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까지 총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계순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김계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51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이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번에 혹시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지금 북부권 쪽에 하성과 양촌을 비롯해서 여러 마을이 노령화로 인해서 신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한 부락이 약 한 5개에서 7개 정도 각각 읍ㆍ면별로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부서의견, 행정과 의견 이게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부서의견은 좀 반영해 달라, 의원발의에 반영해 달라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연임제한 규정 삭제하고 여기 각 마을 주민총회에서 통ㆍ리장 선출 시에 선출 충족 조건을 명시하고 평소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의견인지 이게 저는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의견 주신 것 자체가 이게 전년도 말일 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고 5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며 700세대 이상 마을은 5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된다, 이게 지역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오강현 위원 제가 잠깐만요. 우리 한종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는데 아마 행정과에서 이렇게 의견 내신 거는 최대한 반영을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의 상황, 또 읍ㆍ면ㆍ동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고서 의견을 내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런 지향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인 상황이 여기에 부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읍ㆍ면ㆍ동의 상황이 제안하시는 것과 조금 다르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종우 의원 위원장님, 조금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 동의하고요. 또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서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연임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이 통ㆍ리장 선출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죠. 왜냐하면 일부 어떤 야합을 해서 이렇게 뭘 선출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연임제한을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 과반 세대라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의 사실 퍼센티지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마을회의 통장과 이장을 선출할 수 있는 참여 인력은 극히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이미 지금은 선출과정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도 회의록과 마을회원의 참석서명이 없으면 이장 선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수정안 중에, 앞쪽의 부서의견 중에 수정안은 동의하지만 수정안 뒷부분에 주민등록세대상의 과반수의 참여를 원하는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오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의안번호 제2518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면 그 내용 중에서 제4조제5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사업” 이 내용은 적절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제명에 있어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김포시 항일운동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로 한다라고 제명을 변경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김포시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어떤 모든 독립운동을 포괄하는 것이고 하는데 이거를 항일로 하다보면 아직도 이 지구상에 이데올로기가 존재합니다, 생각들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든지 국력에 따라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일본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지만 옆에 인근의 중국도 있고요, 러시아 국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본으로 한정을 하면 나중에 어떤 또 변경을 하는 번거로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너무 제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하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데 항일로 하다 보니까 일본만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명은 기존의 독립운동으로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이게 의미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보면 제1조부터 제2조, 한정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조례의 각 조항들을 보면 목적이나 용어의 정의에서도 특히 이제 일제강점화 독립운동이라든가 일제강점화 독립운동 유적지라든가 이러한 용어의 정의가 이 조례 자체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일제, 일본과 관련돼 있는 독립운동으로 1910년 전후와 1945년 광복 전후의 항일 독립운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일반적 개념은 항일 독립운동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으로 제명을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의원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조례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이라고 한 지자체가 있고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한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인수 위원님은 포괄적인 개념이 독립운동 속에 항일 독립운동을 포함한다는 건데 지금 오강현 의원님 말씀을 다시 역으로 보면 굳이 항일을 넣지 않아도 용어의 정의에 항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는 그냥 두고 용어의 정의에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여지가 발생하면 여기다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경할 때는 다시 또 조례의 주 제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김인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19호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분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보조기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610대가 지금 그러면 임대 형태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그분들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상황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아예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여에 대한 사항은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수리?

