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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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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0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2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국,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령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은화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박유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일상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2% 정도에 머물렀고요, 올해는 아마 경제전문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가 되고 대외활동들을 시민들이 자제하면서 경제 침체가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고요,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최저임금제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조건 때문에도 더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98쪽에 나오는 김포산업단지 일자리협력센터 운영, 그다음에 196쪽에 일자리 창출 및 개선, 그다음에 201쪽에 맞춤형 일자리센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김포산업단지 일자리협력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세심한 혹은 어떤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무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더 한층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지금 추진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 운전자금, 그다음에 특례보증 지원자금을 지금 운영해서 소상공인들 경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김포산업단지 일자리협력센터 운영을 올해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3월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추진 인력이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선진국, 미국의 사례, 뉴딜정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사례가 있지만 경기 침체일 적에는 공공 부문에서 그 역할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올 한해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죠. 과거처럼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최근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활력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런 상황 변화를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좀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시기적절한 대책과 필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일자리지원센터 위탁 맡긴 거, 그거 위탁 맡겼으니까 위탁사에서 그거는 알아서 해야죠, 큰 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 변화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물론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제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좀 주문을 드리면 제가 시의원 등원하고 한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계속 얘기했던 게 일자리 문제,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만 5분발언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뭔가 채택된 게 사실 단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은 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피드백만 계속적으로 있어서 이거를 내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사실 그런 회의감도 많이 듭니다. 공허한 메아리 같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얘기를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여러 차례, 공식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런 인사 분야에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을 경험하고 지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오랜 고민과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축적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거를 보고 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조금 더 이런 고민에 찬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자고 당장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이게 왜 안 되지, 뭔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짧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되니까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지금 일자리경제과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가장 확실해요. 그거는 투자유치팀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내 기업들하고 우리 관내 김포시민들, 구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사이에 이 미스매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내에 그런 채용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들이 좀 더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 것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관내 기업들 중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하소연하시는 기업인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구직하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그 정보들이 전해지느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 개선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김포의 어떤 특성이 뭐냐 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근무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시고 파트타임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자체가 일부, 우리 김포시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고 민간과 공동투자를 해서 저는 이 김포 마케팅 주식회사, 가칭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김포 마케팅 주식회사라는 이런 형태의 기업을 공적 성격과 민간의 어떤 자본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 김포 관내에 한 6,000개∼7,000개의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이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을 여기에서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공공영역에서의 마케팅을 또 대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일거리가 있고 충분히 어떤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고 관내 기업들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가 있는 기업들에게 그런 걸 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채용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인데 성동구에 보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관내의 중·장년·노년층들을 위한 김포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건물 내의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것들을 임대를 할 때 이런 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직업군과 앞으로 유망 직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도 유튜브 지원센터를 우리가 김포에서 만들어서 이 유튜버를 육성하자. 한 명 성공한 유튜버가 나오면 PD, 그러니까 기획, 그다음에 편집,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진행 이런 연관해서의 어떤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튜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우리가 유튜버를 육성하면 상당한,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여기 김포에서도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다른 지자체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올해 업무보고 보니까 시청 내에 상담사를 두 명을 배치를 해서 상담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 보면, 저도 취업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직시장이 굉장히, 옛날 같으면 평생직장이라고 해서 한 회사 들어가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에 있다가 나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굉장히 이직시장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업 정보도 필요하지만 이런 관련 경력기술서 작성이라든가 헤드헌터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상담하는 거, 이것도 사실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말에 경력기술서 작성법이라든가 헤드헌터 활용법, 그다음에 링크드인(Linked in)이라는 자기 프로필을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링크드인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최근의 어떤 채용 트렌드에 맞는 교육들을 좀 주말에 트렌드에 맞는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교육받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최근의 어떤 채용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개설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창업들이 선순환이 되기 위한 구조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창업오디션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것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창업오디션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고 그 창업이 실제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금, 그다음에 기술, 인맥 이 세 가지가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더 서포트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최근에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해 주는 그런 인큐베이팅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 투자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회사들과 우리 김포시가 뭔가 MOU를 맺든 해서 김포시에서 창업하는 회사들과 이런 기업들과의 어떠한 매칭을 시켜줘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일회적으로 오디션하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창업 성공을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사업들의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김포시 에너지, 저소득층 관련해서 에너지 지원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정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 신청 몇 가구나 하고 있는지 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각 지자체별로 수요를 받아서 수요가 받게 되면 관련 부처에서 각 개별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사업비를 내려다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74가구 정도가 지원이 됐고 올해에도 우리가 한 100여 가구 정도를 신청할 예정인데 이제 그거는 최종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각 가정별로 전화를 해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건수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타 지자체 평균이 200가구에서 300가구가 신청한답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이제 100가구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폭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수조사도 하시고 해서, 경기도에 정립하셔서 더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포시 역시 희망복지센터나 복지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감ㆍ불안감에 안 그래도 시장 경제가,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요즘은 시장 구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용어 써 가시면서 막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경제, 지역 경제 다 좋은데 지금 오프라인 상가들,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지금 불안감이나 공포감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 맞는 오프라인에 중점이 되는 광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차 가능한 정책이더라도, 일시적인 정책이더라도 광고하셔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확인 내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소상공인 경쟁력 활성화 사업에서 작년 2019년에 사우동 먹자골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이신 심민자 의원님이랑 아마 그 상가번영회랑 같이 진행한 사업을 사실은 저도 같이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상가번영회랑. 그게 잘 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사우상가 먹자골목에 대한 그동안에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심민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도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사우상가번영회랑 같이 현장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사우상가 먹자골목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경기도에다가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 따른 희망상권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안 됐습니다. 안 돼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으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우상가 활성화를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관문 형식의 어떤 사우상가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홍보 관문 마련과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 같은 거를 지금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난 다음에 상가번영회와 그다음에 또 도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상가를 김포시의 대표적인 먹자골목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간략하게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상권이 사우동과 원도심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상대적인 풍선효과 같은 건데요. 한강신도시도 물론 여건이 꽤 넉넉한 입장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구래동 지역이라든가 신도시 쪽에 더 많은 소비문화가 활성화되고요. 원도심은 그게 상대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우동의 특히 먹자골목 지역은 굉장히 오래된 지역인데 거기에 뭔가 소비문화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작년에 그런 기획들을 같이 상가번영회분들과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일단은 가급적이면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또 올해도 올리실 생각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게 언제예요, 정확하게?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이 공모사업들이 연중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우지구뿐만 아니고 또 북변지구 쪽 그다음에 통진 그런 지역 쪽의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올려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연중 계속 있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그것도 상반기ㆍ하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확인해서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상반기는 3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요.

