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0시 05분)
- 환경국(환경과ㆍ환경지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공원관리과)
(10시 05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 먼저 환경과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시 환경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경철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간단한 질문 할게요. 지금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2020년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죠?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생각하면 되죠?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습지보전지역이 전류리부터 월곶 보구곶리까지 한강 하천변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는 후평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이 습지센터 자체가 습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회의하고 이런 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 짓더라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아직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평화 시대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물론 재개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과장 권현 인천시에서 2019년도에 인천 연안을 한강하구로 편입해서, 포함해서 한강하구법을 제정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구법을 제정을 해서 통합관리기구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한강하구법이 제정이 되고 만약에 인천 연안까지 한강하구로 지정된다 그러면 사실 모든 습지를 지정해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될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습지보전센터라는 게 순천만에도 있지만, 순천만도 국제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복합 충전터미널 구축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수소충전소가 없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지금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수소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충전소가 없어서 여의도까지 가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수소차를 정부에서는 보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사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충전하고, 그런데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충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올해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설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관리대책에 보니까 내용이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김포본동 주민들은 솔직히 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해 달라. 아파트단지 내에서….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이게 자기들이 피해 받은 대가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어서 그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렸어요.
○ 환경과장 권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로도 건의를 했는데요, 다양하게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지원법에 따르면 딱 8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각 아파트별로 대책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는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나가서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본동 사무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본동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라는 그런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은 안 내렸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신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괜찮잖아요. 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동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을에 야외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일부 대처해서 해 주면 좋지 않냐. 그런데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의 돈으로 했으면, 피해 받은 대가로 했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그것도 주민들의 운동시설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법률이라는 게 좀 어려우면 그런 대가성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못 해 준다, 저것도 못 해 준다 그러면 그 주민들은 우리가 피해 받았는데 왜 그 돈 가지고 보도블록 깔고 이것도 안 해 주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개별 아파트단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우선은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수로 주변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진행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파트가 거기도 노후화되고 또 노령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멀리 가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오고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김포시 예산을 그렇게 전용했으면 전용한 대가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속 과장님하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 좀 하십시오.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국 첫 업무보고 날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환경 관련된 업무나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 방향은 환경은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와 또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런 방향으로 환경은 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기업이 위축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런 방향도 좀 올해는 단속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큰 틀에서 환경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답변을 제가 본예산 때도 김종혁 위원님께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저희가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생태보전계획도 같이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작년에 수립하면서 올해 그것이 이어지면서 종료가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세먼지에 관한…. 그래서 환경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아마 용역을 수립하고 있어서 거기에 모든 저희 김포시 환경정책, 하늘과 땅과 물에 대한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 2035계획에도 연계가 되면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환경정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업체와 관련해서는 31일에 도시계획 조례에서도 방향에 대한 것도 상정안을 의뢰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무조건적인 단속 강화에 관한 그런 것만 담은 것이 아니고 완화와 강화를 같이 해서 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운영하게 되면 아마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환경은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 쓰레기와 자원순환에 관한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신데요. 거기도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같이 해서 2020년 환경국의 환경 업무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이 질의하신 항공기 피해 관련해서 지금 소음대책위원회에 국장님하고 주민대표가 들어가 계신데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계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도시항공공사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주민대표 1명하고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를 했을 때 김옥균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실질적인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위원회에 가서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건의를 했냐 하면 그동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공항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도 법률이 바뀌어야지만, 개정이 돼야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늘 말씀을 해서 그동안 이게 한 십수 년 동안 계속 올라오는 주민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년간 들어오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의 민원들이 똑같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되려면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뭔가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다년간 그런 주민에 대한 민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그것을 저희가 여태껏 매년 다양하지만 같은 것을 올렸는데 그것들에 대한 적정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항공공사에 대한 역할과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답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에 그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내년 회의 때 가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항공공사에서도 다년간 올라온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작년에 항공소음도 확대한다고 해서 70웨클에서 75웨클로 아마 국토부에서 이것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됐습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75웨클 이상인 경우에만 대체 지역이고 70웨클은 인근 지역인데 그게 주민들의 지원사항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70웨클 이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계속 그것을 요청을 하는 건데 그 사항도 항공사에서는 그냥 올라오는 대로 계속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이 지원센터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렇죠?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에는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김포는 소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고등, 또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사업 이런 게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울하고 저희하고 차등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 환경과장 권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차등 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음피해지역하고 소음대책지역이 있는데 소음피해지역은 75웨클을 그대로 쓰고 있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70웨클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음피해지역도 70웨클로 확대해 달라,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건의를 계속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우동 같은 경우 전부 아니죠?
○ 환경과장 권현 거기도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잖아요. 저도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저도 대학생 자녀가 있어서. 그것 100만 원씩 준다고 합디다, 학기당.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인가 봤더니 저희는 해당지역이 아니야. 올해는 법이 확대되어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 환경국장 조남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소음 측정을 어느 곳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경계지역인데도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는 게 항상 건의사항으로 논의가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인 보기에는 똑같은 지역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가 항상 회의 때 건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데 그게 그래도 70웨클 이상으로 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되는데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적인 속성도 다 똑같이 다양하게. 십수 년 간 그게 계속 주민 건의로 올라갔는데 항공공사에서는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을 주민복지사업보다는 인근 지역도 직접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 건의를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한 1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주민대표 한 분이 그런 것들을 제가 건의를 드리기 전에 그분이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이제는 항공사에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까지 하겠다, 이 주민대표님도 굉장히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항공사랑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느리지만 기대를 가지고….