○ 유영숙 위원 고치는 기간 동안만 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그 비용 추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계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 김계순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첫 시작부터 현재까지 87명으로 평균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시작을 평균값을 적용을 해서 8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추계금액은 저희가 평균 25만 원으로 잡았을 시 2020년 첫 시작 해는 2,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전동기의 연한이라든지 횟수제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김계순 의원 현재 내구연한은 전동스쿠터나 휠체어가 5년에서 6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간 1회로, 연간 1회에 최대 다른 지자체는 30만 원, 20만 원의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간 1회에 25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연간에 대한 그 금액에만 저기하지 횟수에 제한에 대한 건 없이 그냥, 사용연한이 있으니까 횟수제한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의원 그렇죠, 1년에 1회에 대한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지 고장 나거나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연간 추계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 김계순 의원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0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7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떤 건지 그 중복 여부와 예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의원 제7조제2항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가족분들의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양육과 교육지원에 대해서 관련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추가하고자 했었던 내용은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역할을 하시는 한부모에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직업이라든가 취업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좀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제7조제2호, 제2호라고 명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7조제2호가 한부모가족의 아동만 포함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아동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한부모가족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교육에 관한 전체 사항이면 한부모가족과 아동이 다 포함된다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사업이 맞지 않을까요? 직업교육은 삭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박우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문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명확하게 취업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라는 말이 빠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중복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것 선정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지침이나 규정, 이런 게 정해져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한부모가정이 아니고, 그렇죠?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 김인수 위원 요즘에 하도 중앙정부나 김포시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서 경제적 여건이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하는가 해서 우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등록이 되면 선별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취업도 있나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성이 아닌 한부모가정의 부(父)일 경우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취업이나 일자리에 있어서 부(父)일 경우에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부모가정이 부(父)가 됐건 모(母)가 됐건 김포시 안에 있는 선별적인 지원의 취업이라는 일자리라는 게 혜택이 간다라는 거죠? 지원이 간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10조 사업에 보면 제5항에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존의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아무리 찾아봐도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이 없는데 이 “생산 및 공급”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자재 생산이 가능한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골재채취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하는 부분을 생산이라고 표현했고 이 골재채취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명시했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제15조하고 제16조에 보면 기금조성하고 사채발행 등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늘 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집행부 일정대로 하면 조례가 통과되고 그러면 설립이 실질적으로 한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 아는 얘기기는 하지만 전에 분리돼 있던 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던 거고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것을 1지자체 1공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통합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존에 있던 문제점, 그다음에 현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사전에 잘 좀 정비해서 통합되고 나서 이것이 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재산 그런 거는 지금 국공유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사유지에 포함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제14조제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유지인지 아니면 국공유지에 포함되는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로 본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19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새로 제시한 상징물 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에 앞서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냥 주문사항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김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말을 권장합니다, 권장해야 합니다. 외래어ㆍ외국어가 안 그래도 우리말을 잠식하고 있고 언어적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우리말 애용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상징적인 어떤 심벌마크에서 영문자가 들어가는 거 자체가,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반영해서 우리말을 많이 이용했을 거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발상을 전환해서. 그런데 김포가 유감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하셨는데 그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김포를 좀 더 확장시키고 홍보하고자 하는 의미가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 이면에 또 그런 우리말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세워야 되는 역할을 조금은 벗어나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걱정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심벌을 할 때는, 또 공공기관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말을 적극 권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김포시 상징물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심벌마크, 시기, 휘장,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변경이 오는데 이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총계를 한번 내보신 적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일단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조례 개정과 따라서 비용이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간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 만큼 이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마다 자주 변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할 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좀 연장을 하면 일반 지자체에서는 영문과 한글을 병행하는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한글 속에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지역에 대한 고유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그 앞에 별도의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은 추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설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최근 1월 23일에 경기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사에 무슨 기사가 났냐 하면 “김포도시공사 감정4 개발 특혜 및 법률 위반 논란” 그래서 여러 군데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수 위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저도 반론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제가 도시국장님하고 김광호 실장님하고 지난주에, 며칠 전에도 미팅을 하고 그랬는데 언론사에서 법률 위반, 특혜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우리 김포시의 공보담당관실도 있고요, 도시공사에 공보팀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반박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를 내서 논리적 근거로서 철저하게 이걸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김포타임즈 기사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사업자 선정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포타임즈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입니다. 대부분 언론사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의혹이나 특혜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언론이 기사를 냈는데 그것이 잘못된 오보였다가 아니고 도시공사가 이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기업하고 우리 김포시의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할 적에는 공정성ㆍ투명성 이런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언론에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을 해소를 해야지. 그리고 제목도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알아서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뜻인지, 이런 대응방법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근대적인 방법이고요. 시민은 경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고객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는 시민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이고요. 그것을 명심하셔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의혹도 과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언론들은, 최소한 일간지들은 정정보도는 하는데 기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보통 어떨 때 내리느냐, 사정하거나 뭔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내려지는 경우를 왕왕 봤어요. 모 언론사에서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 얘기도 하는 그런 것도 내가 들었는데 이런 방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말씀 좀 그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각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도시공사하고 지케이건설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들이 좀 해소됐는지, 기존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들 다 해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 김인수 위원 내부적인 것은 어느 것을 뜻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구체적으로 김광호 실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가 공동사업 할 적에, 하기 위해서 전에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가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놓은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그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감정4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 그 절차를 사전에 검토한 게 뭐뭐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제출해 주신 운영지침사항을 보니까 검토 및 평가사항이 한 여섯 가지가 적시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민간제안사업의 필요성, 명분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민간제안사업이 이것이 적절하다, 우리와 김포도시공사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결과에 이른 거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민간이 제안했지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공공성보다….