오강현 위원 3월 중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오강현 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모에 가급적이면 되면 좋겠고요. 그것에 작년에 기대를 했었던 상가번영회에서 굉장히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대치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이게 꼭 제 생각에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는 하되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 자체적으로, 시비로라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아주 단초 역할, 기초적인 역할은 해 주시면 좋겠고 사우동 먹자골목에 아무것도 지원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쪽 장기동이나 또 구래동이나 한강신도시 쪽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사우상가 같은 경우에는 교통 여건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 주변의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장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쾌적한 사우 먹자골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 일부도 그렇고. 그래서 원도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우 먹자골목이 랜드마크화 될 수 있는 그런 아치형 관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거는 작년도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또 진행시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헌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권재욱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민경수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권병근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공호정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 시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 대곶지구 추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241쪽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거물대리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대안으로서 E-City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 준비가 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자부가 원하는 그러한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지 않았나, 전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E-City마저도 추진이 유야무야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 경제자유구역 공모 실패를 아무튼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이번의 E-City 사업을 갖다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의지라든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대곶지구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지정을 받지 못 하면서 주민들이 우려와 걱정을 좀 하고 계십니다, 행위제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행위제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행위제한을 좀 선도적으로 저희가 시급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 5월 16일에 저희가 단행을 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통해 유지할 거냐, 아니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 지역을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행정의 불신의 우려가 있어서 전면해제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일부 지금 행위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또 환경 민원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 시에 건의사항을 제출할 계획도 있고 또 간담회를 요청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에 대한 의견 좀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2월 중으로 변경고시를 통해 유지할 건지, 행위제한을 전면해제하고 나중에 개발여건이 가시화되었을 때 또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다시 지정해도 늦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충분히 고려해서 2월 중에 행위제한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리고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합도시개발로 가는 E-City 사업은 변함없이 김포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이나 이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김포시의 희망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255페이지의 공장사후관리 시행으로 난개발 개선, 이 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 취소 후 청문진행 50개소라고 지금 명시하셨어요, 2019년 추진 실적에. 이거 사례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공장설립팀에서 인허가 업무만 처리하기 바빴기 때문에 사실 사후관리는 못 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공장 사후관리 실적을 보니까 14건밖에 처리를 못 했더라고요. 700개가 되고 제조장까지 하면 한 2만 8,000개 되는데 이 사업장을 저희가 다 사후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9월 23일에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보강을 요청했고 2명이 지금 저희한테 왔습니다, 신규 직원 2명이 왔는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9월 23일 이후에 저희가 4개월간 사후관리를 보면 37개 기업을 방문해서 41건을 처리했습니다. 청문도 실시했고 저희가 이제 공장 등록을 신청했습니다만 여건이 어려워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도 완료 신고를 미이행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4년 이내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문을 통해서 저희가 또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또 불법 업종 변경이나 면적 변경,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준 미이행, 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또는 환경기준 위반도 많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사후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자체가 현장을 직접 나가야 가능한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신규 직원 두 분이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부족할 수 있는데 두 분으로 그게 지금 개수 자체가 저희가 전국 시군 2위에 해당할 정도로 이렇게 업체가 많은데 그게 소화가 가능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신규 직원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인력보강을 했을 때 좀 경험 있는 직원이 왔으면 좋은데 신규 직원이 왔기 때문에 신규 직원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기존의 현장은 경험 있는 분들이 나갑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청년기업 인증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잠시만요. 청년기업 인증 및 우선 구매 실시 보시면, 227페이지인데요. 저희 현재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은 개수가 몇 개나 되며 그리고 본 위원이 홈페이지, 그래도 저희 김포시청 홈페이지가 통합검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청년기업 해서 아무리 찾아도 이 청년기업 인증에 관련해서 보도자료 하나밖에 안 나와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는데요. 청년기업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인증을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청년기업이 저희가 전체 사업자 중에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 16.3%, 4,70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제조업만 한 10.9%, 961개 정도가 됩니다. 청년기업이 현재는 한 10개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4,000개를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상공인협의회나 읍ㆍ면ㆍ동 또 상의에 홍보는 다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청년기업이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문을 1월에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가 요구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개편할 때 카테고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그래서 청년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조만간 개편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청년기업은 1월부터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공문은 발송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900개가 넘는데 10개밖에 신청을…. 실시한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자 차액 보존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기업보다 추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큰 혜택인 거잖아요.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대곶지구는 E-City 콘셉트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여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할 때, 그때 우리가 배터리 산업, 전기차 그쪽이 콘셉트였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나 도시개발은 추진하는 절차에 관련한 법이고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거기에 대한 대곶 E-City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은 똑같습니다.

