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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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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3월 13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이일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강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인수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강민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배강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배강민 위원이 제19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인수,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김인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배강민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배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상황이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재난기금으로 이용하거나, 각각 지자체 보니까요. 그다음에 예비비를 많이 이용해서 당장 방역부터 시작해서 마스크 등등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게 단기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무역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 특히 김포시에서도 소상공인들도 그렇고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심도 깊게 고려하셔서 추가경정예산을 올려주셨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예산에 있어서 긴축하게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더 이후에 이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비비나 재난기금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국비나 도비도 물론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비상 관련해서 일일 상황보고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각 반장들하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세운 중소기업특례보증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 지원 외에도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는 특수시책들도 더 발굴을 해서 도입이 가능한 걸 지금 검토를 해 보는데 다만 저희 세입이 문제거든요. 재정상황을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거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특수시책들도 추가로 발굴해 나가는 걸로 오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부위원장님.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다른 과 추경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김포시의 경제여건을 반영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했는데 저희 지금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35.4%가 되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 하게 되면 34% 정도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반도, 우리의 재정을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 금액이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30%대인데 우리의 예산편성액의 증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다른 타 시도, 전국적으로 볼 적에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한 20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한 2,000억 정도 이상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면요,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국도비 교부세 같은 게 사실은 거의 연말쯤 내려오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금액들이 제외되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가 조금 높게 나오다가 작년도부터는 적극적인 확대 예산을 본예산에 확대 편성을 하라고 9월에 다 내려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분모 수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35%대를 겪고 있습니다만 재정자주도 쪽에서는 또 국도비 재원을 자유재원을 또 받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다른 시군보다 아주 열악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인수 위원 물론 저기 지방에 영ㆍ호남 지역에 3만에서 5만 군 지역을 보면 스스로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만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로서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입이라든가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을 잡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곳간에 있는 곡식들이 거덜이 나듯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하면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행정과, 교육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아동청년과,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사업과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제가 정책의 목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결위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평가에서 저희가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2019년 평가에서는 ‘나’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경에 실시한 한국표준협회에서 실시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또 경기도 내 16개 시군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실시한 민원행정평가는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일을 했느냐, 하여튼 일에 대한 평가고 표준협회에서 한 서비스 품질평가는 일의 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만족도, 친절도, 이 부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등급이 올라갔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던 한국표준협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놓친 것이고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이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게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본청 내 민원여권과 그리고 주택과, 건축과, 세정과, 징수과 등 일반 민원이 많은 부서를 제외한 본관과 별관 민원동 2층 이상에 있는 일반 사무실에 대한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출입을 막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을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든 아니든 누구라도 시청을 방문하는 분들의 절차와 방법 이거를 지금 구체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거를 가지고서 부패의 개연성을 좀 예방을 하고 취약한 보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잡상인이나 아니면 사업홍보 이런 마케터들도 상당히 많고 그 숫자가 오히려 많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번거로움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나 언론에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조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모두 명찰을 차고 있는데 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안의 취약성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론을 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대화를 하거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직원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형편은 어떠냐 하면 거의 모든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타자를 치고 있거나 아니면 자료를 뒤지면서 전화를 하는 상황입니다, 출입구 쪽은 보지를 않거든요. 도대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동선을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개방된 사무실이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다, 그래서 조금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부패 개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누구라도 시청을 방문하는데 내가 들어와서 누구를 왜 만나러 들어온다는 거를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일단은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치 순회하듯이 한 번씩 시청에 들어오셔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시면서 안면 있는 간부공무원들 옆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탁, 그것이 민원인 경우도 있지만 민원 외 건은 전부 다 청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내가 같은 사무실에 있는 간부들이랑 그 외부인들이 계속 친하게 와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거를 보는 밑의 직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를 부탁했을 때 이걸 내가 모시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여러 간부들의 얼굴을 봐서 과연 이걸 마다하기가 쉽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패 개연성에서 조금 예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면 분명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번거롭고 또 불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게이트는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홍원길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신규 공직자분들도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신규 공직자들이 1,200명이 넘어가고 있고 공직자들도 많고 그러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이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품질관리 용역을 맡았을 때 신뢰라든가 친절성이라든가 이런 공정성, 적절성 이런 부분들이 다 업그레이드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조성춘 당연히 그거를 저희가 추구를 하면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용역이 단순히 보고서로 나와서 활자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프로그램으로 용역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성과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김포시민이 5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50만을 상대하는 공직자들이 있는 이 부서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한 번도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신뢰성, 적절성, 친절성, 공정성을 기여하는 이런 용역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수로 진단을 하고 어떤 수로 이렇게 케어를 하나요, 기준이?