○ 김인수 위원 지금 그 지역이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슬럼화돼서 개발의 필요성,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민간들이 하기에는.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공공성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 김인수 위원 공공성이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제가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또 할 수 있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지케이랑 사업하기로 했는데 그 동의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토지주 동의율이? 지케이에서 제출된 서류가?

○ 김인수 위원 공사 땅이 사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면 그 서류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제안자 건전성 평가, 이것은 어디에서 받았죠? 용역을 줬었습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김인수 위원 자체?

○ 김인수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민간제안사업 타당성평가도 물론 외부에서 받았겠죠?

○ 김인수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들이 회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은 2008년 6월 운영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 측에서는 투명성이라든지 민간제안사업자의 어떤 그런 투명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투명하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거를, 이 운영지침을 가지고 이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는 이게 투명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특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투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투명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게 투명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업무지침 제7조제2항과 제5항이 다른 타 시군에 있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다른 타 시군은 이런 조항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 체결 당시에 지금 대부분 다 요구하는 게 그때 동의율을 제공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오픈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렇게 추론해 보면 의혹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서 이런 걸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 이게 공영개발로 가자고 하면 의혹을 해소하자라고 했던 게 저희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어떤 조례 만들었을 때 도시공사 땅이 사유지냐 국공유지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공유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공유지든 사유지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동의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는 실장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자꾸 국공유지라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선협상 체결 당시에 도시공사 땅을 사유지로 포함했다라는 의혹을 갖게 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여하튼 지금 실장님….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말씀하실수록 법을 만들어 놓을수록 공정하다라고 느껴야 된다는 그 말씀, 지금 똑같은 게 계속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런 게 공정하다고 만들어놨으면 ‘아, 저거에 의해서 저기는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 투명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과 저의 어떤 그런 견해가 지금 다른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것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 유영숙 위원 인허가 과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정4지구를 하면서 저희가 타운앤컨츄리가 하느냐 지케이하고 도시공사가 하느냐라는 그걸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하는 동안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고촌복합지구도 계속 보류했던 이유는 주거비율이 높거나 공공성을 기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고촌복합개발도 굉장히 저희가 지금 보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주거용지도 굉장히, 주거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주거의 비율도 높고 또 도로를 내기 위해도, 아까 말씀하시는 검단 쪽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공공성에 기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공공개발에 비해서 도로용지의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공영하고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용지를 너무 많이 줘서 더 큰 특혜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 유영숙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봤는데 국공유지가 지금 34%가 넘잖아요?