박우식 위원 배터리 전기자동차를 콘셉트로….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전기자동차 실증단지하고 배터리 산업화단지는 같습니다.

박우식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하고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개발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려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메리트가 있나요? 이런 쪽, 이 기업들이 올 만한 메리트가 되나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그쪽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은 저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 복합도시개발로 하겠다고 했던 것이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복합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걸 포기한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복합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도시개발도 산업을 입힐 수가 있거든요. 요즘 검단신도시가 최근에 인천도시공사와 LH가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콘셉트를 잡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 체험형 스마트도시를 선포를 했는데 저희도 4차 산업,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와 연계한 4차 산업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콘셉트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복합도시개발로 추진하는 것이 한 7∼8년 정도 행정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향후에도 황해청에서도 지금 경제자유구역 재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 수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포함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도 이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여건이 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도 다시 또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산업과 주거가 혼합된 그런 도시 콘셉트로 이렇게 개발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쪽 지역이 어쨌든 지나친 난개발로 정비가 필요하고 그 정비의 일환으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곳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유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제가 전에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우리가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잖아요, 유치할 수 있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질문드리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도시개발에 의한 복합도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뭐가 있겠느냐,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에서도 그 유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세ㆍ등록세 75%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지구에, 이 4차 산업지구에 앵커기업을 유치할 때 저희가 물론 기반시설도 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취ㆍ등록세, 지방세 감면이 좀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에 유치됐을 때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더라도 복합도시개발구역 안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좀 고민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기업에서 있었지만 기업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은 굉장히 냉정한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거기는 단돈 10원 하나도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게 없으면 투자를 안 해요. 올 이유가, 당장 그렇게 해서는 전문경영인이든 실무담당자든 잘못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뭔가 이게 원칙은 좋다, 원칙은 저도 공감을 해요. 이 거물대리 일원들이 어쨌든 정비가 되고 그 정비 일환으로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 다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디테일이, 자꾸 이 디테일이 뭔가 이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기배터리차들이 그러면 어디가, 지금 그러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어디가 지금 올 것이냐. 전에 경제자유구역 얘기할 때 거기 얘기가 됐었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오냐, 그러면. 이렇게 개발했을 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박우식 위원 옵니까, 그런 기업들이?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지난번에 저희가 앵커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MOU를 맺은 기업도 있고 투자의향서를 받은 기업이 19개입니다. 거기에 입주 희망기업, 첨단소재나 지능형 기계, 전기차 관련 희망기업은 77개 사였습니다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관과 그 기업에 저희가 MOU를 맺은 거는 19개 기업인데 저희가 도시개발로 했을 때 참여의사를 전부 다 타진을 해 봤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타진을 했는데요, 열세 군데는 참여의사를 밝히셨고 중국계 합작회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MOU를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큐브에너지나 중통버스, KYC오토, 그다음에 대한통운 이런 여섯 개의 기업만 지금 아직 답변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메리트는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든 이런 미래형 자동차 그런 콘셉트로 가려면 저는 현대자동차와 어쨌든 여기가 연관이 되어야 이 사업성공이 될 수 있다고, 현대 기아차하고. 우리는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게 지금 과장님, 제 얘기를 한번 잘 고민을 좀,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냥 다른 데, 여기 현대차가 뭔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뭔가 하겠다고 그러면 1차 벤더, 2차 벤더가 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형성이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뭐냐 하면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플라잉 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플라잉 카. 그러니까 앞으로 걔들은 소위 말해서 이동수단을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에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걔들이? 그런데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플라잉 카 사업이 사업성이 가장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김포예요, 김포하고 서울 노선 이쪽 분야. 그거를 현대차하고 한번 그런 부분들에…. 걔들도 어쨌든 그런 테스트마켓이 필요할 거거든요, 사업장이 필요할 거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야 현대 기아차가 뭔가 우리가 김포에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연관 기업들 유치, 그런 관련해서의 어떤 산업 생태계 조성, 김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획기적으로. 현대 기아차라는 브랜드가 여기 김포에 어쨌든 유치해야 된다라는 거.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례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을 할 때 지금 3월에, 상반기 내에 인력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력구성 할 때 채용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그런 잡음이 없었으면 한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걱정사항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고요.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이라든가 비전문가가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급별로 전문가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센터 사례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산업혁명과 또는 융·복합이 요즘에는 좀 대세인데 4차 산업과 융·복합과 관련된 전문가가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그 산업진흥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아마 인력채용은 저희가 한 4월이나 5월 중으로, 공고를 내면 또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중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초 조사라든가 또 전략산업, 마케팅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과장님의 의지는 알겠고요. 채용할 때 공개채용의 방식과 지금 경기도에서 채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오픈해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꼭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만큼 공정성을 기해줬으면 한다는 주문이거든요. 채용하고 나면 꼭 잡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채용하고 나면 어떤 연관성에 의해서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런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세정팀 유승무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팀장 유승무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유승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지방세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세정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다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취득세팀장입니다.

