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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7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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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농업진흥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농업진흥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으며 먼저 농정과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좀 늦었지만 올 한 해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범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이 지능화되고 스마트화되어 가면서 스마트농법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서 김포시도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은데 좀 성과는 있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스마트농업보다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농업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서 크게 저희 농정과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옥균 위원 글쎄요, 예산 지원도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누어서 원예도 하고 인삼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금조금 나누다 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한 군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이유가 좀 있네요.

다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89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강화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김포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이나 석회, 회, 화석 이런 부분인데요. 이것은 농협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업체를.

김옥균 위원 어디서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협에서요. 그리고 유기질비료, 퇴비는 농가에서 개인별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 주로 하고 있고 저희 관내 말고 다른 시군에서 비료제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흔히 말해서 영업을 해서 각 농가에, 아니면 마을단위 영업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김옥균 위원 이 유기질퇴비 지원이 김포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빡 놓칠 뻔했는데 다른 분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신청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홍보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시의 주 재배작목이 벼이다 보니까 사실 유기질…. 퇴비는 밭작물이나 과수작물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농가들이 아니면 사실상 수답재배는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참 좋은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 농정과장 윤용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891쪽 푸드플랜하고 896쪽 김포첨단 농업종합센터 구축하고 맞물려서 궁금한 게 있어서. 푸드플랜이 2020년 1월에…. 아니, 2020년 말에 연구용역이 준공되고 또 마찬가지로 농업종합센터 구축 관련해서도 계획을 보면 2020년 말에, 그렇죠?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농업종합센터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지금….

○ 농정과장 윤용철 450억

홍원길 위원 450억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450억 가지고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이전부지 내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넣고 할 때 이게 가능할까요, 예산이? 과장님이….

○ 농정과장 윤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45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민선 6기 때 시장님 말씀하셔서 1차 용역을 한 결과가 450억 정도.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시설비, 건물건축비, 기타 비용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물론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푸드플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당초에 1차에서 계획했던 부분보다 축소가 된다면 예산이 더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서고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은 연구시설이나 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 농업 입장에서 연구시설까지 필요할까,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획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제안이라고 그럴까, 한 말씀 드리면 푸드플랜 계획이 용역결과가 연말에 나오고 그다음에 농업종합센터 구축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 대비해서 혹시 지금 김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급식지원센터, 학교라든지 군납, 사업장 등등 해서 전체적인 게 푸드플랜계획에 나오겠지만 그런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서.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푸드플랜계획 세울 때 학교급식물류센터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지원과에서는 시급성을 다투고 있는 부분이어서 애초부터 별개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와 같은 부지 내에, 아니면 그런 시설물이 설치돼야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원길 위원 개인적으로 소장님이나 과장님 사무실에서 차 한 잔 마시고 할 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감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기술센터 부지 내에 젠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한꺼번에, 한 부지 내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리고 애시당초 계획 자체도 기술센터 이전부지 내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이런 부분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학교급식센터를 똑같이 시기적으로 맞춰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급한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지원센터대로 지원하면서 같이 저희 푸드플랜 이전 관련돼서 맞물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학교급식이 좀 바쁘게 가야 될 상황 같더라고요. 저희는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오지만 금년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구입하고 등등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급식지원센터가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길 위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거기 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복이라고 봐요. 교육지원과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관은 기술센터 주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잘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기술센터 이전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한 의원으로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지난한데 작년에 부지가 매입될 것처럼 1안, 2안, 3안 부지선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못했어요. 그리고 땅값 올리고 기다리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부지매입 1안, 2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용역 때 원래 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3개 지역을 해서 마지막에 서울우유 도사리가 최고점을 받아서 거기를 진행 과정에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단순하게 그런 센터 이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시가 돼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 중에 푸드플랜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묶여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푸드플랜은 왜 자꾸 빼려고 합니까? 이거 부지선정 하는 데 몇 년 걸리죠? 푸드플랜 땅 빨리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급식지원물류센터 엄청 급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 과에서? 땅 금방 삽니까? 이것도 지금 엄청 오래 걸리고 있는데. 혹시 관련 과는 아니지만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이 있나요, 학교급식센터?

