 원활한 협의가 이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광복ㆍ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김포 평화시를 대내ㆍ외에 선포한다 하셨습니다. 평화시에 걸맞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용두사미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예산확보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만큼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민 의원님, 염선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김포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또 김포시 발전을 위한 네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강력 당부 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염선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10시 37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왕룡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왕룡입니다.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2015년도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관련 조례에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 김포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주민자치 설치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업무를 개발 추진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고귀한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3005]

(10시 42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명순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업무 현안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의 심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612억 17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9억 381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5.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19억 607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92억 57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김포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는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법인 전출금을 전적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종말추경에 14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계획성이 없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사업비 14억 5000만 원 중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고서 및 고물품 목록작성 예산은 해당 사업이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종말추경 편성 대상에 부적정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건 9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예산은 겨울철에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 조속히 설치를 완료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본예산과 추경에 각각 편성하고 있는바 계좌를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아울러 높은 이자를 올릴 수 있는 장기예치 방안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이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불편 및 피로감이 매우 높음으로 조속한 완공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과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예산은 도비보조 내시 및 그에 따른 운송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연말에 정산을 거쳐 지급됨에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이후에는 추경편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매년 국ㆍ도비 보조내시 지원이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2015년부터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하여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시기업지원센터 건축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하성면 소관 복지문화센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제 시기에 해당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부서와 미협의 및 부과누락 등의 이유로 늦게 납부되는 사항이므로 원인자부담금이 제 시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가 제안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4. 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복지위원장ㆍ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감사내용 항목은 기 보고한 감사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2014년도 감사일까지 김포시 행정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시정추진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42건 등 총 73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사항과 시 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사항, 그리고 각 부서의 SNS 활동이 형식적인 행정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제대로 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공통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홈페이지 관리철저, 그리고 SNS 활동과 관련하여 책임감과 적극성을 띤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소통ㆍ공감 차원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CIㆍBI를 시대에 맞게 재정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으로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재검토를 통해 시민에게 공지하기 바라며, 문수산 장수마을조성사업 등 특수상황 개발사업 신청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사업 유치 이후에서야 지역주민과의 접촉 및 부서선정이 이루어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바「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해당사업 및 관련 분야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광고시설물이 이미 종료․사장된 사업을 홍보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김포도시공사는 시와 회계처리가 엄연히 분리되는 하나의 법인임에도 광고시설물을 도시공사에 무상 임대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온바 향후 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연의 고유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부적정하게 업무가 지정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는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진단 실시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용차량 구입 시 기준 없는 차종 및 옵션 선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차량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구입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관용차량 사고율 감소, 의무보험 가입 및 갱신 시기준수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용차량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장사시설은 우리 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정 대상지의 발굴 노력과 주민과의 공감 가는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생활수급비와 중복 지급된 후 환수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육수당 2015년도 예산 미반영 관련 사전 홍보부족에 따른 집중민원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설명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보육시설도 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기질 측정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명문화된 지원규정이 없어「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개념정리를 통한 조례 정비와 지원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강하구 안내도에 표기된 DMZ는 잘못된 표기이므로 이를 삭제 조치하고, 조강리ㆍ보구곶리 등을 김포시만의 스토리텔링화하는 전략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한편 사계절썰매장 이용률 저조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용도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홈페이지 질의 답변 게시판에 게시된 시민들의 질문사항에 충실히 답변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예방접종 병원 지정 시 위치, 접근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말라리아 등 감염병 위험 지역으로 알려져 시의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감염병 퇴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순 독서실 역할에 그치는 도서관에 대하여는 다량의 장서, 어린이 유휴공간, 독서진흥 프로그램 등이 갖추어진 종합문화센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고,시 차원의 도서관 담당부서 설치를 통해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자치 구현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하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AC-07블록 매입 관련, 시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도시공사 부채를 늘려가면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매각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다음 시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시 출연금에 의존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사업에 뛰어든 복지재단의 결정에 비판적 여론이 비등한바 이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8개 국․소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11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사항 44건 총 81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개요 등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과 부서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분야로 소규모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융자 특례보증 지원은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몰라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감사 때마다 철저한 홍보를 주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 시행하여 더 이상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구매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인바 지난 9월 제정한 김포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업무평가 항목 반영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준공된 공산품전시장 운영과 관련 일자리센터가 같이 입주해 있음에도 홍보부족과 대중교통 미운행 등으로 방문자 수가 1일 평균 3명을 밑돌고 있는 형편인바「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서 정한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인력의 우선사용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차고지 제공을 통한 버스노선 증설과 버스 기점 연장,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확충 등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도출하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 및 자원보전 분야로 최근 발표된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증편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처하는 한편 의회․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하는 증편 계획 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사장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그리고 주말에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먼지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장 단속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업체의 처리작업 과정에서 악취․소각 등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업체에 시설개선 노력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12월경 실시하고 있는 폐기물업체 평가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지적 및 개선사항이 즉시 반영 및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행정개선 명령 등을 받은 처분업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진작을 위해 수거장려금과 처리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처리량에 한계가 있고, 미수거된 농촌폐비닐이 폭우 시 하수구로 유입되어 침수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수거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관리 분야로 LH에서 작성한 야생조류생태공원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보고서와 현재 설치된 시설들을 비교해 보면 당초 조성하기로 돼있는 무동력 보트 선착장, 조류관찰대, 터널형 차폐시설, 녹도교 등이 미설치 되어 있고, 설치된 시설들도 수량 및 면적이 축소되는 등 기존 계획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바 철저히 확인 후 인수하기 바라며, 인수 후 운영에 대비해 특화계획 및 운영방침을 사전에 수립하여 두기 바랍니다.

