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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97회 제2차 본회의(2020.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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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2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8.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5.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16.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

17.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18.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

20.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21.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

25.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2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30.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3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

3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

33.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34.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회의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김포시장 제출)

20.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1.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25.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김포시장 제출)

30.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김포시장 제출)

3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김포시장 제출)

33.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대한 부의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신명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박우식 의원님과 이영식 세무사님, 하재성 세무사님, 백승국 회계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하관 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박우식 의원님, 이영식 님, 하재성 님, 백승국 님, 이하관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4.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5.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발의)

7.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재)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2020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시청사 증축(의회동) 변경(김포시장 제출)

20.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21.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국궁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23.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24.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안건 1건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7건, 총 18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안건 1건, 총 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된 안건으로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과거와 달리 통·리·반장의 선출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이 개선되었고 연임 제한으로 인한 통·리·반장의 공백의 부작용이 심각하기에 연임 제한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제명 개정에 있어 기존 제명이 우리 시 독립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부서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다른 조항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는 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기관에서 새로 제시한 상징물 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는 도시브랜드의 활용 시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2억 2,000만 원의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 등 종합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기에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변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래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청사 증축 의회동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국궁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김포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최명진 의원 외 3인이 부의 요구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부의 요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학교급식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197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조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누구나 한 번쯤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을 들어보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부지원 예산액은 총 531억이며 이 중 김포시 예산액은 197억에 달하였고 무상급식비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행정업무는 줄지 않고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인건비는 고스란히 식품비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안전성 관리가 되지 않은 화학첨가물과 GMO 등이 들어간 일부 식재료가 학교급식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더불어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 급식재료 식품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공적조달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식품비를 절감하고 연중 안전성관리를 실시해야만 급식의 질은 향상되고 학생들의 건강은 증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무상급식비로 1,070억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중에서 한 해 식품비로 약 270억을 지출하였지만 관내 식재료 구매는 김포금쌀과 농산물만 가능하여 전체 식품비의 10%인 27억만 김포산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자기 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함과 더불어 일반 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비리 차단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 학교는 동 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품목별 취업유발효과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농림수산품으로서 10억 당 31.3명이며 세 번째로는 음식료품으로서 10억 당 18명으로서 먹거리 분야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분야임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자리를….

셋째, 국도비 확보를 통한 설립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약 50억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예산의 절감 방안으로 국비보조율이 80%로써 가장 높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으로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의 APC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패키지 지원사업과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 그리고 생활SOC, 문화관광부 등 시비 절감을 통해 건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김포시 먹거리정책의 현실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경기도 이천시도 지난해 푸드플랜 수립용역 착수와 더불어 약 7만 5,000평의 부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와 도시경제시설결정을 마쳤으며 올해 용지보상을 계획 중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푸드플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푸드플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푸드플랜 용역은 국가 먹거리정책을 기반으로 혁신농정, 김포미래 100년 먹거리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포시민을 위해 먹거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먹거리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푸드플랜 용역은 먹거리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먹거리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동시에 진행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으며 푸드플랜 용역을 다 같이 손잡고 만들어간다면 먹거리정책의 선진지가 되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한종우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찬성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의원석에서 거수)

김계순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은 김계순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 토론은 한종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간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급식물류센터를 행복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이유는 이것을 건립해야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어떤 의견을 드린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아닌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심의 안건에 상정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후 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으로서 그 사유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충분한 물량과 다양한 품목 구비가 가능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야 함이 옳다고 보기에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결정한 사항이며 그 근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첨단농업종합센터 신규건립 계획 속에 푸드플랜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자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인 것입니다. 일련의 예로 인천시도 올해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드플랜구축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7,5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계획을 무시한 채 공약 이행이라는 기준에 편협함과 일부 여론과 함께 집단이기주의를 앞세워 당위성을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계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듯 쏟아지는 5분 발언과 쓰이지 않는 조례들, 의회는 사탕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중히 요청합니다. 시민을 위해 좀 더 크게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나무만 보려 하는 어리석음보다 산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주구검(刻舟求劍),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어리석음으로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으로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다 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최명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내용을 비롯해 부지의 적정성과 미래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는 국도78호선 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681평으로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건축가능 면적이 1,608평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센터는 약 300평의 건폐율, 11%만 사용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이후 잔여 부지 1,308평에 건축물 추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푸드플랜 용역 결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을 갖춘 추가적인 고려, 확장 가능 부지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생산단지 지역의 농가 판로 접근성과 인접지역 판로 확대가 용이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와 거리 22km이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라도·경상도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 중입니다. 또한 강화군청 21km로 식재료업체 공급 기피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 공적조달체계가 없습니다. 김포시 농산물 판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100만까지 충분한 면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 내 4곳 시군 센터 중 가장 큰 용인시 인구 108만 명, 2,247평으로 저희 부지보다 약 400평 정도 적은 면적이며 그 면적을 감안하면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향후 인구 100만까지 충분한 면적으로 해석된다고 본 의원이 봅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과 신축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건의를 집행부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급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와 함께 설립을 논의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세 번째, 국도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네 번째, 센터 운영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로 푸드플랜 수립 추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찬성에 의견을 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 의원석에서 -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이 건을 굳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이후에 진행되는 권리를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퇴장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이 상황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본 의원도….)

발언권을 얻어 주시고….

(유영숙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유영숙 의원 네, 본 의원도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의원,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의장 신명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 간 논의한 바와 같이 표결 방법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표결은 거수로 하겠으며 먼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6분이십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없으십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9.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김포시장 제출)

30.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31.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김포시장 제출)

3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김포시장 제출)

33.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김포시장 제출)

34.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먼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시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감정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는 공사 중 많은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바 사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인접한 김포골드라인의 운영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협의와 검토를 당부드리며 중심상업지역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지하2층 규모에 대한 추가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 건에 대하여는 걸포중앙공원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안전체험관 설치 시 주차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인근 김포소방서 안전체험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주민 역량 강화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양촌·통진 지역의 일반근린형뿐 아니라 하성·월곶·대곶 지역의 우리동네살리기형의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신고창 공영주차장 및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래동 중심상업지구 지하주차장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구래동 6918-24번지)」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운양동 1329-2번지)」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김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재국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보건소장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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