노정선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남희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민윤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얘기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우리 이재국 경제국장님이 전에 징수과 과장님도 했었고 이쪽 세금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정부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계신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1조 3,000억의 세수가 결손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의 감소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중앙정부 얘기고 그런데 보면 김포시도 경기 위축에 따른 분명히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포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쪽 세정과ㆍ징수과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얘기를 좀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제국장 이재국 경제국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지속적인 국내외 경기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실정이고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 확진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가 예상되고 또 내수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도세에서는 특수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공동주택 입주가 예상 세대수가 1만 8,000가구인데 실질적인 입주는 1만 5,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시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기업이 많은 성남이나 수원, 용인, 또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한 해입니다. 이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3,2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경기 성향으로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지금 상당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소득세가 89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큰 세수 감소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금년 5월에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종합소득세가 있지만 다소 목표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나 탈루세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세정과에서는 그 과세자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징수과에서는 체납액 징수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책으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세정과나 징수과나 열심히 부과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중요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직부서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직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적기에 부과라든지 세원 발굴에 노력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세원 발굴이나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징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보면 앞으로 향후 50만 인구가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 증가와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의 어떤 공약 추진을 위해서도 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려면 세정과와 징수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앞으로 올 한 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일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준영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이주연 기동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문화팀장입니다.

배선숙 예술팀장입니다.

신영옥 관광팀장입니다.