또한 에코센터를 LH로부터 인수하면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용역수립 시 프로그램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 분야로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할 현안과제인 신곡수중보 철거 및 철책제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농경지 및 도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특정기간에만 근무하고 있어 비상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인바 전기자격증 보유 무기계약근로자 배치를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김포도시철도 건설공사 착공 이후 국도48호 교통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므로 한강로와 수송도로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시도1호선 우리병원사거리 도로체계 개선, 김포한강신도시~운양용화사IC 간 도로,풍무~태리 간 도로의 조속한 조기개통 등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전광판 홍보, 임시유도안내판 등 차량 유도시설물 설치를 로드 체킹 등을 통해 확인하고 조치하기 바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여건에 맞는 2층 버스 운행, 야간시간 여성 및 노약자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탄력 운영, 그리고 신도시 순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 건설 분야로 공구별 공사업체가 턴키방식으로 선정되어 담합 우려가 높으므로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공구별 공사 추진 시 공사장에 소음․진동 측정 및 안전장치 설치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 억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북변동 환기시설 공사 민원은 소통부재로 인한 것인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측행정을 펼치기 바라며, 도시철도건설 사업비 LH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공사 중단 염려 등 시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바 조속한 납부 촉구와 다양한 납부 확약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및 개발 분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추진 시 주민 간 불협화음과 법적하자 발생 시 민원해결을 위한 총괄적인 검토 및 소통행정이 부족했던바 앞으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 등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적립금 적립과 사업성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기 해제지역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효과가 미미하므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조하여 많은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는 수로도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규모와 면적이 축소 또는 부실한 마감으로 하자 투성이인 공사현장이 많으므로 인수 후 시비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 관철하기 바라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인수 테스크포스팀을 LH와의 협상 동력 확보를 위해 최고 책임자를 부시장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 관련 분야로 한․중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바 고소득작물 재배 및 개발 등을 통한 영농의 다각화와 농업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김포금쌀 광고비가 매년 줄고 있는 반면 올해는 쌀농사가 풍년임으로 쌀 소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사업은 승인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도록 하고, 선박안전 및 공유수면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련 분야로 계량기 동파예방 보온제의 무상 보급과 관련해서 5개 읍․면지역의 경우 상수도 설치 후 미사용 가구가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바라며, 갈수기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어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폐쇄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 분야로 현재 실시 중인 장기지하차도 하자보수공사를 완벽히 시공하여 더 이상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차량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심한 장기․나래지하차도와 큰 도로 주변지역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기 바랍니다.