○ 농정과장 윤용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교육지원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지난한 이유가 좀 제대로 해라, 시장님이 그런 말씀으로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학교급식센터 뭐 이렇게 서둘러요? 제대로 하려면 지금 윤용철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포시 푸드플랜도 기술센터 이전과 맞물려서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봐야죠.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5분 발언 한 이유가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있는 기술센터의 기능을 하라고 옮기라고 5분 발언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거, 그다음에 타 시군, 세계에서 1등 가는 기술센터. 여기에 유통 뭐 전부 다.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기술센터를 원하는 거지 단지 거기가 구석에 있다고 해서 옮기세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들어가야죠, 멀리 보고. 시장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식센터 왜 자꾸 빼려 그래요? 시장님 지시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 그러셨다며,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그것도 저는 그래요. 급하죠. 급하게 움직여서 같이…. 용역이 올해 12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급합니까? 나오고 나서 하면 되지? 개인적으로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갑론을박 하고 이러는 게 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푸드플랜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그러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인데 좀 멀리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해서 저도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 안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 같아요. 기술센터가 지금처럼 농업에 대한 것보다는 미래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너무 김포의 외각으로 처져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거기 있는 것보다는 와서 유통까지 같이 겸하려고 그러면 도심하고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유통 그다음에 여기서 많이 담아내고자 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일환으로서 급식센터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크게, 우리가 2016년도에 계획을 했던 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 플랜을 짜고 계획을 했던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거기다 많은 것들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급식센터가 거기 들어간다면 그 주변 일대를 같이 단지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과장님 두 분 중 아무나 답변 좀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또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지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 전체, 우리 농업 분야, 유통 분야 전체를 감안했을 때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꼼꼼하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급식센터만 갖고 가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함께 가면 물론 좋겠지만, 함께 더 멀리 큰 틀에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가야 하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먼저 가더라도 같이 큰 그림 내에 집어넣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출발한다고 해서 별개로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저희가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큰 그림 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떤 계기가 된다면 급식지원센터는 푸드플랜이나 농기센터나 별개로 움직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는 아닌가 싶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여기서 상임위가 교육에 관한 상임위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물어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공감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 자체도 김포의 농산물, 김포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학생들한테 먹이는 게 좋다, 그게 로컬푸드의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급식센터가 설립돼야 된다는 얘기도 주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우리 정책 방향이 맞다 하면 그것도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급식센터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하겠지만 하여튼 모든 것을 총괄해서 김포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사항으로 크게 그려서 빨리 서둘러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이미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이미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가 됐는데 다시 그것을 살려서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어찌 됐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2월 말이면 업체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이 되게 되면 푸드플랜과 연계시켜서 급식지원센터도 큰 그림 틀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용역 시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실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푸드플랜은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맡기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 불법성토 이번에 법을 개정을 합니다. 제일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동안 김포의 농지 성토가 문제가 굉장히 되어 왔었죠? 그리고 부서에서 이것을 단속하느라고 없는 인력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2m가 1m 되는 것으로 단속이 되니까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트럭이 자꾸 들어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콘크리트 같은 것까지 무겁게 낑낑대며 막는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통행제한, 단속구간에 대한 것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행제한구역이 저희가 성토 관련해서 대형트럭이 다니다 보니까 농로나 기타 하천의 제방도로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돼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도단속하기가 사실 도로 부분, 제한도로 부분을 지도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일률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사실 제한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지켜서서 트럭 통행하는 것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콘크리트를 농로에 놔서 트럭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들이 월곶이랑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농민들끼리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농기계도 못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살짝 민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은 당초에 성토를 하는 부분에서 2m 이상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2m 이내로 성토를 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고요. 만약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개정이 3월에 되면 이 부분이 1m 이내로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매립하시는 업체에서 1m 이내로 하게 되면 수익성이랄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매립 성토가 줄어들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1m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서 진행한다면 저희 농정파트 입장에서는 농로, 용수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라, 일단 그렇게 제안을 하나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최종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순환골재나 이런 것을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성토가 줄어들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토양, 토지의 토양이랑 과연 운반해서 오는 토양 중에 어느 것이 우수성이 있느냐, 토지 상태를 봤을 때, 성분을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토양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불허가나 아니면 반려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것은 지금 개정이 됐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 3월에….

최명진 위원 그렇죠? 개정이 되면 농민들이 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불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홍보하고 업주한테도 홍보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추진 이것 저번에 제가 박준호 과장님 있을 때 얘기했었는데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추진현황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실행을 해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신가요? 아까 진행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농가들, 축산농가나 과채농가에 신청하실 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포천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시설채소하시는 농가에서 많이 외국인들을 채용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 농업형태로 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보면 거의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일 큰 문제가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면 숙박이 문제가 되죠.