황원범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채갑기 문화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성과와 2020년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업무보고 내용 중에 292쪽의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계속 문화의 거리 신경 쓰고 계신데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들 흔히 표현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관광객이 아마 내방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준공할 경우에. 그래서 아무튼 잘 조성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기여 좀 하고 김포 이미지를 업 시킬 수 있는 장소로서도 손색이 없게끔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질의할 거는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여러 문화예술 행사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피해이지만 창작자들, 문화 담당층들이 다 피해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새해가 됐는데 뭔가 또 못 했던 것들 해 보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또 예술행사들이나 각 단체마다 행사들이 또 취소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문화예술 창작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는지 상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많은 예술단체들에 대한 취소가 있어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예술단체들이 대부분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지금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관에서 하는 설명회라든가 공모사업 그다음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현재 연기된 상태고요. 향후에 저희가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들은 취소보다는 연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혹시 연기된 것들 또 임계치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가. 4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하면 아무래도 연기된 것들이 또 취소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 취소에 따른…. 기획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고 홍보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있는 것 같고 여러 다양한 행사와 관련돼 있는, 공연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다 피해가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취소가 됐을 때의 작년 아프리카 열병 때의 보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일부 취소하였고 나머지 행사들은 연기를 하거나 대체로 해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포럼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연말에 집중해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될 부분들이 상반기에 어렵다고 하면 기관들과 의논을 해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기할 예정이고요.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이미 집행이 되었거나 예정되었던 비용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좀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정된,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술인들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저희가 기관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많이 좀 그래요. 해결책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많이 하셔서 약간 축소가 됐든 연기가 됐든 또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연기가 좀 길게 되더라도 행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분들이 이렇게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취소가 되면 그냥 몇 달을 또 몇 년을 이렇게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종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행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논의를 좀 많이 하시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들어주시고 또 이후에 집행부에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에 대한 얘기. 지난 192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5분발언 때 김포시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이라고 해서 했었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문화도시에 대한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이 지금 용역단계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용역사를 선정했고요, 계약은 아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착수라든가 이후의 중간보고라든가 위원님들 안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논의도 좀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도의원님들 중에서는 채신덕 의원님이 이 부분에 또 관련 상임위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문화도시 용역에 대한 얘기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ㆍ도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게 김포의 문화는 여러 다양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적인 안배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특정한 지역과 특수한, 특정한 문화적 영역만 갖고서 갈래만 갖고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또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소외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틀에서 안배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특정한 분야만 청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수렴하면 안 되겠고요, 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제대로 용역을 태우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렴의 과정들을, 논의의 과정들을 충실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착수보고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 시 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테이블과 원탁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래동 문화의 거리 지금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금까지 그런데 전혀 아직 진행이 없어요, 진행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갈 때마다 거기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좀, 올 한 해는 이 문화의 거리를 어쨌든 가시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이거를 지지부진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행정 신뢰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어떻게, 말씀 짧게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은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기존에 조성된 거리를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그런 기존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조성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인 공원관리과와 벤치마킹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반 구성원에 대한 이전에 있는 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현재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또 제안하신 의정부에 대한 벤치마킹을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조금 늦기는 하지만 저희가 3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해서 그 부분에 주차장 부분만 빼고는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제가 이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는 사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아요. 자꾸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시의원 등원되고 나서부터도 계속 언제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월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계속 협의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일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딜레이가 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1월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라는 그 방안을 내가 얘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없고 3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또.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가 기존에 있는 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우식 위원 아니, 자꾸 변명처럼만 들려요, 제가요. 네? 제가 듣기로는 다 변명처럼만 들려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언제부터 빨리 확정해서 해 달라고 그리고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올해 1월까지, 업무보고 때까지는 확정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좀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면 이거 내가 봤을 때….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자.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서 그거라도 뭔가 주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고 뭔가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도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이디어도 많이 얘기하고. 또 여기 와서는 3월까지 확정하겠다, 3월 가면 또 무슨 이유를 대서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이런 저런 이유 대서 또 늦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3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우식 위원 이게 과장님이 엄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좀 여기 매달려 주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지난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전 한기정 과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위치가 장기동 고창근린공원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부지가 이 현 부지 맞는 건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장기동 1883-3번지가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부지인데 거기에 기존에 장기동에 가시면 새솔학교 앞에 있는 부지가 이미 문화 부지로는 지정이 돼서 현재로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고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해 보니까 한 80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근린공원 내의 어떤 기존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설치를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예정은 당초에 2009년도에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정가액이 한 500억 원 정도를 소요가 됐었는데 지금 추정예산은 저희가 상승률 한 3% 정도를 정해서 700억 이상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그보다도 더 훨씬 상회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지자체가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야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근린공원 내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용역한 것을 갖고 문체부에 승인요청을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거기서 그러면 해당되는 용역사를 다시 선정해서 타당성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는 1년에 세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부분이 조금 기본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개별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개별적인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문화 부지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녹지공간인 공원 내로 지금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사업비에 대한….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가 현재 예정 추정가액이 작년도….

