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두 안건 다?

○ 부위원장 홍원길 따로따로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0조 재정지원을 보시면 그동안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지원한 예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10조에 관한 재정 지원이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련된 예산 예상되는 것들하고 올해 예산 관련해서 얼마나 더 증액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나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 것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인데 더 구체성,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이용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시면 “사용개시일 이후” 이렇게 해서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일수라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한 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이용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용을 안 했어요. 이용 안 하고 그다음에 환급을 해 달라. 하루 이용했으니까 나머지 다 환급해 달라는 상황이 돼도 환급을 전액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30일까지 끊었어요. 그런데 20일에, 내가 중간에 한 번 이용하고 이용 안 했어요. 그러면 사용일수라고 하는 것은 일수만큼, 내가 한 번 이용했으니까 그 일수만 빼고 나머지 환급해 달라고 하면 그것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용일수가 아니라 경과일수라고 쓰는 게 오히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용일수라고 하면 이용한 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과일수라는 것은 날짜가 경과된 만큼, 솔직히 하루 이용을 했든 이틀을 이용했든 상관없이 경과가 됐잖아요, 날짜가. 해약하는 날짜에 그 날짜를 제하고 나머지를 환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내용이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김옥균 위원 사용일수를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온 게 있어요? 첨가해 온 게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없죠?

○ 김옥균 위원 없으면 용어 선택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이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사용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 그 기간만큼은 환급해 달라 그러면 좀 말이 그런 것 같고 차라리 경과일수라고 쓰면 오히려 경과가 된 일수만큼은 이용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김옥균 위원 아니, 한 달을 끊었으니까. 내가 한 달을 끊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1월 1일부터 경과된 날만큼만 계산하는 그런….

○ 김옥균 위원 그러면 20일 지나서 해지하는데 하루만 사용했으면 하루 사용한 날짜만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려고 만든 취지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김옥균 위원 용어선택에 대해서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게 나중에 시비가 되면 그것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보면 ‘이전’하고 ‘전’이 차이가 뭡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게 ‘사용개시일 이전’과 ‘사용개시일 전’이 차이점이 뭐기에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용어 사용도 바꾸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는데 감면대상 중에서 8번 보면 “「김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이용률 30%를 감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보면 다자녀가정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의 가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 할 때는 3인 출산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조례가 이게 바뀌었나 봐요? 2018년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2인 가정이나 3인 가정이나 동일하게 감액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예를 들면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3명 낳으면 좀 더 시에서 지원해지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즘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든데 굳이 3명 이상 낳으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음에는 꼭 해서 반영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환경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을 거기서 주관 국으로써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보건소 직원들만 고생하는 줄 알았더니 제일 어려운 것을 환경국에서 하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방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번 말씀 해 주시죠.

○ 김종혁 위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이신 채낙중 과장님은 오늘 교육 마치시고 처음 조례라든가 이거 하러 데뷔전 하시는 건가요?

○ 김종혁 위원 자원순환과장 자리가 굉장히 녹록치 않은 자리인 것은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관련 과, 직렬이 행정이시잖아요? 혹시 자원순환과 관련된 일을 실무자나 팀장님 때 해 보신 적 있나요?

○ 김종혁 위원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자연순환과장으로서 그 역할, 저희가 능력을 익히 아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려운 자리지만 잘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주요 내용에 사용료 미반환 관련된 민원이 어떤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됐을까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예전보다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적은 돈이나마 세입은 줄어드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되는 것에 대한 업무를 하는 데 복잡하고 이래서 인원이 더, 이런 것은 행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말씀하셨듯이 주민편익시설이니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항상 주민들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정편의보다는 주민들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살피셔서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이유가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통진읍 조강로에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왜 필요한 건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지중화라는 것 자체가 땅을 파서 땅에 전선을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맞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다 보면 전력선도 들어가야 되겠고 통신선도 들어가고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 김옥균 위원 지중으로 해서 옥외로 안 보이게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라든지 아현동 사고 난 것처럼 화재사고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화재가 나면 전체가 통신이 불통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대책은 세우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 김옥균 위원 아현동에 통신선들이 전부 다 화재가 나서 통신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하시는 건지?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력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50% 하고 자부담 50%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도 같이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KT나 SK텔레콤이나 그쪽에서도 부담을 좀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통신사에서도 매칭해서 통신사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매칭이 된 상태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전익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허가받지 않았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 1m 이내일 때만 허가받지 않는 조항으로 변화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농지 성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50cm로 더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m로 굉장히 획기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에는 허가받지 않았던 사항들이 갑자기 허가받는 사항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부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니까 업무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조직을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직을 좀 보강을 하셔서 인허가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또 다른 인허가 업무 가중되다 보면 대충대충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어떠한 인력이 보강되고 내부적으로 그런 조직이 필요할 때는 인사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보강도 하시고 조직도 탄탄하게, 인허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김병화 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께 제안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특화시설, 문화체육시설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계획이기는 하지만 김포시에 아이들 생존수영이 수업이거든요. 김포에는 생존수영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생존수영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내체육시설을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다양화해서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육시설이 세분화됐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사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벤치마킹이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면 추후에 위원들하고도 같이 가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걸포4 체육시설이 누산리나 북부권으로 옮겨가다 보면 금액적으로 여기를 개발했을 때 이익금으로 그쪽으로 옮겨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화시설이 옮겨감으로써 그 공간에, 새로운 특화시설에 아까 말하는 생활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복합쇼핑몰인 예를 들면 스타필드 같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무늬가 아닌 제대로 된 게 들어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층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겁니까?