최명진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라서 저도 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절별 근로자라 5개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사실상 농가에서 5개월 채용하면서 주택이나 이런 시설까지 해 주라고 그러면 아마 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장점이 많으면 이것을 하고 만약에 단점이 너무 많다, 그런 것을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 보시면 김포 농산물 소비자 인식제고 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직거래나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어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소요 예산은 전년도와 비등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비등합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 비슷한 예산으로 파워유튜버라든가 SNS라든가 영화관, 도시철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홍보가 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고요. 영화관이나 유튜버 같은 부분도 했는데 나머지 1억 예산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기존에는 거의 우리 시가 아닌 타 시에 광고물 아니면 광고탑에 의한 광고랑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었죠.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라디오방송, 그다음에 타 시에 광고물 해서. 그래서 이것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보니까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을 정말 발 빠르게 다 추진해 주셔서 농정과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파트 관련해서는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광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통망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또 우리 소비자들에게 김포금쌀이나 김포농수산물에 대해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번에 방식을 바꿔서 처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과 성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도 유심히 보고 있는 사항이라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01페이지 보시면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연중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가창고, 버섯재배사, 농산물가공처리시설 해서 농업용시설물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위반 지도단속을 부탁했는데 1월부터 2월까지 60일간 진행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계획상은 1월부터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 지역이랑 향산지구 같은 경우 저희 농정과에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2월 말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두 차례 진행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올해는 김포시 전체를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 기간제 인력이 있어서 그 기간제 인력을 이용해서 수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단속반 편성해서 농정과 5개 단속반하고 그다음에 21명의 읍·면 자체편성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 김포시 전역을 60일간에 걸쳐서 다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는 2월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렇죠, 조사가 되고 나서. 사실 동지역 같은 경우에 불법사항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197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읍·면에 대한 조사결과는 2월이 넘어야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나가다 보면. 또 거의 문 잠긴 데가 많잖아요. 어려운 점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하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여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근로하시는 직원들이 얕잡아본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2인 1조로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 닫아 있는 부분, 공실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9시에 나가면 문을 안 열어놓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몇 번씩 한 업체에 갔다 오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조사를 정확히 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동 지역이나 향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 농정과에서 단속팀, 5개 단속단 하면 전체 인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단속을 진행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팀별로 동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농정팀이면 감정동, 사우동, 걸포동 이렇게 묶어서….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제가 아는 지인분이 농지 불법훼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에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잘 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직원들이 고생 많겠다. 왜냐하면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또 단속에 걸리면 그분들이 바로 행동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농정과가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매립 관련, 불법성토 관련한 단속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단속되는 상황들,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저희한테 다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 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정말 잘 하고 있다.’ 느끼고 있으니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마음 다치지 않도록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요조사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 당부드린다면 김포시 농산물 홍보방안 다양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하나 드리고 또 우리 농가가 고령화, 북부권은 더욱더 그렇고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청년창업농민,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에 대해서 전문 농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주시고 또 농지 불법성토라든가 이런 지도단속 강화를 해서 불법사항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입소문이 나고 또 읍·면·동에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주들이든 이장님들이든 이런 부분이 공유가 돼서 ‘다음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단속을 한다더라.’ 이런 부분이 전파가 돼야 직원들이 덜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부드린 사항들만 좀 챙겨 주시고 직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 과장 김무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축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진현 축산팀장님은 병가 중에 있어서 이재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문우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박용준 동물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수산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좀 하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개 사육에 관련해서 민원인이 보내주신 사진하고 우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골 자연 부락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게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데려다가 키우면서 날씨 더워지면 갖다 팔려고 하는 건데 너무 엉망이어서 주변에 있는 분이 아마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저한테 보낸….

