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 3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참 어려운 부서라는 게 가축, 동물 이것저것 걸리는 대로 전부 다 비상근무에 투입하는. 얼마 전에 돼지열병까지 큰일을 치렀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55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5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운영비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홍보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걱정해서 자진 입국을 한다고 이러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외국인근로자가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축산 관련된 데도 좀 있고 그다음에 화훼라든가….

○ 김종혁 위원 채소. 그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진 출국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혹시나 고촌 미나리밭 이런 데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만약에 또 활성화 된다 그래도 인력들이 없어져 버리면 복구가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준비를 담당 부서에서…. 또 어쨌든 계절근로자 지원사업비 사업 하려는 거니까 어렵지만 잘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원길 위원 농정과, 과별로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과를 지정하시고.

○ 김종혁 위원 잠깐만 하나 더 할게요.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간단한 거. 우리 축수산과 과장님,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돼지열병 관련돼서 농가 지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피해 농가, 양돈 농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입식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저희는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멧돼지 이것은 이상하게 김포가 강으로 돼서 그러나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연천이니 이런 데는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입식에 관련돼서는 지역의 맞춤형 입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국가에서 이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관내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게 아직도 생소하고 가능하면 관심이 많으니까 입식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코로나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 쪽은 환경적으로 깨끗해야지만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농업 경영인들의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깨끗한 물 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방향성과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용수 문제가 봄이 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환경지도과나 해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낚시꾼들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낚시꾼들이 깨끗한 물에 가셔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오염을 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데군데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단속도 조금 신경 써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고 두 번째 질문은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이것을 처음 시범적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정책적으로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아직은 안 된 상황이고 홍보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 장단점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실 태울 수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 보완 좀 시범적으로 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축수산과라든지 농정과가 옛날에 방역을 해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이 투입되고 있죠?

○ 김옥균 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광고비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절로 여름만 필요하잖아요, 일할 때만? 농번기 때만 필요하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농한기 때는 이분들을 보내나요, 다시?

○ 김옥균 위원 농번기 때만 들어와서?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합니까?

○ 김옥균 위원 좋은 안인데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에 적응됐다고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옥균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단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 되니까. 또 요즘 차가 다 있잖아요? 차가 있으니까 단체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합숙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신 분들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 이게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매년 지원되고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까, 매년? 300만 원 정도?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거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이것을 굳이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집어넣어야 될 사항이 있냐고….

○ 김옥균 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본예산 때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고 그런데 굳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분담금인데 시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오늘은 제가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또 방역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사항이 조금 그래요.

○ 김옥균 위원 바쁘신 데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담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겠죠.

○ 김옥균 위원 17개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고려인삼이라고 쓰는 시군만 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인삼 재배하는 모든 시가….

○ 김옥균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물어볼게요. 인삼·특용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삼 말고 저희가 특용작물로 따로 키우고 있는 게 있어요, 농정과에서?

○ 김옥균 위원 그러시죠? 제가 보기에는 보기 좋게끔 표현하기 위해서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인삼만 지원한다고 냄새 안 풍기게끔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방역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은 것들을 따져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 저도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고요. 방역 철두철미하게 해서 김포에 코로나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이번 코로나로 화훼농가나 떡 가공 쪽이나 또 그다음에 친농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쪽이 다들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가들이 가장 어렵다고 저는 보고 다른 분야에서도 어렵겠지만 이쪽 농가분들 좀 더 신경 써 주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어떤 판매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화훼농가도 어렵도 또 다른 걸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안 보이는 쪽에서 어려운 농가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조금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예산과 또 추경에 대한 예산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이번에 체크를, 앞으로도 추경이 남아 있지만 체크를 하셔서 본예산에 태울 거는 본예산에 태워 주시고 또 시급한 것들은 추경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훼농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SNS든 홍보를 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해서 사탕 대신 화훼로 이렇게 인증샷도 올리고 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명항 같은 경우는 약 50만 명이 이렇게 찾고 있죠. 50만 명이 찾는데 입지는 좋은데 기본 어항으로서 또 잘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관광에 대한 콘텐츠도 부족하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 돼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약 한 100억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관광뿐만 아니라 어촌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매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각종 축산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도 애써 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방역 지원 업무 중에도 건강 각별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방역업무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김무현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또 많이 동원되고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환경과 110페이지 LEZ라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있어요. LEZ가 뭐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LEZ라고 그러면 이 구역이 따로따로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노후 자동차를 운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추경으로 전부 다 편성했어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추경으로 편성하면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돈은 지급을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거 같으면 LEZ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설명도 없고 이게 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겠고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때 이거는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또 추경으로 이걸 편성을 하셨고 이게 좀 그래서 실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상치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예상했는데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유리관리비하고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이렇게 되는 건데.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만일 이런 사항 같으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1월부터 써야 될 돈을 추경으로 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크린넷 운영에 대해서 113페이지, 우리 설명서에서는 42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예산 추경에 한…. 이거 본예산 때 부족해서 지금 추경을 다시 3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한 건가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한강제2자동집하시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어디, 어디에?