○ 최명진 위원 이 전체가 스타필드처럼 복합시설들로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만 있고 위에는 주거시설을 넣는다고 하니까 너무 주거에 대한 밀집도를 높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사실 종합운동장 1,700억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익금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통과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주거시설도 좋지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그냥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는 걸포3지구의 학교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내부수익률도 좋고 순현재가치, 여러 가지 부분에서 B/C값도 1이 넘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경제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고요.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일단은 지역구 현안이니까 한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설립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학교 설립 자체가 따로 독립돼서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을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학교도 설립하고 아파트 짓고 하는 것으로 방향이 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지역구의원의 입장에서는 개발을 어차피 지금 하려고 하시니까, 중학교 부지도 어차피 포함되어 있고 하니까. 절차가 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학교 설립 자체에 절차가? 이게 도 교육청인가요? 거기서도 승인이 나야 되고, 학교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오래 걸리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 놓으면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저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고요. 그러면 빨리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업 동의안에 관련해서 추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인 질의를 할게요. 걸포3지구의 진행과정과 걸포4지구의 진행과정이 비교가 될 겁니다. 걸포3지구는 민간개발, 걸포4지구는 공영개발.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보상가 문제가 가장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사업이 지난해질 수가 있어요. 왜? 금 하나 차이에 누구는 500만 원 받았는데 나는 250만 원이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나름 책임 있는 답변을 누가 하실 건지. 방법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도시공사 관련 질의한 답변 중에 가장 시원한 답변을 오늘 김병화 사장대행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태 도시공사 사장님들은 이런 명쾌한 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신도 없어 했고. 앞으로 풍무역세권이든 감정4지구든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게 그동안 도시공사에 대한 우려. 그동안 왜 제대로 된 거 하나 없었나. 다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는 답변, 또 앞으로의 사업 추진 등등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그 답변에서 믿는데 지금 현실적인 얘기들을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당당하시고 이 말씀을 토지주들한테 해 주세요. 그러면 큰 민원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시잖아요, 걸포3지구 왜 빨리 갔습니까? 보상이 금방금방 진행이 된 거예요. 그것만 진행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학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보상 때문에 걸림돌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대행 사장님께서 아주 열정도 많으시고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토지주들한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말씀을 저희 지역구민들한테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생활체육 관련된 민원하고. 시민들하고 가까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시설. 거기하고 아트빌리지, 생태공원 이것을 잇는 트라이앵글식의 주민들이 찾아오는 곳을 테마로. 진짜 아트빌리지에서 생태공원까지 출렁다리를 놓든 고가를 놓든 해서 아트빌리지에 가면 문화가 있고 뭐가 있고 생태공원 가면 뭐가 있고 걸포4지구에 시설들은 뭐. 이러면 아마 엄청나게 시민들의 공간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지 말고 아트빌리지, 생태공원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김포 갔더니 여기 제대로 됐네.”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공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적의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통량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사거리, 삼거리 이렇게 위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서 처음 이렇게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도시공사에서 동의안 관련해서 부결된 사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문제점들을 완전하게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세 가지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김병화 김포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님,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자체가 확대되고 쉽게 빌려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농민분들이 모든 농기계를 구입해서 본인이 사용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필요한 만큼 사용해서 반납하고 하는 것들이 확대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편익도 도모하면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노동력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김포도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그것들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기구 자체도 종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니즈를 잘 살펴서 다양한 농기구를 보유하고 임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농기계를 꼭 필요하지만 다루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물론 돈은 내야 되겠지만. 같이 그분 하루 일당을 얼마씩 챙겨서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능력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기계치도 있습니다. 기계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주민등록법」상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이 항목이 지금 들어가게 됐죠, 이번에? 그런데 이 항목을 어떤 의도에서 집어넣으셨는지. 왜냐하면 각 조례마다 다자녀,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지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수도과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세 자녀 동일세대 이 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세 자녀가 다 만 18세여야지만 감면대상이 되는 거라서, 그렇죠?

○ 김옥균 위원 이하, 이하.