화면이 잘 안 나오네. 홍원길 위원님은 잘 보이시죠? 뒤에 개집에…. 과장님, 개집 보이시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김종혁 위원 이 뒤에 개집. 그다음에 다른 것 하나 또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똑같은 건가요? 2개인데? 같은 건가?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단위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것을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위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애들 대소변 냄새에 썩은 음식물찌꺼기까지 환경이 엉망입니다. 음식물은 주변 함바식당에서 얻어다 먹인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 들여서 사료 사서 먹일 생각이 없으십니다, 키워서 잡아먹거나 개장수한테 파실 분이라서. 그래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계몽도 많이 해야 될 듯요. 그리고 유기견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굶주린 개들의 위협과 피해도 상당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없지만 고양이처럼 중성화시키는 사업도 필요할 듯합니다.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 부서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의 환경오염이라든가 혐오시설로 인한 그런 피해가 가급적 저감될 수 있도록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중에서 개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개 사육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축산법」상 축산업 등록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기에서 기르는 가축이 식용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권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최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반 같은 것을 수거를 해서 먹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가축전염병상에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전파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료관리법」상, 재활용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끓여서 완전히 소독돼서 멸균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상 저희가 단속을 하는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것은 환경부서의 재활용신고를 득하고 잔반을 수거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처럼 많은 유기견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번식이 돼서 많은 사회적 문제 내지 지역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견, 또 떼로 몰려다니는 들개들 이런 것을 지금도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 인력도 저희가 기간제도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업무에 더 내실을 기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저희 김포시에도 육견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합법적인 단체는 아니에요. 이것을 단속할 관련 근거도 미약하고 이것을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 다만 지금은 덜해도 앞으로는 이것 관련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가축분뇨처리를 계획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난해 많은 아픔을 가지고 저희가 5만여 두의 돼지를 다 살처분 매몰했는데요.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돈사에 있는 축산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야생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펜스처리를 해야지만 앞으로도 재입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평가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것도 그런 척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축산분뇨 처리를 저희는 시 자체사업비로 3억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부터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상분인 ‘뇨’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형분인 ‘분’에 대해서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발효제라든가 톱밥을 섞어서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도가 완전히 되면, 환경부서에서 반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가 농경지에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러면 기 벌써 다 진행하고 계신 거네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게 어쨌든 날이 한번 더웠다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축수산과장 김무현 ‘분’을 발효하는 게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고속발효를 하기 위해서 발효제도 섞고 톱밥으로도 해서 뒤집어주고 해서 호기성 발효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부속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퇴비로써의 가치가 되면 그때 즉시 농경지로 반출을 해서 거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이왕에 애쓰시는 것 재입식 하는 데 문제 없도록 농민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체 위중한 질병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선뜻 재입식에 대해서 빠른 결단을 내려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김종혁 위원님 건은 먼저 세종시에도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여름 동안 많이 고생했는데 매몰한 사후관리가 잘 점검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몰지 16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순회차량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다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게 굳이 그 앞에 가서 맡기 전에는 느낄 수 없도록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게 토지에, 땅에 매몰한 게 아니기 때문에, FRP통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이러스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사멸에 대한 검역원의 판단이 저희에게 주어지면 그때 가서는 소멸화작업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렌더링처리를 해서 비료화를 시키고요. 나머지 FRP에 대해서는 다 전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서 완전히 소멸화작업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단계적으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철저하게 점검 잘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은 날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더 냄새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점 날이 더워지면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수산자원의 고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볼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방류를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조사한 것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저희가 방류하는 어종이 참게, 황복, 조피볼락, 금년도에는 꽃게까지 방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류에 대한 효과는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수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거고요. 사실 방류를 할 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박지 이렇게 해서 표지를 달아서 방류를 해서 그게 다시 회귀하는 양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전문적인 수산기술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담당하는 거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각 시군에 보내주는 자료를 가지고 방류효과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을 때 각 시군의 고품종 어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방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게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방류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럭 같은 경우, 조피볼락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획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류리에서 방류를 하는데 이게 남해 저쪽에 있는 추자도까지 가서 성장을 해서 다시 기수가 형성되는 지역으로 와서 민물에 산란을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회귀율이 어느 해는 굉장히 괜찮아서 어민들이 소득을 올렸고요. 많이 포획을 했고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이 이게 국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매칭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효과 면에서 우리 김포시가 아주 도움 받고 그런 것은 아니라서 국비가 많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어획자원들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명심하겠고요. 사실 방류어종 중에서도 황복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자도에서 성장을 해서 기수가 형성되는 지역이 꼭 김포시만 기수가 형성되는, 민물이 바닷물하고 교차되는 지역을 기수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김포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회귀하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방류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 하면 그것은 저희 시에서만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 강화군이라든가 안산시라든가 연접한 곳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종을 보존하면서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농장들이 모든 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 덧붙여서 소장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금년도에 신청 기간이 돼서 저희도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실 분들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만 저희가 하고 선정은 경기도에서 해서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만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축산경제가 불안정하고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저기가 농가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하신 농가들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축사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전부 다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시기에 맞춰서. 없잖아요, 지금. 돼지가 없어서 축사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본인부담률이 상당히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농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도 잡고 질병에 대한 것도 잡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시는데 이게 사업비가 5억 9,000만 원이 투입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잖아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발병을 했을 때 퇴치를 하기 위한 겁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우제류에 대해서 1년에 전 두수에 대해서 구제역백신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또 접종 관련돼서 하다 보면 공수의 동원에 대한 시술비라든가 또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완화제 같은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축종이 소, 돼지, 닭 여러 가지 축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축종별로 20종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항목이요.

