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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7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20.0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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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상우 도시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장규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구시몬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성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심재성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김상영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김정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의 업무가 도시계획, 관리, 건축, 주택, 토지정보 또 인허가, 민원 등등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요즘까지도 북변3·4·5지구의 비대위에서 민원도 많고 그런 소관 업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연초이니만큼 도시국 전체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 또 민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방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35도시기본계획이 제일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체에 대한 2020도시기본계획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2035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안에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할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각종 김포시 지역 내의 공동주택 건설부지, 또 지역주택조합 또 도시공사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각종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분쟁이 많이 금년도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별로 계획적으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집중관리를 해서 민원을 없애도록 하고 또 금년도 말 정도가 되면 아마 인구 50만에 거의 육박하리라고 예측됩니다. 늦어도 상반기 정도면 50만 정도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도부터는 업무권한이 많이 위임이 되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청에 가서 허가받던 것을 김포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50만 대비를 해서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50만 대비 도시계획 관련해서 위임사무가 많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윤철헌 과정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팀장님들이 계신데 그 업무량이 도에서 하던 것이 위임이 되면 당연히 인원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조직개편도 돼야 되고 그 업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집에 못 갑니다, 팀장님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빨리 진단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것도 행정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구상안을 준비 중이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무 증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매번 국장님을 보면 적극적인 민원, 현장에 가서 항상 계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국장님이 소소한 민원까지 나가서 챙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업무에 대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신문 보니까 그린벨트 내의 토지를 매입을 해 주겠다 하고 광고가 났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그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파악 못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내의 개발행위 자체가 제한이 많이 되잖아요. 제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많이 와서 그것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동안 사유재산의 제한을 받았던 상황들을 좀 완화시켜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쭉 시도가 나열되어 있는데 맨 끝에 김포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3쪽 풍무2지구 지금 계획이 2020년 6월 준공 계획인데 혹시 이게 가능한지,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풍무2지구는 현재 조합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진행사항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구 외에 대한 도로개설이 시급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조합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저기를 해서 사업 채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은 되어야지만,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6월 예정이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747쪽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잔여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고에 따르면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를 해도 600여 미터 잔여 구간이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 일부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잔여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확보된 부분은 계획상에 나온 600미터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도와 계속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600미터를 다 개설한다 하더라도 주요 간선도로랑 연결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내부도로만 확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공사인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사항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주요 간선도로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물론 다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계획 잘 세우셔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김포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요성은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발도 중요하고 보존도 중요하고 또 보존하면서 유지도 중요합니다. 유지 부분에서 디자인 쪽에 이번에 계획도 많이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관디자인, 공공디자인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는 김포가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를 가더라도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BI, CI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과에서 디자인 쪽에 관여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 더 신경을 써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디자인 쪽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지난주에 경관계획용역과 진흥계획수립용역을 중간보고를 마쳤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수렴을 했고요, 각 부서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부분,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서로 합심해서 좋은 의견들이 들어가는 거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과 일관성 있는 개발행위, 난개발 방지 등 공정한 도시개발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세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필 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영운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업무계획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네폴리스하고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계획에 관련해서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기부채납, 국비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네폴리스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아마 한 2~3년 정도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개 권역을 한꺼번에 하실 건지. 또 여기 보면 준공계획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풍곡IC, 한강로에서 향산지구를 거쳐서 시네폴리스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조성이 되는데 해당 구역이 3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풍곡IC부터 향산지구 초입, 그다음에 향산지구와 걸친 구간, 그다음에 향산지구 끝단에서 시네폴리스 구간 이렇게 3개 구간인데 사업시행자를 나눠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간인데 특히 향산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동된 지역도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향산지구 개발사업자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향산지구와 접하고 있지 않은 2개 구역이 되겠는데 이 구간은 시네폴리스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는데요. 