○ 유영숙 위원 400억은 민간, 그런 누가 분양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자기 부담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유영숙 위원 고촌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주거용지가 34%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거의 두 배, 오십 몇 프로면 거의 두 배인데 그러면 고촌에는 34% 정도를 하고 여기에 50% 한 거는 과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조성원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택을, 김포에 이렇게 주택이 많은데 거기다 한 50%까지 태워서 해야지만 그 수익이 나온다? 도시공사는 수익을 바라보고 그렇게 많이 놨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 비율 유지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업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민간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려면 민간이 그냥 하게 놔두시지 굳이 공공기업이 들어가서 그런 거 때문에, 이러저러한 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수긍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고촌 때 저희가 주거용지에 대해서 이게 너무, 쾌적성을 위해서 공공성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비율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으로…. 그동안 어제도 그렇고 그제 여러 군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예능인노동조합, 타운앤컨츄리 물밑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이 저를 좀 찾아와서 의혹들을 전부 제기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주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많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 읽어드릴게요. “허위의 토지주 동의서 근거로 한 민간사업자의 제안 수용, 면적기준 40.2%의 토지주 동의서 징구의 의문 및 동의서 부분 철회로 실제 동의율은 17.6%임” 그런데 이 내용을 김포시청과 지케이개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예능인조합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내용증명이 온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가 받았는지 아니면 계획과가 받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받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 받았죠, 내용증명?

○ 김인수 위원 기획담당관실로 받았나요?

○ 김인수 위원 실장님, 이런 거 내용증명 받은 거 있어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능인….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가.

○ 김인수 위원 지케이가 낸 서류 중에 동의서 부분이 많은 부분이 거짓이다, 그런 내용의 저기를 보내온 게 있느냐, 이거죠.

○ 김인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특혜니 뭐니 각종 법을 위반했다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제기가 되면 우리 공기업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ㆍ투명성에 참….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사장님이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정보도 그것이 우리 김포시의 인허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점검할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을 적에는 의회에 감사와 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튼 저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개발사업이 민간 「도시개발법」 내지는 또 LH 같은 데서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보통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모사업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민간제안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민간제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민간제안사업을 할 적에 운영지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사업 선정에 대한 특혜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큰데 지금 그거는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게 투명성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운영지침이 그거에 저해가 된다는 것과 지금 도시공사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부터 주택용지가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 그것도 또 다른 특혜다라는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4지구에 대해서 논의할 때 도시공사 조직을 재정비부터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올해 5월에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감정4지구가 복잡한 이해관계로 장기화가 우려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냐만 지금 그것도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지금 민간제안 선정에 대해서 언론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위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언론보도로 의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것보다는 대화로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으로서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들이 뭔가 결정하기에는 미흡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직은 앞으로 정비하겠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만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을 안 믿고 집행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현실에 정비된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라는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내부적으로 정비한 거지 지금 공표된 것도 없고 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기록을, 장학금을 받으면 기록하는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의 중복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거겠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입니다.

학교급식물류센터 자체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이나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이나 그런 거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인건비문제나 운영비문제 해서 실질적으로 취지하고 맞지 않게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기사와 그런 내용을 들었었는데요. 타 지자체의 문제점,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김포시는 지금 직영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 판로 개척의 범위를 김포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요즘 보면 학교급식물류센터가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전자 주문, 전자 물류센터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배치하지 않아도 소프트 개념으로 그렇게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판로 개척이나 급식 안전이나 또 환경에 있어서 아이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부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물류센터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을 조금 구분하셔서 보완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사항을 달고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김포시에 푸드플랜이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푸드플랜에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 푸드플랜 계획을 문재인 정부의 푸드플랜 계획과 경기도 푸드플랜 계획을 다 한번 봤습니다, 어차피 저희 김포시에서 나오는 것도 그거와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는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물류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푸드플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용역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선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토지를 구매하는 거는 어떤 부동산 가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토지를 구매할 때도 부동산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선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고 공기업의 입장은 토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장기적인 계획과 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학생이 유입이 되고 그 학교의 학생들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사라지는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고 하면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계속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것의 효율성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규모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오면 그거와 같이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만 덩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급식물류지원센터가 필요 없다,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떠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거기의 일부분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농산물의 공급시스템을 그런 구축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 푸드플랜은 용역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나와 있고 거기에서도 지금 학교급식이 유사하게, 모든 공공급식과 유사하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고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도 있고 여러 먹거리에 의해서 약간 좀 벗어난 그런…. 먹거리를 잘, 좋은 먹거리를 접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다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너무 장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있었던 것처럼 일단 금액이 이렇게 2배 이상, 30%가 아니라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지하주차장이 몇 층이죠, 그러면?