○ 김옥균 위원 그렇죠, 장기동에.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주소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로명주소를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도로명주소가 익숙지 않아서 잘 몰라서. 장기동에 지금 그 민원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어려움도 해소됩니까?

○ 김옥균 위원 검증하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 김옥균 위원 이미 검증은 된 거죠?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검증된 거죠? 이거.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구라서 저도 이거 때문에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잘 좀 해서 냄새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옥균 위원 네, 그러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107쪽에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세부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지금 습지센터를 건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셔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코센터가 올해 3억 7,000만 원까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7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 김종혁 위원 국장님,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필요성도 느끼고. 그런데 지금 에코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7억 7,000만 원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거를….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또 이거 센터를 건립을 해야 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위치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할 데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일단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데 에코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타당치 않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하성에 우리가 지금 조류를 보고 있는 데라든가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조직 관련해서도 좀 더 큰 규모로 다양한 습지 관련된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

○ 김종혁 위원 일단 어쨌든 리모델링 하는 거하고 이거 활용하는 것은 규모도 작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지금 공원관리과장님한테 하나 제안하면서 가능한지 여부를, 추경 관련해서. 지금 장기동 지역하고 라베니체 주변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이것은 저희 잘못보다는 LH에서 하면서 태생의 한계가 아닌가. 그것을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 시설에 관련해서 한강중앙공원을 지하화하면 주차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안하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법적인 문제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몇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좀 사람 목숨 연명하듯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게 안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특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 띄울 준비 다 됐죠? 그것 진행은 어떻게? 간단하게….

○ 김종혁 위원 몇 개요?

○ 김종혁 위원 질의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그쪽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데 좀 활성화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서승수 공원녹지과장님, 어제는 채낙중 과장님이 조례 때문에 오셨었고 오늘 과장님 되셔서 처음 의회에 질의응답 하러 나오셨잖아요? 교육 받느라 고생하셨고 진급 축하드리고 나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한번 하시고 데뷔전 좀 하시죠.

○ 김종혁 위원 결코 녹록치 않은, 민원도 많은 부서의 과장님으로 오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에 전기충전소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관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요?

○ 최명진 위원 440대 정도인가요? 2017년도에 23대 이렇게 해서 전체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올해 300대 보급하시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지을 때 충전소 설치 의무가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건물마다 충전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충전소가 생겼는데 거기에 충전하는 차들은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만 해 놨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노후화는 빨리 되는데 보급률은 너무 더뎌요. 전기차 보급률이 너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예방하고 진짜 환경이, 대기가 좋아지려면 노후 경유차 대체가 가장 시급한데 사실 전기차는 금액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서민들이 사기에는. 그래서 이런 지원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전기차 보급도 활발하게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환경부에 가서 조르더라도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의 시급성과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피력해서 졸라서라도 많이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서승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면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피해 입어서 보호수 정비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 올리셨죠?

○ 최명진 위원 이거 반드시 필요하죠? 수형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안내판을 하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왔을 때 물어보니까. 타 지역 정읍에 한번 저희가 갈 기회가 있었는데 몇백 년 된 동학혁명의 감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서 그것을 박제를 해서 전시를 해 놨는데 그것도 정말 볼거리가 되고 관광이 되더라고요. 그 감나무를 박제를 해서 전시회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수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판을 좀 세련되게 해서 그 주변지역 지명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서 안내를 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뿌듯하고 지역은 변하더라도 보호수가 그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어떤 관리만 하지 말고 거기를 좀 만들어서 관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30대, 전기버스 29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기화물차가 보급이 되면서 전기화물차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비율은 우리 시에서 정한 건지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는지?

○ 홍원길 위원 국비 가져오시느라 애쓰셨고요. 저는 혹시 가능하다면 화물차의 비율을 좀 높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마저 해 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금년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 때 3억 7,000만 원 빠뜨렸던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지금 추경에라도 공사 이전에 3억 7,000만 원을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코센터가 이것저것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이번 예산 집행하실 때 담당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 바짝 신경 써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원래 건물 자체가 복잡하고 예쁘면 하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하고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꽃길 조성을 역마다 하겠다고 엊그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포시 화훼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상생하는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아직은 안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입찰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김포시가 살아야지 우리가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시장님하고 좀 의논도 하시고 하셔서 절차를 좀 간략하게 해서….