현재 진행 과정과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향산지구 입주가 금년 8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역은 나눠서 시행을 하지만 2023년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고 다만 향산지구에 접한 부분은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길 위원 기왕에 늦어진 것 방법은 없겠지만 시네폴리스 준공 예정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년 8월에 향산지구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그냥 섬처럼 한강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시네폴리스산업단지 진입도로 준공하고 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과장님께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최근에도 북변3·4·5구역의 비대위 측에서 시장실에도 자주 오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3·4·5구역이 쉽게 얘기해서 3구역은 도서관 주변이 되겠고요, 4구역은 김포성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5구역은 원도심지의 과거 북변터미널과 향교 앞이 되겠는데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촉진계획 수립과 대부분이 분양신청을 통한 관리처분까지 진행은 됐는데 3개 구역 주민들의 한 1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중 한 70~80%는 동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10~15% 정도는 의견이 이주대책에 대한 재정착률 부족, 그 이유는 보상가가 재정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선행되기 전에는 사업에 대한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 구역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가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보상가가 적게 되는, 그래서 재정착률이 적다는 게 대부분이고. 4구역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성당도 있습니다. 당초 김포성당과 성당을 포함한 야산이 있는데요, 동산. 이 동산이 1977년도경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되는 금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효가 되면 거기가 사유지가 한 80여 퍼센트 되고 성당 소유가 한 20여 퍼센트 되는데 사유지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돼서 사업구역으로 포함을 하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도 일부 한 10여 퍼센트 주민들은 재입주가 불가한 창대빌라라든지 그런 데가 소규모이다 보니까 재정착이 어렵다하는 의견. 그다음에 북변5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인데요. 여기에도 재정착분야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개별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도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시장님실에도 방문하고 또 집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이주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수요조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김포성당의 경우에는 성당 부지의 원형 보전과 소유권도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 이것은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됐는데 현재 성당입구 부분이 있는데 입구 부분이 현재 2차로입니다. 그런데 3·4·5구역 등의 개발이 되면 6차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당 쪽으로, 맞은편은 또 제일교회이고. 성당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성당 소유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자와 성당 측의 일부 몇 분들하고 거기 신자들과 대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 특히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잖아요?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것만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이 결국은 토지주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들이 계획수립 한 것을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처리죠, 인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 모든 것이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김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시에서 뭔가 약점이 있어서 안 되고 자꾸 민원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하는 사항인데 마치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대처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에서도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많이 관여할 사항도 아닌데 마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알릴 것은 알리고 대책을 강력히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간단히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올해 고시가 돼서 주민들, 토지주들의 보상 관련된 기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하고 또 보상에 관련된 예측되는 민원.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시기로는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현재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가 돼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이 착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금년도 상반기에는 물건조사라든가 보상계획 수립, 감정업체 선정, 감정평가까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 한 8~9월경에 보상금이 지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종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작년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상반기에 보상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8월로 가면 한 10월이나 11월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그때 그러면 또 내년도…. 이렇게 안 갈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난해 한 9월경 답변드린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 6~7월경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보상가 산정을 위한 물건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월이 됐는데요. 한 3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로써는 업체도 선정이 됐고 물건조사도 되고 보상협의회도 구성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8~9월에는 이상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측되는 민원은 아무래도 현재 보상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이 평가가 주변 시세보다 적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주대책입니다. 주거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겠냐. 또는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의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상가에 대한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항이지만 이주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위치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이전을 이주대책지를 예로 들면 선수동 쪽 앞으로 되어 있는데 풍무역 주변으로 해 달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짜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설득을 시켜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보상이 시작되고 준비단계에서도 현실적인 얘기를 또 하면 적게 받았느니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돼요. 어쨌든 말씀해 주셨듯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보상 시기는 자꾸 연기가 되면 행정에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꾸 의심하게 돼요. “언제 되겠어.”, “걔네들을 어떻게 믿어.” 행정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 해서 주민들 또 토지주들한테 행정의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들을 많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계속 준비한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원도심 쪽에서도 고촌지구 복합개발이나 아니면 김포전호지구,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들이 다양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만 5,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입주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사업이 있을 때마다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적절하게 분배해서 아파트 입주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의 재산권….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적정 대비 세대수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답변보다는 저희 김포가 잘 아시다시피 개발욕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택지개발, 주거 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시에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산업, 관광, 문화 쪽의 자족성 확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거기능이 김포의 생활SOC사업이 많이 확충되다 보니까 그런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20년 단위를 5년 단위로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건설뿐만 아니라 계획 쪽에서도 5년 단위의 입주시기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각 부서 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주거만 자꾸 짓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인구 대비 적정하게 맞춰서 분양할 수 있게끔 시기조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풍무역세권에 대학 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도시관리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제가 와서 설명듣기로는 2회에 걸쳐서…. 