○ 김종혁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 환경국장 조남옥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나 예전부터 김포 사람들이야 그냥 안고, 저희 어렸을 때도 항공기 당연히…. 그게 좀 적극적이지 않아서. 서울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지원이나 이런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김포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 환경국장 조남옥 항공공사에서 생각하기에는 강서구 공항 인근에 대한. 그러니까 양천구, 강서구, 부천 이런 데가 주민피해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김포시는 약간 인근지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 김종혁 위원 김포가 너무 물러 터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조남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 김종혁 위원 항공기, 공항 이것은 아시지만, 여기 홍원길 위원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그런 경향은 없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어쨌든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괜히 똑같이 피해를 받으면서 다른 데는 지원이 가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거나 이런 곳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한강하구 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안 마련이지 어떤 습지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습지센터까지 설립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올해에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3차 습지보존지역 보존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 수립할 때 저희가 한강하구 쪽에 습지센터 건립을 우리 김포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건의를 해서 그 계획에 일단 우리 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실천단계로 옮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것은 타당성조사이고 습지센터를 저희 시에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알아보는 계획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류보호센터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조류에 대한, 야생 멸종동물에 대한 교육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도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한강보호센터가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도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뭐 하고 습지센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게 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류보호센터에 아이들이 왔을 때의 안전문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이번 용역에도 조류보호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게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조류보호센터를 신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고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저는 사실 습지센터가 생겨서 여기에 조류보호센터랑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아이들의 볼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복합충전터미널구축에 대해서, 44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수소차 말씀을 드리고 충전소 얘기도 했는데 드디어 두 개를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복합충전터미널이 구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전기차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많이들 하는데 수소차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도 두 대였는데 앞으로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늘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합충전소 설치와 맞물려서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수소차 보급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수소차 보급이 시민들이 타 지역에는 좀 많은데, 보통 타 지역도 많지는 않아요. 5대 그 정도인데 저희 시는 인구 비례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소차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서 전기차 확대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늘려가서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56페이지 볼 때 환경오염 없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강화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가축, 예를 들면 양계장 같은 경우도 이미 설치 허가가 난 상태에서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하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 저희 같은 시에서도 보전농지 쪽에 양계장이 허가가 난 상태에서 이게 오염이….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허가를 낸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허가조건이 맞아서 허가가 됐는데 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옆에 하천이 있을 때 오염이 되는 경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깨끗한 하천이 양계장 시설로 인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허가가 났을 때 관리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허가 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오수관리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유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서 허가 났을 때부터 관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허가가 난 이후부터만 관여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무허가축사도 관리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점검해서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허가부터 오폐수…. 지금 말한 것처럼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가를 같이 점검을 해서 이미 허가가 났어도 차후까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거기가 이미 깨끗한 게 나중에 다 망가졌을 때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막아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작년에 약속드린 사항이 이 회의 끝나고 한번 진행을 해서. 이게 시의회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포시에서는? 그래서 끝나면 관심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국토부를 움직이든 전체적인 조례 관련해서도 미팅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김포시에서 정하영 시장님께서 환경미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21일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공항소음대책’ 해서 유관기관 간담회 진행하셨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해서 건의한 사항은 현재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각 지역에 배분하는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소음대책사업비를 늘려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민원콜센터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항공기 소음에 대한 민원전화가 오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상담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요. 일단 주차료 감면 부분은 국토부랑 한국공항공사 자체에서 안 된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소음대책사업비하고 콜센터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소음대책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소음피해지역 13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이 잘 정리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도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동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에서 국제선이든 국내선이든 신설을 막겠다고 지금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 서울이나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같이 진행하면 훨씬 한국공항공사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은 보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하영 시장님이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은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챙겨지고 있는가 집행부에서 좀 챙겨주시고. 또 고촌·사우·풍무 피해지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셔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462페이지 보면 IoT를 활용한 스마트 실내공기질 도시환경조성 해서 우리가 도비 30%, 시비 70%해서 총 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10개소에 IoT 첨단기술 장비를, 실내공기질 장비를 여기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국도비 받아서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이고요. 그 3,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 5개소….
○ 환경과장 권현 도서관 5개소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25개소. 이것은 저희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김포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는 김포대학교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3,000만 원을 투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거기에 장비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미세먼지,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라돈 등 이 내용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밖에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물인터넷 해서 또 IoT 해서 집에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00플러스에서 나온 것도 집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세먼지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장비들이 솔직히 웅0도 있고 세0도 있고 이런 장비들이 다 이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임대료 5만 원만 주면 라돈까지 다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본사로 발송돼서 매월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궁금해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장비들이 나와 있고 측정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전문성도 어찌 보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전문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취약계층 10개소에….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 모니터링만 될 뿐이지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공기청정기까지 가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앱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에 앱 개발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주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공기청정기를 놔두면 어느 정도 감지하면 자동으로 공기청정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냥 측정만 할 뿐이지 어떤 조치는 못 하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는. 그 측정결과를 토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세팅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동으로 한다든가?
