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신명순 의원입니다. 어느 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민선 5기 마지막 정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먼저 제144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승현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 네 번째 맞는 본예산 심의는 다른 예산심의와 다르게 예산이 왜 줄었나를 가장 많이 질문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 김포시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8.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가 전년 대비 117억 원 증가하고, 경상비 항목도 11.58%가 증가했습니다. 도시철도사업비 2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용예산이 부족해 예산편성 시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부서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괄 5%씩 감액하고, 급양비ㆍ여비 등 기본경비에 있어서도 7%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축소나 시와 교육청에서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세운 교육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미편성은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소통의 부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2014도 각 부서의 행사 및 사업, 민간이전사업을 살펴보면 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의 경우 불필요하고 과했다면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의 경우 통으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 존폐위기에 놓인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맞추려면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하나 규모를 줄일 경우 안 하니만 못 한 사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부서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꼭 해야 할 사업과 축소하거나 미뤄도 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정지작업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걱정뿐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비와 인건비만 들이고 제대로 된 사업은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번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일괄 삭감, 일괄 책정도 문제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의 경우 일괄 1300만 원씩 줄이다 보니 어떤 곳은 강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가능하다 하고, 어떤 곳은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의 현실에 맞게 강사료를 책정했어야 했으나 일괄 일정금액을 삭감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읍ㆍ면ㆍ동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ㆍ보수의 경우도 일괄 2000만 원씩 책정하다 보니 신도시 아파트로 구성된 구래동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뿐이어서 개ㆍ보수비가 필요치 않으나 일괄 책정으로 2000만 원씩 배정받게 됐습니다. 중봉도서관과 양곡도서관의 경우 해마다 해 오던 독서퀴즈왕, 독서감상문, 인문학강좌 등 독서문화진흥비 6000만 원도 전액 삭감되다 보니 도서관에서의 문화사업은 하나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책만 대여해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부서장들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어필하면서 추경에 꼭 예산을 요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내년도 김포시 추경예산은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축소, 폐지, 통합할 사업들을 정리해 예산부서와 협의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는 앞으로 경상경비는 더 늘어날 것이고, 도시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용예산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알차게 쓰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부서장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부서 간에는 늘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적은 예산일수록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 모두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지정된 한강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모델로 주거공간,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 도시의 모든 면이 여성의 입장, 즉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이 없는 도시구조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말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2006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당시에 따르면 모든 공공시설에 여성전용주차장 설치,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우레탄 등의 포장재로 보도설치, 공공화장실 페어런트룸 설치, 안전한 퇴근길 네트워크 구성, 범죄예방 환경 설계, 유비쿼터스도시, 사각지대 CCTVㆍ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성폭력 예방 심야버스 운행 등 범죄예방 분석, 여성고용 기업유치, 여성과 노약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교통이 구축된 도시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난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김포한강신도시는 과연 여성친화도시로 건설되고 있을까요? 한강신도시에 나가 직접 모니터링해 본 결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강신도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여부를 교통ㆍ공원 등 10개 부문 56개 평가지표 중 반영예정이 17개, 미반영된 것이 13개, 반영된 것은 26개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모니터링 결과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의 턱은 여전히 높았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는 하지만 자전거만 다닐 수 없는 구조 등 반영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공공시설에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는 우레탄 소재의 보행로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보행로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자전거도로에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점자블록 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공원 내의 화장실은 수유실 및 기저귀갈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공공화장실은 변기가 설치된 위치에 밖에서도 보일 수 있는 눈높이에 창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습니다. 신도시의 전체적인 색감도 녹지가 많이 형성되지 않아 회색빛도시 분위기이며, 밤거리나 버스정류장의 경우도 가로등과 보안등이 밝지 않아 도시 전체가 대체로 어둡고 여성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무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신도시 여성의 직업교육과 평생교육기관의 배치, 여성고용기업 유치 등의 계획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내 지어질 장기도서관, 아트빌리지, 통합사회관복지관, 리모델링될 에코센터 등 공공건물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경기도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포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내에 지어지는 공공건물은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도시 외형만 편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도시 내 버스증차 시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고,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류장 승ㆍ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야간버스 승ㆍ하차의 경우 일찍이 캐나다의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는 일몰 후, 그리고 지난 해 안산시에서는 밤 10시 이후 버스정류장 사이 간격이 넓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 승객이 원하는 곳이면 지정 정류장 외에서도 하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아직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LH로부터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아야 하는 김포시는 올 초부터 11개 분야에 13개 과로 구성된 공공시설물 인수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팀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환경직 2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적 도시에 맞게 여성과 약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점검하고 인수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꼭 여성친화도시라서가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 김포시는 도시외관을 갖추는 데 좀 더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본 가지러 갔다 오시면서 숨차 가지고 발음이 저기했는데 양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명순 의원님께서 김포시민단체연합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되신 부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방금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법적 답변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의 충정 어린 의견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재정보전금ㆍ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과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해서 이를 반영하는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모두 불가피하게 종말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은 됐으나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추진 시 시행하는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김포발전전략기획팀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것으로다가 의견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드리면서 2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예산 삭감조정과는 별도로 일부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초에 대한 다목적강당증축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부터 매년 보고도 되고 작성된 계획서와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돼서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서 반드시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주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간단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대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신광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조윤숙 안녕하십니까?