김포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이 신설대학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즉 단과대학 정도는 신설이 가능한데 종합대학은 이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전을 위한 희망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게 의향서를 보냈는데 2회에 걸쳐 했습니다만 참가 희망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지가 종합대학이 올 만큼의 이런 부지 규모가 아닌 약 한 9만여 제곱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전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만약 대학이 유치가 안 되면 거기 토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김포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게 대학병원 유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냐, 그 대학병원 설립부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위치는 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지 내에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한강신도시의 김포경찰서 부지 인근에 1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LH에 가끔 확인을 해 보면 매각 희망 의사는 간혹 비친답니다. 그런데 아직 매각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나머지 계획된 부지에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규모의 부지는 저희 사업부지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담당을 하지 않는데 하여튼 앞으로 사업이 새로이 진행되는 지역들에 대학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대학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희망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대단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주민입니다, 또 시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북변지구 관련해서 어르신들 와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군 업체들도 있겠지만 업체보다도 이주대책방안도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왔는데 다른 데에 그 돈을 받고 옮기려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아파트가 하나 가려고 해도 3억, 4억, 5억 하잖아요. 옛날에 살았던 금액에 비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살았던 곳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니 어르신들이 쉽지 않죠. 우리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도 올라오시려면 못 올라오시잖아요, 살았던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니까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관련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고 또 관련 국에, 관련 과에 오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셔라.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할 테니 언제든지 요청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양곡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있을 통진이나 양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양곡 같은 경우도 주민대표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소통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25억이, 또 앞으로 하는 사업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황석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문광수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새로 요즘 도입되는 것부터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 살고 있는 사람 7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 맞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센터를 운영을 잘 하면 민원도 많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좀 몰랐던 사항들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사례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마도 좀 주택관리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 해소가, 그러니까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 해소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시면 김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공동주택관리를 진짜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 한번 질의할게요. 전자투표 선거비용 지원 이것은 저도 입대위 회장도 했고 여러 가지 마을일도 많이 해 오면서 느낀 것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 사람들의 투표율이 낮아서 솔직히 좀 민의가 왜곡된다는 거죠. 투표율이 낮으면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존중이 되니까 왜곡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하면 그런 것보다는 공정한 사람이 선정이 돼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대위 회장도 선거로 하지만 통장들도 지금 투표로 선출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이게 선거관리비용이 꽤 나가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그렇게 시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하면 통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란사항도 많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늦었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돼서 선거비용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도 잘 하실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전자투표는 우리가 전년도 12월에 김포시 주택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저희한테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의 50% 정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이 말씀하시고 우려했던 부분,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는 요새는 젊은 층의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전자투표로 갈음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권리 행사를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투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도입되고 하는 것들을 광고를 많이 하셔서 알 수 있게끔. 입대위라든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관리단지에도 저희가 이런 공문, 쉽게 말하면 투표 지원해 준다는 전자투표 활성화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시설 개·보수 포함해서 지원공고를 안내를 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센터 설립이라든지 신규로 도입되는 사항들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9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실태조사 사업을 합니다. 저희 김포시가 공동주택이 몇만 호죠?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단지 수로 207개 단지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1,267세대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김포도 아파트가 12만 호가 되면서 점점 노후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 단지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안전도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이것을 등급을 매긴다는데 그것은 노후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뜻입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이 사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인데요. 이 사항에서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태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등급에 대한 사항은 아직 파악할 수는 없지만 노후도라고 해도 노후도가 법정에 맞는 노후도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근거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설물 등급을 지정해서 써서 붙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행정상으로만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만약에 노후도가 너무 심해서. 쉽게 말하면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단지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이런 것을 개선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맞게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도가 나타나면 그다음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서 거기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까지 해 준다는 거네요? 좋은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 주택과장 권이철 이게 처음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장해서 할 수는 없어서 30여 개 단지를 한정을 했고 지금 노후 단계가 단지 수는 207개 단지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면까지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그런 솔루션을 지원해 가면 적극행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신규사업에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38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해서 건설사와 관내 기업인 간담회 실시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자재 생산업체 우선 참여 기회와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서 건설근로자 일자리창출 및 고용 안정에 힘써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년도 지표가 19.1%였나요, 사용한 게?