○ 환경과장 권현 네.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이 사업들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통진고등학교 보면 교실에 실내 환기시설 설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 보면 공기 농도가 일정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환기설비가 작동이 돼서 공기가 정화되는, 공기청정기가 도는 게 아니라 환기설비가 도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이 시범사업도 그런 사업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관내 도서관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나 라돈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차피 측정이 될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투입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그냥 몇 대 설치해 주는 게 파악도 되고 그 공기청정기가 다 인식하잖아요, 데이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낫지 않겠나 하고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4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로부터 안전한 석면건축물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비로 그러면 몇 동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비 50%, 도비 7.5%, 시비가 42.5%가 들어갔는데 이 사업 1,0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한 몇 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한 50동 내외로 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한 150동 내외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150동 내외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7월에 석면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1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왜냐하면 2013년도에 7,017동이라고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800동을 철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략 이 수치만 보더라도 6,000동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저희가 지원대상이 주로 주택이거든요. 주택인데 주택이 약 한 1,197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50동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사업비를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어차피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억에 150동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1,197동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1,197동을 처리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됩니까?
○ 환경과장 권현 대개 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70동이면 뭐….
○ 환경과장 권현 네, 30억 정도.
○ 위원장 배강민 30억 정도 되면 1년에 연차사업으로 3년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150개씩 해서 처리하려면 한 1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0개씩 처리하려면. 그러면 차라리 3년이면 3년으로 끊든지 아니면 이왕 처리할 거라면 시대에 맞춰서…. 언제 이것 10년 동안 기다립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부담하려면 힘들잖아요. 차라리 여기의 2배 금액을 8억이든지 200동이든지 해서 이런 연차별 계획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저희가 전수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오수관리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공수역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또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사전예방활동도 노력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문제점에서 보면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무원의 처리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건축허가 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자 2명이서 업무협의를 하고 처리하기에는 사실 지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로 인원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가 그러면 공무원 증원이 2017년도에 처리건수가 1,162건, 2018년도에 3,993건. 약 2배 이상 늘었죠. 2019년도에 4,585건. 그런데 공무원 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일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면. 우리 오수관리팀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저도 북부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들이라든가 정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채용이 되나요, 증원이?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증원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조직팀에서 인원 정원이 우선 먼저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협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신경 써주셔서. 아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깨끗한 수질관리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쪽에 문제가 나중에는 생기지 않겠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네, 우선으로 두어서 증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과에 대해서, 환경의 날 행사 추진하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부탁을 했지만 김포시를 위한 공감대가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한번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게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환경국에 대해서 직원들이 모두 기피하고 있고 각 과별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는 챙겨주시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 또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힘든, 밖에서 현장에서 힘든 부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김기수 팀장님, 김성훈 팀장님, 박경철 팀장님, 배은영 팀장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송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민정식 공사민원팀장은 집안의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인라 환경기동단속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2020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주 업무를 보니까 단속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있고 지원이 있다, 큰 틀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세 틀로 보면서 단속을 하다가 보면 반드시 불법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법 업체는 교육으로서 연계성이 있는 건지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단속 위주의 업무를 추진했다면 2020년도에는 사전 안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전에 김포시 위반 사례를 정리해서 미리 관련 업체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예방을 먼저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련 업종들끼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런 협의회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교육을 홍보해서 일정을 잡아서 월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단속 실적을 보니까 2019년도 단속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단속 업체가 늘은 것보다도 행정조치로 이어진 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함으로써 지원으로 연결되는…. 불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보다도 제대로 지켰는데, 불법을 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하다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책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불법을 하다 보면 ‘이런 지원이 있으니까 받아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업체나 정말 모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원책이 있다고 해 주면서 유도하는 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이번에도 단속과 교육을 할 때 찾아가는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쓰고 있는 것도 알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세업체의 지원책이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니까 앞으로 지키는…. 아까 보니까 자율점검업소 확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교육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상담도 많이 해 주고 지원사업 홍보도 하고, 미리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교육으로 해서 홍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올해는 공문을 일단 업체한테 다 보낼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도 몰라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많은 상담을, 이제는 업체 간에 상생할 수 있으려면 상담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적발 실적이 비행 횟수는 47회에 비해서 9건밖에 없지만 적발 유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2019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조그마한 성과는 이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력의 보강도 한계가 있잖아요. 드론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유형으로서 적극 권장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드론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 행감 때 드론 확대활용 계획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드론을 더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몇 대 더 구입을 해서 지도점검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지도점검 외에도 불법 소각이나 불법폐기물 투기라든가 공사장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취약지역의 수질오염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조종하는 직원들은 몇 명 있는 거예요? 드론 조종할 수 있는 직원들은?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 지도단속 하는 팀은 일단 조종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만일 누가 빠지더라도 할 수 있게끔 다 자격증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드론은 촬영 위주의 드론이다 보니까 자격증 미소지자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현재 없지만 다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에서 작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작년에 64억 정도였는데 올해 171억, 2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영세사업장 지원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김포시를 위해서 고마운 일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단속이 굉장히 많죠? 단속을 많이 하죠, 다른 데에 비해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단속이 많은 편입니다.