회주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정비사항이 많으므로 재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바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설치사업에 대하여는 미설치 지역 및 관리상태가 부실한 곳에 대해 신설 및 개선조치가 시급한바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한바 있는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한 부서공통 의견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 또는 여건 변화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사유가 없어졌거나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임에도 매년 예비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한 후 또 다시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는 방식을 전례 답습으로 되풀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보전까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바 예산담당부서와 특별회계 관리부서에서는 소중한 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토록 하고, 추후 필요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자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발전지향적인 개선 도모이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결과보고를 들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복지위원회ㆍ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5. 김포한강신도시건설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약속이행촉구결의안(권오준 의원 외 9인 발의)

(11시 13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김포한강신도시건설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약속이행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오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오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4호로 발의한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한강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설치를 약속했던 수로도시 및 부속 관련시설, 그리고 아트빌리지를 비롯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원안대로 이행할 것과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을 협약대로 납부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약속했던 수로도시에 걸맞지 않는 규모로 관련시설을 축소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각종 도시기반시설들도 부실시공 또는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마무리하여 김포시에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김포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는 1조 2000억 원의 건설사업비 부담금을 협약대로 납부하지 않아 공사 중지까지 염려되고 있는바 우리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한강신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속이행 촉구결의안.

2006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김포한강신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LH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LH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2015년 12월 31일이 지나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LH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유람선이 운행하는 아시아의 베니스” “대한민국 최초의 수로도시”로 건설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홍보센터까지 만들어 신도시 입주민과 김포시민을 들뜨게 했으나 안타깝게도 LH가 호언했던 약속과 요란했던 구호는 어디가고 부동산 경기침체라는 미명 하에 재정난을 핑계 대며 졸속으로 마무리하여 김포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충분한 녹지와 수로도시로 특화된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의 위용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반시설은 입주민이 부담한 비용으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야 할 시설들이다. 하지만 LH는 13차에 걸친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기간을 수없이 연장하며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LH는 공사착수조차 하지 않은 아트빌리지ㆍ대수로의 유람선ㆍ장기도서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신도시 입주민이 누리고 있어야 할 행복추구권은 송두리째 빼앗긴 지 이미 오래다.

또한 시민들의 발이 되어야 할 김포도시철도는 시작부터 돈 걱정뿐이다. 2013년 11월 16일 김포시와 LH가 체결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협약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19일 현재 김포시 통장에는 LH 부담금 3186억 원이 입금돼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약속된 총 부담금 총액의 26%이다. 그러나 현재 LH로부터 받은 부담금 총액은 1369억 7000만 원으로 이는 LH의 총 부담금 1조 2000억의 11.5%가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마저도 토지물납 상계분 191억을 제외하면 1178억 7000만 원인 9.8%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다.

LH는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부담금을 선납 방식이 아닌 공정률에 따라 분기별로 분납하겠다고 계약했으며, 이자도 공사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챙겨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분기별로 김포시에 납부하겠다고 했던 2014년도의 부담금 2400억은 어느새 1090억으로 변경 요구해 관철시켰고, 그것도 3회에 걸쳐 분할로 납부하겠다고 억지주장을 펴더니 그마저도 592억 70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이다. 그러나 LH가 약속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연체이자는 고사하고 김포시가 강제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주장의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야말로 슈퍼 갑과의 불공정 계약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34만 김포시민의 두 눈에 거대 공룡조직 LH의 횡포는 도를 지나치다 못해 이제는 안하무인의 지경으로 보인다. 김포시민과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국토교통부를 등에 업은 채 마치 김포시를 윽박지르고 있는 모양새와 다름없다. 제대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입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김포도시철도는 당장 내년도 사업비가 없어 공사를 중지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34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하나. LH는 김포한강신도시 공공시설물 설치를 원안대로 이행하라!

하나. LH는 한강신도시 주민이 당장 이용할 수 있도록 대수로 유람선, 음악분수대 설치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LH는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김포한강로와 우회도로건설 공사기간을 단축 시행하라!

하나. LH는 미납한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

2014년 12월 19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유영근 권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한강신도시 건설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속이행 촉구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십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는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35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2014년 김포시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세정과, 교육체육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권오준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출석공무원 10명
시장유영록
안전지원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최해왕
경제환경국장이종경
안전건설국장여성구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이강근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김성규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이기일
주무관안태환
주무관조길현
주무관권두택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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