김옥균 위원 이 비용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거라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약품구입부터 시작해서 공수의가 활동하는 활동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일단 5억 9,000만 원 예산을….

○ 축수산과장 김무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5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주입니다.

김옥균 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것이 주라는 거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아직도 진행형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유심히 봐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아직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고 아직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앞으로 그래도 축산인들 생각하셔서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겟습니다.

대명항 시설물 유지관리도 힘써 주시는 것 알고 있고 불법행위 단속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 카드사용도 100%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도도 좋은 성과를 내서 축수산과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1등 했지만 이번에도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축수산과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김포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준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서이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종무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변상경 농기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활성화. 저번에 여기에 근무했던 직원인가요?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상태가 많이 회복됐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 굉장히 호전되고 있고요. 3월 정도면 큰 일은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농기계 업무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엊그제 영광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느낀 게 거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정말 분야별로 해서 크게 마련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 기계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잠깐 써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빌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김포시도 도시하고 같이 도농이 복합된 도시고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대해 주는 것도 분야별로 많이 늘려서 정말 실질적인 임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농기계 임대 수가 301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횟수나 실적이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약 27~28% 상향되고 있는데요. 저희 농기계 인력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농기계 기종이라든가 질적인 서비스 향상은 늘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작년에만 해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가 312대가 보급이 되었고요. 올해만도 보조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했는데 80여 대의 농기계가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급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많은 기종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자산취득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는 농기계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 사고 얘기도 들었고 하지만 이게 너무 직원들이 없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없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충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각종 농업기계장비가 고가입니다. 고가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매일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쓰고 안 쓰다 보니까 구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그런 사고가 났듯이 올해도 이 친구가 3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일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인원을 좀,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조치 좀 해 주라, 이런 협의는 갖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더 거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옥균 위원 인원이 충원이 돼서…. 이게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임대사업장 이 자체가. 요즘 대부분 농촌에서 임대사업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조금만 쓰고 오랫동안 방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빌려 쓰면서. 빌려 쓰는 것도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더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운영하는 데 직원들도 많이 충원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시간이 없는데….