○ 김옥균 위원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진행되는 게 현재 단속 건보다는 2015년도부터 진행된 폐쇄명령 나가거나, 폐쇄명령이 보통 주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이상 패소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법 적용이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준비가….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려고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송을 했을 때 지지 않을 대비책들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하실 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한 사항은 2015년도 환경부 주관으로 합동점검 한 사항인데 그때 대기오염물질 특정유해물질을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초과한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게 대법원에서 패소한 사유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정은 되나 업체를 한 번 초과한 것으로 인해서 폐쇄하는 것은 너무 과한 행정처분이다라고 해서 시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송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만 소송에도 승소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세워 주십시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법 위반행위 수사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환경수사팀이 4명으로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명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주요업무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폐수, 폐기물 관련 수사를 4명 다 동시에 같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 수사를 지금 환경지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거, 자원순환과 관련된 거, 농정과 관련된 거 등에 환경 관련된 수사를 다 여기서 진행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7월 민선 7기 환경과의 전쟁 이후 단속 위주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위법사항도 많고 민원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 및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면서 위법사항이 많다 보니까 수사 건도 많았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사업무가 많아서 문제점이 있는 게 2018년도 접수사건 중에서 151건이 2019년도 이관됐죠? 또 2019년도 있던 것이 2020년도로 또 이관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기한이 무한정으로 연장되면 어떤 점이 좋지 않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과 수사 기간이 텀이 길다 보면 수사할 때 업체분들께서 대표자분들이 본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확인과 검찰에 송치할 때 검찰에서 제지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많아서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수사는 7급 이상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인원 구성원이 계장 한 분에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이다 보니까 수사에 어려운 점이 있고 수사할 때 7급 이상만이 관리관이라고 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관리인은 보존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추진하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현재 조직팀과 인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도단속, 어떻게 보면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가면 단속 건수가 적게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 7급은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한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드론에 대한 활용을 잘 해 주십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단속보다는 지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 전환을 교육을 통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김진량 팀장님, 이한재 팀장님, 이윤석 팀장님, 임송미 팀장님, 최인라 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민정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용준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자원순환과 자원행정팀장 차용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리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순묵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재활용분리배출 활성화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폐건전지 종량제봉투하고 교환하는 사업을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반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현재도 지속적으로 수거는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은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좀 저도 보니까 상당히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교환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확대해서 하시면 수거하기 어려운 것들을 수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법을 활용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지는 않고 나중에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문서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번에 공동 도급이 됐는데 이번에 공동 도급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급업체를 계속 1구역·2구역·3구역·4구역 나눠놨어도 솔직히 나중에 입찰하고 나서는 이 구역들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1구역은 어디다, 2구역은 어디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줄 때는 바꿔서 구역을 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도 환수를 안 하고 있어요. 벌금에 대해서 환급 안 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시고 이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어떤 벌금 말씀이신지?
○ 김옥균 위원 소송해서 2016년 1월 8일에 부천지검에서 새일환경에 대해서 벌금을 내린 게 있어요. 이게 7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환수를 안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작년에는 공고를 3구역 했는데 4개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회의 끝나고 나면 시간 되실 때 김옥균 위원님 다시 한 번 방문하셔서 팀장님들께서 질의사항들 챙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오시면 답변해 주세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1~2월에 공백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쓰레기들이 부쩍 주변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트빌리지쪽 가는 도로에도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신경을 더 철저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운 업체 계약기간이 2월부터 시작인가요? 아니면 3월부터 시작인가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도 도로변에 쓰레기가…. 큰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한강로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도로들에서 쓰레기가 전반적으로 눈에 많이 부쩍 띄거든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린기동대가 운영 중에 있었는데 금년도 1월 20일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이 돼 있어서 2월 11일 이후에는 클린기동대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클린기동대 12월에 공모했는데 미달돼서 재공모하셨죠?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아직 다 확정 안 됐죠?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지금 8명이 합격을 해서, 원래는 9명입니다만 8명이 합격을 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왜 9명인데 8명만 하신 거예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미달이 됐습니다. 신청자가 없고 또 서류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 최명진 위원 사실 미달될 정도면 복지나 그런 부분에도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전반적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날짜는 다가왔는데 재공모 할 정도로 미달이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십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률이 앞으로 10% 감축하죠?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2020년부터 10% 감축하면 쓰레기를 많이 감소시켜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 무조건 쓰레기 배출하지 마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자원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만 1,000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주 소각장 반입량이 1일 30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파주 소각장과 협의를 거쳐서 1일 60톤으로 반입하는 것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만 해도 되나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게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물론 이렇게 반입불가라든가 아니면 파주 그쪽에 더 반입을 해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주민들 의식이 재활용할 것은 철저하게 재활용할 수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아나바다운동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캠페인도 시행을 해서 철저하게 재활용할 부분은 하고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더 철저하게 카페나 그런 업체한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또 행사장에서 사용하는 거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캠페인이나 아니면 조직적인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이나 아니면 그런 행사를 치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계몽운동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509페이지를 잠시 보면 폐기물 처리 허가체계 확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폐기물 처리업이 295개나 됩니다. 도심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폐기물 처리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처리지침이 있어서 그 처리지침을 가지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 내에서는 김포시로 운송수단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김포 쪽으로 치중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김포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환경 쪽에서도 제가 폐기물 처리업체가 김포로 넘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던 건데 만약 이게 적당하게 어떤 처리시설을 갖춘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불법으로 하는 경향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촘촘하게 법망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센터수영장 리모델링 실시를 하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6월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 환경국장 조남옥 508쪽….