○ 행정과장 조성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대부분 일에 대한 방법, 또 일의 크기, 매뉴얼대로 했냐, 아니면 어떤 특수한 걸 했냐, 일을 열심히 했냐, 많이 했냐, 이거를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런데 그런 거 관심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 행정과장 조성춘 일을 어떻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과연 나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았느냐, 얼마나 친절하게 공무원이 나를 대접했냐, 이 부분인데 일은 열심히 했다고 돼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고 이 괴리, 간극을 결국은 좁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단순히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그거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러 직장생활을 해 보고 근무를 해 보면 CS교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CS교육을 하는 거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CS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은 많은 거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내가 왔을 때 인사 좀 잘 해 주고 내가 마무리할 때 또 인사 잘 해 주고. 그런데 솔직히 업무에 치여서인지 또 일이 많아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이게 떨어지거든요.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

저는 단지 궁금한 거는 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 용역을 마쳤을 때 이런 시민에 대한 첫인사나 이런 끝인사나 이런 좀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인가, 될 것인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 관련해서는 저는 질의를 마쳤고요.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홍원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두 번째, 스마트게이트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게이트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이에요?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 경기도의 경우 수원, 성남, 남양주, 의정부, 구리 다섯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설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어떤 이렇게 좀 잡음이 있던가요? 이렇게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조금씩의 마찰은 있었습니다. 마찰이 아니고 시각이 다른,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거는 있었고요.

○ 위원장 배강민 저도 그래요. 한번 이렇게 부서들을 방문을 하면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왕래가 잦다 보니까 솔직히 직원들도 불편하기도 하고 또 선후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관계들이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인천공항에서 이런 보안 출입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어찌 보면 시민들도 편해야 되고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 행정과장 조성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는 않은 게 직원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공무원증에다가 칩을 심어서 공무원증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다 되기 때문에 불편할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직원들이 감시받는 기분이 들 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청은 공무원이 출근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입니다.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데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사적인 일을 못 한다? 그거는 당연히 통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도 출입증이 있어야 되고 방문증을 끊어서 방문증을 또 서명을 하고 그 담당자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부서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밑의 카페라든가 티라운지라든가 이쪽에서 담당 공무원이 내려와서 같이 그쪽에서 이렇게 미팅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어찌됐든 출입문 열면 방문증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건가, 시민들이 좀 편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맞이방이 없습니다. 맞이방이 없고 지금 지하에 카페만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 목적을 가지고 예약이 되거나 아니면 예약 없이 왔지만 담당 직원하고 연락이 돼서 오케이, 올라오세요. 아니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모시고 올라가서 상담을 하거나 민원을 해결해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층 어디엔가 맞이방이 있어서 사실은 업무에 관한 거든 뭐든지 간에 좀 그 안에서, 열린 공간 안에서, 밑에서 상담이 되고 얘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사무실 배치에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1층에다가 맞이방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 사업을 이렇게 올렸던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도 올린 건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르고요.

○ 위원장 배강민 다른 부분인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스마트게이트 안내데스크는 출입에 관한 부분만 전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내도우미는 민원실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셔서 번호표를 어디서 뽑아야 하지, 또 내가 하는 민원은, 이거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도우미이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거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해서 방문증을 발급받고 또 신청을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이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원이….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청원경찰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청원경찰을 가지고서 다른 추가 인력보충 없이 청원경찰을 가지고서 지금 감당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제가 궁금한 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포시청이라는 공공청사가 보안지역인가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부 보안지역은 있지만 전체가 보안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홍원길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보안지역이 아닌 공공청사인 김포시청하고는 편안하게 드나들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고 편안하게 민원 대기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마트게이트를 기획하게 되신 어떤 동기가 있나요?

○ 행정과장 조성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불시에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 집단민원을 상대하느라고 많은 인력들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보는. 그러니까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물론 그날 그 시간에 방문해 주신 민원인을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46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깨져버리는 거죠. 또 그분들을 대개 보면 이미 여러 번, 수차례 걸쳐서 같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법이나 제도로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런 표현은 뭐합니다만 억지 내지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응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어찌 보면 좀 낭비되는, 낭비라는 표현은 좀 뭐합니다만 거기에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주장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의사표현은 우리가 언제든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집회하시는 것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직접 오셔서 그것도 한두 분 오셔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윽박지르듯이 오셔서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복도 꽉 메우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일…. 시장님이 그분을 만나고 안 만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은 진짜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그분에게 묶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거 또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청사를 방호하는 여러 공무원들이 20명, 30명씩 모여서…. 이거는 이제는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의견이 있거나 건의가 있으면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막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오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원길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65일 중에, 12개월 중에 사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어느 분들인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스마트게이트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은 그 이외의 그분들은 극히 일부인데 정말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은 어떻게 하실 건지.