김계순 위원 이후에 문화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은 어찌됐건 땅값이 더, 부지 매입비는 더 떨어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은 이후에는 없는 건가요? 문화 부지로 지정이 된 부지를? 용도변경을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그 부지는 저희 부지 현재로는 아니고 LH 소유로 돼 있고요, 문화시설로 부지가 돼 있으면 LH나 이런 데에서 일부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시설로만 사용할 수밖에….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는데 매각을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지금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원으로 옮기고 그 부지는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으니까 두겠다라는 거는 1년, 2년 후에는 그 부지의 금액은 오르면 올랐지 더 떨어질 확률이 없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하락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지만 현재 건축과 토지를 구입해서 동시에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원래 있는 그 부지, 문화 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의 면적하고 지금 공원으로 갔을 때의 이 면적하고는 금액과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곳이 더 시민들이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은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원래 문화 부지가 더 좀 크죠. 크고 현재의 부지는 약간 좀 작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비용이 든다, 부지도 작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돼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다 짓고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의 검토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건립을 하면서 거기가 부대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데요, 부지가 없는 상황도 아니고 부지가 기본적으로 문화 부지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포시 전체적으로 공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공원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의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저희 문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지금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도시 지정이 되면 5년간의 행정적ㆍ재정적 문체부의 지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정이야 문체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지만 행정적인 그 부분은 관광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사실 관이 주도하는 부분보다는요, 민간에서 그 도시에 대한 형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에 김포가 어떤 문화도시를 추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6월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숙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라든가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좀 갖고 있고요. 저희가 5년간에 대한 국비가 100억이 지원이 되면 지자체가 100억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5년간 추진하게 되고 저희가 현재, 올해의 문화시설로 도 지정을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예비도시를 하는 데 빼고 지정받은 데는 지금 7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는 예비사업을 통해서 요소요소에서 아직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비사업을 한 도시를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조성한 센터, 그러니까 관이 주도해서는 이 문화도시의 지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원하는,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구상을 해야 도시지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사업비는 그렇게 만들어진 테마적인 부분의 요소요소에서 그 센터들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가 관광, 만일 관광의 구상을 갖고 갔다면 관광에 관련된 시민과 단체, 그다음에 여러 요소요소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은 저희 문화관광과가 하는 부분들은 하기 위한 기반만 갖고 가는 거지 실질적인 추진은 시민들이 같이 가야 저희가 이거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공중위생팀 최계숙 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중위생팀장 최계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최계숙입니다.

김포시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고미영 음식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식품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해 주셔도 되고 가능하다라면 저는 이런 부분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의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음식문화개선사업 중에 이 사업에 요즘 감염병에 있어서 경각심 차원으로 식품 섭취 시 익혀먹기 운동, 요즘 워낙 감염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익혀먹기 운동 일환으로 하나도 반영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방수칙, 음식문화개선에 익혀먹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중위생팀장 최계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331페이지 보면 외식산업활성화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할 때 관광에 있어서 3요소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디 맛집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지역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김포의 여러 맛집들을 잘 발굴하고 그 맛집들을 잘 홍보하는 사업들이 이게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맛집 선정 자체도 굉장히 객관성과 공정성이 일단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시민들에게 홍보되는 것도 일단 필요한데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방안들이 좀 마련돼서 김포에는 이런 맛집이 있다는데 한번 다음에 김포에 이거를 한번 먹으러 가볼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리고 팀장님, 홍보 방안 좀 뾰족한 거 있으세요?

○ 공중위생팀장 최계숙 공중위생팀장 최계숙입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시는 되어 있고 또 맛집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는 했고요. 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건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담당자와 의논해서 홍보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우리 김포가 알려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계숙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성규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총무팀장 조성균 팀장은 지금 시청에서 회의 중이어서 조금 늦는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화문화유산팀 박형숙 팀장입니다.

그리고 관광콘텐츠팀의 권병은 팀장이 오늘 집에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차석 윤다솜 대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팀의 이우정 팀장입니다.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도시화가 완성되면 복지와 문화예술 쪽으로 귀결이 된다,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김포시도 우리 김포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약 100억 원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을 돌아보면,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라고 해서 언론에 그러한 내용이 발표됐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공정성 있는 사업자 선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또 문화재단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문화예술본부장 채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본부장 채용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본 위원도 이에 따라서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020년도 올해죠, 문화예술 분야에 본부장님께서 향후 능력을 좀 보여주셔서 이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19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예산집행 내역 불투명, 이처럼 심각한 김포시의 산하재단의 문제로 부각됐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랐고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러한 예산집행 내역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러한 집행과정이 투명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이 한 말씀해 주시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일전에 회기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칙과 공정,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협업해서 얼마 전에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본부장님도 취임하시고 나서 한 6∼7개월 지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민단체들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서 이 김포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문화도시에 대한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플랜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으실지.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입니다.

문화도시에 관해서는 문화예술본부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평화문화본부 그리고 관광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를 제일 많이 접촉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그러나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관하는 팀은 관광팀이기는 하지만 문화도시 안에 문화와 예술, 시민단체, 시민의 역량 그리고 재단, 시와 같이 통합해서 움직여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 제가 생각하는 문화도시는 김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을 녹여내는 단체들은 어떠어떠한 단체들이 있는가, 그 단체들이 시민과의 사이에서 문화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지금 기초를 만들어놓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김포에 맞는 특색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색깔을 맞춰 도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개괄적인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담당이 어느 쪽이…. 물론 저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또 전문가로서 보는 의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문화도시인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 있고 생태가 있고 자원이 있고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야를 김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에서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문화예술은 어떤 부분을 차지해서 그 부분에 같이 녹여서 갈 것인가라는 것이고 김포가 가장 특색 있게 추구하는 바는 생태와 자원 그리고 한강하구가 있습니다. 그 한강하구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플러스 거기에 신도시에 많이 유입돼 있는 신도시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예술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문화도시가 그런 기반을, 그런 뼈대를 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아이템으로서의 어떤 그런 걸 딱히 갖고 계신 건 없나 봐요? 담당이 평화 쪽이라 그거에 대한 그런 아이템을 딱 갖고 계신 건 없으신가 봐요?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기초작업을 지금은 깔아놓고 여러 분야에서 연구적인 부분들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부서가 지금 평화본부인가요?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지. 문화도시가 지금 계속 지정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되잖아요?