○ 김종혁 위원 네, 508쪽에. 그런데 신종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고 있어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의 출석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지금 출석률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신종 바이러스 전과 후는, 거기가 등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위험 때문에 30% 정도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잖아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단계별로 그러한 사례가 전파가 된다면, 지시가 된다면 저희는….
○ 김종혁 위원 일단 나는 그냥 의논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4월까지 갔다가 어차피 자꾸 출석률도 떨어지고 위험하면 더 안 오실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안 가신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6월에 한 3개월 하면 올해는 별로 수영장을 리모델링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어떤 근거가 없으면 빨리 당겨서 리모델링 공사하기는 어렵습니까?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5월 중 착공을 해서 8월 중으로 3개월 정도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수영장도 우리가 확진자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자꾸 모든 단체나 이런 데에서 취소나 연기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수영장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거기도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공사를 빨리 하고 나중에라도, 또 6월부터 계획되어 있는 공사가 3개월 또 쉬면 지금 지지부진한 데다 거기까지 하면 공백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럴 계획은 없고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용역업체의 청소하는 분들,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 등등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고 했을 때는 차질 없이, 여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아직까지는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저희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클린기동대도 그렇고 용역업체 직원들도 그렇고 어쩌면 그분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업 때문에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많은 분들 접촉해야 될 일들 하시니까.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도 교육 중이라 못 오셨는데 자원순환과 업무 자체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힘 좀 내시고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려운 일, 작년에도 우리 팀장님도 사표 놓고 매일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다 사표 소각처리 하시고 올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김포 도시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식 CCTV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동식 CCTV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린기동대 운영할 때도 주요업무 보면 이동식 CCTV 관리점검, 재활용 분리배출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총 20대가 설치됐거든요. 김포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26대인데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나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현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따지면 북변동에 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차곡차곡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400만 원 듭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것은 신규로 설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동식으로 설치했던 게 그 당시에 6대였었고 지금까지 26대이고 나머지 고정식은 6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동식 CCTV는 확인이 용이하지만 고정식은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확인히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이동식 CCTV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혀 없었습니까? 이렇게 만약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인력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 이동식을 좀 더 늘려서 곳곳에 더 설치하면 좀 낫지 않겠나. 지금 지역별로 구래동에 2대, 마산동에 4대, 김포본동에 3대 해서 김포 전역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설치 대수는 미비하다 보니까, 10% 감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CCTV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고 금액과 효과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해 본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체계가 확립이 되고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새 차와 관련해서 잘못됐다, 직원들 지급품목에 대해서 잘못됐다, 여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감독을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 달에 얼마 정도는 업체들을 방문하시나요?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저희가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자주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수칙이라든지 휴게시설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장비를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혹 가다가 수시로 점검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시민단체에서 두세 차례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그 업체에 대한 부분과 운영상의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를 시민단체에서 두세 차례 발표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가로청소용역업무가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김포가 좀 더 깨끗해지고 시민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소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자원행정팀장 차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용준 팀장님과 아까 소개 못 했던 자원관리팀장인 장호영 팀장님, 그다음에 이수영 팀장님, 김기원 팀장님, 이순묵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안녕하십니까?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공원녹지과 서승수 과장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공원조성팀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 및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현 공원조성팀 차석입니다.