○ 행정과장 조성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인, 많은 시민들께서 찾으시는 민원여권과, 세정과, 징수과, 주택과, 건축과, 본관과 별관과 민원동의 1층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오셔서 민원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방문 민원이 많지 않은, 오히려 방문 민원인보다 잡상인이나 마케팅하러 오는 분이나 이렇게 사업차 들르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 일반 부서에 대해서 사실은 통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리가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지원과장은 초등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작년 12월 민식이법 관련해서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통학 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 9,24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키가 작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학부모들의 자녀 등하교길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가방덮개를 착용하는 적극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으로 교통사고 발생률 저하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스쿨존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가방덮개를 한 학생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경각심을 느껴 안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고 도시환경위원이어서 사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자세하게는 모르는데요. 위원님께서 5분발언 내용 중에 교통, 스쿨존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 요지는, 그 요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가방덮개도 있었고 또 가방덮개는 1학년ㆍ2학년 어머니들이 특히 가방 브랜드 요즘은 심지어는 30만 원, 40만 원대 가방을 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부, 그게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해서. 첫 번째, 그 일부 어머니들은 브랜드 가리는 거를 싫어하시죠. 두 번째, 제가 5분발언 내용 중에 대안이 뭐가 있냐면 지금 녹색 어머니들이 홍보물로 나눠주시고 계신 거 뭔지 혹시 보셨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이들이요? 안전용품이요?

홍원길 위원 안전용품.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고 가방에 걸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등등 그 소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인데 이 가방덮개에는 사전조사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포시에 학부모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머니회 있고 특히 교통안전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조사를 한번 하셔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가방덮개, 그랬을 때 제 판단에는 반 이상은 아마 가방덮개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일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생 가방에 대한 브랜드를 오히려 저는 가방덮개로 함으로서 그거 브랜드 가방을 못 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가방덮개를 해서 좀 일률적으로 아이들이, 저학년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이 지금 키도 작고 좀 안전에 대한 의식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학년ㆍ2학년을 일단 계획을 해 보고 이거를 3학년ㆍ4학년ㆍ5학년ㆍ6학년으로 확대할 건지는 한번 시험을 해 보는 거거든요, 저희도. 일부….

홍원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1만 원짜리 가방덮개를 씌우면 30만 원짜리 못 사주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들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기회 있을 때 1학년ㆍ2학년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초등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덮개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구역 우리가 30km고 민식이법도 되고 그래서 시인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이렇게 운전자들한테 줄 수 있겠다. 또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저학년들이 그런 부분을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1학년ㆍ2학년들, 저학년들을 또 보호하는, 고학년 아이들이 또 저학년을 보호하는 이런 게 되고 또 아이들도 자라면서 1학년ㆍ2학년 때는 이런 과정을, 김포 전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형광색으로 된 커버를 쓴다고 그러면, 책가방을 메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 또한 이렇게 시민들에 대한 인식도 깨게 되고 아이들도 보호하게 되고 시인성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일단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이들의 착용률이 얼마나 될 건가, 그 부분은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들이 지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구매를 해서 배부를 했을 경우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거 착용을 등교시간에 또 하교시간에 해야 되는데 착용률이 떨어지면 사업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한 아이 당 몇 개씩 지급하나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저희가 지금 1학년ㆍ2학년, 13,200명 기준으로 해서 7,000원 곱하기 해서 9,200만 원 세웠는데요, 이거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한 명당 이렇게 지급받는 개수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일단은 한 개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한 개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학교마다 예비로 좀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예비로 저희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걸 이렇게 착용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50% 정도를 운영한다고 쳤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50%만 이용하더라, 그랬을 때의 효과는 어떻다고 보셔요? 이 금액 대비해서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홍보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일단 운전자들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등굣길, 하굣길에 집단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형광덮개를 했을 때 운전자 의식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30km인데 일부 스쿨존이 40km도 있고 50km까지 있어요, 교통과 협조해서 저희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그 30km, 40km, 50km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운전자들은 30km, 40km에 대한 제한속도도 어느 정도 지킬 것 같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1학년ㆍ2학년들이 저학년들이잖아요. 엄마 손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손들이 많이 가는데 안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면 1년 동안을 이 커버를 아침마다 이렇게 씌워주실 수 있겠는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저는 씌워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엄청나게 불편한 게 아니고 그냥 가방에 딱 씌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등교할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 저학년들은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등교하면서 픽업하면서 얼마든지 착용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원길 위원 지금 아이디어나 구상은 참 좋은데 학교 등교할 때는, 지금 등교ㆍ하교하는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등교할 때는 자차로 1학년ㆍ2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시는 경우가 꽤 많고 상당하고요. 그리고 교통안전캠페인을 녹색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교대로 늘 등교 시에 하는 건 알고 계시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홍원길 위원 하교 시에는 어폴(어머니폴리스)하고 또 어르신들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교 시에는 대부분 학원차들이 픽업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1학년ㆍ2학년들은? 그게 과연 이게…. 그리고 또 낮에 형광이란 말입니다, 밤에 형광도 아니고.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데 눈에 확 띕니다, 이게 실물을 보니까 눈에 확 띄고 위원님 1학년ㆍ2학년 1만 3,2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목적은.