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개요 및 감사내용 항목은 기 보고한 감사계획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 2013년도 감사일까지 김포시 행정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시정추진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ㆍ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시정요구 19건, 처리요구 48건, 건의사항 102건 등 총 169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미공개 사항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수의계약 시 일부 업체에 편중하여 업체 간 경쟁과 예산절감 방안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공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과 체계적인 물품관리,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항 중 최초 공약내용과 달리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상 추진 중으로 표기한 것은 잘못이며, 시 홈페이지에 주요 핵심사업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는 등 시민들에게 정확히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었으며,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이관 또는 위탁 시행되면서 본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단순한 실적 쌓기로 흘러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당초 목적에 맞는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정규직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 일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추진되어 대상자들로부터 원망과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또한 업무 공백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분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기술직렬 등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등 설득력 있는 인사기준과 인력운영에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의 이해와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자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탈루세원을 확보하는 등 세무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과오납 반납금 등 행정의 잘못으로 민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과나 답례품 등 보상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공모에 대한 공공건축물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이 들어가는 등 부실공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부터 사업부서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자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립운동기념관이 개관하였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정표 설치 및 대중교통 노선연결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홍보, 지역행사 유치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분야의 보장금액 부정수급 사항과 관련하여 전산망과 고용센터 취업정보를 활용하고, 지역복지위원 등 지역봉사자들을 활용한 실태파악으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환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김포시체육회에 위탁하여 축하공연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조사를 실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고, 또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금 지급 관련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가 문란함에 쳬육회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교육과 쇄신안을 마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사업은 시 전체 기업체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또는 통상자문관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백서로 발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하는 등 미래 발전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함으로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 중인 3개소에 대하여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저감대책을 강화하고, 공사장의 미세먼지는 도로물차로 청소하는 등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신도시지역 악취민원 관련 환경문제는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업체이전 등 장기적 대책마련과 함께 단계적으로는 환경오염 배출단속을 위한 환경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곶∼양촌 간 자전거도로 연결공사가 편측으로 조성되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필요성이 없는 구간은 과감히 폐지하는 등 실효성 있게 일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무동 버스노선과 신도시지역의 M버스 관련 민원응대 시 업무처리에 일관성이 없었고, 주민편의를 최우선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투명하게 소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LH와의 협약식 체결 등을 추진하면서 협약내용에 대하여 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로도시 조성 시 일부 구간의 수로 폭이 축소되고, 아트빌리지ㆍ에코센터ㆍ장기도서관 신축 등 LH의 일방적인 사업 축소 등 변경추진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한강신도시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과정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수로도시의 콘셉트를 살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수질오염이 심히 우려되는바 수로도시 운영 관련 타 지자체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오염방지 대책과 유지관리비 예측 및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업무조정 등 적정한 운영이 되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의약품 구입은 사용량을 감안 적정한 양을 구입,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폐기처분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랍니다.

다음 매실가공공장사업의 사업포기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판로 미확보 등 사업계획 부실로 당초부터 예견되었던 사항이나 무리하게 추진된 사항으로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하고 매실생산농가들의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식발전협의회의 운영목적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과 각 학교에 질 좋은 관내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겨울철 계량기 동파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읍ㆍ면지역의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는 검침원들이 현장에 나가 동파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설제 구입 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제설제 구입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제설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한강신도시 등으로 늘어나는 도로에 맞춰 제설차량ㆍ제설장비에 대한 단계적 확보를 통하여 설해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자치 구현이라는 좋은 취지의 좋은 제도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운영상의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 김포시는 전국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정진하는 집행부가 되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조윤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서 목이 좀 걸걸하신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 토론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의회의원공명선거실천다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영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로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정치인의 축ㆍ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30만 김포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첫째 돈 안 쓰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둘째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ㆍ부의금과 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하며, 셋째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의원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승현 정하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에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고, 모든 분이 동의를 해 주신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해서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1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4년 새해에도 의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30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