김선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오재일 산지전용팀장입니다.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조기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간 관계로 우리 팀장님이 답변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성근린공원 태산패밀리파크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 김옥균 위원 예산을 쓰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하성 패밀리파크가 조성된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데 저희 신도시 쪽에서는 대표적인 공원이 태산패밀리파크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많이 방문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성 패밀리파크를 확충 및 리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상반기 정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면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자연가족공원으로써 아마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이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는 시설 일부가 보수공사 때문에 몇 개월간 중단됐기 때문에 줄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을 시민들이 소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용을 소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힐링이라든지 마음의 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도심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효과는 별로 없고 비용은 많이 투자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도심하고 가까워서 도심에서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상대적으로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용률이 많은데 태산패밀리파크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 그 대비해서 비용이 많이 투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저희가 근린공원에 보면 보통 도심공원이 있고 도심과 떨어진 공원이 있고 일례를 들면 한강신도시는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공원이 들어선 것이고요. 한강신도시 북쪽에 월곶·하성 쪽으로는 저희가 큰 공원으로써는 하성에 태산패밀리파크공원이 있고 월곶면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있는 위치가 산이다 보니까 조금 도심이랑 떨어져 있는데 저희 태산패밀리 같은 공원은 가족공원이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유아들이나 유치원이 거기에 실습을 많이 옵니다, 단체로. 그래서 그 시설을 보면 도자기체험도 있고 목공예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야생화 꽃도 있고 야외수업도 받을 수 있고 물놀이시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차량으로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도 이번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태산파크를 많이 방문합니다,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팀장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네, 고맙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신청 및 허가지 사후관리 강화’ 이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죠? 산에 저기 뭐야….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훼손.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산을 훼손해서 이 허가절차를 처음에 득하면서부터 수목장을 하는 전초적인 과정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줬었는데 늦었지만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죠, 이거?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산지전용이라는 게 저희 과 입장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게 양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개발은 개발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보존은 보존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겠는데, 일방적인 것은. 그래서 저희가 개발도 가장 친환경적으로, 덜 훼손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사실 근본적으로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겠지만 단지 저희도 산림을 보존하는 것은 큰 공익적 개념으로는 맞는 건데 그게 조그맣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고 법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산림 훼손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요즘 겨울이 이상기온 때문에 눈도 좀 안 오고 그러는데 산불대책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또 올해 아직까지 산불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저희가 2020년도 산불을 대비해서 설 연휴가 저번 주에 있다 보니까 전에, 원래는 법적으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봄철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 연휴 때는 성묘도 많이 하고 고향도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서 27명의 산불전문요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명을 뽑아서 저번 주 연휴 전부터 근무 서고 지금도 계속 근무 서고 있고 저희가 김포시의 재해로부터 산불이 한 건도 없게 하려고 철저히 감시·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혁 위원 당초는 서른 분을 모집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왜 스물일곱 분이세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7개소로 저희가 섹터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인원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단기간이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조금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필기랑 체력시험이랑 면접 이런 것으로 뽑고 해당이 안 되면 털고, 털고 해서 뽑은 게 27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물일곱 분이 혹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한두 명씩 나오는데 보강을 해서 저희가 7개소 해서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산불예방은 그래도 눈이 와서 좀 쌓여줘야 담당 관련 과에서는 좀 더 마음이 놓이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올해 같은 경우는 온난화 기상이상이 생겨서 계속 영상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온 눈도 없고 비만 며칠 오고. 비라는 것은 바람 며칠 불면 금방 건조해지고. 저희가 또 더 중요한 것은 4월 15일 총선도 있어서 민심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연 1회 포함해서 공원녹지과 직원들 같이 협력을 해서 김포시에 올해는 산불 한 건도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저희가 깔끔히 예방활동 해서 재난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기온 때문에 병충해라든지 나무들 문제는 없어요? 대비해야 되고 예방해야 될 거는?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그래서 저희가 병해충 철 지난 것도 미리 뽑아서 꽃매미알집이라는 게 겨울이 되면 나무에 붙어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미알집이고 알 하나가 부화하면 600개의 성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촌부터 해서 월곶까지 주요 산으로 해서 꽃매미알집 제거를 해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고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수산까지 가면 마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사전에 미리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 담당 부서인데 또 산불 시즌까서 와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24페이지에 꽃 피는 거리 조성은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김포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꽃 피는 거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꽃 피는 거리를 여러 군데를 같이 현장점검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많아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이 4월부터인데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게 완성되면 저희 위원님들 한번 초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떤가 합니다.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봤고요. 올해, 2020년도의 주 사업이고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도 엄청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시녹화팀에서도 오늘도 계속 현장 나가고 여기 관련된 전문가랑 미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소한 3군데 정도만 집중을 해서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해서 김포시청 쪽이랑 신도시 들어가는 운양동 쪽이랑 장기동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뭔가 저희도 한번 보여드려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더 빨리 해서 꽃이 핌으로써 ‘봄이 왔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엄청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격려 많이 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챙기셔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 계양천 산책로 정비 이것은 풍무동 주민들 많은 민원 중 하나가 이것 정비해 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게 시작되면 이것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하시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홍원길 위원님도 여기 관심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 완성이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도 한번 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한 번 더 하면서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풍무동 계양천 관련해서 황지영 팀장님 주관 업무시잖아요? 계양천 산책로 관련해서 풍년교에서 사우교 아시죠? 우리가 흔히 팔각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기가 경화토로 했다가 산성으로 했다가 경화토로 했다가 계속…. 제가 알기에만도 한 여섯 차례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무동 계양천은 산책로가 생긴 이래 아마 처음 손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경화토 포장 보수예요, 계획에. 지금 현재 거기가 경화토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휴양팀장 황지영 지금 도시숲 구간이 경화토로 되어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경화토가 장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탄성포장이 장점이 있는 건지하고 또 하나는 풍무동 주민들이 원하는 콘셉트라는 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결과가 3월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풍무동 동장님이나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산림휴양팀장 황지영 산림휴양팀장 황지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화토랑 고무칩 포장은 당연히 차이가 좀 있고요. 경화토 포장 같은 경우에는 흙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약간 친환경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다만 단단한 재질 때문에 보행하실 때 조금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칩 포장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쓰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기는 한데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농로랑 같이 쓰는 구간은 고무칩 포장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구간은 경화토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화토 포장은 부분적으로 보수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올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은 농로와 같이 쓰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구간에 펜스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풍무동발전협의회라든가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풍무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홍원길 위원 아까 최명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워낙 민원들이 많았던 부분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같은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 준비하시는 것, 또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준비하시는 것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휴양팀장 황지영 알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공원녹지과는 정성현 팀장님이 워낙 잘 하시고 저번에 예산심의 하실 때도 책임지고 꽃길 조성도 하신다고 그랬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이 다 되고 나면 꼭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한번 꽃 피는 거리 조성된 것도 보고 또 우리 정성현 팀장님에 대해서는, 이런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항상 신경 쓸 테니까 힘내시고 다만 꽃 피는 거리 조성이나 기타 사업들이, 큰소리치셨던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결과가 딱 나와요, 응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볼 것인가.