홍원길 위원 저도 그 샘플도 봤고 어머니들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그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요구하신 건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모님들이 반대해서 이거 착용을 좀 안 할 거고 또 그리고 가방 브랜드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은 부모님들의 인식에 대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등하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등하교를 옛날 우리 부모님들처럼 건너편에 내려서 사거리를 건너오는 아이들이 과연…. 1학년ㆍ2학년짜리들, 특히.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자차로 픽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횡단보도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 한명이라도 사고를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착용을 하는 거고요.

홍원길 위원 저도 과장님 동의해요, 단 한 명이라도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죠. 과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연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일부 아이들이 통학로를 걷는단 말이에요. 등하교 시간에. 등하교 시간에 어폴(어머니폴리스)이든 어르신들 봉사에서 그거는 하고 있다고. 과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또 그래요. 우리가 이 9,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아이에 대한 안전사고가 수치가 낮아진다고 그러면 이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다 이 야광색 커버를 하고 다 이렇게 줄을 서 있다고 그러면 시각적인 운전자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도 저학년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캠페인 개념으로 쳤을 때는 기대효과는 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이렇게 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우상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고 먼저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48국도에서 돌문상가로 들어가는 입구에 경관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도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우상가는 경관조형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여태껏 사우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형물의 설치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먹자골목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안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2019년 9월에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선정,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 사업은 사우상가연합회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들 간의 조직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조직화 사업,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교육?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교육사업입니다.

홍원길 위원 예산이 수반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교육사업은 경기도상권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 교육이 다 이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런데 이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에 왜 넣어놨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거는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하기 위해서 자료에다가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전혀 다른 내용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사우지구에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상권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사업, 교육사업을 경기도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향후에 지연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더 많은 지원의 우수성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나요, 김포시에서 하나요? 이 교육을 마쳤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교육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교육을 마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경기도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도에서 교육을 시켰으니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경기도에서 주는 거냐 아니면 김포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잡는 게 맞느냐 이 질의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교육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완료된 사업이고요. 경관육교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체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거 외에 별도로 사우상가 활성화사업은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모 예정인데요. 1차적으로 경관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경관조형물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변 보도블록이라든가 주변 간판이라든가 주변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사우상가를 제외한 구도심의 골목상권. 경기도에서 공모가 됐을 경우에 그게 사우상가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김포시 관내 전체를 위한 건지?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 여러 가지 지금 상권이 있습니다만 다 올릴 수는 없고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우상가가 원도심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또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서 사우상가를 먼저 공모사업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요.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모신청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경기도 공모사업은 사우상가에 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사우상가를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리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전망대 및 전시관 건물공사와 내부 전시시설 설치가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하지만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정리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비단 다섯 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 9,238만 6,000원이 확보되어야 원활한 준비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관리용역이 12월 말 마무리됨에 따라서 부득이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됨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봉 생태평화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조례하고 추경예산이 동시에 올라오게 된 거는 관리용역이 12월 말에 끝났고 끝났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건축은 상반기에 종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예상 시점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지금 거의 건물은 4월 말 정도면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전시에 대한 시설이 완료되면 늦어도 7월 말이면 다 끝날 예정입니다.