○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으로 서브해 줄 수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딱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이용한 도시 플랜들을 창출하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분야는 민간추진단을 구성해서 어느 특정한 단체랄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월 13일에 시민문화포럼을 준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문화…. 첫 번째 저희가 시민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28명으로 구성했는데요. 공무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지, 문화도시가 뭔지 먼저 얘기를 해 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을지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거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걸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그러는 단계입니다, 지금.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 취지는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이 최근에 워크숍을 가졌는데 어떠한 결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 문화도시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 공유 차원이었고요. 그런 거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업무 공유도 좋지만 그런 데서는 하나 정도는 타깃을 잡아서 최근에 제일 많이 최근에 가장 빨리…. 지금 4월, 5월이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아카이브?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게 디지털 아카이브라든지 시각예술 아카이브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꼭 외래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무슨 지정어처럼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기록보관소라소라고 해서 따로 써도 되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외래어를 자꾸 써서 시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계속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도 저번에 아카이브를 찾아봤는데 아, 기록보관소다.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기록보관소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말을 써서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이 있는데 꼭 그런 걸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평화문화유산팀장 박형숙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유산팀장입니다.

말씀 주신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 단위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카이브 사업의 개념이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프라인에서는 실물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게 되고요. 그걸 디지털 파일화해서 온라인상에서 또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사업의 개념을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사실 아카이브 영어 단어를 대체할 만한 한국어 명칭을 저도 찾지를 못해서 그게 있다면 저도 그쪽을 사용할 텐데 아카이브는….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대체 용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단어로 이용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가요?

○ 평화문화유산팀장 박형숙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그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신 본부장님 내용을 들어보면 이 주된 내용의 포인트는 시민이고 민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민과 민간 영역에 있는 시민들이 문화라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보편화되고 편한 문화를 만드는 게 문화도시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슬세권? 부동산 용어이기는 한데 들어보셨어요?

○ 평화문화본부장 김성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슬세권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김포를 돌아다니면서 슬세권이 왜 김포에서는 조성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슬세권 자체가 시민들의 욕구의 변화인 것 같아요. 문화라든지 예술이 특별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게 아니라 슬리퍼 신고 내 주변에서 언제나 어떻게나 추구할 수 있는 정말 편안한 문화예술, 그 지역을 부동산에서는 슬세권이라고 해요. 요즘 부동산에서 핫한 지역 슬세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슬세권은 합성어이기는 하나 문화예술을 모든 시민이 언제나 내 집 앞에서 즐기는 게 포인트고요. 저는 그런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문화도시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김포를 바라보면 저도 육아를 하지만 육아하는 젊은층들이 주말 나들이나 갈 곳이 대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 김포 관광지, 김포 가볼 만한 곳,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쫙 뜨는 게 유명한 카페 1번, 2번 쭉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문화재단 안에 관광팀에서는 이런 시민들 욕구의 변화라든지 문화에 대한 욕구 변화를 과감하게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걸 반영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문화도시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함께 소통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질의할 시 김포 내에 예술문화를 하고 계시는 단체들 지원할 수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기본적인 예산이 보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질적인 수준만이라도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과 그걸 모색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혹시 그런 거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문화예술본부 김현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인데 문화의 시민들을 향유하는 생활문화가 있고 창작예술이 있는데 창작예술과 생활예술이 밸런스를 맞춰서 유지됐을 때에 생활예술의 질적 향상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높아진 그 금액을 가지고 창작예술에 대한 질적인 것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고 있고 지금 단계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예술은 딱 정말로 시민들이 생활로서 누릴 수 있게끔 형평성을 유지를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고민하고 있으시고 지금 시행의 단계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이라고 표현하시는 집단은 전문가 집단을 표현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문가하고 또 생활예술인하고 구분해서 그분들의 형평성과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 김현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덧붙여 말할 것은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양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예술 장르에 포함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경험하고 또 익숙해져 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 2020년은 우리 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관련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1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인들의 저변이 많이 좀 넓어지고 있나요, 대표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문화예술의?

박우식 위원 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저변이 많이 넓어졌어요?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많이 늘었습니다.