○ 최명진 위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18세 미만인 아이가 세 명 이상이 있어야지만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혜택 폭이, 물론 이런 부분이니까 약간의 혜택을 주는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만든 것 같은데 다자녀들이 예를 들면 다른 문구에서는 세 자녀일 때 18세 미만이 1명 들어 있으면 혜택을 주는데, 이게 출산장려에 대해서 혜택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확대 폭이 기준이 있잖아요, 저출산 해서 기준이 1명 이상일 때, 18세 이하가 1명 이상일 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만큼은 3명이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혜택을 보는 거니까 확대 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천 몇 세대.

○ 최명진 위원 그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79쪽에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184쪽 제9조에 보면 원래는 관급자재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개정에는 “「수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14조를 보니까 「수도법」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의밖에 없고 시행령은 제가 못 봤고.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공사를 하실 때 기존에는 관급자재만을 써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것에 보면 제14조, 시행령 제24조의2에 준하는 관급자재가 아닌 그런 자재를 썼을 경우에 우리 김포시 수도사업소의 시설 개선이나 유지보수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급의 문제인가요? 쉽게 말하면 빨리 살 수 있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거 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별개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장기동 일원 아파트 저수조 흙탕물 오염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것 완료가? 거기에 대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소장님, 저는 그래요. 어제 제가 현장을 나가봤지만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그거예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정확하게 15시 45분에 민원전화를 했죠. 그래서 민원접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받았죠. 그 이후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어제 아마 과장님도 관리소장님이랑 미팅한 거 보셨겠지만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시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이든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최소한의 설명은 해 줘야 되는데 관리소장님한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또 관리소장님 역시도 저희가 상임위 몇 번 열리면서 이런 상하수도 수도관 파손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도시환경위원들에게라도 아니면 12명에게라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문자로라도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아서 직접 현장 가서. 주민들은 왜? 상하수도사업소가 전화가 안 되니까, 안 받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하고 김옥균 위원장님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도착했을 때는 식수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빛수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롯데마트에서 산 게 먼저 온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금빛수가 왔을 때 저도 차에서 내렸거든요. 그 시간이 7시 넘어서입니다, 7시 반 넘어서. 조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모르는데 식수에 대한 조치, 청소차도 7시 반 넘어서 왔습니다, 청소하는 차량도. 맞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지금 6시 20분에 청소차가 와서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600세대는 씻지도 못 하고, 일 끝나고 와서 씻지도 못 하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일자로 줄을 서서, 코로나 때문에 줄 서지 말라고 했는데 물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이런 광경들이 펼쳐지는데 집행부는 그 시간에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3시 45분에 터져서 7시까지 어떤 특별한 조치도 없이.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때 비서실장님도 갔었고 과장님도 왔었고 직원들 다 왔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왔다 갔으면, 아니면 제가 왔으면 오늘 아침이든 어제 저녁이든 완료보고를 해 주시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수도관로에 대한 부분은 저번 장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들한테 공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랑 얘기해 봤지만 다 전달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래미안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이에요.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고 공유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민원들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어제 아주머니들 봐요. 관리소장님한테 막 말씀하시고 대표님들 나오셔서 MBC방송에 내보낸다고 하시고 그런 상황들이 이 보고 내용과 현장과는 너무 다르지 않은가.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김옥균 위원입니다.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저도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4시에 사고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직원들이 사고 났으면 즉각적으로 파견해서 사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 김옥균 위원 소장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을 누가 해야 됩니까? 물론 거기 입대위도 있고 관리소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공급하는 주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느 누구도. 팀장, 최소한 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빨리 거기 가셔서 진두지휘를 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청의 처분만 바라고 시청에 계속적인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전화 연락도 안 받고 불통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대책도 못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했으면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면 담당 팀장이라도 빨리 가서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해야 될 것이며, 소통이 되잖아요. 휴대폰 있고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휘를 받아서 빨리 사고 수습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게 목적인데 저녁 늦게까지 시간 끌 일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업체를 늦게 구하든 일찍 구하든 저희한테 일단 첫 번째, 공유를 해 주고 좀 소통이 됐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연락했을 때 연락이 됐으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화조차도 아예 불통이 되니까 시민들은 어제 엄청 불안했던 거죠. 밴드 내, 카페 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제 들으셨겠지만 정수기 필터 전체 다 교환해 주라는 것이라든가 배추 담다가 상한 거라든가 모든 물적·정신적 피해를 어디서 누가 감당해 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한테 공유를 해 주고 보고를 해 주셔야, 알려주셔야. 어차피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이해를 해 주고 예산을 드릴 거 아니에요, 금빛수가 되더라도?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팀장 이상을 파견해서 일단은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사고 터지면 이렇게 수습하지 마시고 사고가 나면 담당 팀장 이상이 가서, 최소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배강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도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지속적으로 상황 공유를 요청드렸으나 장기동 일원 아파트 저수조 오염 등의 사고 발생에 따른 상황이 적기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임시회와 관련한 의회 업무협조 과정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김포 시민의 행복을 두 배로 하는 모든 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데 이의가 없으나 최근 보여준 집행기관의 모습은 실망스러우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목표는 다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의 대 의회 업무에 보다 신중한 처리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중화 사업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수리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