○ 오강현 위원 1층이죠?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몇 대나 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30대?

○ 오강현 위원 지하 2층도 아니고 1층만 짓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에 제시하셨던 금액에서 2배 이상 뛰었는데 그만한 어떤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하셨던 느낌이 드는데, 최초의 계획안에서. 그리고 지하 1층 정도, 2층은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 대비, 예산 대비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하를 파게 되면 1층 정도로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성을 따져 보면 어차피 파는 거면 지하 1층을 파든 2층을 파든 조금 더…. 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거의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액이 된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기 이제 어쨌든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파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2배 이상 늘 수밖에 없는 그 산출내역 있죠?

○ 박우식 위원 그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산출내역이?

○ 박우식 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역에 공급하는 가스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잖아요? LNG가 있고 LPG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액화저장탱크를 사용하는 가구별 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LPG와 LNG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할 때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지금 LNG를 사용하는 가정과 LPG를 사용하는 가정의 차이는 뭐죠? 가구의 차이는 뭐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LNG….

○ 위원장 한종우 LNG를 공급 못 하는 데는 LPG 저장탱크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왜냐하면 대부분 시민들은 LNG를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가격 면이나 이런 데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LNG 보급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LPG보다는 LNG가 가정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업을 좀 더 확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따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죠, 지금? 비용, 출연금 비용 추계서에서….

○ 박우식 위원 여기 2022년…. 이거는 지금 다음에 해야 되나요?

○ 위원장 한종우 지금 출연동의안 말씀하시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네, 지금은 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니까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 채용방법 및 자격기준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고 하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채용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내용이 특별채용하겠다는 의사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 공개채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특별채용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내용이 그냥 결론은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가 지금…. 하여튼 간 정확하지 않다는 거에 지금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1ㆍ2ㆍ3ㆍ4.

○ 유영숙 위원 아니, 특별채용 하겠다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일단은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직무의 특수성인데 특수성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1ㆍ2ㆍ3ㆍ4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냥 써놓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 유영숙 위원 2번은?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공개채용이 기준이어야 되고요, 특별채용은 없어야 됩니다. 특별채용은 삭제를 요청하고요. 왜 특별채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되냐면 극히 곤란이라든지 미달할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근무경력자라는 건 밑에 지금 특별채용의 내용이 이미 자격기준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자격기준 했을 때 이것의 기준에서 공개채용 하는 게 기준이지 특별채용에 이 내용을 넣고 똑같은 사람이 왔을 때도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 유영숙 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4번은 중소ㆍ벤처 관련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원특약 승계, 이거에 관계된 거는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지만 1ㆍ2ㆍ3번에 관계된 거는 정확하지가 않고 또 지금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안에 봤을 때 1번,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라고 하셨는데 이 4급 이상 경력자에도 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거에는 다 출연기관 본부장 이상의 직책으로 3년 이상, 12년 이상 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4급도 그냥, 4급 되는 경우가 특별승진도 있잖아요? 그냥 특별승진….

○ 유영숙 위원 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극 강조해야 되는데 자격기준이라든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잘 좀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1월 15일에 날짜 나온 거에 경기도 2급 상당 AI산업전략관 열린 공개채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공개채용 하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개든 열린 공개채용을 한다 해서 이것을 공개채용을 하는 걸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디션을 하고 그럴 때 인터넷으로 보면서 1번ㆍ2번ㆍ3번이 있으면 그중에서 저분은 마땅히 들어오실 분이 맞다라는,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산업진흥원에 채용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투명하게 잘 채용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어쨌든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제시했었던 것에 대한 의미가 좀 있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셨죠?