박우식 위원 많이 늘었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박우식 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재능들을 펼칠 수 있는 무대나 기회가 많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트빌리지나 아트홀에 한정짓지 말고 호수공원이나 문화의 거리나 아니면 각 아파트 단지나 다양한 곳에서 이런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뭔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전시기획팀장님, 전시기획 오시는 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앉아서 말씀하세요.

○ 전시기획팀장 박정현 전시기획팀장 박정현입니다.

저희가 매번 설문조사를 하고 현장에서 관람객 체크를 하는데요. 평일 관람객들은 주로 노년층, 50대ㆍ60대 이상의 분들이 산책을 겸해서 많이 나오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들이 특별히 많이 동반하는 편입니다.

박우식 위원 저도 우리 아트빌리지 2층 전시공간의 전시를 가보면 이게 찾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2층 공간을 굉장히….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전시기획팀장 박정현 네, 측정 인원은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전시회 특성상 한꺼번에 모였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특성은 아니고요. 작년 연 합계를 해 보면 한 2만 명 이상 전시관람 인원이 방문하는 걸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게 왜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사람이 유독 없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가끔 가보면 시민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획의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시의 어떤 그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혹시 지금 우리 아트빌리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나요? 거기 우리 아트빌리지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까? 우리 아트센터에, 아트센터 안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아트빌리지 내에는 유휴공간은 로비라든가 야외전시 잔디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밖에는 없고요, 건물 내에는 지금.

박우식 위원 공간은 없어요?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래요?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지금 창고도 부족해서 창고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유휴공간은 지금 로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작은 인형극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에 또 무대도 그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울 성북구의회의 도서관인가 한번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내부에 어린이들이 미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미술 재료도 갖다 놓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혹시 그런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거를 한번 좀 우리가 아트센터에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공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 전시기획팀장 박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상시적으로 공간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요, 2층 전시실 앞쪽의 로비 같은 공간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면 작가들과 연계해서 간이테이블을 놓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는 테이블을 펼쳐서 같이 모여서 활용을 하고 또 아닌 기간에 또 접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그런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이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김포는 젊은 도시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우리 딸아이가 굉장히 체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희도 아트빌리지 체험공간에 자주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술체험 같은 것도 있으면 여기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애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도 팀장님,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 전시기획팀장 박정현 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그냥 당부 말씀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었던 거 재차 말씀드리면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행사 또 공연 취소가 많았었고 축소가 된 경우도 많았고 바로 또 2020년 새해 되면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문화예술 행사나 공연들이 취소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 내지는 가급적이면 취소가 안 되면 좋겠고 연기 정도 해서 좀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다 끝났을 때, 확산이 되지 않고 다 치료가 됐을 때 공연을 이후에 연기 정도로 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취소되면 피해보상 대책 기준들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해서 저기했는데 그때 거의 다 하반기에 11월ㆍ12월로 몰려서 장소를 실내로 바꾼다든가하면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다 했고 또 예총에서 예총 산하지부에서 하는 데는 조금 일부 취소가 된 데도 있기는 하는데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3월ㆍ4월 정도, 설사 저기하더라도 예술단체에서도 4월은 지나야 예술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금년도는 더군다나 총선도 있기 때문에 선거법 때문에 저촉될까봐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60일 전부터는 그나마도 못 하고요. 그런 점 때문에 어차피 선거 끝나고 나서 예술행사라든가 이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전에는 준비과정 이런 것을 밟아서 예술단체들이 정말 창작을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협의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얘기를 좀 많이 나눠주시고요. 아마도 예술하시는 분들이 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라고 하는 것은 좀 극단적인 결정인 것 같고요, 연기하시고 정 안 되시면 축소라도 해서라도 행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과 문화재단에 저도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로 정리할게요, 답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는 국어적인 용어로 사과, 배, 복숭아, 감, 이런 거를 우리는 “과일”이라고 칭하잖아요? 흔히 이거를 우리는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특징의 보편적인 본질을 추구하는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념”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내가 과일을 대표할 수 있어, 과일의 전부야”라고 얘기하면 이건 논리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2019년도에 문화재단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2019년도의 문화재단은 좀 오만하고 방자했고 불합리한 면이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흔히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그거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특히나 조직에서 이 개념 정립이 안 되면 이건 더 우스운 거고 그래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문화재단이 좀 개념이 명확히 정립이 되는 그런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주문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한종우김계순오강현김인수박우식유영숙
○ 출석공무원
경제국장이재국
일자리경제과장한기정
기업지원과장신승호
징수과장이기일
문화관광과장김정애
세정팀장유승무
공중위생팀장최계숙
○ 기타참석자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최해왕
평화문화본부장김성규
문화예술본부장김현아
평화문화유산팀장박형숙
전시기획팀장박정현
아트빌리지팀장이민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정애
주무관박정인
기록최정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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