○ 김옥균 위원 입찰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방안을 시장님하고 같이 모색을 좀 해 보시고요.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요즘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쪼개서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고 계신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살펴서 상생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좀 부서별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우리 환경국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어떤 윤곽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조림사업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보호수 정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래요. 우리가 3억 이상을 들여서, 4억 가까이 들여서 꽃길 조성을 하는데 화훼농가에서 알았을 때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한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시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화훼농가를 한다고 하면 깊이 못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게 시에서 4억 가까이 꽃길 사업을 하는데 우리 것을 하나도 안 써 줄 수 있어?”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호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명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한정된 수량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든지 올리셔서 정말로 보호수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으로는 라베니체 활성화하는 것. 수변공원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에코센터 본예산 규모에서 이번에 4억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많으나 믿어 의심치 않고 진행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시민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을 해 주십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보니까 공원을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항상 늦게 보내서 입찰에 대한 부분이나 업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힘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재빨리. 이번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관련해서. 그래서 미리 발주 준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용역 맡기는 것 어디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그 용역도 마찬가지로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근로자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 보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이라든가 개선지원 사업도 환경에 관련된, 또 김철환 의원이 얼마 전에 말한 축산 된 것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역시도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 텐데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중에 쉽지 않은 방역지원에 건강 각별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방역업무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권현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한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도 배운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가 회의잖아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하여튼 김포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염려도 되고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이왕에 시작했으면 잘 하셔야 되죠.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실 건데 거기에 대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옥균 위원 재생활동가가 필요하잖아요?

○ 김옥균 위원 활동가 교육을 저희가 계속 시키고 있었나요?

○ 김옥균 위원 활동가 양성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었나요? 우리 시에서 초기에 했던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최명진 위원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사업이 잘 되면 도심을 바꾸고 우리가 살기 편한 도시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할 거라고 믿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잘 돼서 국비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을 받는 데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물론 김옥균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것 중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부드리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은 단기적 성과물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커다란 성과물을 내는 건데 하드웨어적으로 급급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도 앞으로 우리 시가 할 일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돼서 전문가가 들어올 때 이왕 꼼꼼하게 제대로 된 분을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두 가지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긴급 감사와 민원 예방을 위하여 컨설팅 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올해, 2019년도, 2018년도 이렇게 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공동주택 감사 관련해서?

○ 위원장 배강민 전년도 35개소 했는데 올해는 아파트 세대들이 1만 5,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더 늘어날 텐데 우리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17년도에 총 9건, 2018년도에 19건, 2019년도에 35건, 2020년도에 지금 35건을 계획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구는 증가하고 공동주택도 증가하고 분쟁도 증가하는데 지금 근무 인원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지금 그러면 총 3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원래 2017년도에는 그러면 총 4명이 근무를 했었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왜 1명이 이렇게 줄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아니, 저는 그래서 지도감독 행정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조사나 감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최명진 위원님, “비리 예방을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다.” 홍원길 위원님,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비리가….” 또 배강민, “공동주택 관리 민원해결을 위해서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 189회 정례회에서도, 190회 임시회에서도, 191회 임시회에서도. 김옥균 위원님, “공동주택감사팀을 증설하여 수시감사가 필요하다. 2019년도 아파트 분쟁에 따른 감사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 감사인력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말을 했고 또 지역 언론에서도 아파트 관리 고발 과태료 관련해서 또 아파트 민원 1년에 1,300여 건 해서 김포신문에서도 공무원은 2명이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2020년도까지 지금 수 개년을 봐왔는데 변화가 없이 그 인원이 업무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건 어디가 문제입니까? 한번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충원이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다른 부서도 다 힘들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례회 때 몇 번, 또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을 지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시국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방향을 한번 확 틀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김포시의회에서 우리 도시환경위에서 어느 위원님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김종혁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감사 업무는 분쟁과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100%, 200% 증가돼야 할 업무이며 폭넓은 감사가 필요함.”, 2018년 12월 5일에. 최명진 위원님, 김옥균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저 여기 모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을 지켜봤는데도 변화가 없다? 이게 제대로 업무가 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직개편 지나고 나서 말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결론이 나고 나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그 전에 국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니까 저는 명분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또 수차례 걸쳐서 정례회나 임시회에서도 이렇게 당부했던 사항이니까 인원 확충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박헌규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임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