○ 위원장 배강민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저희가 전문적인 농기계 수리 인력은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기계 기종 수가 302대인데 302대 있는 정도의 시군의 일반적인 경력관이나 그런 기능공들의 근무인력은 6명 내지 8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김포는 단 둘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위원님께서도 기간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은 돈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기간제로 오려는 그런 전문인력은 만나기가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인력에 대해서 깊은 고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임대사업장이 굉장히 커요. 김포의 임대사업장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만 임대사업장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부속건물이라든지 또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예산 그렇게 없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시설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랬고 지금 농업진흥과 그다음에 축수산과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올해는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 부서별로 조금씩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트농업대학 보니까 정규과정하고 심화과정에서 과가 관행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게 있어서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배우고 싶은 과가 있는데 이게 변화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개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시대에 맞춰서 과나 변화하려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는 모습이 보여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드론과도 있고 치유농업도 심화과정도 있고 그래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농업대학이 보고 올린 것처럼 14기 농업대학 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접수된 인원이 정원 220명에 212명이 우선 접수했고요. 내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게 인기 있는 학과, 비인기학과 이렇게 선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걱정이 됩니다만 인기 있는 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높은 학과의 경우는 2 대 1까지 바라보고 있어서 이런 인기 있는 학과는 시험을 봐서 시험 우선으로 성적순으로 우열을 가려야 되겠고요. 비인기학과는 정원 미달일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내년으로 교육을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될 상황으로. 그리고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심도 있는 학과. 치유농업학과, 또 드론학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실제 예산이나 어떤 지역적인 상황에 드론학과 같은 경우는 군사보호시설과 밀접한 실습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보고 드론학과 이런 인기 있는 학과일 경우 2개 반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고민을 해 볼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새로운 학과가 생기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변화가 없으면 인기 학과가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드론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많은 활용도가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하시는 데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것을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도와주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위원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진흥과 전 직원들이 엘리트농업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철환 도의원님께서 김포한강지구 대규모 텃밭조성 추진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대규모 부지를 활용한 텃밭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시그널이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경기도 내에 도민텃밭을 5개를 유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포한강신도시에 약 1만 9,000제곱미터, 5,700평 규모의 텃밭이랑 자연경관을 활용한 꽃밭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용도로 도민텃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강 도심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SNS를 활용한 카페 모임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리플이 달리고 있고요. 실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전화가 쇄도하고 있고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와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부지여서 그동안도 관리가 안 돼서 김철환 의원님이 일부러 신경 써서 애써서 이런 부분을 진행했는데 문제는 거기 관련된 지역주민들 민원이 저희한테도 마찬가지고 끊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런 민원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민원과 부정적인 민원이 있으면 어느 정도 수치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과연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되는가. 그래서 따 온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저희한테도 민원전화가 많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경기도하고 협의 시에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도의 담당 사무관이 왔었습니다, 협의할 때.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었고요. 도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 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해 보자. 도에서 모두 주관적으로 진행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김포 현장에 있으니 필요한 것 정도는 요청하면 협조는 해 주겠다 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도하고 심도 있게 한번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 이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최명진 위원님이 관심이 많고 우리들도 찬성하고 우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들이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도에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 이러한 시민들의 말하는 목소리까지 도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권혁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찬휘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심성규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채근병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957페이지 시장변화 대응 특색 있는 원예·특작 기술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아열대작물에 대해서 지역적응 실증실험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온이 자꾸 높아지고 연평균 기온도 1도 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작물 분야에서는 귀리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수 분야는 사과가 적지온도가 오기 때문에 사과를 하려고 하고요. 채소는 공심채라든지 인디언시금치, 오크라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시험재배를 해서 이것이 지역적응에 맞으면 내년에는 재배면적을 더 확대해서 한 2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판매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아열대작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열대과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인식이 많아서, 혹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아열대작물은 먼저 바나나라든지 감귤 그런 것도 있는데 청주까지 감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맛도 좋고 시장성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바나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만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기술이 같이 협력이 될 것인지 해서 맞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혹시 파파야인가 그런 열대과일도 김포에서….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옥균 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나서 재배하는 것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작물은 솔직히 말해서 기술력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뿌려놓고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거름도 줘야 되고 작물이 농약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잘 재배하고 잘 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적응실험을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데이터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도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작물을 실험재배 하는 곳이 있죠?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게 혹시 스마트시설이 되어 있나, 아니면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크게 생각을 할 것 없이 현재 있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 환기를 하려면 창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자동센서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식으로 하는 게 스마트농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따로 없고요. 꽃묘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없고 다음에 우리들이 혹시 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그런 첨단시설도 지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게 그런 목적도 있잖아요. 연구소가 필요 없다지만 묘목장이나 실험실이 있잖아요? 작목 같은 것 재배해서…. 왜 그러냐 하면 김옥균 위원님하고 저희가 영광농업기술센터에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서 여러 가지 품종의 딸기를 재배하는 것을 저희가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에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귀리도 신품종으로써 농가소득 할 수 있는 중요한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 시에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최명진 위원 네,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도 그렇고 저희가 스마트팜 10일에 같이 벤치마킹 다녀오려고 계획도 세웠었지만 일이 생겨서 못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김포시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타 도시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점이 뭔가 파악을 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벤치마킹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현계자 팀장께서는 이어서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연철후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하수행정팀장 현계자 안녕하십니까. 하수행정팀장 현계자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재성 하수과장님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먼저 989쪽 2019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991쪽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중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황창하 과장님과 현계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김포의 중요 부서들이 다 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에 대한 것들,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비오는 것들 중에서도 하수가 가장 중요하니까. 하여튼 중요한 부서에 장응빈 소장님이 그 업무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천 사태를 보면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되고 물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 혼합될 수 있고 혼합돼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인 만큼 어떻게 수질개선을 잘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아까 제안설명 했듯이 인천 적수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위험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같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도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우리 김포시가 현재 113km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일네트워크라는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 조사,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6km를 하는 이유도 그중에서 위험한 곳을 12.6km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인구가 50만이 되고 고촌지역이 올해 1만 2,000세대가 옵니다. 그래서 고촌배수지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급수 체계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담저수지가 체류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모담저수지에서 일부 고촌배수지에서 커버하는 지역을 김포1동 이하 공급체계변경을 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방금 말씀하신 적수 문제가 수계전환하면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실험 등을 통해서 적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에 대해서 김포시가 걱정 안 하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고 그래서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사항인데 예치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지금 1,619억 이거 아닙니까? 맞죠?