○ 오강현 위원 공감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가장 많이 경기도에서 기업이, 대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김포는 굉장히 다수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졌고 인구 유입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포산업진흥원이 갖고 있는 각 지자체의 역할들을 보면 공장, 중소기업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유치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다른 지자체에서의 진흥원과는 역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짧게 중점 두고 있는 우리 김포만의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짧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김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과 김포가 나름대로의 산업에 대한 정책이 저는 그렇게 썩 와 닿는 정책들이 없었다. 그리고 또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AI 시대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 어제 의장님 개회사 내용 속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시대에 걸맞은 어떤 산업구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거물대리 공장들 보면 여러 환경 문제도 야기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도해 나가고 김포만의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이 해 주기 바라는데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춰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여기 3차 년도 보면 비용이 대폭 늘어나요. 인원 증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 박우식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내용과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에 부족한 것이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관련해서 DB를 구축하고 이런 역량들이 부족하다라는 말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진흥원의 역할, 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 확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여기서 공고 내서 지원할 가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인력들은 사실 저도 기업에 있어 봤지만 기업에서도 굉장히 기획전략 부서의 인재들은 구인난이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용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일반적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을 수가,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인력,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인력을 뽑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진흥원의 존재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스페셜한 분들이 가셔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포트 받고 해야 되는 진짜 헤드쿼터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 미리미리 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 모집공고로서는 우리가 원하는 인재, 없다고 해서 대충 우리 자격 요건에 어영부영 맞춰서 사람 뽑아서는 내가 봤을 때는 진흥원에서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좀 인재 확보에 대한 방안들을 미리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차 년도에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겠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를 일단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9명 체제에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조직을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인원만 늘린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성과가 얻어지느냐?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기업에서도 사실 이렇게 핵심 인재 한두 명이 그 기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냥 주구장창 늘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9명 체제에서 얼마나 성과, 이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풍무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이 부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가 보셨죠?

○ 오강현 위원 풍무도서관 바로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의 지금은 주차장처럼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게 좀 빨리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풍무동의 인구가 14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제일 많아요, 학생 수도 많고요. 지금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1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풍무도서관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옆에 있는 것 중에서 풍무도서관의 문제가 다 좋은데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주변에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분들도 그렇고 주차가 굉장히 좀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주차장을 지하 1층만…. 이게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 오강현 위원 아홉 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주차장은 아닌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주차는?

○ 오강현 위원 안 그래도 옆에 풍무도서관 주차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 공공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좀…. 거기가 풍무동이 정말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 공간 자체가 거기 새롭게 여러 상가들이 만들어지고 밤이 되면 거의 난립돼 있는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일부러 거기 주차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다 불법인데, 갓길 주차 다 해 놓고.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들어와서 주차 공간이 없다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텐데?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여기 보니까 지상 3층은 공연장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님들과 같이 올 수도 있고 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죠. 외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초대도 할 것이고요, 공연 관계자들도 올 것이고. 어쨌든 주차시설은 조금은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이 자체에 아홉 대 정도만 지상에 주차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 그걸 좀 개선 방안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하를…. 저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안을, 어쨌든 주차할 수 있는 안을 좀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사우동 거기는 청년들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요즘은?

○ 박우식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스터디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SNS상에 보니까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동도 홍보가 늦어져서 청년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데 조금 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구래동은 지금 7월에 개관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홍보를 하셔서 언제 개관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김포에 있는 청년들은 웬만하면 구래동하고 사우동에는 우리가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이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몇 개월 남았다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그 홍보 계획을 좀 짜서 어떻게 홍보해 나갈지 그거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국궁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궁장이 지금 건물 취득 규모가 30% 초과되어 변경심의가 들어온 건데요, 이게 그런데 한 60평 정도가 초과되었는데 건축비용이 증가하지 않은 사유는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범위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에 60평을 더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처음의 산출내역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린 요지는 일단은 규모가 건축 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신빙성은 없지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 때문에 드린 건데 어떤 게 더 옳은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했던 산출내역서가 맞는 거냐. 그런데 첫 번째 거는 산출내역서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산출내역서가 없었고 이번에는 산출내역서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이게 또 추가적으로 더 돈을 부담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추가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궁장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한번 포괄적인 설명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한종우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좀 연계를 하면 그래서 최초의 설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이런 사업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설계, 계획 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그런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오강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박우식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새로 제시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국궁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 과정에서 의사전달에 오류가 있어 다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중에 미숙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