홍원길 위원 그 7월 말 건축이 종료되면 연말까지 종료, 건축이 7월 말에 준공이 되고 시설물이 다 들어가고 전시품까지 들어가고 나면 지금 건물 유지운영비를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돼 버리면?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유지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이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에 대한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꼭 필요한, 건물유지 운영비로서 꼭 필요한 게 경비 등등 해서 6,100만 원이죠, 그렇죠?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아동청년과장은 세계청년캠프 개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세계청년캠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청년캠프는 남북 평화를 염원하는 청년들의 국제적 교류의 행사로 기획,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 주도가 아닌 청년 주도의 청년캠프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국내외 청년 100명이며 사업 추진 시기는 2020년 9월 경 1박 2일의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캠프 개최 장소는 월곶면 애기봉 생태공원, 김포캠핑파크 등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포럼 개최, 평화누리길 걷기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을 통하여 청년들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세계청년캠프를 100명, 5,0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올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2회, 3회는 좀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청년의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제가 도시환경위원이라 행복위 위원님들은 기 설명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됩니다.

네 가지만 답변을 좀 주세요. 세계청년캠프 개최의 목적.

두 번째, 대상 청년. 한국 친구들의 나이대, 그다음에 외국 친구들은 어떻게 함께 할 건지, 100명을 만들 때.

세 번째, 이 예산이 꼭 추경에 필요한 이유.

네 번째,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답변 좀 주십시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김포시가 남북 분단의 이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연천이나 파주 쪽이 어떤 분단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고 김포는 아니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저희 김포시가 평화도시로서의 이미지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의 어떤 먹거리,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대상 청년 나이는 19세에서 34세이지만 너무 그 나이대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의 국내 청년 50명, 외국 청년 50명 해서 100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어떤 모집을 통해서 하겠지만 외국 청년 모집에 있어서는 좀 다소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어 김포외국인지원센터나 김포대학교 국제교류처의 학생들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이게 캠프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2회 추경 9월이나 이럴 때는 9월에 예산편성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기후나 날씨가 추워져서 지금 3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9월ㆍ10월경에 하는 게 캠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고요.

5,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김포캠핑파크에서 4개조로 해서 한 25개 정도 거기 숙소를 빌려서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 실내에서 하고 평화누리길 걷기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고정되어 있는 월곶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체계적이고 약간 좀 사이즈를 크게 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올해 1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크게 할 건지,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번 추진한 경험을 통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계청년캠프 개최를 하게 되면 우리 국제청년네트워크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과장은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추경에 저희가 피치 못 하게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작년 본예산이 9월ㆍ10월이었는데 팀이 22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서 원정경기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추가사업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원길입니다.

첫 번째, 이게 22게임에서 30게임으로 늘어난 시점하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삭감이 1억 7,000만 원인가요, 삭감액이? 그 삭감액 중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두 가지만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경기에서 30경기로 확정된 시점은 2019년 12월 19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세우는 시기와 일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세워주시면 감사하지만 정 그럴 수 없다면 승리수당이나 또 원정숙박비, 버스임차료, 일부 급식비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체육과 소관 예산 중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타 종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으로 편성 의결 요청한 1억 5,300만 원은 삭감하고 삭감 요청한 보조사업 9,375만 원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는 예산 증액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출석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 출석여부 확인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체육과 소관 예산 중 김포시 태권도시범단 운영은 타 종목과 형평성 차원에서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요청한 보조사업 9,375만 원은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는 예산 증액사항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정하영 시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시범단 운영과 관련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증액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11일간에서 4일간으로 축소하고 고통 받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 아래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이나 동의안과 관계된 예산을 함께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어지럽게 하는 사례를 이번 임시회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임시회 안건과 관련한 의회 협의과정에서도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집행 현실성과 주민혜택 정도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성과 위주의 전시행정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행태 또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본예산 편성과 올해 1월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는 행정과의 계획은 채 한 달도 지나지 못해 다른 부서로 이관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예산편성안과 삭감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시 집행부 주무부서의 이러한 행태는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 조정여부를 떠나 과연 민원서비스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20년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하겠다고 보고한 모든 보고사항에 심각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해 동일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삭감안을 동시에 제출하여 시민 편의를 위해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을 시의회가 오히려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ㆍ의결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우며 행정의 책임자이신 시장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시어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모든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액사항 관련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8억 83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금일 17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김인수홍원길오강현박우식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과장조성춘
교육지원과장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문화관광과장김정애
아동청년과장박경애
체육과장이창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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