○ 수도과장 황창하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면 천오백몇십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일관된 얘기지만 서민의 주머니 털어서 이익금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적정한 요금을 받고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돈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적정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걸 보면서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갈 돈도 많고 하겠지만 제가 이런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서민들 주머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수도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수도급수조례를 현재 하수요금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같이 조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정으로 인해서 수도급수조례만 별도로 발의해 놓고 3월에 임시회 때 여기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급수조례도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감면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통진 배수지 확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촌 정수장 확장이 금년도면 거의 3분의 2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3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1,6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감면체계도 우리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검토용역이 끝나면 그것도 함께 기본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재편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작년에 저희가 요금 인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7.5%인가요? 맞습니까?

○ 하수행정팀장 현계자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승인해 줬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금 인상이 능사는 아닌데 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하수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모색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BTO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상보다는 자체에서 인상 요인이 뭔가를 찾아서 인상이 안 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수행정팀장 현계자 하수행정팀장 현계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하수도요금 톤당 요금이 587.9원으로서 경기도 내 14위, 그리고 요금현실화율을 보면 20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요금현실화율 이 부분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BTL이라든지 BTO 협약 관련해서 재협상을 통해서 이런 운영비들이 조금이라도 절감돼서 현실화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도 교육받고 오시면 어떻게 요금 인하…. 원가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고 앞으로 요금…. 계속적으로 현실화시키려면 매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게 한 번이지 두 번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인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같이 업무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같이 하셔도 좋고 한번 해 주셔서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얘기 좀 해 주세요.

○ 하수행정팀장 현계자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8페이지 보시면 20년 이상 된 노후관을 우리가 교체하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0.82km, 2019년도에는 8.64km 교체 중인데 올해 사업이 총 15개소에 12.6km 교체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더 많은 개소 교체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따른 차량통행과 단수, 여기에 따른 민원들, 시민불편들 이런 부분들이 꼭 매년마다 지속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또 생기겠지 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읍·면·동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왜 교체하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도 길 가다가, 차 운전하고 가다 보면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뭣도 모르고, 확실한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미리 시민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하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938페이지, 수돗물 음용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금빛수’ 해서 잘 나오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기념품 제작비 해서 유치부, 학생부, 일반부 세분화돼서 2017년도 1,320명, 2018년도에 914명, 2019년도에 362명, 2020년도에는 800명을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또 사회생활을 하면 우리 금빛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남는 조형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마스코트도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거든요. 체험활동을 오면 들판에 뭔가가 조형물이 있다든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념품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다든지. 솔직히 저희도 견학을 가 봤지만 물만 보고서는 아이들이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좀 뭔가 아이들이 “상하수도사업소, 내가 여기 갔다 왔구나.” 그래서 좀 더 컸을 때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대기업들은 제가 다닌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기업을 이용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번에, 올해는 아니더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따로 한 켠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외국 어떤 나라도 보면 물에 대한 부분을 놀이시설로 해서 아이들이 체험도 하고 물도 보고 놀이터처럼 한 곳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미래에 성장하는 아이들이 좀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환경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운영 100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취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김포에 들어오고 나갈 때 보면 아직도 악취가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계획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넣어놨지만 정말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해 주십사. 저희가 솔직히 그때 현장에 갔을 때도 셔터를 내리고 거기에 진행을 하고 하지만 그 밑에 침전물들이 내려온 것들을 즉각즉각 물청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도 그때 당시 침전물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와서 악취, 그 부분도 예방하는 거니까 악취 모니터링을 정말 올해는 원인을 찾고 분석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지금 우리만 악취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김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차 공조기 켜고 가면 다 그러한 냄새를 맡거든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가, 레코파크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진단과 모니터링들을 철저하게 올해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황창하 과장님, 현계자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0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공무원분들과 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김무현
농업진흥과장이인숙
기술지원과장권혁준
수도과장황창하
하수행정팀장현계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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