○ 공원조성팀장 정성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아무튼 우리 팀장님 보면 참 힘이 나고 활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처음과는 다르게 공원녹지과 팀장님에 대해서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가 업무들이 불편한 거나 힘드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요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용준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한종식 생태공원팀장입니다.
2019년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0년도 신규 및 주요 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0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썰매장 관련해서 이상기온 때문에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운영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루라도 하셨나 모르겠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은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동절기 평균 온도가 작년도에는 영하 0.8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평균 동절기 온도가 1.2도고 그리고 또 최고 겨울에 추웠던 게 작년에는 영하15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올해는 영하9도까지 온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당초에 11월, 12월부터 썰매도 한 30개 정도 더 보강을 하고 150개 정도 보유를 했고요. 그리고 헬멧 같은 것도 다 보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운영을 하려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얼음 결빙 두께가 2cm 정도밖에 얼지 않아서 부득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알아보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결빙기 도입을 해서 70일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결빙기 도입하는 데 임차비용이 2억이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1억 정도 들고 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고압전류를 설치하는 비용이 300㎾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이 또 소요돼서 약 4억 정도가 소요돼서 부득이 올해는 못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나름 주민들이 기대를 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올해는 잘 할 수 있었던 건데, 준비도 잘 하시고 했을 텐데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아서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경찰서 주변에 번지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린이공원 아시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가 아이들 전용 놀이터인데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이 경찰서라든지 한전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이런 지역의 가운데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황량한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래서 거의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안 하고 거기는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 건물들이 다 들어오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나 향후 상황을 예측을 해 봤을 때 그쪽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동안에는 어쨌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그게 활용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분명히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용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는 이용을 못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쪽이 접근성도 떨어지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곳이 ‘예가’라든지 이쪽 아파트 지역인데 이것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많은…. 도시공원보다는 여기를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해 줘서 이쪽에서 산림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건데 또 녹지공간이나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거 다른 거로 전용이 가능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어렵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려워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자꾸 장기화되는 것 때문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해서 거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답변을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거 우리가 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 보자, 어떤 방법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관련 팀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어린이전용공원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로 전환할 수 있는지. 어쨌든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금빛수로에 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렵지만 거기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풍무동의 도시공원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의 어린이공원은 시설보완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민원이 사실 화장실 민원이 있었어요,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그런데 그 화장실이라는 게 설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혹시 공문을 띄우셨나요? 여기 풍무동사무소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한 협조공문 같은 것 혹시 보낸 적이 있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제1어린이공원 여기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여기에 커뮤니티 휴게공간을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자이아파트 1, 2단지 그리고 한화아파트 또 주변에 풍무초등학교랑 같이 있는 그런 풍무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 설치 관련 동사무소하고는 아직까지 협의는 없었는데요. 차후에 동사무소에 민원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전부터 이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나와서 놀던 어린이들이 전부 다 아파트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와서 다시 놀고 그래서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은 없으리라 예측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조치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풍무근린공원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이공원도 이용률을 좀 높이고 또 풍무골공원의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연계성 있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두 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가깝게 도보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전거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성을 높여주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학생들에게 삶의 가치와 다양한 체험과 경험, 관계형성을 통한 학습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예상 인원이 현재 학생은 한 6,000명 되고요. 교육대상 인원은 6개월간 진행을 합니다. 4월·5월·6월 하고 7월·8월 방학기간은 제외를 하고 9월·10월·11월 해서 6개월간 하루에 두 번씩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약 600회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할 것인데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풍무제1어린이공원하고 풍무골근린공원 연계 건에 대해서는 풍무제1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리고 인근공원하고 연계하는 동선 이런 사업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계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커뮤니티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가 이동하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구래동 호수공원 경관을 추가하셔서 장미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호수공원에서는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미공원을 잘 조성해서 여기에서 축제도 열고, 김포의 대표되는 축제까지 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6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멋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566페이지요. 수상레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월에 수상레저시설 썰매장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리고 195회 임시회 때 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 민간위탁 공고 관련 현재 제안서 검토 완료가 됐고요. 원가계산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후 입찰공고를 해서 3월에 계약을 통한 운영업체 선정 및 기술협상을 하고 그리고 4월 중에 운영업체 공증 및 수상레저시설 운영 준비를 하고 5월에 담수가 되면 수상레저시설 운영 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고가 됐죠?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입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아직까지 공고는 안 됐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공고는 안 되어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원가계산서 검토하고 2월 중에.