○ 주택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19.1%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 주택과장 권이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19.1%라고 하는 데이터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642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인, 관내 기업에 생산되지 않는 업체가 많고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10월에 보고드린 바가 19.1%라고 하면 12월 기준으로 저희가 22.2%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총 4,354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권이철 과장님께서는 22%를 달성했다고,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상으로 몇 퍼센트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 주택과장 권이철 그 부분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관내 기업이, 쉽게 말하면 토목공사에 중장비 내지는 기타 토목공사에 할애되는 인원을 다 쓰고도 이 부분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해서 올해 계획이, 그간 추진 경과는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그때 이 50% 대해서 봤는데 19.1%만 됐으니까 괴리감이 있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계획이 안 들어 있다 보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그 부분은, 78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구체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1분기,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한 것을 1분기가 아니라 매월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다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오늘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만큼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십시오. 챙겨 주십시오.

○ 주택과장 권이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78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791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업무와 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데 감사업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포시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비리를 방관하고 있다며 반반, 논란이 예상된다.”, “아파트 관리업체의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도 행정처분은 단순계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서 언론에 나와서 이 해당 단지 게시판에도 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한강신도시에서 이 아파트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언론보도가 나올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민원인, 쉽게 말하면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10분의 3 이상 감사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해도 이 감사사항이 행정지도사항이냐, 또 시정명령사항이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 쪽의 말만 듣고 전반적인 의견이 수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과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 어느 단지는 과태료 부과하고 어느 단지는 시정명령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아파트는 우리가 진행한 것은 단순계도로 진행한 거죠?

○ 주택과장 권이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이 아파트 감사결과를 보면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정황이 드러나고 조경유지, 승강기 로프 교체, 주차관제시스템, 그다음에 방송수신 공동설비 유지관리. 이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지원자격에 과도한 제한을 두거나 기준을 둬서 특정 업체를 낙찰한 것이라고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데 이 감사결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나 이 기준의 잣대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계도는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지의 경우는 양측 민원인들이 계시는데요. 한쪽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께서 우리 시 공동주택 감사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위반행위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 드렸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태료라든가 고발이라든가 그 이상의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었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선 행정청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저희 김포시장의 관할인 것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상급기관의 질의회신까지 확답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인께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청이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인지 아니면 지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를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이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10분의 3 동의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10분의 3 동의 받으려면 집집마다 방문해서 다 설명드려야 되고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원하는 사람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단지에서는 협조를 해 주느냐? 관리사무소나 대표회나 협조를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분의 3이 접수됐을 때는 저는 그래요. 정말 세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엄정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주민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이것을 정말 기준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해당 단지 아파트는 부동산 말 들어보면 누가 안 가려 그래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맡았으면, 컨설팅감사가 됐든 정밀감사가 됐든 시에서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된다. 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져 줘야 논란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재수 국장님이 사례집도 발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첫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지에서나 아파트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행정처분, 세부감사 이런 부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주택감사팀장 박일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795페이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가구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게 정말 저희 북부권도 마찬가지고 김포시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민자치활동도 분과위원장으로 해 봤었고 또 여러 봉사단체도 몇 년동안 활동을 해 보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380만 원, 두 가구 지원하는데 엄청나거든요. 이 380만 원이면 단차제거, 문턱제거, 화장실공사 해 준다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구당 도배하고 벽지만 해 줘도, 사람들이 밝은 색상으로 분위기만 바꿔 줘도 엄청 희망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두 가구만 진행한다? 저는 이 부분은 아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다고 진행하는데 이것은 정말 뭔가 했다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의지가 있으면 20억을 쓰든 30억을 쓰든 이런 부분은 막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을….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나누겠지만 읍·면·동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정말 읍·면·동에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파악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저는 결론은 이 두 가구 지원하는 거, 이 380만 원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 김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20가구가 됐든 200가구가 됐든. 그래봐야 돈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도로 하나 하려면 20~30억 들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하면 200억, 300억 드는데 이런 돈을 아껴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좀 발굴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가구수를 좀 더 확보해 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상황에서 밝아지지 않겠어요? 이 부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진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과 품질관리 및 주거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위법건축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 겸해서 제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동해시에서 화재사고가 난 것 보셨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들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것 보시면서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로는 그게 원룸인데 펜션으로 영업을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못 하게끔 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동해시 같은 경우는 불법 용도변경하고 시설도 전문가가 설치하지 않고 비전문가가 설치해서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김포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의 지도팀과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실시해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폐쇄명령이라든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건축행정건실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신도시에 많이 성행되고 있는 게 집을 지으면서 건축허가 받을 때는 방을 5개로 만든다든지 3개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허가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방을 쪼개기 해서 수익을 내려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방을 쪼개서 임차를 해 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부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신도시의 방 쪼개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다시피 집단화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에 찾아오고 계시고 의회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보니까 밑에 전기계량기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 계량기 하나 당 한 가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가스계량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방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방문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가스계량기를 위주로 조사를 하고 건축주에게 시정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이게 불법적인 것이 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셔서 그런 대형 사고들이 김포에서는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료도 준비해 오셨는데.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을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있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건축안전센터 설립·운영 계획을 하셨나 봅니다. 참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타 시군까지 벤치마킹도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벤치마킹은 어땠나요?

○ 건축과장 신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서울 도봉구와 동대문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고요. 경기도는 각 시군에 저희가 전화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 단위로 해서 전체가 다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는 화성시 등 몇 개 시군만 저희와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정상적인 센터 구축은 아직 한 곳이 없고요. 팀 정도의 단위로 인원은 한 5명 내외로 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센터보다도 팀 단위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일단은 팀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명진 위원 처음에는 팀으로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사실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진설계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요즘 화재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주택과에도 제가 물어봤던 게 요즘 대두되는 안전문제가 많아서 오래된 건물들도 많다 보니까 안전센터는 저희가 팀 단위든 어떻게든 먼저 시발점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착실히 해 주셔서 저희 시의 건축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도 해 오셨는데 817페이지를 보시면 고촌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고촌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하십니다. 고촌은 김포의 관문이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동안 너무 난립된 간판으로 지저분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성함으로써 굉장히 정비되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런 정비사업을 보니까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를 받으셔서 같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입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김포 곳곳에 정비해야 될 5개 읍·면도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5개 읍·면의 간판들도 난립돼 있는데 그쪽도 이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5개 읍·면도 작년에 통진읍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원인이 자가부담을 저희가 하지 않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떨어진 문제점이 뭔지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 신청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신상원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올해 해서 5개 읍·면도 정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장숙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동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주민편익을 위한 최상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821쪽부터 827쪽까지의 2019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8쪽 2020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지적재조사사업, 836쪽에 보니까 늘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올해부터 국토부에서 예산이 한 2배 이상 내시돼서 업무지역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력은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국토부에서 저희 시의 경우에는 재조사 인원이 한 2명 정도는 더 충원된다고 공문으로 내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재조사업무나 새주소업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희 토지정보과 인원 12명 정도가 증원돼야 된다고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길 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현재 부서마다 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가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임동호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예산이 추가투입 되고 또 인력 충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832쪽에 개발부담금 체납액 발생사유 중에 허가 시점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적 있죠? 그것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이 인허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부과할 때쯤이면 거의 준공 시점하고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은행에서 저당권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잡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부동산이 많고요. 또 그중에 소유권이 바뀌어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강구를 하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준공 시점에서 개발부담금을 미리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요구를 상급기관에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법으로는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부동산 거래가 저희 김포시에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입주물량도 많고요. 그러면서 손바뀜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체 내부거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 사실 토지정보과의 주 업무가 부동산 거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관리·단속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래질서 확립을 자율정화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많이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직 김포시에서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동산자격증도 따면서 들여다봤을 때 아직 손길이 많이 못 미치면서 음성적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정화단이 굉장히 좋은 자체 정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재수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시관리과장박헌규
주택과장권이철
건축과장신상원
토지정보과장임동호
공동주택감시팀장박일용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근수
주무관김은철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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