○ 김옥균 위원 1월에 선정공고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직 안 하시고 좀 늦어졌네요?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어차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이것 답변할 수 있으세요? 이것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빛수로에 수상레저시설 운영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장도 두 군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경상도 쪽에 문보트를 제작·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보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판매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대곶면 송마리에 보트제작 업체가 있고 제주도에서 직접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과를 방문을 해서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했던 송도 업체에서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강력하게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시설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준비가 많이 늦어지면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해서 운행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571페이지 ‘낱알들녘 경작관리 시설보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것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제가 산책을 많이 하다 보면 김포에 겨울철새들이 많이 내려와서 들녘에 먹이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것을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 옆 논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솔직히 신도시 주변의 어떤 농토나 이런 데에는 먹이활동을, 낱알을 공급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거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볍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뿌려줘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굉장히 많은 새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장관을 이룬다고 그럴까. 수백 마리가 와서 먹이활동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새들은 물이 있는 데를 좋아해서 물에 들어가 있는 새도 있고 어떤 새들은 물이 없는 데, 이런 데에서 먹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먹이활동을 하는 건지 휴식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볼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먹이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낱알들녘에는 대부분 큰기러기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기러기들이 볍씨를 먹으러 먹이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있는 곳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영농이 두 군데 정도가 잘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을철에 물을 조금 잡아뒀는데 큰기러기들을 저희들이 관찰을 해 보니까 수초라든지 잡초뿌리를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캐먹고 먹이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낱알들녘을 휴식년제를 활용을 해서 돌아가면서 휴식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페이지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에코센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도 몇 번, 다른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당하게 활용가치가 높은 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것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센터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그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조류생태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운영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에코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은 2019년도 9월에 192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민간위탁 공고 관련해서 현재 제안서 및 원가계산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1월에서 3월에 실시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타 시군 위탁 관련해서 위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시흥하고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시흥시는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연구조사, 교육, 홍보 그리고 실천운동 및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서 설립된 학교 또는 교육대학 또는 생태환경교육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 참가자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흥 에코센터는 현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성시는 화성 환경운동연합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계약을 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저희들이 에코센터 실내 리모델링 계획은 현재 에코관은 김포한강야생조류공원의 주제, 철새 테마와 자연자원의 보고인 한강하구에 대한 테마로 재구성할 예정이고요. 장난감도서관을 상설전시장 및 특별전시관으로 재구성하고 사무실은 소회의실 및 소강당 그리고 전시실은 방문객 쉼터로 제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무실에 소회의실 같은 곳에는 VR식 교육 및 흥밋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토록 해서 한강 리모델링 공사를 3월 말까지는 이상 없이 끝내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덧붙여서 저는 젊은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애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교육장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미를 해서 조금은 늦게 개장을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 하나만 정말 좋은 시설로 만들어놔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보러 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포는 지리적인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원관리과에서 물론 하지만 전문가 집단들한테 맡겨서 정말 좋은 시설로 만들기 위한 의논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예산사업비가 약 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4억 가지고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개관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소년교육장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곳을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가 누차 지적했다시피 활동가치가 높은 데니까 이것을 잘 하셔서 정말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 잠깐만요.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라뱃길 수변문화광장 경관용 쉼터조성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당부드리는 말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야간 경관조명이 아라뱃길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보트를 타든가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밤에 봤을 때는 정말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설치하는 게 어떠한 경관을 처음 쉼터에 조성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 1단계는 지금처럼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경관조명이 설치가 돼서 그쪽에 저녁에는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수변에 화려하게 경관을 많이 하셔서 보트를 타도 볼거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경관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 설치에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코센터 실내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금빛수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잘 정리를 하셔서 질 높고 체험과 즐길거리, 볼거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 공원관리과장 한규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조남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한종식 팀장님, 이용준 팀장님, 정영섭 팀장님, 이정호 팀장님, 최재명 팀장님 이렇게 정말 우리 공원관리과가 꽤 든든한 것 같아요. 조직이 딱 맞아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잘 시민들을 위해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 출석위원 |
| 배강민홍원길최명진김옥균김종혁 |
| ○ 출석공무원 | |
| 환경국장 | 조남옥 |
| 환경과장 | 권현 |
| 환경지도과장 | 이정미 |
| 공원관리과장 | 한규열 |
| 자원행정팀장 | 차용준 |
| 공원조성팀장 | 정성현 |
| 산림휴양팀장 | 황지영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이근수 |
| 주무관 | 김은철 |
| 기록 | 김용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